1. 설 연휴기간 산재사고로 노동자 3명 사망
2019년 2월 2일부터 2월 6일(총 5일간)까지 민족의 명절인 설날이었습니다. 설 연휴기간 동안에도 쉬지 않고 돌아가는 공장에서 노동자 3명의 사망했습니다.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에 적신호가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설 연휴가 시작되기 전인 1월 28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3대 안전사고인 “교통·화재·산재 사고가 줄어 들어 사망자가 없는 설 연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당부하였습니다. 그러나 노동자의 사망은 끝이지 않았습니다.
설날의 시작되는 2월 2일 핸즈코퍼레이션 공장에서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일하던 노동자가 사망하였고, 포스코 포항제철소와 동국제강 인천제강소에서도 협력업체 노동자 일하다 사망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설날이 끝나는 2월 7일 ‘설 연휴기간 안전사고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결과는 안전사고가 작년대비 30.8% 감소하였습니다. 하지만 산재사망은 오히려 작년 0건에서 3건으로 증가한 상황입니다.
설 연휴에도 계속되는 기업살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사 읽기)
- 설 연휴 안전사고 30%대 감소…산재사고는 3건 발생
- 설 연휴 포스코 노동자 사망···유족, “진상 규명” 촉구
- 포스코 산재 '압착에 의한 장기파열 사망' 결론
- [단독] 핸즈코퍼레이션, 최근 4년간 산재 78건 터져
2. KCC여주공장 잇따른 산재사망
KCC여주공장에서 또 노동자가 사망하였습니다. 2018년 3월, 8월에 노동자 2명이 사망하였고 불과 6개월이 지난 2월 11일 노동자 변씨는 대형유리판에 깔려서 사망하였습니다.
반복되는 노동자 사망에 고용노동부에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였고 총 150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였습니다. 그 중 143건의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사항으로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사업주의 위반사실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3건의 사망사고가 모두 유리판을 적재하던 동종작업인데도 KCC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재계순위 27위(2018년 기준)인 KCC의 기업살인 행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노동부 특별근로감독은 ‘무용지물?’…KCC, 잇따른 산재 사망
- '안전불감' KCC, 여주공장 1년새 3명 사망...고용부 '작업중지' 명령도 무시
3. 현대제철 당진공장 하청노동자 사망
2019녀 2월 20일, 충남 당진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작업 중이던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 이씨가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사망하였습니다. 한국서부발전에서 사망한 고 김용균씨로 인해 무리한 작업일정에 맞추어 일할 수 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확인 한 바 있습니다.
김용균씨 장례를 치른 지 10일 만에 컨베이어에서 또 사망이 일어났습니다.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는 2010년부터 지금까지 총 26명이 노동자가 사망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 무재해사업장으로 산재보험료를 105억원을 감면받아 왔습니다.
계속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반복되는 사망사고에 구조적 문제임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업의 살인행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옆 컨베이어벨트에 휘말려'...현대제철 외주노동자 사망
- [고 김용균씨 장례 10여일 만에 '끼임 사망' 발생] 현대제철 당진공장, 반복되...
- 현대제철, 하청노동자 사망에도 5년간 산재보험료 105억원 감면
· 그간의 사망사고
(2월 3일)
- 동국제강 인천제강소 협력업체 50대 직원 추락 사망
- 또 컨베이어벨트에 끼여…50대 노동자 사망
(2월 11일)
(2월 12일)
- 제주 한경 공사현장서 50대 근로자 추락해 숨져
(2월 14일)
- 한화 대전공장서 폭발 추정 화재…근로자 3명 사망
- 청주 건설자재공장 철근구조물 추락, 60대 사망
(2월 20일)
- [사건사고] NI스틸 당진공장서 20대 노동자 사망
- 비정규직의 비극…당진제철소서 50대 하청 노동자 사망
(2월 22일)
- 50대 근로자, 부천 공사장서 15M 추락해 숨져
- 신축공사현장 작업인부 추락 사망
- 부천 오피스텔 공사장서 50대 인부 추락사
- 부천 주상복합건물 공사장서 50대 근로자 추락해 사망
· 2월 기업살인 요약
중대재해 사상자 구분(명)
재해유형(건)
비고
사망
부상
추락
끼임
깔림, 넘어짐
화재
16
7
4
2
3
(출처 : 2월 한 달간 언론보도 된 중대재해 종합, 노동건강연대 재가공)
계속되는 현대중공업 산재사고, 이유와 대책은?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대형 기업들의 구조조정, 현대중공업 울산 조선소에서 이달 들어서만 근로자 3명이 사고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올 한 해 기준으로는 벌써 다섯 번째 발생하는 사고였다고 합니다.창사 이래 처음으로하룻돌안 전면 작업을 중단할 정도 까지 심각한 상황이라고 하는데 , 왜 이런 사고가 자꾸 반복되고 있는지 노동건강연대 박혜영 노무사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영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박혜영입니다
이른 아침 고맙습니다. 산재사고가 상당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어떤 사고 였습니까.
사고 내용을 좀 소개해주시겠습니까?
예 사고 내용이 좀 말씀드리기 좀 민망한데요, 예를 들어 안전펜스가 없어서 바다에 떨어져서 돌아가시거나, 4톤 정도 되는 물체가 힘을 못이겨서 떨어져서 아래 계시던 분이 돌아가시거나 뭐와 뭐 사이에 끼시거나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아이고 이 아침에 참 말씀 듣고 머릿 속으로 상상만 해도 소름이 끼치는 이야기들인데요,
근데 제가 좀 얼핏 듣기엔 말이죠, 이런 사고들은 산업화 초창기에...어떤 그 재래형 사고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현대 작업장에서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이해가 잘 안 되는 군요.
사실 이 정도 상황이면 현대중공업의 무관심 그 자체가 이유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예를 들면. 위험을 제거하는 행위들이 기업 내에 존재하는데 이걸 의무로 안 보고 비용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에요. 안전펜스를 설치하거나, 아니면 위에서, 위라는게 건물 몇 층 높이...뭐 이런 되게 높은 곳에서 물건이 떨어져서 돌아가시지 않게 하려면 튼튼한 벨트를 쓴다거나 이런거거든요. 그리고 하청업체가 매우 많기 때문에 하청업체 사이의 일정을 조율해준다거나 어떻게 보면 당연히 해야될 투자 같은 건데 비용으로 보는 것이죠.
얼핏 듣기에도.... 바다에서 작업을 한다던가, 좀 위험도가 있는 현장에서 작업을 할때에는 최소한의 비용이 든다 하더라고 위험을 제거할 수 있는 매뉴얼 같은 것이 있지 않을까요?
어 그럼요...있어야 정상인데
그럼 이 매뉴얼이 제대로 없고 지켜지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예 그리고 현장에서 이야기 들어보면, 빨리빨리 하라 그런다. 그 담에 뭐 옆에서 저쪽 업체에서는 저런일 하고 이 업체에서는 이런 일 하고 이게 막 섞이는데 조율 안 해준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들리는 거죠
예를 들어 공기를 단축시기거나 이런데서 무리수를 두는 경우도 있는 모양이군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때 책임소재 부분인데요 회사측에서는 어느 정도의 책임을 분담하고 있습니까
아,..현대 중공업 본사를 본다면 그 동안 사실 아무 책임도 안 져왔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올해 이런 일이 처음 일어난 게 아니라 2014년에도 일주일에 한 분 씩 돌아가셨었는데, 그때 당시 저희가, 노동건강연대가 현대중공업 대표이사를 고발을 했었어요. 근데 그 판결이 작년 11월에 울산지법에서 있었거든요. 그 때 결과를 보면 현대중공업이 벌금 1500만원 ,대표이사 무죄,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몇 명이 돌아가셨는데, 사실 저희는 일 하다가 사망을 하면 그 사건이 위험을 만든 최고 책임자나 기업이 저지른 살인이다 이렇게까지 보고 있는데, 그냥 단순하게 보면 그냥 시민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살인은 굉장히 중대한 범죄로 처벌을 받잖아요. 근데 지금 한국사회에서 기업에 의한 이런 살인은 사실 용인되고 있는게 아닌가. 그게 현대중공업이 아무런 책임도 안 지게 하는..그렇게. 작용한게 아닌가 생각을 하는거죠
노동건강연대에서는 회사 측이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판단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죠
문제는 이런 사고가 계속해서 연쇄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그렇다면 앞으로도 이런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까?
그럼요
이런 환경속에서 일하는 근로자분들의 노동의욕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저감될 것 같구요 회사 분위기 자체도 좋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같이 일하시던 분이 돌아가시는 것이잖아요. 일은 해야되고 그 자체로 오는 압박이 얼마나 심할까 상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대중공업측에서 안전전담요원 숫자를 증원하겠다 예산도 좀 투입해서 위험요인 제거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들었는데 변한 게 전혀 없습니까
그게 2014년에 사고가 계속 발생하니까 내 놓은 대책이었는데 그때 저희가 질의서를 보냈어요. 돈을 이렇게 투자한다는데, 돈을 어디다 쓸거냐, 근데 현장에서는 바뀐게 없다고 이야기를 하시고, 저희가 질의설를 보낸 후에 아무런 답을 못 들었죠
그러면 예산을 3천억을 투자한다고 했는데 그 3천억 예산은 어디로 간 것인가요?
아마 쓰신 분들은 알고있겠죠
아하...이 부분이 그러면 애초 이야기 한 것 처럼 위험요인을 제거하는 데 쓰인 것 같지는 않다라는 말씀으로 들리는군요
예 저희는 그렇고 실제 물어봤을때 대답도 안 해주셨고
아 이부분에 대한 명쾌한 회사측의 답변이 없었습니까
예 전혀 없었고 공개질의서를 보냈었거든요.
자 그렇다면 지난 20일에 이 사고 이후에 작업을 중단하고 대토론회를 했었다면서요 안전대토론회, 이때 어떤 부분이 논의 된 것입니까 이런 이야기 포함해서
앞으로 누가 돌아가시거나 큰 사고가나면 해당 사업부의 성과 등급을 조정을 한다던가 아니면 그 일을 하던 하청업체를 계약을 해지하겠다던가 그런 내용들인데요...
저는 엄청 놀란게 이게 위험한 구조를 만들고 공간을 짜고 사고를 유도했던 장본인 분들이 막 으름장을 놓고 있는 것이잖아요
오히려
네. 작년에 현대중공업에서 하청업체 총무 한 분이 자살하셨는데 엄청난 압박에 시달렸던거죠 산재를 은폐를 하거나 하는 압박들. 이런 압박을 하는게.. 하청업체 계약을 해지시키고 성과등급을 낮추고 이렇게 하는 압박들이 실제 현장에서 위험을 제거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들이 드는거죠. 더군다나 이제 현장에서는 실제 일을 하시는 하청노동자 분들은 우리가 위험을 가장 잘 알고 있지 않겠냐, 실제 이 논의에 우리를 참여하게 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가 얼마나 위험한지 이야기를 해주겠다
아..듣기에 굉장히 합리적으로 들리는데요
예..근데 무시하는 거죠. 현장에 답이 있지 않은가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은 지난 안전대토론회에서도 뾰족한 대책이 안 나왔다는 이야기인데 어떤 대책이 우선되어야 할 까요.
예를 들면 현장에 계신 분들이 많이 움츠려들어 계시잖아요. 완장차고 들어오는 거 말고, 하청 업체 없애자는 거 말고.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거 자체가 저는 또 다른 위험을 만들어 낸다고 생각이 좀 들어요
압박이 좀 작용을 해서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사자분들의 이야기도 빠져있고. 그래서 그 부분들을 중요하게 여기는 대책이 만들어져야 되는게 아닌가 이게 첫 번째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는
일단 위험을 제거하는 일은 비용이 아니라 명백하게 투자다, 이게 비용이라고 생각하면 앞으로 기업 지금도 어려운데 사실 더 어려워질거다. 왜냐면 뭐...외국의 투자자나 선주사들이 여기 되게 위험하고 사람 죽이는 조선소다 이러면 껄끄럽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 실제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실효성이 전혀 없을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예 하실 말씀이 참 많으실 것 같습니다만은 지금까지의 대응이란 게 종합적으로 봤을땐 왼쪽 다리가 가려운데 오른족 다리를 긁은 셈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드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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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산재, 근본적 문제는 사내 하청구조"
http://www.nocutnews.co.kr/news/4582455
▲ 2012년 7월 1일, 마석 모란공원에서 열린 '2012 산재 사망 노동자 합동 추모제'. 문송면 묘역에서 추모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 사진 오른쪽이 문송면의 수은 중독이 직업병임을 인정받기 위한 모든 과정을 함께했던 문송면의 형 문근면 씨다. ⓒ일과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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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사람의 죽음, 대체 누구의 잘못인가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월요일 아침 울산에 내려왔다. 현대중공업 ‘일산문’ 앞에 두 대의 차가 서 있다. 한
대의 봉고차에는 “4대 요구안 쟁취, 원청 현대중공업 교섭촉구, 산재사망 책임자 처벌”, “하청노동자의 죽음 앞에 현대중공업은 사죄하고 노동 3권 보장하라”는 플래카드가 걸려 있다.
다른 한 대의 1톤 트럭 위에는 농성장이 차려져 있다. 하청노동자들이 많이 드나드는 길목에서 농성하는 이들은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다. 지난 한 해 동안 이들의 동료 10명이 현대중공업에서 일을 하다 목숨을 잃었지만, 기업은 더 안전한 일터를 만들자는 노동자들의 요구를 외면했다. 하청노조와의 교섭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책임지는 이 하나 없다는 현실이 이들을 길거리로 내몰았다.이들이 지난해 한 해 갑자기 위험해진 것은 아니다. 노동자들은 계속해서 죽고 있었고, 그와 동시에 다치는 사고들은 물밑에서 은폐됐다. 창사 이래 얼마나 많은 사고와 사망이 켜켜이 쌓여 있었을까. 피에 톱밥을 뿌려 놓고 다시 일했다는, 옆에서 누가 죽어도 2시간 만에 일을 시켰다는 그곳이었다. 세상이 지켜보고 있었지만 이런 일은 무심하게 계속됐다. 2012년 12월 어느 날 한 노동자가 트럭에 실려 응급실로 갔고, 결국 사망했다. 심근경색이었다. 노동자들을 인터뷰해 보면 당시만 해도 다친 노동자를 트럭으로 운반하는 일이 흔했다고 한다. 짐짝 그 자체였던 거다. 추적 60분에서 다뤄진 이 내용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으로 남아 있다. 2013~2014년 울산 건강권대책위원회·금속노조·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는 산재 은폐를 적극적으로 조사해 250여건의 은폐를 밝혀냈다. 그래도 그뿐이다. 6만명이 넘는 현대중공업을 담당하는 산업안전 근로감독관이 한 명이라는 슬픈 현실이 앞에 놓여 있다. 산재를 은폐하는 것은 범죄지만, 이 사회는 범죄로 바라보지 않는다. 그렇게 작은 사고들이 가려지고, 고쳐지지 않아 큰 사고가 뻥뻥 터진다. 사람이 죽는다. 신기하다. 시간이 흐르고 세상이 발전하고 잘살게 됐다는데.2013년 5월 당진 현대제철에서는 5명의 하청노동자가 사망했다. 밀폐된 공간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이 아르곤가스에 질식해 숨졌다. 얼마 전 그 사건의 책임자였던 부사장에 대한 2심 판결이 있었다. 1심에서 판사는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판결이 확정되면 구속을 시킨다고 했다. 판결문을 읽다 보니 이상했다. 이러다가 2심이 되면 집행유예 판결이 나오는 게 아닌가 싶었다. 2심 법원에 탄원서를 보냈다. 집행유예는 안 된다고, 다른 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중요한 판결이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2심 판결은 집행유예였다. 그 판결 결과를 받으면서 동시에 현대제철의 다른 사망에 대한 고발 결과도 나왔다. ‘혐의 없음’이었다.살인과 산재 사망은 뭐가 다를까. 어느 정도 안전장치와 안전시스템을 갖추지 않고 일을 시키는 기업, 안전예산은 뒷전인 기업, 같은 기업에서 일어나는 연속된 산재사망, 어쩌면 예견된 죽음이다. 경향성도 뚜렷하다. 대기업은 위험한 일은 전부 하청을 준다. 사고가 나면 반드시 하청노동자가 희생된다. 그 대기업 앞마당에는 무재해 깃발이 휘날린다. 꼭 흉기를 휘둘러야 살인인가.한 해에 2천명 정도가 일을 하다 죽는다. 꿰어 맞춘 듯 2천명 선으로 고정돼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망률 1·2위를 다툰다. 사망자는 전 세계 최고치인데, 다친 사람의 통계는 매우 낮다. 한국에서 10명 죽는 동안 1명만 죽는 영국보다 다친 사람이 적다. 마법 수준의 통계다. 외국 연구자들은 반드시 한 번씩 물어본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요?” 그러게 말이다. 상담이 오면 사람들은 “제가 산재처리를 하면 회사에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산재 신청하면 해고당하는 거 아닌가요?” 이 질문부터 한다고 답해 준다. 스스로 가리고 묻어 버린 아픔이 이따금 더 큰 슬픔이 돼 돌아온다. 2015년은 어떻게 바뀔까 생각하기도 전에 연말과 연초를 아울러 큰 사고가 앞다퉈 터졌다.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질소가스에 질식해 하청노동자가 죽었는데 LG디스플레이에서 보란 듯 같은 이유로 하청노동자가 죽었다. 현대제철이 생각난다. 또 높은 사람은, 원청회사는 책임지지 않게 되는 건가. 이것부터 궁금하다. 2014년은 되돌아보기도 버거울 정도로 큰 상처였는데, 보듬고 정비할 여유도 주지 않는다. 후퇴하고 더 위험해지는 게 아닌지 의심마저 든다. 그러다 보니 유독 대체 누가 무엇을 책임져야 안전한 사회가 되는 걸까, 궁금해진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9988
현대제철 아르곤가스 질식사 사건 2심 판결 앞두고 판사에게 보내는 탄원서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작은 사회단체에서 일하는 활동가입니다. 저는 주로 대기업의 산재사망 사고를 모니터링하고 산업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한 여러가지 활동을 합니다. 그 중에는 사망사고가 난 대기업을 고발하는 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런 일을 하는 이유는, 그동안 산재사망 사고가 발생한 기업이 제대로 처벌받은 적이 없었고(2011년 4명의 하청 노동자가 질식사했던 이마트 프레온가스 질식사 사건에서는 고작 벌금 100만 원이 부과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이 일터를 더욱 위험하게 만들고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아르곤가스에 질식되어 사망한 노동자들, 책임질 기업은...
덧붙이는 글 | 이 글은 오마이뉴스에 글이 실림과 동시에 재판부로 보낼 예정입니다.
산재보험료 할인제도, 정말 좋은 걸까... 하청 노동자 산재는 원청이 책임져야
기분 좋은 광고를 발견했습니다. '산재보험료를 할인해 드립니다.' 글씨체가 눈에 띕니다. '할인'해 준다면 웬만하면 그 조건을 채우고 싶은 게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조건과 사회적 의미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올해는 산재보험이 만들어진 지 50년이 된 해이기도 한데, 정부는 어떤 의미로 이 제도를 운용할까요?
올해부터 시행되는 이 제도의 이름은 '산재예방요율제도'입니다. 사업주와 노동자가 함께 현장의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제거하는 재해예방활동을 확산하기 위함이라고 그 취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이 제도가 시행되는 대상을 제조업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한정한 이유에 대해, "전체 재해자수 중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재해자수가 약 80%를 차지하고 있고, 50인 이상 사업장과 50인 미만 사업장의 재해율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다"라고 설명합니다. 실제 50인 미만 사업장의 재해율 통계를 보면, 전체 재해율 중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해마다 조금씩 증가함을 알 수 있습니다. 대책이 필요한 상황임은 공감합니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이 제도의 시행방안으로 '4시간의 재해예방교육'을 이수하고, 사업장의 산재예방계획을 수립·제출하여 재해예방활동으로 인정한 것에 대해 산재보험료율을 10%~20% 인하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사업주 교육 받을 시 10%, 위험성 평가 시 20%의 산재보험료 할인이 적용됩니다. 두개 다 충족할 경우, 높은 20%로 적용됩니다). 4시간의 교육과 계획서 제출만으로 할인을 해준다니, 매우 할 만합니다.하지만 이 제도에는 큰 허점이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시 요율 인하를 취소하는 요건입니다. 요건이 '중대재해 등'이기 때문에, 2명 이상의 중상 또는 1명 이상의 사망 등 중대재해가 이에 속합니다. 그 밖의 '등'이 적용되므로, 아무런 설명이 없는 이상 사업장에서 산재신청 자체를 안하게 될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확률이 큽니다.
하청노동자의 죽음, 원청이 책임져야 합니다이 제도가 입법예고되기 전 2011년 말, 노동건강연대에서는 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노동자 산재사망, 비정규·하청 노동자가 더 많이 죽는다'는 주제로, 원청, 발주업체의 책임강화 방안에 대한 토론이었습니다. 그 해 이마트에서 질식한 네 명의 하청 노동자를 비롯, 인천공항철도 선로작업을 하던 하청 노동자 다섯 명의 사망 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한국사회에서 50인 미만의 위험한 사업장 대부분은 원청-하청 구조로 묶여 있고, 그 구조에서 산재사망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실제로 가장 큰 이윤을 얻고, 형식과 비용을 총괄하는 원청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철도 사망사고가 나기 열흘 전, 철도공사는 인력이 모자라니 추가로 도급을 하겠다는 발표를 합니다. 정규직을 채용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채용된 분들이 원청 노동자와, 혹은 기존의 다른 하청 노동자들과 제대로 된 업무 소통을 못했음은 분명합니다. 5명이 한꺼번에 열차에 치였다는 그 사실 하나만 봐도요. 이런 부분은 당연히 그 사업을 총괄하는 원청이 져야 할 책임입니다. 이런 일들은 하청 노동자를 쓰는 대기업이라면 비일비재합니다. 그 토론회 이후 발생하는 대형 산재사망사고의 대부분은 원청 대기업 혹은 공기업 아래의 소규모 하청회사 소속 노동자들이었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 화재 사고 기억하시나요? 4명의 사망자는 하청노동자였습니다. 노량진 수몰사고 기억하시나요? 울산에서 열 명이 넘는 사람이 물에 수장되었을 때도, 그들은 모두 하청노동자였습니다. 건설의 하청구조는 한국의 건설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럼 제조업은 어떨까요? 가장 위험하다고 소문난 사업장은 조선소입니다. 대부분 2-3차 하청으로 구성되어 전체 하청 노동자의 수가 원청 소속 노동자의 수를 훨씬 넘어서고 있습니다. 사망 사고가 나면 필연적으로 하청노동자가 죽습니다. 위험한 업무가 가장 먼저 도급, 하청화 되고, 버려집니다. 2012년, 목포에서 큰 사고가 났을 때, 6차 하청업체에서 일한다는 한 노동자는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가 저 위에서 떨어지면요? 수건으로 빨리 피 닦고 일해요. 우리는 그 회사랑도 다르고, 원청이 올 때만 살짝 숨어 있죠. 아, 노동부에서 와도 숨어 있고."
작년, 재작년 한국사회에서 가장 위험한 사업장은 현대제철이라고 꼽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한 회사에서만 1년 반 동안 10명이 넘게 사망했는데, 그들 모두 하청노동자였습니다. 텔레비전에 나온 한 노동자의 인터뷰가 생각납니다."무조건 빨리 해라, 빨리 끝내야 한다, 공기 바쁘다, 공기 단축해야 한다..."할인해 준다고 진짜 안전해질까? 위의 예를 든 사례들은 기본적으로 원청의 지휘 아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업장들이 50인 미만으로 분류됩니다. 이 사장님들은 정말 안전을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걸까요? 원청이 만들어놓은 공간에, 전기전문가, 무슨 전문가 하면서 들어가면, 그 사람들의 안전을 하청회사 사장이 진짜 책임질 수 있는 건가요? 지난 7월 30일, 태안화력에서 바다로 추락해 사망한 27세의 전기 작업을 하던 노동자의 가족은 그럽니다. "위험한 곳이라고 원청 사람들도 안들어가는 데를, 거기 그물망만 있어도 살았을 텐데, 거기 구명조끼라도 비치되어 있으면 살았을 텐데..."국립현대미술관 화재(원청 GS건설)로 지하에서 4명이 죽고 나서 그에 대한 법원 결과가 나왔습니다. 원청 GS건설 현장소장에게 벌금 1500만 원, 안전과장, 안전관리과장 기소유예. 현장 담당자들이 안전수칙을 준수하는지 점검을 안 했고, 현장 노동자들에게 화재 등 안전교육도 안시켰으며, 위험 예방 안전조치도 안했다고 위중한 잘못을 했다면서, 그렇게 4명이나 죽였는데, 고작 벌금 1500만 원입니다. 한 사람당 400만 원도 채 안됩니다. 다 잘 지켰으면 살릴 수도 있었는데, 이정도면 살인 아닌가요? 대기업이 내기에는 가뿐한 비용이니 안전관리 비용보다 쌉니다. 우리 사회도 대충 시간이 지나면 잊습니다. 여전히 하청에겐 위험한 일을 떠맡게 하겠죠. 대한민국 50인 미만 사업장의 하청노동자들은 그렇게 위험으로 내몰리지만, 아무도 그 위험 구조에 대해선 무거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정부는, 원하청 구조는 나 몰라라 한 채, 작은 사업장에 사고가 많이 나니 안전교육을 받고 계획서를 제출하면 산재보험료를 깎아 주겠으니 재주 있으면 할인 받으라고 합니다. 유체이탈식 화법이 정부 각계 부처로 퍼지나 봅니다. 이제 크고 작은 사고들은 더더욱 은폐되겠지요. 할인 조건을 채워야 하니까요. 기존에도 노동자들은 궁금해 했습니다. 내가 산재신청하면 회사에 손해 입히는 거 아니냐고 꼭 질문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후유증 생각하시고, 나중을 위해서 산재보험으로 하라고 해도, 결국 해고될까봐 산재신청도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회사에게 더 좋은 핑계가 생겼습니다. 산재보험료 할인율 20% 달성을 위해, 아파도 참으라고 으름장을 놓겠지요. 어느새 할인받지 못하게 되면 그 책임은 모두 산재 신청하는 노동자에게 떠넘기게 되겠지요. 그렇게 크고 작은 사고들이 가려지고, 사람이 죽어야 그 폐혜가 밝혀지는 일이 더 심해지게 생겼습니다. 작은 위험이 계속 드러나야 큰 사고를 방지할 수 있음을, 우리는 세월호를 통해서 배울 수 있었는데 말이죠. 정부는 산재보험료를 할인해 준다는 명목으로 사업주들에게 안전 교육을 시키고 계획서를 쓰게 하면 정말 '사망'이 줄어든다고 믿는 걸까요? 안전교육은 필요합니다. 신규로 사업자 등록을 낼 때 반드시 듣게 하는 방법도 있고, 1년에 한 번이나 분기별로 한 번 등 정기적으로 듣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익과 결부되는 순간, 반드시 부작용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기업은 윤리조직이 아니라 이윤을 위한 조직이니까요. 이미 산재 은폐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 때문에 실제 다친 사람들의 통계도 어그러져 있습니다. 산재보험료는 그것대로 내고, 비용은 비용대로 들이며 회사에서도 이중 지출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산재사고는 적은데 사망은 왜 많냐며 국제적으로 망신을 사고 있는 중이기도 합니다. 오히려 산재를 신청해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어야, 큰 사고를 예방하고 불필요한 지출도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산재 은폐를 더욱 가속화 시키는 제도라니요. 법을 어겨도, 사람이 죽어도 원청이나 하청에도 구속이나 심각한 처벌은커녕, 가벼운 벌금, 그마저도 적은 마당에, 산재보험료까지 할인을 해줍니다. 요즘은 큰 산재사고, 화학사고 등이 발생하면 기업의 대표이사들이 나와서 사과도 합니다. 회사가 잘못하고 있다는 걸인정하는 거지요.그런데, 제도는 뒤에서 봐주고 또 봐줍니다. 기업하기 참 좋은 나라입니다. 산재보험 50년 특별 행사로 이런 멋진 행사를 기획한 고용노동부, 그동안 존재감도 없으셨는데 역시 '고용부' 답습니다. 사장님들, 고용노동부로 연락하세요! 교육 4시간만 듣고, 계획서 내면 돈 깎아준다고요!그리고, 2014년도 여전히 50인 미만 사업장의 재해율이 높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덧붙이는 글 | 글쓴이는 노동건강연대 박혜영 활동가입니다.
글 원본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22784
영화 <변호인> 을 보셨나요.
<변호인> 의 전반부에는 가난과 싸우면서 고시공부를 하는 송우석이 아파트공사장에서 일을 합니다. 변호사가 된 후 그 아파트를 다시 찾아가서 그 집을 사는 장면은 많은 관객들에게 안도감을 줍니다. 현재 상영중인 <또하나의약속> 에서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삼성공장에 취직하게 된 딸의 소식에 가난한 아버지가 기뻐합니다.
계층상승이 가능하던 시대와 그렇지 않은 시대를 바라보며, 비정규직이 위험한 일자리를 떠맞게 되는 현재의 우리 사회를 진단한 칼럼이 있어서 소개해드립니다.
- 소개 칼럼 :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14047
칼럼의 말미에는 "위험의 양극화, 산재는 왜 비정규직에 몰리나" 기획기사 시리즈를 링크하고 있습니다. 링크된 기획기사는 임준 노동건강연대 집행위원장 과의 인터뷰로 마무리됩니다.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06229 )
임준 집행위원장은 노동자가 위험한 일의 하다 죽는다는 것에 무감해진 사회와 기업, 정치, 사법제도의 카르텔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위 칼럼이 게재된 시각,
집안 형편이 어려운 고3 실습생이 현대자동차 하청공장에서 야간작업을 하다 눈쌓인 공장지붕이 무너져 세상을 떠났다는 기사가 떴습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957143 )
노동건강연대는
지난 11일 14차총회를 갖고 2014년 활동계획을 확정하였습니다.
올 한 해도 이메일로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과 함께
숨어있는 노동의 현실을 발굴하고 생각할 꺼리를 나누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고 경영자는 천문학적인 돈을 받고 기업을 통솔한다. 기업이 운영되는 전체 밑그림을 그리고 관리 감독하는 수장이다. 그 안에서 노동자가 죽었는데 수장에게 죄가 없다는 게 말이 되나? 그것도 사람이 계속해서 죽어나가는데 직접 지시하지 않았다고 죄가 없다는 게 말이 되나? 노동자가 죽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그 안으로 들어가게 했다면 오히려 더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 아닌가. 계속되는 산재사망은 고용노동부와 검찰 그리고 법원이 조장하고 있다. 노동부장관이 성명서 한 장 달랑 낼 일이 아니다. 제대로 책임을 져야 한다. 2014년 올해 매출을 17조 원이나 예상하는 현대제철이다. 한 달 매출이 1조 4천억 원이 넘는다. 30일로 나누면 하루 466억 원을 번다. 그런데도 지난 5월 당진제철소에서 근로자 5명이 사망한 것과 관련해 현대체철에 고작 6억7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명분'만 세우겠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 살인을 멈춰야 한다. 우연히 단지 재수가 없어서 죽고 다치는 게 아니다. 죽고 다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고, 사고가 나도 그대로 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 일터를 안전하게 만드는 일에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 다시 고발장을 낼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기사원문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954360
덧붙이는 글 | 글쓴이는 노동건강연대 상근활동가입니다.
기사입력 2013-04-30 오전 7:37:23
이러한 상황에서 고용노동부는 갑작스럽게 우리나라 산재 통계를 국제 기준에 맞출 필요가 있어서 통계를 새롭게 작성했다고 설명하면서 마치 이젠 산재 통계가 정말 믿을 만한 것인 양 보도 자료를 돌렸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ILO 등과 같은 국제기구의 통계는 산재에 대한 각 나라의 기준과 보고되는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이들 국가들을 서로 비교하기 위하여 공통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때 각 나라가 국제기구에 통보해야 할 산재 통계는 실제 그 나라에 발생하는 산재가 반영되어야 한다는 전제가 있다.그러나 우리나라의 산재 통계는 그렇지 못하다. 산재보험의 높은 문턱과 사업주의 은폐 속에서 수많은 산재가 건강보험과 공상으로 처리되고, 극히 일부만 산재보험으로 처리되고 있다. 따라서 산재 통계는 전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사망이 발생한 건도 산재로 처리되지 않는 경우가 흔하게 발생하는 상황에서 산재보험에 기반을 둔 통계를 신뢰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러한 산재통계의 근본적인 문제는 전혀 해결하지 못하면서 ILO 기준을 적용하였기 때문에 지금의 산재 통계가 마치 정확한 통계인양 사람들을 기만하고 있다.고용노동부, '산재사망노동자추모주간'에 산재 통계 줄여 발표? 고용노동부가 사망자를 대폭 축소하여 통계를 새롭게 생성했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가 여전히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산재사망률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전혀 줄어들지 않았다. 그렇지만, 4.28 세계산재사망노동자 추모일을 얼마 남기지 않고 재해자 수를 대폭 줄여 발표한 데에는 정치적 의도가 다분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4월은 죽어가는 산재 노동자를 추모하는 기간일 뿐 아니라, 추락, 폭발, 질식 등으로 하루가 멀다 하고 발생하는 산재 사망에 대한 심각성을 시민들과 공유하고 문제 해결의 절박함을 호소하는 달이다. 사실 정상적인 정부라면, 산재 사망의 심각성을 누구보다 먼저 시민들에게 알려나가고 해결책을 모색해나가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반대의 길을 걷고 있다. 산재 문제가 실은 크지 않은데도 기존 통계가 잘못되어서 산재 사망이 많이 발생한 것처럼 보일 뿐이라는 점을 부각시키기라도 하려는 듯 축소된 산재 통계를 시민들에게 들이밀고 있다. 기존의 통계가 수면 밑에 가라앉아 있는 거대한 은폐를 드러내지 못한 엉터리 통계라는 사실은 숨긴 채, 기존 통계가 국제 기준과 달리 작성되어 실제보다 과잉 대표되고 있다는 오도된 인식을 시민사회에 심어주고 있는 것이다.만약 고용노동부 관계자의 말대로 산재보험 승인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 예방할 수 있는 산재의 규모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면, 산재보험 요양 승인 환자 중 기준에 제외된 환자만 줄일 것이 아니라 산재보험 승인 과정에 포함되지 못한 건강보험 이용자나 공상으로 처리된 환자를 포함해야 한다. 그래야만 진정으로 ILO 기준을 지키는 것이고 제대로 된 통계를 생성하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빼기만 했지 기존 연구에서 광범위하게 은폐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된 재해노동자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없다.결국 이러한 이유를 종합해볼 때 예방 통계 목적으로 재해자 수나 사망자 수를 줄여 발표했다는 고용노동부의 주장은 진실성이 결여된 것이다. 오히려 4월 산재사망노동자추모주간을 맞이하여 산재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분산시키고 소진하기 위한 매우 불순한 의도가 깔려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 이러한 판단이 너무나 과도하고 그러한 의도가 전혀 없었다면 최소한 발표 전에 노동사회단체와 충분히 사전 논의를 했어야 했다. 그러나 그러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시간에 쫓기듯이 오도된 통계치만 제시했다. 이러한 정부라면, 이러한 고용노동부라면 노동자의 편이 되어주지는 못할망정, 사업주와 노동자 사이에서 산재 문제를 해결하는 공정한 심판자가 되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그렇다면, 도대체 노동자는 누구를 믿어야 하는가?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30429163931§ion=03
요즘 라디오엔 재미있는 광고가 나온다. 산재보험 부정수급은 범죄행위이며,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아찔한 협박 섞인 근로복지공단의 광고이다. 새고 있는 보험료를 막아보겠다는 취지는 훌륭하나, 어째 기분이 안 좋다. 아직 산재보험을 신청하지 않은 수많은 노동자들은 주저하는 마음부터 들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다.
또 하나는 일하다가 근육이, 머리가, 손가락이 아프다고, 또는 사고 났다고 산재보험을 신청하는 수많은 노동자들이 근로복지공단의 높은 문턱 앞에서 늘 주저앉고 있는 게 현실인데, 확대할 생각보다 돈을 더 받아간 소수의 사람을 잡는 광고에 돈을 쓴다는 게 탐탁지 않아서이다. 요즘 부쩍 일하다가 죽고 다치는 사람투성이인데, 부정수급 광고라니 너무 한다.
안 그래도 오늘(25일) ‘2013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을 치루고 돌아왔다. 울산신항에서 배가 전복된 사고 등으로 14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한라건설이 건설업 분야의 1위, 대기업인데도 설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아 정규직 8명의 목숨을 한 번에 앗아간 LG화학이 제조업분야 1위를 차지했다. 그리고, 불산 누출 건으로 세계로 도약하는 대기업이 자신들의 직원을 위한 법을 전혀 지키고 있다는 사실(산업안전보건법 위반 1934건)을 보여준 삼성이 네티즌이 수여하는 특별상 1위를 차지했다.
올해로 8회째 진행된 살인기업 선정식은 한마디로, 일하다가 사고로, 병이 들어 죽는 일을 기업에 의한 살인으로 보고, 그렇게 살인을 자행하는 기업들을 기억하자는 의미로 시작되었다. 선정식이 시작된 이래로 역대 1위 기업들의 항의를 받아왔지만, 여전히 이들이 반복해서 살인기업리스트에 오르는 것을 보면, 반성은커녕 기업의 이미지만 생각하기 바쁜 모양이다. 대표적으로 올해 2위를 차지한 GS건설은 매년 살인기업 리스트에 있다.
매년 시상식이 열리는 4월은, 전 세계에서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를 추모하는 추모의 날이 있는 특별한 달이다. 1993년 태국에서 심슨인형을 만들다 사망한 188명의 노동자를 추모하며, 산재사망의 심각성을 알리는 의미에서 지정된 4월 28일에는 70여개 국의 나라에서 일을 하다 사망한 모든 사람을 추모하며 촛불을 들고, 국가기념일로 지정하기도 하는 등 다양한 행사가 열린다. 우리도 한해에 2천명이나 죽고, 더 많은 수가 병들고 다치는데, 이들을 기리고 추모하고 함께하는 기념일이 제정되었으면 한다.
어제도 폭발사고 소식이 들렸다. 누군가는 사망했고, 누군가는 중상을 입었다. 그리고 주변에 사는 주민들은 어떤 유독가스가 자신을 덮칠지 두렵다. 되돌아보면 해법은 아주 간단하다. 구미 휴브글로벌 회사의 불산 누출로 노동자가 죽고 수천 명이 긴급대피를 하고 주변의 식물들은 죽어갔지만, 이 사고가 일터의 안전시스템을 잘 정비하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에 잘 주목하지 않았다. 그저 관련부처가 어디고, 긴급피난을 어떻게 안 시켰는지 사후대책을 비난하기 바빴다. 그러나 이 사고는 명백히 산업재해다. 그럼 산업재해를 줄이는 해법은 정말 간단할까?
‘자율’의 딱지를 떼는 것이다. 노동부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안전관리를 한다고 믿고 사전감독은 잘 안한다. 자율안전관리제도가 좋다고 발전시키고 있다. 그리곤 사고가 나면 그제야 특별근로감독이니 뭐니 공장으로 들어간다. 사람이 죽어야 나선다는 소리다. 그 결과 LG화학 청주공장에선 자율로 만든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했지만 8명이 죽었다. 그대로 이행하지 않아서다.
삼성은 어떠한가? 불산이 누출되고 나서 봤더니 안전에 관련된 법을 2천여 건이나 위반했다. 아직도 자율안전관리가 된다고 보는 건가? 당장 폐기해야 한다. 물론 노동부가 무수히 많은 기업들의 안전을 일일이 보러 다닐 수는 없다. 다만, ‘불시점검’을 천명하고 수시로 감독하러 다니면, 겁이 나서라도 안전에 신경쓸 게 아닌가? 안전에는 돈이 든다. 예쁘게 어르고 달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란 소리다.
또 하나. 주변을 돌아보자.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 일을 하는 통에 허리가 아프고, 어깨가 아픈 소위 근골격계 질환을 지닌 노동자들이 산재신청을 하는지? 언어폭력과 성희롱에 노출된 스튜어디스 등 감정노동자들은 업무로 인한 우울증이 산재신청의 대상이 되는지 알까? 야근에 죽도록 시달리는 IT노동자들의 다양한 질병들은 또 어떠한지? 유방암,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 폐암 등 아주 다양한 질병들이 직업으로 인한 것일 수 있음을 의심해보자.
삼성에서 일하다가 백혈병에 걸린 고 황유미 씨의 법정 싸움은 결국 산업재해로 인정받기 위함이란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직업 관련성이 조금이라도 의심되면 산재보험을 신청해야 한다. 그래야 통계가 바뀌고, 연구자, 정책생산자들이 귀기울이고 대책을 마련한다.
물론 현실에선 매우 어렵다. 얼마 전 KEC반도체에 근무하는 노동자가 산재신청을 이유로 징계처분을 받았다. 무재해 성과를 헤쳤다는 이유에서다. KEC는 처벌받을 수 없는 걸까? 부정수급은 범죄라고 광고하면서? 결국 다시 그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노동부다. 어찌 노동자를 위한 제도 하나 없는지 개탄스럽다. 노동부는 우리가 마음 놓고 산재신청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그런데 왜 노동부는, 근로복지공단은 저리도 엉터리인지는 알 수 없다.
이제, 일하다 죽을 수도 있는 세상은 지났다. 복지의 첫걸음은 대다수의 일하는 국민의 안전이다. 집에선 홍삼 먹고 일터에서 발암물질 마시면 무슨 소용인가? 어떻게 일하다가 죽어요? 우리 이제 이런 질문을 해보자. 시스템을 정비할 때다. 일터에서 돌아가신 수많은 노동자들을 추모하며 이 글을 마친다.
* 한국의 4.28 세계산재사망노동자 추모제는 4월 27일 오후 5시 보신각 앞에서 열린다.
회사의 안전관리, 그리고 처벌답지 않은 처벌 실태를 살펴보면 답이 나온다. 공장을 돌리기 위해 일정 비용을 들이고 그 비용에서 인건비와 자재비, 운영비 등을 나누어 회사를 운영한다. 문제는, 비용에 '안전에 관한 지출'은 거의 없다는 점이다. 특히 사업의 단계가 내려갈수록 안전을 돌볼 여력은 없다. 그렇게 비정규, 하청, 파견 노동자들은 위험에 노출된다.
그러면 안전관리는 어떻게 하는가? 산재사고가 터졌을 때 회사에서 언론 출입을 막는 이유는 단 한 가지다. 회사의 과실을 최대한으로 숨기고 안전에 관한 서류를 정리하거나 어떠한 것을 은폐하려는 것. 이렇게 해 그나마 부과되는 벌금을 피하려고 하는 '수작'인 것이다.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는 각종 서류만 잘 챙기면 이번 사태에서 회사는 적은 벌금만으로 넘어갈 수 있다.상황이 이러하니 사람이 죽지 않기 위한 조치를 할 필요는 없다. 2010년 서울 합정동에서 발생한 GS 자이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산재사망 사고가 났을 때에도, 119가 작업현장으로 가급적 빨리 들어가려 했지만, 현장 측에서 입구를 걸어 잠그고 무슨 행동인가를 하는 통에 119의 구조행위가 장시간 지체된 적이 있었다. 현장에서는 바로 이것이 안전관리의 현실이다. 다시 사고가 날 가능성은 여전히 가진 채로 말이다.
이제 처벌 실태를 보자. 이마트 냉동창고에서 일하다가 숨진 22살의 청년이 있었다. 사고의 장소였고, 작업을 발주했던 이마트는 이 사건으로 과연 얼마의 벌금을 받았을까? 사고 직후 노동건강연대는 이마트를 고발했고 이마트는 이 일로 벌금 100만 원을 부과받았다. 40여 명이 산재사고로 죽은 이천 냉동창고는 고작 벌금 2000만 원을 냈을 뿐이다. 이천 물류센터 신축공사현장에서 9명이 죽었을 때도 GS건설은 고작 700만 원의 벌금을 냈다.안전조치하면 돈 드니, 까짓거 벌금 무는 게 더 좋은 상황이다. 심지어 산업재해 사실을 숨겼을 때는 깜짝 놀랄 만한 혜택이 주어진다. 삼성반도체에서 백혈병 등으로 산재사망 노동자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을 때, 산업재해가 없다고 주장하며 한 해에 143억 원씩의 산재보험료 감면 혜택을 받아 오던 삼성은 내야 할 돈을 계산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10년이면 약 1500억…. 처벌보다는 혜택, 이것이 한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란 말인가? 회사로서는 안전을 고려할 이유가 없다. 사업주의 목표는 돈을 많이 버는 것이고, 노동자가 다치고 죽어도 누구도 제재하지 않는다. 처벌받지 않는 그들은 현장을 최대한 생산 중심으로, 이익 중심으로 배치한다. 산업재해는 은폐해버리면 산재보험 할인혜택까지 받는다. 그렇게 한국에선 대기업이 산재사망의 선두주자이자 핵심이다. 산재사망사고는 줄어 들 이유가 없는 것이다. 이런 와중에, 노동부와 산업안전관리공단에서는 2114명의 작년 산재사망 노동자 이야기를 웃으며 광고하고 있다(아래 영상 참고). 모든 것은 그들의 실수라 하며 말이다. 기가 막힌 일이다.1명의 노동자가 사망하면 '92억 원'의 벌금을 내도록!한 명 사망에 벌금 150만 원 정도를 내는 한국 상황과 아래의 상황을 비교해보면서 판단해보자. 1995년 9월 미국 산업안전보건청(OSHA)이 삼성중공업의 괌지부 격이었던 '삼성괌(Samsung Guam, Inc)'에 부과한 벌금은 총 826만 달러였다. 당시 OSHA는 괌 국제공항(Antonio B. Won Pat International Airport) 공사현장에서 1명의 한국인 노동자가 사망한 사건에 대한 조사를 펼쳐 총 118건의 위반 사실을 발견하였고 이에 따른 벌금으로 우리 돈으로 93억 원(현재 환율 기준)이 넘는 벌금을 부과했다.참고로 OSHA가 부과한 역대 최고의 벌금형은 2009년 BP에 부과한 8134만 달러(약 920억 원)였다. 하지만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법으로는 법인에 대하여 법정 최고형을 부과한다고 해도 1억 원이다.
박혜영 노동건강연대 상근활동가
살아가면서 참 많은 죽음을 경험합니다. 누구 부모님은 병으로, 교통사고로 돌아가십니다. 스스로가 아닌 타인에 의한 죽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죽이는 건 개개인만이 아닙니다. 사회구조와 불평등도 사람을 죽입니다. 회사도 사람을 죽입니다. 회사가 사람을 죽인다고 하니까, 대뜸 머나먼 이야기처럼 들리실지도 모릅니다. 돌이켜보면 공장에서 누가 일하다가 죽었다더라, 기관사가 투신자살을 했다더라, 건설현장에서 누군가가 떨어졌다더라 하는 이야기를 접했습니다.
갑자기 웬 죽음에 관한 이야기냐구요? 얼마 전 고용노동부가 산재통계를 발표했습니다. 2011년 통계치를 보면 업무상 사망자 수가 2114명입니다. 1년에 2114명이 "일로 인해" 사망했답니다. 하루에 6명꼴로 매일 매일 누군가가 일을 하다가, 자신의 일로 인해 사망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산업재해로 인한 산재신청의 경우는 하루에 256건이나 됩니다. 산업재해를 신청해서 승인된 사람만 그러하다니까, 불승인되었거나 공상처리되거나 자동차사고 등으로 처리된 분들은 심지어 통계에서 제외됩니다.
하루에 6명씩 사망을 했으면 언론에 매일매일 누군가가 '일하다가' 사망했다고 이야기가 나올 법도 한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세상을 가꾸고 버티고 살아가는 이들의 일상적인 이야기는 기삿거리가 되기 쉽지 않기 때문이겠지요.
노동자 4명 죽은 '이마트' 사고, 처벌은 벌금 100만 원뿐
그런데 올해 초 조선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며칠 상간으로 계속 들었습니다. 정말 뭐가 문제길래 저러나 싶어서 여기저기 검색을 해보니 조선소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안전보호체계의 전무함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가장 심각한 것은 하청으로 가면 갈수록 더 열악한 업무를 하기 때문에 사고율, 사망률이 더 높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부산 녹산공단에서는 방사능 유출로 일하던 비파괴검사 노동자들이 줄줄이 백혈병에 걸렸다는 기사도 보입니다. 얼마 전에는 공황장애에 시달리던 지하철 기관사의 투신자살 소식도 들었습니다. 한국타이어의 집단 돌연사, 쌍용차 해고자들의 사망, '삼성 백혈병'으로 대표되는 전자산업 노동자들의 사망 등에 이어 다수 노동자들이 사망 혹은 발병 리스트에 계속 추가되고 있습니다.
안전보호 시설만 제대로 되어 있었으면 죽지 않을 생명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보호설비에 투자를 좀 더 많이 하고, 일하는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신경 써준다면 그렇게까지는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해보면, 노동자들이 사망하는 회사가 얼마나 형사 처벌을 받고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희한하게도 이를 규정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인명사고를 낸 기업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그리하여 2008년 이천냉동창고 화재 때는 40명의 사망자가 있었지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전원 집행유예를 받았죠. 이마트 탄현점에서는 등록금을 벌려던 대학생 포함 4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는데, 발주업체 이마트와 해당 지점은 각각 1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을 뿐입니다.
'산재사망은 기업살인'이라는 인식... 우리도 필요하다
살인기업
기껏해야 벌금, 그것도 아주 미미한 벌금을 받고 면죄부를 받는 기업주들에게 무언가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업주들도 일하는 노동자들의 안전을 생각하여 일터를 짓고, 신중하게 업무를 주지 않을까요? 안전조치, 안전시설 투자를 제대로 안 해서 사람이 죽는다면 그건 실수가 아니라 고의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안하는 법이 있습니다. '기업살인처벌법'입니다.
많은 노동자들이 산업재해로 사망하고 있지만, 그 처벌이 미미하여 산재사망을 실질적으로 단속할 수도 없습니다. 이미 영국에서는 산재사망사고는 기업의 살인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처벌을 강화할 새로운 형사정책을 만들어낸 바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환경범죄가중처벌법으로 환경을 파괴하는 행위가 반사회적 행위라는 인식이 널리 퍼졌습니다. 이제 일터에서의 산재사망도 살인이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다수 사망하는 상징적인 회사들은 물론이고 중소·영세 사업장, 하청노동자들, 특수하게 일하는 노동자들의 건강도 탄탄하게 제도로 보호해야 합니다.
일본에서 연구차 왔던 대학원(도쿄대학교 문화인류학)생과 산업재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작은 공장에서 사고가 나면 그 공장은 문 닫아야 한다고 합니다. 진실이 어떠한지는 모르겠으나 최소한 주변 사람들이 '그 회사는 참 나쁜 회사다'라고 말한답니다. 여론이 그 회사를 못 견디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왜 한국은 회사에 그렇게 너그러우냐는 의아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 친구에게 경제논리와 개발우선주의가 인권보다, 개개인들의 삶보다 중요하던 시기가 있었고 사실 지금도 별반 다르지 않다는 이야기를 해주었으나 이야기를 하고 있는 저도 씁쓸하기만 합니다. 우리, 건강식품 열심히 챙겨먹는 정성으로 이제는 일터에서의 안전과 건강도 챙겨보지 않을래요?
덧붙이는 글 | 박혜영 기자는 노동건강연대 활동가입니다.
* 기사 원문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7135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