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건강연대 총회
일시 : 2015. 2. 9(월) 저녁 7시
장소 : 노동건강연대
7 : 00 - 8 : 30pm
<특강> 민간의료보험과 건강보험 : 노동자건강의 정치학
_ 건설노동자 박씨가 보험료를 받지 못한 까닭
( 김종명 / 정의당 건강정치위원장, 가정의학전문의)
사회보험의 구멍은 너무도 크고, 그 불안하고 거대한 틈에 온갖 금융상품, 민간보험이 노동자의 불안을 먹이 삼아 덩치를 키우고 있습니다.
알바 비정규직 하청노동자가 더 많은 시대에
노동을 위한 사회보험, 건강보험 개혁방안은 무엇인지
생각해봅니다.
힘빠진다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으니 2015년,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8 :30 - 9:30 pm 총회
_ 2014 사업보고
_ 2015 사업계획
_ 임원선출
다이어리에 체크하시고 꼭 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고민많은 2015년, 회원님과 함께 힘차게 시작하고 싶습니다.
이번주는 반도체 전자산업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주간 입니다. 삼성반도체 백혈병을 세상에 알린 황유미 8주기 이기도 합니다.어제는 근로복지공단 앞에서 집단 산재신청 기자회견을 했습니다.뇌종양 피해자들이 담담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관련기사 :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24341
내일 있을 피해자 증언대회,
금요일에 있을 반도체전자산업 산재사망노동자 추모문화제에 함께 해주세요!
강남역 8번출구 랍니다!
2015추모주간 선포 및 뇌종양 산재신청 기자회견.hwp 2015추모주간 선포 및 뇌종양 산재신청 기자회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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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6일은 삼성 반도체 공장의 위험함을 세상에 알린 고황유미님의 기일.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키미(이하 반올림)에서는, 고황유미님을 추모함과 동시에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피해자들을 알리고 함께 추모하기 위해 기일이 있는 주간을 추모주간으로
정했습니다. 2015년 3월, 8주기를 맞이하여 올해도 추모주간 행사가 열렸습니다.
1. 뇌종양피해자 집단 산재신청 기자회견 3월 2일 오전 11시
뇌종양 피해자들의 집단 산재신청으로 추모주간을 시작했습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 http://old.laborhealth.or.kr/39861
2. 반도체-전자산업 직업병 피해 노동자 증언대회, 3월 4일 오후 2시
더 자세한 이야기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86882
3. 고황유미 8주기 및 반도체 전자산업 산재사망노동자 추모문화제 '유미가 유미에게'
_ 3월 6일 저녁7시 삼성본관 앞
* 추모제 사진 스케치 _ 사진 : 오렌지가 좋아
#1 127명의 산재사망 노동자를 추모합니다.
#2 전자산업 산재사망노동자 영정에 불을 붙이고 있는 산재노동자
#3 삼성전자 뇌종양 피해자 한혜경씨와 그의 어머니
(혜경씨 이야기 : http://blogs.ildaro.com/entry/%EC%82%BC%EC%84%B1%EC%A0%84%EC%9E%90-%EB%87%8C%EC%A2%85%EC%96%91-%ED%94%BC%ED%95%B4%EC%9E%90-%ED%95%9C%ED%98%9C%EA%B2%BD%EC%9D%84-%EB%A7%8C%EB%82%98%EB%8B%A4)
#4 삼성 본관 앞 플랑카드
#5 고 황유미의 고향 속초 시민의 추모시 낭독
#6 저는 재생불령성빈혈 환자입니다 이 고통스런 혈액암을 직장으로 인해 얻었는데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기업이 얼마나 잔인하게 느껴졌을지. 마음이 아픕니다
삼성이 꼭 책임지길 아픈분들 모두 나으시길 기원합니다
#7 삼성전자 뇌종양 피해자 한혜경씨는 말합니다 - 저는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어요
#8 영화 <또하나의 약속>의 음악감독의 추모음악 연주
#9 세월호 유가족의 연대 이야기
#10 고 황유미의 아버지 황상기어르신과 한혜경씨의 뒷모습
#11 우리 유미에게...
#12 고 황유미의 영정, 어머니
#13 어떤 예술가가 만든 고황유미의 모형, 유미를 기억하세요
#14 반도체 칩에 세겨진 전자산업 산재사망노동자의 얼굴, 이름
#15 삼성 본관, 유미
"증거인멸과 목격자 증언 묵살된 재조사! 유가족은 울부짖는다!"
경찰은 즉각 재수사에 나서라!
2014년 4월 26일, 현대중공업에서 한 하청노동자가 사망했습니다. 사망 당시 목격자가 없었던 고인의 죽음은, 1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 그 사유가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사고 직후 현대중공업에서는 자살이라는 소문을 퍼트렸고, 관할 경찰서인 울산동구 경찰서 수사과장은 사고조사가 끝나지도 않은 시점에서 "이 사건은 자살이다"라며 언론에 알립니다. 이전에도 현대중공업은 이렇게 목격자가 없는 죽음을 자살로 몰아간 적이 있습니다. 결국 일하다가 사망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현장에서 함께 일하던 동료들은 한결같이 이 죽음은 사고라고 말합니다. 경찰에 여러번 찾아가 자살일 리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오전부터 일을 잘 하던 중이었고, 그 공간에는 2명의 조카도 함께 일을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한 조카는 결혼식을 일주일 앞두고 있었습니다. 어떠한 정황도 그가 자살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프로파일러의 범죄이야기-정범식씨는 자살하지 않았다 http://www.redian.org/archive/80453 )
5월 말, 울산 동부경찰서는 내사 결과 자살이라며 유족에게 통보를 합니다. 갑자기 가족을 잃고 경황이 없던 유족들은 8월부터 주2회 1인시위를 시작합니다. 성남에 사는 유족은 울산 현대중공업과 동부경찰서를 찾으며 10월까지 1인시위를 해왔습니다.
10월 6일, 고정범식노동자 사망 재조사를 촉구하며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현대중공업 산재감추려 애쓰는 경찰?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20666)
10월 17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정범식씨 사망사건의 수사가 지적되었습니다. 울산 경찰청장은 재수사를 약속했습니다. 재수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유족은 쉬지않고 1인시위를 해왔습니다.
11월 21일, 울산 MBC에서 '의문의 조선소 노동자 사망사건'이라는 제목으로 고정범식씨 사고를 방송합니다. 방송 직후 현대중공업 노동조합 게시판에는 사고가 분명하다는 의견이 넘쳐났습니다.
(의문의 조선소 노동자 사망사건 다시보기 -
https://www.usmbc.co.kr/02/stone/02.html?mode=view&idx=9527&page=1)
해가 바뀌고 2015년 1월 30일, SBS "궁금한 이야기 Y"에서 다시 한번 고 정범식씨 이야기가 다뤄집니다.
(다시보기
http://program.sbs.co.kr/builder/endPage.do?pgm_id=00000339666&pgm_mnu_id=3983&pgm_build_id=&contNo=cu0390f0024800)
이 두 프로에서는 울산동부경찰서의 수사과정과 결과에 대해 전문가의 분석을 들어 의혹을 제기합니다. 유족도, 울산 지역의 건강권 단체도, 그리고 노동건강연대도, 이 합리적 의심을 믿었습니다.
2월 27일, 유족과 울산지역 건강권 대책위가 경찰청에서 면담을 했습니다. 재수사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결과는 다시 자살. 합리적 의심에 대한 어떠한 검증도 없었습니다. 2번의 방송에서 10명에 가까운 전문가가 이건 자살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3월 10일, 다시 국회. 유가족, 애초에 국회에서 문제제기를 했던 진선미 의원과, 울산에서 올라온 하청노동자들과 산재추방운동연합 활동가, 노동건강연대, 기업인권네트워크, 민주노총이 모였습니다. 대체 왜 이렇게 되었냐고 물었습니다. 부디, 경찰이 첫 수사의 잘못을 덮기 위한 행위를 멈추고, 제대로 이 사건을 바라보고 수사하길 바랍니다.
(기자회견 자료 다운받기 20150310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 고정범식씨 사건 기자회견문(국회).pdf )
(관련기사 : 정범식씨 사망사건 "남편은 말없지만 몸이 진실 말해" http://www.usjournal.kr/News/69367)
* 노동건강연대 기관지 관련 글
특집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 산재사망 - 일하다가 사망한 하청노동자 왜 자살이라 하나
(바로가기 : http://old.laborhealth.or.kr/40313)
-> 투표 페이지 http://worstcompany.net/
세월호 참사 1주기 -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 10년 <온라인투표>
시민과 노동자를 죽이는 위험한 기업을 직접 선정해 주세요
시민과 노동자의 죽음 뒤에는 기업이 있습니다.
기업이 비용을 투자하면 막을 수있는 사고와사망
노동자가 일하다 죽어도 사회적 법적 제재를 받지 않는 기업 천국
방만한 경영, 위험을 외주로 돌리는 책임 회피,
노동자 사망은 천재지변이 아니라 경영의 실패
노동자가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사회는 이제 그만!
지난 10년간의 노동자, 시민을 위험에 빠뜨렸던 기업을 선정해보았습니다.
읽어보시고, 투표도 해주세요.
투표 결과발표 및 살인기업 선정식은 4월 13일 오전 11시, 광화문 광장에서 개최됩니다.
* 10년간 산재사망 50대 기업
순위
기업
사망자(명)
1
현대건설
110
27
한화건설
2
대우건설
102
28
삼성중공업
3
GS 건설
101
29
금호산업건설
26
4
우정사업본부
75
삼성엔지니어링
5
현대중공업
74
31
한신공영
25
6
삼성물산(주)건설부문
69
32
LG전자
7
대림산업
62
33
기아자동차
23
8
롯데건설
61
한전KPS
9
포스코건설/건설일괄
59
35
코오롱글로벌
22
10
사조산업(오룡호)
53
36
삼성전자
21
11
SK 건설
극동건설
12
원진레이온
50
38
KCC 건설
13
한국철도공사
47
39
계룡건설산업
20
14
현대산업개발
45
40
벽산건설
15
현대자동차
41
제일E&S
16
두산건설
44
42
태영건설
17
대우조선해양
43
쌍용건설
19
18
동부건설
한라건설
유성엔지니어링
37
KT
현대제철
한국타이어
포스코
교촌치킨
경남기업
LG 화학
CJ 대한통운
49
고려개발
24
한진중공업건설부문
삼부토건
서희건설
한라
두산중공업
한양
* 2015 살인기업 : 제조업 - 현대중공업, 건설업 - 현대건설
<기자회견문>
이윤만을 앞세우는 기업과 솜방망이 처벌을 반복하는 정부
노동자․시민의 반복적인 죽음의 행렬을 기업 살인법 제정으로 멈추자 !!
세월호 참사 1년
온 국민이 상주가 되어 비통함과 분노에 떨었지만, ‘진상규명 안전사회 건설’ 그 어느 것도 해결된 것은 없다. 아직도 세월호에는 사람이 있건만 진상규명을 위한 세월호 인양은 거부되고, 온 국민의 투쟁으로 가까스로 통과된 특별법은 일방 예고된 시행령으로 무력화 되고 있다. 유족들과 시민들은 또 다시 거리에 나섰고, 산재사망과 재난사고는 반복되고 있다. 매년 2,400명의 노동자가 떨어져 죽고, 폭발사고, 골병, 직업성 암으로 일터에서 죽음의 행렬을 계속 하고 있다. 죽음의 행렬은 일터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다. 출근 길에서는 지하철 사고에, 운전 중에는 씽크 홀에, 집에서는 화재사고와 가습기 살균제로 곳곳이 사고의 현장이다. 우리의 아이들이 가는 캠핑장, 수련원, 리조트, 공연장 어디 하나 안전한 곳이 없다. 씨 랜드 화재 참사의 유치원생부터 장성 요양병원의 어르신까지 온 국민이 불안한 위험사회에 놓여 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경제는 발전하고 1인당 국민소득도 증가한다는데 후진국형 사고는 줄어들지 않는 것인가? 반복적인 산재사망과 재난사고의 원인은 기업의 탐욕과 이윤추구에 있다. 노동자, 시민의 생명을 위한 안전은 기업에게는 비용과 규제로만 인식될 뿐이다. 사내 유보금을 수 백조 쌓아 놓은 재벌 대기업은 위험을 외주화 하고, 비정규직 고용을 양산하며, 안전투자도 외면하고, 안전관리는 대행기관에만 전가한다. 예방책임도 보상 책임도 빠져나가면서 한해에 수백원의 보험료를 감면 받고 있다. 그러나, 수 천 건의 안전관련 법 위반을 밥 먹듯이 하는 기업의 사망사고에 대한 처벌은 고작 수 십만원에서 수 백만원 수준이고, 기업의 최고책임자나 원청 대기업은 처벌에서 모조리 빠져 나가고 있다.
세월호 침몰은 정권의 무능과 무책임으로 참사로 이어졌다. “국가는 어디에 있는가” 라며 온 국민이 외쳤건만, 박근혜 정권은 재벌 살리기에 골몰하며 참사의 원인인 규제완화, 민영화를 더욱더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산재사망과 재난사고의 반복에서 기업의 최고 경영진과 장관, 총리가 사죄 퍼포먼스를 했으나, 과연 그 중의 단 한명이라도 처벌 받은 사례가 있는가? 오로지 국민의 기억 속에서 잊혀지기만을 기다리면서 직위만을 바꾸어 또 다른 산재사망과 재난사고를 양산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 1주년을 앞두고 발표한 각종 안전대책은 온갖 기술적인 용어로 가득차고, 정작 사고 책임자에 대한 처벌문제는 언급조차 없고, 또 다시 안전규제를 완화하고, 기업의 자율안전을 내세우며, 안전을 또 다른 돈벌이 산업 육성책으로 치부할 뿐이다.
오늘 우리는 지난 10년간의 산재사망과 재난사고를 일으킨 최악의 살인기업과 2015년 산재사망 최악의 살인기업을 선정 발표했다. 지난 10년간 일터에서 산재로 사망한 노동자는 2만2천여명에 달하고, 세월호 참사를 비롯한 재난사고도 줄줄이 발생했다. 또한, 동일한 기업에서 유사한 사고가, 유사한 원인으로 반복되었다. 지난 10년간의 통계를 마주하면서 숫자로 표기되는 노동자, 시민 그 한 사람 한 사람과 가족의 비통함에 솟구치는 분노를 억누를 길이 없다. 우리의 동료, 우리의 가족, 우리의 이웃이 거기에 있었고, 지난 10년의 참사를 그대로 방치하는 순간 바로 나와 우리 가족이 또 다른 숫자로 그 자리에 있게 될 것이다.
지난 10년간의 산재사망 노동자와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은 우리 사회에 엄중히 요구하고 있다. 생명보다, 안전보다 우선인 것은 없다. 기업의 이윤만을 위한 규제완화, 민영화 정책은 중단되어야 한다. 위험을 외주화 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를 양산하면서 안전관리에는 투자도 예방과 보상 책임도 지지 않는 재벌 대기업의 행태는 강제되어야 한다. 또한,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지지 않는 기업과 정부 관료는 엄중 처벌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산재사망과 재난사고를 유발한 기업과 정부관료에 조직적 책임을 묻는 기업 살인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우리는 2015년 최악의 살인기업을 선정하며 “가만히 있지 않으리라” 다시 한번 다짐한다. 오늘 선정된 최악의 살인기업은 노동자 시민의 참여로 선정되었다. 선정에 참여한 그 탄식과 분노를 모아 “안전은 모든 인간의 존엄한 인권”임을 선언하면서 더욱 더 힘차게 싸워 나갈 것이다.
2015년 4월 13일
노동건강연대, 매일노동뉴스,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 존엄안전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2015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 기자회견문.hwp
세월호 1주기,
기업살인법 제정 미룰 수 없다
주최
4.16연대 노동건강연대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회
세월호국민대책회의존엄안전위원회 참여연대
국회의원 서기호 서영교 심상정 은수미 이인영
1) 법안 발제
기업책임법(기업살인법) 도입 취지와 법안 발표
: 이호중 / 서강대학교 법학대학원
2) 토론
- 강문대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홍여진 / 뉴스타파 기자
- 최정학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대
- 윤석기 / 대구지하철참사 희생자대책위원회
- 이상원 / 건설산업연맹 노동안전보건위원장
150428 기업살인법 토론회 자료집.pdf
[성명] 메르스 감염 확산은 한국 공중보건의료체계 파산의 결과
- 한국에 필요한 것은 중동환자 유입을 위한 의료관광이 아니라
국가적 감염병 대책을 위한 공공병원 확충과 의료공공성의 확보 -
6월 2일 현재 국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진자는 25명이며 이 숫자는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한국은 이미 중동국가외에는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한 국가가 되었고 사망자와 3차 감염자 발생이 확인되었다. 정부의 초기 대응 부실이 이러한 상황을 낳았다는 것은 이미 많이 지적되었다. 최초 환자의 진단과정에서부터 확진 이후에 보인 정부의 대응은 공중보건의료체계의 총체적 파산을 그대로 보여준다.
우리는 현재 상황이 더는 심각해지지 않기를 기원하면서 상황에 대한 깊은 우려와 함께 정부의 감염병 재난 대비 체계와 의료체계 전반에 대한 총체적인 대책과 개혁을 촉구한다.
1. 정부는 부실한 검역과 방역 대책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와 총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번 국내 메르스 감염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현재 25명의 확진자에 이르기까지 부실 그 자체였다. 메르스 감염 의심환자가 아무런 조치없이 해외 출장을 가 중국에서 확진 판정을 받아 외교적 문제가 되고 있으며, 최초환자와 같은 병원에 있는 환자들 및 이들과의 밀접 접촉자들의 격리(자가 및 시설)에 완전히 실패했다. 이 때문에 감염자는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이러한 안일한 정부의 무능 때문에 국민들의 불안은 가중됐고, 국가 방역체계는 불신의 대상이 되었다.
그럼에도 정부는 이에 대한 대응계획을 세우기 보다는 ‘메르스 괴담’ 유포자에 대한 처벌을 운운하는 등 국민에 대한 또 다른 협박만 늘어놓고 있다. 지금 복지부와 정부가 내놓아야 할 것은 다른 나라와 달리 이토록 많은 감염자가 발생한 제대로 된 원인분석과 이에 대한 향후 대책이다. 그리고 국민들을 불안과 공포에 떨게 만든 무책임하고 무능력한 방역대책에 대해 박근혜 정부는 국민들에게 공식 사과해야 한다.
2. 고위험 감염병에 대한 공공의료 대응 체계와 이를 위한 계획을 마련하라.
현재 메르스의 잠복기로 알려진 2주째가 다가오고 있다. 이미 감염자 25명, 격리대상자만 700여명에 가까워, 2주지점이 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미 확진자와 격리대상자를 수용할 수 있는 병상이 벌써 부족하다. 시설 격리대상자가 조금더 늘어날 경우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격리병상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다. 감염확진자가 18명이 된 어제 상황에서 정부 당국은 복지부를 통해 공공의료기관이 병동확보를 하도록 했다. 이 때문에 결핵 등으로 기존에 공공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을 일단 소개하는 조치가 이미 시작되었다. 결국 메르스 전파를 막겠다고 가난한 감염환자들을 퇴원시키는 조치가 시행되고 있다.
과거 사스와 신종플루, 에볼라 전염 시에도 수없이 지적된 가장 큰 문제점은 위급한 시기에 정부가 통제 운영 관리가 가능한 공공병원이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점이었다. 환자를 받지 않겠다고 거부하는 민간병원들을 달래지 못했던 일이 엊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메르스가 확산 될 때까지 제대로 된 격리병상과 음압시설을 갖춘 공공병원과 병상은 역시나 제대로 마련되지 못했다. 메르스 뿐만 아니라 향후에 또 발생할 수 있는 재난적 감염질환에 대해 공중의료 위기에 대한 후진적 대응은 전체 병상 중 공공병원의 비중을 대폭 늘이고 민간병원의 공공성을 높이는 획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 없이는 해결이 불가능하다.
3. 돈벌이가 아니라 감염병을 치료 관리하기 위한 제대로 된 감염병실을 마련하라.
이번 사태에서 2차 감염자들은 같은 병실이 아니라 대부분 같은 병동과 같은 층의 다른 병실에서 감염되었다. 감염병 전문가들은 한국의 병원 공간 내 입원 환자들의 높은 밀집도가 감염 확산 속도를 높인 원인 중 하나로 보고 있다. 무엇보다 대부분의 나라들의 경우 감염병실은 1인실로 돼 있는데 비해 한국에서는 감염병실도 다인실로 되어있으며 감염관리조차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감염병의 경우 1인실도 보험적용 대상임에도 수익성만을 따지는 국내 병원의 전반적인 상업화가 감염 확산의 원인중 하나다. 때문에 감염병 치료의 적정화를 위해서는 수익성을 따지지 않는 공공병상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감염병실의 허술함과 환자를 가족들이 돌보아야 하는 보호자까지 북적이는 한국의 병원 현실과 이를 고려하지 않은 정부의 부실한 역학조사가 메르스 감염을 증폭시켰다.
병원의 상업화에 따른 과잉 병상경쟁이 불러온 감염병의 재난적 확산에 대해 정부는 책임을 져야 하고, 병원들의 감염병실 운영에 대해 제대로 된 지침을 제시하고 이를 감독해야 한다.
4. 국민들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고 종합적 방역대책 및 사회적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정부는 현 상황에서 지극히 당연한 반응인 국민들의 불안을 ‘괴담’이라고 치부하며 ‘괴담유포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 불안이 가중된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다. 메르스는 전염력이 높지 않다고 말하면서도, 스스로의 부실한 초동대응을 면피하려고 2차 감염자가 많은 상황에 대해 ‘수퍼변이’ 운운했던 정부가 바로 괴담유포자였다.
적절한 정보가 없을 때 국민들은 스스로 살 길을 찾아나서게 된다. 국민들은 사스나 신종플루 때와 마찬가지로 스스로가 메르스에 대해 학습하고 있으며, 아이를 가진 부모들은 서로의 정보를 교환하며 불안에 대처하고 있다. 정부에 대한 불신, 그리고 한국의료에 대한 불신이 현 사태의 원인이다. 정부의 공권력을 이용한 공포정치로는 국민 불안을 잠재울 수 없다. 정부는 책임 회피를 위해 위험을 감추는데 급급해 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불안에 떠는 국민들에게 투명한 정보 공개와 적절한 종합적 방역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또한 자택 및 시설 격리자들을 위한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 감염이 의심되어 자택격리를 하려하더라도 실직위험 및 생계에 대한 사회적 대책이 없으면 자택격리는 불가능하다. 정부가 제시한 자택격리에 대한 4인가족 기준 월 100만원으로 턱없이 부족하며, 직장의 휴직 등에 대한 대책은 전무하다. 이러한 부실한 정부 대책은 감염의 확산을 빠르게 할 뿐이다. 직장인들은 일시 유급휴직을 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고 자영업자들에 대한 적절한 생계지원이 필수적이다.
이번 사태는 한국의 감염병에 대한 국가 방역체계가 총체적으로 부실하다는 점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여러차례 강조되어 왔듯이 공공인프라가 전무하다시피하고 공공병원이 OECD 중 꼴찌인 한국의 공공의료의 부재와 의료의 공공성의 부재가 이 모든 상황의 근본적 원인이다.
메르스 감염에 대한 다른 나라들의 대응을 보면, 많은 나라들이 2012년부터 중동의 메르스 유행에 대해 방역과 안전관리를 갖춰 대응하고 검역을 강화했다. 반면 한국은 대통령까지 나서서 최근까지도 중동 의료수출론을 내세우며 중동 환자 유입을 위한 각종 국내 규제완화를 추진해 왔고 그와 관련한 법을 국회에 상정하느라 여념이 없었다. 대통령이 중동의 의료관광을 보건의료분야의 최우선과제로 제시하는 나라에서 중동 호흡기증후군에 대한 검사를 꺼리는 방역담당 공무원이 나오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일이다.
국경을 넘나드는 감염병에 대한 국가의 안전대책은 무시되고 돈벌이 의료를 위한 의료관광론이 보건복지부의 지상과제가 되어있고 의료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사회인프라가 아니라 돈벌이를 위한 산업이 되어야 하는 지금의 의료영리화와 상업화가 이 모든 문제의 근원에 있다. 정부는 메르스 감염 확산에 대한 국가의 재난적 감염병 종합대책을 세우고, 의료수출론이 아니라 의료공공성과 국민 건강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한 한 나라의 공공 방역과 공공 의료 계획을 내놓아야 한다.
2015. 6. 2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논평]
보건의료단체연합 메르스 사태에 대한 일일 논평
1.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정부 후속대응 조치에 대한 논평
2. 새누리당 메르스 사태 관련 ‘원격의료’ 추진에 대한 논평
[논평 1]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정부 후속대응 조치에 대한 논평
오늘(6월 8일)로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서 감염된 메르스 환자가 34명으로 늘어났다. 아마 이 숫자는 더 늘어날 것이다.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을 거쳐간 환자들에 대한 추적조사와 격리조치가 뒤늦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여론에 밀려 삼성서울병원 (원장 송재훈)이 기자회견을 개최했지만, 뒤늦은 자체 격리 현황만 발표되었을 뿐, 신속한 격리가 이뤄졌는지 여부와 추적조사 대상이 빠짐없이 포함된 것인지 질병관리본부로부터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못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려 시도하고 있으나 삼성서울병원이 거부하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 역시 복지부가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격리된 숫자 외 자체 역학조사 결과조차도 받지 목하였다고 강력하게 비판한 바 있다. 제대로 된 메르스 감염원인과 메르스에 노출된 환자와 의료진에 대한 보호가 이루어지려면 공신력 있는 정부기구가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국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감염병예방법)> 18조는 감염병 역학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① 질병관리본부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역학조사를 하여야 한다.② 질병관리본부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역학조사를 하기 위하여 역학조사반을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질병관리본부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회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질병관리본부는 집단으로 메르스 감염환자를 내고 있는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구체적인 역학조사 계획을 밝히고 이를 근거로 정부가 직접 나서 공신력 있는 잠재적 감염 전파자에 대한 완전한 추적조사를 진행해 감염에 대한 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삼성서울병원은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한 관계기관의 역학조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
[논평 2] 새누리당 메르스 사태 관련 ‘원격의료’ 추진에 대한 논평
오늘 8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에서 유승민 원내대표와 김무성 대표는 메르스 사태와 관련하여 원격의료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리고 오늘 구성되는 여야 메르스 대책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런 유승민 원내대표의 발언은 정말이지 한심하기 짝이 없다. 정부가 메르스 감염에 대한 초기 대응조차 제대로 못한 상황에서 원격의료를 통한 메르스 대책을 언급하는 집권여당 두 대표의 수준을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비상사태가 되고 있는 이 마당에도 삼성을 비롯한 재벌기업의 돈벌이를 걱정해줄 수 있다는 것이 황당할 뿐이다.
두 대표가 주장하는 원격의료 모니터로는 감염병을 진단하고 치료할 수 없다. 또한 원격으로 음압병상과 격리병상을 확보할 수도 없다. 결국 원격의료는 감염병 발생시 거의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 오히려 이번에 드러난 것은 한국 의료체계가 공공의료와 방역체계에 투자하지 않아 격리시설조차 제대로 확보를 못하고 있고 감염병 관리 인력도 부족하다는 것이다. 부족한 공공의료가 방역에 구멍을 뚫고 만 것이다.
또한 무엇보다 한국에 주치의제도가 있어 주치의가 환자의 여행력 등에 대한 자세한 병력청취를 하고 초기에 환자에 대한 진단을 해서 감염병 전문의가 있는 병원으로 의뢰를 했더라면 이 모든 메르스 확산을 막을 수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감염환자들이 병원을 돌아다닐 수 밖에 없었던 것을 원격의료 도입으로 해결 할 수 있는가?
혹시 새누리당은 현재까지 주로 병원 내 감염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원격의료를 하자고 주장하는 것인가? 그렇다면 더욱 황당하고 무지한 주장이다. 병원 내에서 감염된 환자들은 응급실 또는 병동에 입원한 환자들이었다. 응급한 처치를 필요로 하거나 입원이 필요한 환자들이 원격으로 치료받을 수는 없다.
사실상 지금 메르스 확산 사태가 의미하는 것은 그동안 한국 의료가 공공적으로 모습을 갖추지 못하고 의료민영화·상업화 일로로 질주한 결과 그 자체의 참담함이다. 원격의료는 바로 주치의제 도입, 공공병원 확충 등 공공적 해결책이 아닌 상업적 의료로의 방향, 공공의료에 쓸 자원을 상업적으로 돌리려는 재벌기업의 시도이다.
새누리당은 메르스로 모든 국민들이 불안에 빠진데에 대해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재벌기업에게 이 형국을 이용해 무어라도 하나 더 퍼줄까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메르스 사태를 막기 위한 모든 정부 조직의 역량을 동원하기 위해 힘써야 한다.
2015. 6. 8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2015년 산재사망 노동자 합동추모제’
추모제에 참석해 주십시오
민주노총, 원진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건강한노동세상, 노동건강연대,
노동인권회관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일과건강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1. 2015 산재사망 노동자 합동추모제에 참가해 주십시오.
○ 27년 전이었던 1988년 7월 2일 꽃다운 어린 소년 문송면이 15세의 나이로 수은에 중독되어 사망하였습니다. 곧이어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국내 역사상 최대의 직업병 사건인 원진레이온 집단 이황화탄소중독 사실이 사회에 알려졌습니다. 문송면의 죽음은 당시 진보지식인 진영에 엄청난 충격과 자성의 목소리를 불러 일으켰고 원진레이온 노동자의 10년에 걸친 대규모 투쟁은 우리나라 산업보건 역사를 크게 뒤흔드는 사건으로 자리매김 되었습니다.
○ 이제 사반세기가 지났지만 여전히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2천여 명에 이르는 노동자가 작업장에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대기업의 2차, 3차 하청 노동자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가장 열악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저기에서 지금도 터지고 있는 유해 화학물질 누출과 폭발… 이는 노동자들은 물론이려니와 지역 주민에게도 고통과 공포를 주고 있습니다. 죽음에 이르지는 않았으나 안전하지 않고 건강하지 않은 노동자는 도대체 얼마나 될지…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의 과제는 아직도 너무 큽니다.
○ 물론 지난 27년의 과정 속에서 우리 모두는 지속적으로 투쟁해 왔고 지금도 수많은 영역에서, 지역에서, 사업장에서 안전보건 향상을 위한 활동을 진행 중입니다. 이 속에서 꾸준히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개정해 왔고 새로운 직업병을 찾고 개선하는 활동을 진행해 왔습니다. 우리는 더욱 힘찬 활동을 보일 것입니다.
○ 이에 문송면 사망일에 즈음하여 매년 묘소에서 진행되는 ‘산재사망노동자 합동추모제’에 함께 참여하시어 망자를 기억하며 우리의 현재를 조명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기회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2. 추모제 프로그램
○ 일시 : 2015년 6월 28일 일요일 오전 10시
○ 장소 : 마석 모란공원
3. 이렇게 참여해 주십시오.
○ 각 단체에서는 일상적인 행사 과정에서 송면이가 세상을 떠난 7월 2일 즈음에 노동자 산재사망 문제의 심각성을 공유해주십시오.
○ 추모제 참여 단위가 되어 주십시오. 개인의 경우 추모 위원으로 참여해 주십시오.
○ 추모제 기금 모금에 참여해 주십시오.
[개인 추모위원의 경우]
1구좌
2구좌
3구좌
약정
5,000원
10,000원
15,000원
일정액
[추모제 참여 조직의 경우]
50,000원
100,000원
150,000원
은행명
국민은행
예금주명
노동자건강권
계좌번호
547801-04-135183
※ 추모 기금은 추모제 관련 비용으로 쓰이며 추모제 자료집에 위원과 조직의 명단이 게재됩니다.
참여 여부를 6월 19일 (금)까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문의 : 산재노협 02-861-2378, 9 / 일과건강 02-490-2091, 2096
2015 산재사망노동자 합동추모제
2015년 6월 28일, 성남의 모란공원에서 2015 산재사망노동자 합동추모제를 열었습니다.
고 문송면(15세, 협성계공 노동자,88년 7월 2일 수은중독으로 사망) 군의 가족분들과,
원진레이온 (직업병 사건 참고 : http://blog.kdemo.or.kr/2) 노동자들,
문송면 군의 수은중독과 원진레이온 직업병 싸움을 옆에서 지켜주던 지금은 나이 지긋한
어른들과, 직업병, 산재사망 문제를 최근 알게된 젊은 분들이 함께 했습니다.
일을 하다가 사망하는 노동자가 없는 세상이 되길 기원합니다.
(사진 : 이종란)
이윤만을 앞세우는 기업과
규제완화・민영화 진행하는 정부
노동자․시민의 반복적인 죽음의 행렬을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으로 멈추자 !!
오늘은 4·16 세월호 참사 후 463일째를 맞는 날이다. 하지만 오늘까지 참사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조치인 ‘선체인양과 미수습자 수습’,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를 위한 안전한 사회 건설’ 그 어느 것도 제대로 해결되지 않았다. 온 국민의 투쟁으로 가까스로 통과된 특별법은 일방 예고된 ‘쓰레기 시행령’으로 무력화 되고 있다.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특별조사위원들이 임명장을 받은 지 6개월이 넘었지만, 특별조사위원회는 아직 경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사고의 예방과 구조에는 더없이 무능했던 정부는 진실 규명의 방해 활동에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정부는 참으로 졸렬하고도 악랄하게 진상 규명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시민과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안전의무를 강화하고 재해발생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지난 3월, 정부는 안전대책의 종합판에 해당하는「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 계획에는 기업의 안전조치 의무를 강화하는 정책적 조치는 제대로 담겨져 있지 않고 대신 기업의 안전투자를 활성화하는 방안만 가득 담겨져 있다.
정부가 재난 앞에서 보여준 모습은 매번 이런 식이었다. 세월호 이전에 있었던 수많은 산업재해와 재난사고들이 그렇게 잊혔고, 쏟아졌던 재발 방지 대책들은 그렇게 흐지부지되었다. 사고 직후 발표된 재발 방지 대책은 추진 과정에서 정치공방과 재벌기업의 로비로 누더기로 변해버려 결국 실효성을 갖지 못했다. 참사가 사람들의 시야에서 사라짐과 동시에 현실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 있었다. 그리고 참사는 반복되었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상왕십리역 지하철 추돌사고, 고양종합터미널 화재, 전남 요양병원 화재, 판교 테크노 벨리 환풍구 붕괴, 오룡호 침몰사고, 의정부 아파트 화재 등의 대형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반복적인 산재사망과 재난사고의 원인은 기업의 탐욕과 이윤추구에 있다. 정부는 규제완화를 통해서 위험을 양산하고, 기업들은 더 많은 돈을 더 벌기 위해서 노동자와 시민들의 안전을 무시하고 위협하고 있다. 기업은 위험한 업무는 하청에게 넘기고, 안전관리는 대행기관에게 넘기고 있다. 노동현장의 무너진 안전시스템은 노동자를 병들고 죽게 만들었고, 시민도 이 위험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만들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 중 산재사망 1위, 반복적인 대형 재난사고의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얻게 만들었다. 이러한 사고에 대해 기업에 부과되는 벌금은 최대 수천 만 원에 불과하고, 기업의 최고책임자나 원청 대기업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러한 현실 앞에서 오늘 우리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발표한다. 이 법은 경영책임자와 공무원에게 사업수행이나 사업장 관리시 재해를 방지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를 위반하여 시민과 노동자에 대해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 엄하게 처벌되도록 하고 있다. 기업 자체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정도로 강력한 처벌이 행해지도록 하고 있다. 기업 내의 ‘위험을 방치하는 조직구조 또는 조직문화’가 대형 재해의 원인임을 직시하여, 경영책임자가 안전조치의무 위반을 직접 지시하거나, 그러한 위반이 행해지고 있음을 알면서도 방치・묵인・조장한 경우에는 기업에 대한 처벌의 수위가 가중되도록 하고 있다. 위와 같은 처벌을 함에 있어서 그 피해자가 정규 노동자인지, 하청 소속 노동자인지, 특수고용형태 노동자인지, 아니면 이용자인 시민인지를 가리지 않았다. 기업 활동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보호대상자임을 분명히 하였다.
이 법은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위험에 노출시키는 기업의 행위는 반드시 규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다. 또한 기업의 무분별한 이윤 추구 과정에서 시민과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훼손시키는 행위는 살인행위에 해당하고 그에 책임있는 기업과 경영책임자와 공무원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응분의 정의로 생각하고 있다. 무차별적인 위험 전가 행위를 근절시키려면 실질적인 위험을 야기한 당사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있어야 한다는 점을 마땅한 도리로 삼고 있다.
우리는 이런 취지와 정신을 담고 있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의 제정 운동을 시민과 노동자들의 탄식과 분노를 모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임을 이 자리를 빌어 엄숙히 선언한다. 가족을 잃은 시민에게 남은 생은 없고, 노동할 사지를 잃은 노동자에게 꿈꿀 미래는 없다. 책임지지 않는 가해자를 용서할 수 없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정부와 기업을 신뢰할 수는 없다. 우리는 이 법을 통해, 남은 생과 꿈꿀 미래와 용서와 신뢰를 쌓고 다져 나가고자 한다. 이 법은 올바르고 절박하기에 반드시 현실에 존재하게 될 것이다.
2015년 7월 22일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연대
416연대,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공공교통네트워크, 노동건강연대,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녹색당,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반올림, 보건의료단체연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사회진보연대, 알권리보장을위한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천주교인권위원회, 세월호국민대책회의존엄안전위원회, 안전사회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일과건강, 정의연대, 참여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주요내용
Ⅰ.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연대는?
□ 참여하는 단체
● 416연대,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공공교통네트워크, 노동건강연대,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녹색당,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반올림, 보건의료단체연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사회진보연대, 알권리보장을위한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천주교인권위원회, 세월호국민대책회의존엄안전위원회, 안전사회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일과건강, 정의연대, 참여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 2014년 9월부터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 존엄안전위원회에서 '기업살인법' 제정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였고, 2015년 4월 28일 국회토론회를 계기로 제정연대를 공식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연대는 416연대 안전사회위원회 소속으로 더 많은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Ⅱ. 제안이유
□ ‘세월호 참사’는 규제되지 않은 자본과 대안도 없이 공적인 안전 기능을 해체하기 시작한 국가의 무능·무책임이 낳은 위험이 극단적으로 드러난 사례 중 하나입니다. 기업이 이득을 취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에 대한 비용은 노동자·시민 모두에게 전가되고 있고, 정부는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수많은 산업재해와 대형재난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안타까운 생명들이 사라져 간 이유는 바로 이 때문입니다.
□ '세월호 참사'의 아픈 교훈은 생명과 안전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 기업과 정부 관료는 반드시 처벌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책임을 묻는 과정이 분명해져야, 위험이 전가되는 구조적 문제가 드러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사고를 유발한 기업과 정부에 조직적 책임을 묻는 〔시민・노동자 재해에 대한 기업・정부 책임자 처벌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윤보다 생명이 우선인 세상을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Ⅲ. 주요내용
□ 이 법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가?
● 이 법의 취지는 사업장에서나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서나 다중을 상대로 하는 공연 등이 행해지는 장소에서 사람이 다치거나 죽는 경우에 그에 실질적인 책임이 있는 개인사업주, 법인이나 기관의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기업) 자체를 처벌하여 이들로 하여금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향후 철저한 재발 방지 조치를 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 왜 이 법이 제정되어야 하나?
● 우리 사회에는 다수의 사람이 다치거나 죽는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중 많은 사고가 더 많은 이익을 위해 더 많은 위험을 감내한 것으로 인해 발생하였습니다. 세월호 침몰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도 이윤을 위해 안전을 도외시한 채 무리한 운행을 강행한 청해진 해운의 탐욕 때문입니다.
● 그런데 청해진 해운 대표이사인 김한식은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배임횡령 등으로 징역 7년형만 선고 받았습니다. 304명의 생명을 앗아간 기업의 책임자에게 현재의 법제도가 물을 수 있는 책임의 한계가 이 정도인 것입니다. 이는 세월호 뿐만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한국 사회에서 기업이나 정부 관료가 의무사항을 소홀히 해 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재난사고로 시민들이 목숨을 잃어도, 환경에 피해가 발생해도 이들이 처벌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 이런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는 생명보다 돈을 우선시한 사람과 법인을 처벌하는 특별법이 있어야 합니다. '안전 의무 위반'은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인식이 환기되어야 하고, 이는 416 이후 달라진 한국사회를 가늠하는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이들의 책임과 의무를 분명히 하고, 이들을 강하게 처벌할 수 있는 별도의 법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 이 법은 어떤 경우에 적용되는가?
●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소유·운영·관리하는 사업장과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종사자,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하였을 때, 즉 산업현장과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이 법은 적용됩니다.
□ 사업주와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려는 이유는 무엇인가?
● 이들이 이익을 위해 사람이 죽거나 다칠 수도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보다 돈을 우선시하여 자신의 권한을 잘못 행사한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합니다.
□ 사업주와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는 어떤 경우에 처벌되나?
● 이들에게는 산업현장과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종사자나 이용자나 일반 시민이 죽거나 다치지 않도록 위험을 방지할 의무가 있는데, 이들이 그 의무를 위반하여 위 종사자 등을 죽거나 다치게 하였을 때 처벌됩니다. 그리고 산업현장과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에 있는 시설물·장비·차량·화학물질의 결함이나 그 관리와 운용의 소홀로 인하여 위 종사자 등을 죽거나 다치게 하였을 때에도 처벌됩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는 이들이 그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는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되나?
● 사고의 결과에 따라 처벌이 달라집니다. 사망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사망자가 1명 발생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와 질병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각 처합니다. 위 각 사고의 결과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로 분류되고 있는 것입니다.
□ 기업을 처벌하려는 이유는 무엇인가?
● 일반 형법에는 기업을 처벌할 수 있는 ‘양벌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결과 사람이 죽거나 다쳤을 경우에도 일반 형법으로는 기업을 처벌하지 못합니다.
● 그에 반해 산업안전보건법, 식품위생법 등 특수한 분야의 형사 절차에는 ‘양벌규정’이 마련되어 있어 이런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기업에게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벌금액이 아주 미미합니다. 위 여수 산업단지 사고에서도 기업에 부과된 벌금은 고작 3,500만원입니다.
● 이런 현실 하에서는 기업이 사고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할 유인이 매우 약합니다. 기업을 움직이는 이사와 주주는 아무런 손실을 입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업도 강력히 처벌해야 기업 자체가 사고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 기업을 처벌하는 것이 가능한가?
● 지금도 많은 법률에서 ‘양벌규정’을 마련하여 기업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특별규정이 마련된다면 기업을 처벌하는 것에는 법리상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 기업을 처벌하는 방법과 관련하여 학술적으로는 ‘종속모델’(행위자와 함께 처벌한다는 의미)과 ‘독립모델’(행위자와 별도로 처벌한다는 의미)이 논의되고 있는데, 이 법에서는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을 행한 행위자가 처벌되는 것을 전제로 기업을 처벌하고 있으므로 위 ‘종속모델’을 따르고 있습니다.
□ 기업은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되나?
● 기업은 원칙적으로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 그러나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을 범한 행위자에 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 또는 보건 상의 위험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하도록 지시하였거나 기업 내부에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 또는 보건 상의 위험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을 조장·용인·방치하는 조직문화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의 전년도 연 매출액의 1/10의 범위 내에서 벌금을 가중할 수 있습니다. 기업 내부적으로 위험을 창출하거나 용인하는 흐름이 있을 때에는 더 강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공무원은 어떤 경우에 처벌되나?
● 산업현장과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하여 위험의 예방 및 안전관리 의무의 준수 여부를 감독하거나 위 장소에 대한 인・허가책임이 있는 공무원이 그 책임을 소홀히 하여 사업장 또는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공무원을 감독할 책임이 있는 지위에 있는 공무원도 위와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Ⅳ. 입법 청원 과정 및 주요 활동 방안
□ 입법청원 운동은 어떻게 전개되나요?
● 7.22 수요일 416명과 416명, 총 832명의 목소리를 담아 입법청원운동을 시작합니다. 입법청원에는 강문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연대 집행위원장을 필두로 4․16가족협의회, 재난가족협의회, 4․16연대 운영위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연대 등 노동, 인권, 시민. 정치, 사회, 안전보건, 법률 단체 회원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 또한 18인의 국회의원(김상희, 김제남, 김현미, 박원석, 배재정, 서기호, 서영교, 신기남, 심상정, 우원식, 이미경, 이학영, 장하나, 전해철, 정진후, 진선미, 한정애, 홍익표)이 소개의원이 되어 7.22 수요일 입법청원에 함께 할 것입니다.
●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연대와 416연대는 이 법이 국회에서 발의되고 제정되기 위하여 전 국민적인 입법촉구 서명운동을 진행할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라라는 국민적 아픔을 함께 겪은 19대 국회가 이 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시민여러분 힘을 모아주십시오.
□ 주요 활동
● 아울러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연대는 기업과 정부에 의한 재난사고 및 산재사망사고의 범죄화를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입니다. 그리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취지와 역사적 의미에 대해 노동자 시민들과 함께 토론하는 자리를 꾸준히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지역과 노동현장에서 시민들과 노동자들과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2005년, 한 소녀가 백혈병에 걸립니다. 그녀는 2007년에 사망했고, 2006년, 같은 일을 했던 동료 노동자도 백혈병으로 사망합니다. 우리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백혈병이 직업병인가요? 아닌가요? 이 연속되는 사망은 우연인가요? 그 질문은 산재보험의 벽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산재보험은 사회보험입니다. 이 사회에서 살아가는 게 힘이 부칠 정도로 곤경에 처했을 때, 나락으로 떨어지지 말라고 만들어 놓은 최소한의 비빌 언덕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산재보험은, 산재신청하면 해고되지 않느냐, 회사에 해가 되지 않느냐, 신청하면 되긴 되는거냐는 질문을 동반합니다. 산재보험은 이 사회를 살아가는 노동자들에게 진정한 사회보험일까요? 산재보험의 높은 벽과 문턱 그 자체가 산재보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은 아닐까요?
그 높은 벽 중 하나를, 삼성 백혈병 싸움에서 적나라하게 보았습니다. 산재보험은, 노동자가 온전히 치료받고 건강하게 사회에 복귀해 이 사회를 지탱하도록 하는 취지를 담아, 노동자의 실수를 묻지 않는 무과실책임의 원칙을 취합니다. 그런데, 직업병에 대해서는 이상한 기준이 적용 됩니다. 일 때문에 병이 걸렸음을, 노동자에게 입증하라고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어떤 약품을 사용하는지, 일하는 공간이 노동자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우리 사회가, 혹은 노동자 스스로가 안다면, 그건 별 문제가 아닐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업의 영업비밀을 보호한다는 강력한 이유로,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싸움의 8년 동안, 일을 했던 당사자들이, 전문가들이, 그 영업비밀을 밝혀내기 위해 고군분투 했습니다. 그 사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기업은 무조건 아니라고 잡아뗍니다. 그리고 그 일방적 주장이, 현재 직업병 불인정에 주요한 근거로 작동합니다. 묻습니다. 이렇게 어렵기만 한 산재보험은 사회보험이 맞습니까?
이번 조정위원회의 권고안은, 현행 산재보험의 이런 문제점을 짚어내고 있습니다. 삼성의 주장도 적극 수용해, 공익법인을 통한 적절한 조절을 제안했습니다. 이런 치명적인 제도적 결함으로 인해 피해본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상처받은 마음을 위로하며, 노동건강연대는, 삼성이 조정위원회의 권고안을 즉각 수용할 것을 촉구합니다. 삼성은 이 사회의 한 구성원이자 주요한 조직으로써, 그 사회적 책무를 다 해야 합니다. 더불어, 제도 시행 50년이 넘은 지금까지, 산재보험을 제대로 운용하지 못하는 정부도, 의미있는 사회적 토론을 통해, 이 땅의 수많은 노동자들의 아픔을 끌어 안기를 바랍니다.
_삼성 직업병 문제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노동건강연대 발언(2015. 7. 30. 11시. 삼성전자 본관 앞)
삼성전자 직업병 조정 권고안에 대한 입장
삼성은 조정위 권고안을 수용하고,
직업병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라!
8년여 시간을 끌어 온 삼성전자 직업병 문제가 지난 7월 23일 조정위원회의 조정권고안 발표로 새로운 계기를 맞고 있다. 조정권고안은 그간 삼성이 고집하던 ‘선 보상, 후 대책’ 에 머물지 않고 직업병 문제 해결에 필수적인 세 가지 핵심 의제인 ‘사과, 보상, 재발방지대책’을 동시에 다루고 있어 다행스럽다. 그러면서도 몇 가지 아쉬운 부분은 있다.
먼저 조정위가 삼성에 권고한 공익재단 설립기금 1000억 원은 얼핏 많아 보이지만 사실상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반올림에 제보해 온 피해자만 200여 명에 달하고 제보하지 않은 피해자는 훨씬 더 많을 텐데, 한정된 기금에 억지로 맞추기 위해 일부 피해자들을 배제하거나 보상수준을 낮추는 것은 옳지 않을뿐더러 더 큰 문제를 증폭시킬 수 있다. 게다가 이 기금으로 재발방지를 위한 각종 대책 사업까지 수행해야 한다. 따라서 진지한 검토를 통해 안정적인 수준의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권고안 중 사과 부분은 삼성의 책임을 인정하고는 있지만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는 못하다. 권고안이 기부를 통한 공익재단 형식으로 삼성의 직접적 책임을 상당히 덜어주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사과’ 부분에서라도 분명하게 책임을 언급할 필요가 있었다.
재발방지대책에서 공익법인을 통해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노동자 및 지역사회의 알 권리를 담고 있는 점이나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해 삼성 내부의 자체적인 재해관리시스템을 점검하도록 한 점은 의미 있다. 그러나 이런 대책들이 온전히 실행되려면 삼성이 정보를 통제하거나 왜곡하지 않고 그대로 공개해야 하는데, 이를 강제할 방안은 부족해 보인다. 삼성을 강제할 방안이 없는 한 옴부즈만 제도를 통한 시정 권고 역시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권고안의 옴부즈만 제도는 3인의 전문가로만 구성되어 있는데, 애초 반올림이 요구했던 노동자와 지역사회의 참여가 완전히 배제된 점은 큰 문제다. 유해물질에 의한 노출과 직업병은 항상적인 위험요인이므로 상시적인 현장감시가 이루어져야한다. 제3자에 의한 현장 감시 감독의 기능강화와 현장노동자의 참여가 가능한 기구 등을 구성하고 공익법인이 감사하는 형식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며, 이는 향후 조정과정에서 중요하게 논의되어야 할 사항이다.
이밖에도 여러 아쉬움이 남지만, 조정위가 삼성과 한국반도체산업협회의 기부 형식으로 공익법인을 설립하게 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비록 시민사회에서 그동안 요구해온 수준만큼 삼성에게 직접적인 책임을 지우지는 못하지만 직업병 보상과 재발방지대책이 삼성에 좌지우지되지 못하도록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공익법인이므로 그 사업의 성과가 삼성전자 노동자들에서 더 나아가 다른 반도체 LCD 노동자들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여전히 조정위가 제시한 안은 최소한의 기준일 뿐이다. 따라서 기본적인 취지에 대해서는 3자의 합의로 이번 권고안을 받아들이되, 동시에 부족한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반올림’은 7월 24일 성명을 통해 조정권고안에 대한 아쉬운 점을 지적하면서도 큰 틀에서 합의를 위해 노력하자는 입장을 먼저 밝혔다. 그런데 오히려 가해자인 삼성전자는 이번 조정권고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만을 넌지시 내비칠 뿐, 책임 있는 태도는 찾아볼 수 없어 대단히 실망스럽다.
재계와 일부 언론은 이번 조정권고안이 ‘산재보험의 근간을 흔든다’, ‘경영권 침해 독소조항이 들어있다’는 식으로 매도하고 있다. 이는 사실에 부합하지 않을 뿐더러, 만일 이것이 삼성의 언론플레이라면 무책임하고 비열하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삼성은 조정위를 통해서 신속하게 직업병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한 사회적 약속을 지켜야 한다. 언제까지 피해자와 가족들의 고통을 연장할 것인가. 언제까지 재발방지대책을 미룰 것인가. 삼성전자는 사회적 책임과 국민들과의 약속을 잊지 말아야 한다.
2015년 7월 30일
교수노동조합, 노동건강연대,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원회, 노동전선,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불안정노동철폐연대, 사회진보연대, 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삼성노동인권지킴이, 삼성바로잡기운동본부, (사)희망씨, 시민환경연구소, 아산시비정규직근로지원센터, 우리동네노동권찾기, 영등포산업선교회비정규노동선교센터, 울산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이윤보다인간을,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금속노조삼성서비스지회, 전국금속노조경기지부삼성지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주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참여연대,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비정규노동센타,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학술단체협의회, 함께하는 시민행동, , 희망연대노조, 희망연대노조 씨앤엠지부, 희망연대노조 케이블방소비정규직 지부, 희망연대노조 티브로드 지부, 희망연대노조 SK브로드밴드 비정규직지부, 희망연대노조 LG유플러스 비정규직지부, 희망연대노조 다산콜센터지부, 희망연대노조 더불어지부, KNCC 인권센터
* 참고
권고안 내용과 제안 이유를 요약본 (권고안 원본은 114페이지로 방대하여 요약첨부)http://cafe.daum.net/samsunglabor/MHzN/280조정 권고안에 대한 반올림 입장http://cafe.daum.net/samsunglabor/MHzN/279
* 첨부한 기자회견 보도자료에는 각계 사회단체의 조정권고안 관련 성명서를 첨부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보도자료를 참조해주세요.
정몽준 FIFA회장 출마 반대 기자회견
FIFA 부정부패 개혁 공약에 앞서,
현대중공업 하청문제 먼저 해결해라!
<사진 / 프레시안>
2015년, 대한민국 제조업 경쟁력은 세계 상위권이다. 국내 총 생산 역시 세계 20위를 넘어서지 않는다. 이 자리에 서 있는 우리 조선 노동자는, 그 발전의 주역들이다. 경제가 꾸준히 발전하여, 제조업을 기반으로 꾸준히 돈을 벌어온 현대중공업 대주주인 정몽준이 FIFA 회장에 까지 출마하게 되었다.
이번 FIFA 선거의 주요 쟁점은 부정부패 척결이다. 지난 5월, 부정부패로 FIFA 간부들이 줄줄이 소환되었고,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 중이다. 이런 시기에 FIFA 회장 출마를 선언하는 대주주 정몽준에 우리 현대중공업 노동자는 심각한 우려를 느낀다.
작년 한 해, 13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이들은 모두 현대중공업의 하청노동자였다. 우리의 동료들이었다. 언론은 현대중공업을 죽음의 조선소라 호명했고, 그 조선소에서는 올 해도 돈 없는 회사에서나 일어날 법한 원초적 재해로 2명의 하청 노동자가 사망했다. 그들은 모두 현대중공업 조선소 안에서 일을 하지만, 정규직은 아니다. 사망한 노동자에 대해 현대중공업은 단 한 차례의 사과도 반성도 없었다. 그냥 하청노동자는 당연히 죽고 있는게 죽음의 조선소의 현실이다.
2004년, 현대중공업에는 하청노동조합이 만들어졌다. 그 당시 노동조합 간부들은 모두 해고를 당했고, 소속 하청업체는 연달아 폐업을 했다. 2010년, 대법원에서 현대중공업이 부당노동행위를 했다고 판정을 했으나, 2015년 지금도 조합원들이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어 다시는 조선업 취업조차 못하게 하고 있다. 많은 하청노동자들이 그 사실을 알고 있고, 그 결과로 하청노동조합 조합원은 극소수에 그치고 있다. 2013년 현대중공업에서 일하는 하청 설문조사에서 많은 하청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인 바 있다. 프랑스 파리, 노동자의 권리가 우선시되는 유럽에서 FIFA 회장 출마 선언을 하는 대주주 정몽준은 이 사실을 깊이 반성해야 한다.
우려는 또 있다. 현대중공업은 작년 3조의 적자를 보았다. 적자의 원인은 조선 경기 불황과 부실경영이다. 그러나 올 초, 노동자들을 강하게 구조조정하며 책임을 전가시키고 있다. 언론에는 사무직과 정규직 구조조정만이 보도되고 있지만, 핵심은 하청에 대한 구조조정이다.
작년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현대중공업 그룹에서만 무려 527건의 임금체불이 접수되었고, 54개 업체가 이미 도산하거나 폐업했고, 수천 명이 실직했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의 경우, 올해 상반기 하청노동자 체불임금 진정 때문에 업무가 마비될 정도라고 토로한다. 공식 발표로 1600여명의 노동자, 110억 원이 체불된 상태이다.
지금 이 자리에 현대중공업 그룹의 현대미포조선 하청업체 KTK선박 노동자가 서있다. 100여명의 노동자들이 주말에 문자 한통으로 업체 폐업을 통보 받았고, 임금조차 못 받았으며, 불안함에 노동조합을 찾아왔다는 이유로 블랙리스트에 올라 다른 하청업체로의 취직조차 못하고 있다. 열심히 일한 죄 밖에 없는 우리는, 삶 자체를 유린당하고 있다.
KTK선박 하청노동자들은 울산에서 120일이 넘게 노숙농성 중이다. 그러나 4달이 지나는 동안, 구조조정을 진두지휘한 원청 현대미포조선은 사용자 책임을 외면하고 있다. 투쟁에 나선 노동자들로 인해 폐업의 심각성이 이 사회에 드러났다. 어짜피 다시 조선소로 취업해야 하는 노동자들은, 업체 폐업을 통보받은 뒤 퇴직금을 비롯한 임금을 체불당하거나 경력을 인정받지 못한 채, 다른 하청업체에 신입노동자로 재취업하고 있다.
현대중공업 그룹은 하청노동자 체불임금 문제에 대해 국민세금인 체당금으로 해결했다고 말한다. 세계1등 조선소라는 현대중공업 그룹은, 원청사가 하청업체 관리를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오히려 국민세금으로 해결했으니 문제 없다고 한다. 우리는, 현대중공업 그룹의 경영진과 관리자들의 사회적 책임 수준이 얼마나 미개한지를 목도하고 있다. 그리고, 그 정점에는 대주주 정몽준이 있다.
오늘, 정몽준은 프랑스 파리에서 피파 회장 출마 공식 기자회견을 한다. 정몽준은 이전 FIFA 회장의 부정부패를 거론하면서 FIFA 개혁을 위해서 출마하겠다고 누차 밝혀왔다. 우리 노동자들은 묻는다. 정몽준이 최대주주이자 실질적 소유주인 현대중공업에서 수만 명의 하청노동자들이 생존권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그런자가 진정 FIFA개혁을 해 낼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요구한다. 정몽준은 피파 회장 출마 선언 이전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
1. 하청노동조합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축구로 유명한 나라들은 모두 노동자의 권리를 우선시 한다. 독일은 노동조합이 직접 기업 경영에 참여하고 있으며, 프랑스는 초등교육부터 노동조합의 권리를 배우는 나라이다. 이대로 FIFA에 출마해 다른 나라에서 현대중공업의 상황을 알게 된다면, 정몽준이 아닌 대한민국의 망신이다.
2. 하청노동자들에 대한 구조조정을 중단해야 한다.
오랫동안 조선소에서 일을 한 노동자들이 아무 잘못 없이 잘려나가고 있다. 10년 넘게 일한 노동자가 다시 신입노동자가 된다. 그동안의 경력은 아무것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주주와 경영진, 관리자들이 제대로 된 책임을 지고, 그동안 현대중공업 발전에 목숨걸고 최선을 다해온 노동자들을 존중할 수 있는 방법을 선언해야 한다. 120일이 넘게 업체 폐업에 맞서 싸우고 있는 KTK선박 노동자들의 요구를 수용해야 할 것이다.
3. 하청노동자 산재사고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선언해야한다.
재래식 사고로 하청 노동자들이 죽고 있다. 언제 또 죽음을 당할지 모르는 두려움 속에서 일하는 하청노동자들이 있다. 하청 업체에 안전장비 지급을 줄이는 살인행위를 즉각 멈추고, 위험이 없는 기업을 만들어야 한다. 그 선언의 실질적인 이행의 첫걸음은, 자살로 왜곡시킨 고 정범식 하청노동자의 산재사고를 인정하는 것이다.
현대중공업 하청지회와 노동건강연대는 현대중공업의 대주주이자 실질적 오너인 정몽준이 책임 있는 행동을 할 때까지 모든 방법을 동원해 FIFA회장 당선을 저지하기 위한 행동을 할 것이며, 그의 후진적 기업경영을 세계 곳곳에 알려 나갈 것이다.
2015년 8월17일
금속노조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 정의당 박원석 의원실, 노동건강연대
[PRESS RELEASE] Bamboo basket can’t carry water: Before running for FIFA president, Chung Mong-joon should solve the problem of subcontract workers in Hyundai Heavy Industries SEOUL, South Korea, Aug 16, 2015 – In-house subcontract workers` union in HHI, Solidarity for Worker`s Health (SWH) and Park Won-seok, a national congressman today held a press conference at the National Assembly, urging that Chung Mong-joon should solve the problem of HHI`s in-house subcontract workers before he runs for FIFA`s presidential election. Worldwide, Chung Mong-joon is well known as a former FIFA vice president. On the other hand, he is a powerful businessman as well as a politician in Korea. Mr. Chung is the controlling shareholder of HHI, one of the top ten chaebols in Korea and the world`s biggest shipbuilder. There have been several issues with regard to subcontract workers in HHI; first, thirteen subcontract workers were killed in their workplace, while working for HHI in 2014, and the death toll was highest in recent years. It is believed that the recent increase of death is associated with the “risk-outsourcing” policy of HHI. Second, since 2004 HHI has obstructed activities of in-house subcontract worker`s labor union. Workers got fired, simply because they had participated in union activities. Even now, it is hard for the dismissed union activists to get a new job. Finally, HHI is carrying out a large-scale restructuring by shutting down subcontracting companies. There is a clue that HHI is substantially involved in the shutdown of subcontracting companies. It is thought for HHI to choose a so-called “shut down” policy rather than firing regular workers, which is restricted by the labor code. Subcontract workers and NGOs believe that Chung Mong-joon is responsible for the issues, not only because he is a major shareholder, but Mr. Chung, as an owner of the chaebol, has a substantial power to exert influence on HHI. In this sense, subcontract workers and NGOs are raising a question whether Chung Mong-joon is the right person to address FIFA corruption scandals, to lead FIFA reform process and to ensure that FIFA events uphold human rights standards. At a press conference, Subcontract workers and NGOs urged that before running for FIFA presidential election, Chung Mong-joon should take following actions; 1) Order to stop unfair labor practices to subcontract workers2) Order to stop the mass dismissal of subcontract workers in the name of “restructuring”3) Take measures to prevent workplace injuries to the great extent and to make such measures public Ha Chang-min, the representative of in-house subcontract workers` union in HHI said that “if our demands are not met or Chung Mong-joon does not reply to our demands, subcontract workers, in solidarity with international NGOs and trade unions, are going to carry on an international campaign against him”. After the news conference, subcontract workers are going to stage an anti-Chung Mong-joon performance at Gwang Hwa Moon square. <High resolution images of the news conference and the performance are available from http://unsafehhi.org/category/resources/ > * A Report On Workplce Injuries at HHI- Hyundai Heavy Industrues http://old.laborhealth.or.kr/40217이 게시물을...
Bamboo basket can’t carry water: Before running for FIFA president, Chung Mong-joon should solve the problem of subcontract workers in Hyundai Heavy Industries SEOUL, South Korea, Aug 16, 2015 – In-house subcontract workers` union in HHI, Solidarity for Worker`s Health (SWH) and Park Won-seok, a national congressman today held a press conference at the National Assembly, urging that Chung Mong-joon should solve the problem of HHI`s in-house subcontract workers before he runs for FIFA`s presidential election. Worldwide, Chung Mong-joon is well known as a former FIFA vice president. On the other hand, he is a powerful businessman as well as a politician in Korea. Mr. Chung is the controlling shareholder of HHI, one of the top ten chaebols in Korea and the world`s biggest shipbuilder. There have been several issues with regard to subcontract workers in HHI; first, thirteen subcontract workers were killed in their workplace, while working for HHI in 2014, and the death toll was highest in recent years. It is believed that the recent increase of death is associated with the “risk-outsourcing” policy of HHI. Second, since 2004 HHI has obstructed activities of in-house subcontract worker`s labor union. Workers got fired, simply because they had participated in union activities. Even now, it is hard for the dismissed union activists to get a new job. Finally, HHI is carrying out a large-scale restructuring by shutting down subcontracting companies. There is a clue that HHI is substantially involved in the shutdown of subcontracting companies. It is thought for HHI to choose a so-called “shut down” policy rather than firing regular workers, which is restricted by the labor code. Subcontract workers and NGOs believe that Chung Mong-joon is responsible for the issues, not only because he is a major shareholder, but Mr. Chung, as an owner of the chaebol, has a substantial power to exert influence on HHI. In this sense, subcontract workers and NGOs are raising a question whether Chung Mong-joon is the right person to address FIFA corruption scandals, to lead FIFA reform process and to ensure that FIFA events uphold human rights standards. At a press conference, Subcontract workers and NGOs urged that before running for FIFA presidential election, Chung Mong-joon should take following actions; 1) Order to stop unfair labor practices to subcontract workers2) Order to stop the mass dismissal of subcontract workers in the name of “restructuring”3) Take measures to prevent workplace injuries to the great extent and to make such measures public Ha Chang-min, the representative of in-house subcontract workers` union in HHI said that “if our demands are not met or Chung Mong-joon does not reply to our demands, subcontract workers, in solidarity with international NGOs and trade unions, are going to carry on an international campaign against him”. After the news conference, subcontract workers are going to stage an anti-Chung Mong-joon performance at Gwang Hwa Moon square. <High resolution images of the news conference and the performance are available from http://unsafehhi.org/category/resources/ > * A Report On Workplce Injuries at HHI- Hyundai Heavy Industrues http://old.laborhealth.or.kr/40217이 게시물을...
Before running for FIFA president, Chung Mong-joon should solve the problem of subcontract workers in Hyundai Heavy Industries SEOUL, South Korea, Aug 16, 2015 – In-house subcontract workers` union in HHI, Solidarity for Worker`s Health (SWH) and Park Won-seok, a national congressman today held a press conference at the National Assembly, urging that Chung Mong-joon should solve the problem of HHI`s in-house subcontract workers before he runs for FIFA`s presidential election. Worldwide, Chung Mong-joon is well known as a former FIFA vice president. On the other hand, he is a powerful businessman as well as a politician in Korea. Mr. Chung is the controlling shareholder of HHI, one of the top ten chaebols in Korea and the world`s biggest shipbuilder. There have been several issues with regard to subcontract workers in HHI; first, thirteen subcontract workers were killed in their workplace, while working for HHI in 2014, and the death toll was highest in recent years. It is believed that the recent increase of death is associated with the “risk-outsourcing” policy of HHI. Second, since 2004 HHI has obstructed activities of in-house subcontract worker`s labor union. Workers got fired, simply because they had participated in union activities. Even now, it is hard for the dismissed union activists to get a new job. Finally, HHI is carrying out a large-scale restructuring by shutting down subcontracting companies. There is a clue that HHI is substantially involved in the shutdown of subcontracting companies. It is thought for HHI to choose a so-called “shut down” policy rather than firing regular workers, which is restricted by the labor code. Subcontract workers and NGOs believe that Chung Mong-joon is responsible for the issues, not only because he is a major shareholder, but Mr. Chung, as an owner of the chaebol, has a substantial power to exert influence on HHI. In this sense, subcontract workers and NGOs are raising a question whether Chung Mong-joon is the right person to address FIFA corruption scandals, to lead FIFA reform process and to ensure that FIFA events uphold human rights standards. At a press conference, Subcontract workers and NGOs urged that before running for FIFA presidential election, Chung Mong-joon should take following actions; 1) Order to stop unfair labor practices to subcontract workers2) Order to stop the mass dismissal of subcontract workers in the name of “restructuring”3) Take measures to prevent workplace injuries to the great extent and to make such measures public Ha Chang-min, the representative of in-house subcontract workers` union in HHI said that “if our demands are not met or Chung Mong-joon does not reply to our demands, subcontract workers, in solidarity with international NGOs and trade unions, are going to carry on an international campaign against him”. After the news conference, subcontract workers are going to stage an anti-Chung Mong-joon performance at Gwang Hwa Moon square. <High resolution images of the news conference and the performance are available from http://unsafehhi.org/category/resources/ > * A Report On Workplce Injuries at HHI- Hyundai Heavy Industrues http://old.laborhealth.or.kr/40217이 게시물을...
SEOUL, South Korea, Aug 16, 2015 – In-house subcontract workers` union in HHI, Solidarity for Worker`s Health (SWH) and Park Won-seok, a national congressman today held a press conference at the National Assembly, urging that Chung Mong-joon should solve the problem of HHI`s in-house subcontract workers before he runs for FIFA`s presidential election. Worldwide, Chung Mong-joon is well known as a former FIFA vice president. On the other hand, he is a powerful businessman as well as a politician in Korea. Mr. Chung is the controlling shareholder of HHI, one of the top ten chaebols in Korea and the world`s biggest shipbuilder. There have been several issues with regard to subcontract workers in HHI; first, thirteen subcontract workers were killed in their workplace, while working for HHI in 2014, and the death toll was highest in recent years. It is believed that the recent increase of death is associated with the “risk-outsourcing” policy of HHI. Second, since 2004 HHI has obstructed activities of in-house subcontract worker`s labor union. Workers got fired, simply because they had participated in union activities. Even now, it is hard for the dismissed union activists to get a new job. Finally, HHI is carrying out a large-scale restructuring by shutting down subcontracting companies. There is a clue that HHI is substantially involved in the shutdown of subcontracting companies. It is thought for HHI to choose a so-called “shut down” policy rather than firing regular workers, which is restricted by the labor code. Subcontract workers and NGOs believe that Chung Mong-joon is responsible for the issues, not only because he is a major shareholder, but Mr. Chung, as an owner of the chaebol, has a substantial power to exert influence on HHI. In this sense, subcontract workers and NGOs are raising a question whether Chung Mong-joon is the right person to address FIFA corruption scandals, to lead FIFA reform process and to ensure that FIFA events uphold human rights standards. At a press conference, Subcontract workers and NGOs urged that before running for FIFA presidential election, Chung Mong-joon should take following actions; 1) Order to stop unfair labor practices to subcontract workers2) Order to stop the mass dismissal of subcontract workers in the name of “restructuring”3) Take measures to prevent workplace injuries to the great extent and to make such measures public Ha Chang-min, the representative of in-house subcontract workers` union in HHI said that “if our demands are not met or Chung Mong-joon does not reply to our demands, subcontract workers, in solidarity with international NGOs and trade unions, are going to carry on an international campaign against him”. After the news conference, subcontract workers are going to stage an anti-Chung Mong-joon performance at Gwang Hwa Moon square. <High resolution images of the news conference and the performance are available from http://unsafehhi.org/category/resources/ > * A Report On Workplce Injuries at HHI- Hyundai Heavy Industrues http://old.laborhealth.or.kr/40217이 게시물을...
Worldwide, Chung Mong-joon is well known as a former FIFA vice president. On the other hand, he is a powerful businessman as well as a politician in Korea. Mr. Chung is the controlling shareholder of HHI, one of the top ten chaebols in Korea and the world`s biggest shipbuilder. There have been several issues with regard to subcontract workers in HHI; first, thirteen subcontract workers were killed in their workplace, while working for HHI in 2014, and the death toll was highest in recent years. It is believed that the recent increase of death is associated with the “risk-outsourcing” policy of HHI. Second, since 2004 HHI has obstructed activities of in-house subcontract worker`s labor union. Workers got fired, simply because they had participated in union activities. Even now, it is hard for the dismissed union activists to get a new job. Finally, HHI is carrying out a large-scale restructuring by shutting down subcontracting companies. There is a clue that HHI is substantially involved in the shutdown of subcontracting companies. It is thought for HHI to choose a so-called “shut down” policy rather than firing regular workers, which is restricted by the labor code. Subcontract workers and NGOs believe that Chung Mong-joon is responsible for the issues, not only because he is a major shareholder, but Mr. Chung, as an owner of the chaebol, has a substantial power to exert influence on HHI. In this sense, subcontract workers and NGOs are raising a question whether Chung Mong-joon is the right person to address FIFA corruption scandals, to lead FIFA reform process and to ensure that FIFA events uphold human rights standards. At a press conference, Subcontract workers and NGOs urged that before running for FIFA presidential election, Chung Mong-joon should take following actions; 1) Order to stop unfair labor practices to subcontract workers2) Order to stop the mass dismissal of subcontract workers in the name of “restructuring”3) Take measures to prevent workplace injuries to the great extent and to make such measures public Ha Chang-min, the representative of in-house subcontract workers` union in HHI said that “if our demands are not met or Chung Mong-joon does not reply to our demands, subcontract workers, in solidarity with international NGOs and trade unions, are going to carry on an international campaign against him”. After the news conference, subcontract workers are going to stage an anti-Chung Mong-joon performance at Gwang Hwa Moon square. <High resolution images of the news conference and the performance are available from http://unsafehhi.org/category/resources/ > * A Report On Workplce Injuries at HHI- Hyundai Heavy Industrues http://old.laborhealth.or.kr/40217이 게시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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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Order to stop unfair labor practices to subcontract workers2) Order to stop the mass dismissal of subcontract workers in the name of “restructuring”3) Take measures to prevent workplace injuries to the great extent and to make such measures public Ha Chang-min, the representative of in-house subcontract workers` union in HHI said that “if our demands are not met or Chung Mong-joon does not reply to our demands, subcontract workers, in solidarity with international NGOs and trade unions, are going to carry on an international campaign against him”. After the news conference, subcontract workers are going to stage an anti-Chung Mong-joon performance at Gwang Hwa Moon square. <High resolution images of the news conference and the performance are available from http://unsafehhi.org/category/resources/ > * A Report On Workplce Injuries at HHI- Hyundai Heavy Industrues http://old.laborhealth.or.kr/40217이 게시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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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16연대 안전사회위원회(참여단체 하단명기)는 8월 27일 오후 7시 광화문 세월호광장에서 출 범식을 통해 △안전 규제에 대한 정부정책 혁신 △영역별 재해·재난 안전 대책 점검 및 진단 △재해·재난에 대한 정부와 시민사회 대응체제 수립 △해양안전 법·제도 점검 및 근본 적인 사고예방 대책마련 등 핵심과제를 발표했습니다.
2. 4.16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500일 가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이나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사회를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시스템을 갖추기는커녕 오히려 규제완화를 통해 안전을 돈벌이 수단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잊지 않겠다”는 우리 의 약속은 사람의 생명과 존엄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사회로 나아가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위험과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알권리와 참여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고, 이를 위한 법 제도가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4.16연대 안전사회위원회는 시민들의 힘으로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책, 법제도 개선 사업, 그리고 안전한 사회를 위한 대중행동을 만들어 나가는 기획자로서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3. 4.16연대 안전사회위원회의 출발은 이렇습니다. 4.16 세월호 참사 이후 세월호 국민대책회의 내에 존엄안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존엄안전위원회는 자유팀, 평등팀, 안전대안팀으로 영역을 나누어 활동을 이어 나갔습니다. 그중 안전대안팀은 안전 관련 활동에 초점을 둔 시 민단체와 노동조합들이 모여 세월호 이후 시민들의 힘으로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고민 을 나누었습니다.
4. 존엄안전위원회 안전대안팀은 세월호 이후 안전과제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며, 토론회와 언론 연속 기고로 사회화를 진행해 왔습니다. 국민안전처 출범 및 정부의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발 표 등의 안전대책 발표에 대한 비판적 성명을 발표하고, 주요 사건에 대해 꾸준히 입장을 개 진해왔습니다. 또한 시민이 참여하는 “위험사회 시민행동”으로 수명 다한 원전, 안전규제완 화 문제, 노후산단 문제, 화학물질 관련 지역사회 알권리, 반도체 직업병 문제 등 연속 시민 행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노동조합, 시민단체, 세월호가족협의회 등의 단체들이 수차례 에 걸친 간담회를 통해 ‘세월호 인양, 진상규명, 안전사회 대안마련과 추모지원을 위한 82대 과제’중 ‘24대 안전대안 과제’를 정리하기도 하였습니다. 지난 4.16 1주기 주간에는 <지난 10년간 최악의 살인기업선정>, <기업살인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안전의 거리 전시회>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5. 4.16연대 안전사회위원회는 이런 활동을 하겠습니다. ‘24대 안전대안 과제’현실화, 중대재 해 기업처벌법을 비롯한 안전을 위한 법제도 개선사업, 안전 정책사업, 위험사회를 멈추는 시 민행동 등의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특히, 4.16연대 안전사회위원회의 첫 법제도 개선 사업 은 〔시민・노동자 재해에 대한 기업・정부 책임자 처벌법(약칭 :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입 니다. 41.6연대 안전사회위원회 소속의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연대’는 지난 7월 22일 기자회견을 갖고 공식 출범했습니다. 또한 이날 832명의 목소리를 담고, 18인의 국회의원(김 상희, 김제남, 김현미, 박원석, 배재정, 서기호, 서영교, 신기남, 심상정, 우원식, 이미경, 이학 영, 장하나, 전해철, 정진후, 진선미, 한정애, 홍익표)이 소개의원이 되어 입법청원을 진행했습 니다. 4.16연대 안전사회위원회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연대는 이 법이 국회에서 발의되고 제정되기 위하여 전 국민적인 입법촉구운동을 진행할 것입니다.
6. 출범식에서는 4.16연대 안전사회위원회 이상진(민주노총 부위원장) 위원장이 안전사회위원회 의 결성 취지와 경과 및 주요활동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대 형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반복적인 산재사망과 재난사고의 원인은 기업의 탐욕과 이윤추구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사고에 대해 기업, 기업의 최고책임자나 원청 대기업이 처벌 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이러한 현실 앞에서 4.16연대 안전사회위원회 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핵심 법제도 개선 과제로 선정”하였고, “세월호 참사라라는 국민적 아픔을 함께 겪은 19대 국회가 이 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시민여러분의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하였습니다.
7. 이어 세월호 참사 단원고 희생자 2학년 10반 권지혜의 엄마 이정숙님은 “예전에 애 키우면 서 봉사도 하고 세금 잘 내고 길에 쓰레기 같은 거 안 버리면 깨끗한 나라가 될 거라고 생각 했지만, 우리 애가 당하고 나니 그렇지 않다는 걸 알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사회 는 바꾸어야 할 게 많고, 그 중의 하나인 안전사회를 만들기 위한 실천을 안전사회위원회가 하길 바란다”며, “하늘에 있는 지혜에게 엄마가 너희들로 인해서 이렇게 진상규명도 하고 안전한 사회로 바꾸었다고, 자랑도 할 수 있도록 좀 더 함께 힘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끝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공공교통네트워크, 노동건강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사회진보연대, 알권리보장을위한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천주교인권위원회, 세월호국민대책회의존엄안전위원회, 안전사회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일과건강, 정의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살인기업 에버코스 산재은폐 노동자 사망 사건 규탄
‘안전의무 위반’에 의한 사고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살인기업 에버코스 경영책임자,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고발
기자회견
처음 그 CCTV를 보았을 때의 당혹함을 기억합니다. 우산으로 카메라가 가려지는 순간, 무엇이 인간을 저리도 무감각하게 만들었는지를 생각했습니다. 그 행동이 산재보험 제도 때문이라는 생각에 미치자,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사람들의 무감각함에 화가 났습니다. 지게차에 다치고, 산재보험이 죽였습니다.
산재보험 제도의 혜택을 입어야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희생당하는 21세기 대한민국. 그리고 51살 된 산재보험.
한 응급실 연구에 따르면 산재보험으로 처리되어야 할 직업성 손상환자 100만명 중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는 사람은 10만명이 안된다고 합니다. 벌써 몇년이나 지난 연구이지만, 사람들이 왜 산재보험을 피하려고 하는지, 왜 그 제도가 사회보장제도로 기능하지 못하는지에 대한 질문은 여전합니다. 결국 이렇게 안죽어야 할 사람이 죽었습니다.
왜 산재보험은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걸까요? 고인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으려면, 제도의 문제를 직시해야 합니다. 산재보험이 사람을 죽이게 작동한다면, 당장 이 사회 구성원들이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산재은폐의 처벌을 넘어, 이 사회에 뿌리 깊게 박힌 산재보험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야 진정 사회보험으로 기능할 것입니다.
위험한 일자리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는 위험한 기업을 운영하는 기업을 처벌함과 동시에, 기업의 탐욕에 희생되는 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잘 마련해야 합니다. 그 대표적 제도가 산재보험임은 두말할 나위 없습니다.
생명과인간의 존재 그 자체에 무감각해지는 사회에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 2015. 9. 1. 살인기업 에버코스 경영책임자 '부작위에 의한 살인' 고발 기자회견의 노동건강연대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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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하청노동자였고, 시키면 시키는대로 해야 하는 위치였습니다
“매뉴얼대로 해야하니 바쁘지만 못들어가겠습니다.” 고 했다면 그의 직장 생활은 계속 되었을까요?
“일단 기다려보겠습니다.”라고 했으면 그에게 어느 누구도 닦달하지 않았을까요?
스크린도어가 고장 나서, 열차의 문도 안 열리는 급박한 와중에, 그에게는 어떤 선택지가 있었을까요?
서울메트로는 매뉴얼을 따르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2013년에도 같은 사고가 있었습니다. 당시 오전 11쯤 사고가 났는데,
그때는 밤에만 작업하라는 걸 지키지 않았서 사망한거라 작업자에게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이상합니다. 스크린도어가 열리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지하철을 타고 내릴 수가 없는데,
한 몸으로 움직이는 지하철과 스크린도어의 관리책임이 다르다고 합니다. 노동자들이 안지켰다고 하지만, 이들에게 선택 권한은 그리 많치 않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오히려 안전을 방해하고 사람도 죽입니다.
이미 많은 하청노동자가 이런 무책임한, 무감각한, 속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과연 우리 공공교통의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가능한걸까요?
2013년 사고 당시 노동건강연대는 서울메트로를 고발했으나, 혐의가 없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원청의 공간에서, 원청의 편의대로 작성한 계약서로 인해 가장 약자인 하청노동자의 목숨이 날아갑니다. 외주화가 사람을 무감각하게 죽입니다. 공공교통이 이래도 되는건지, 2015년 정부에 다시 묻고 싶습니다. 서울메트로가 정말 계속 무죄 인가요?
- 강남역 스크린도어 사망 규탄 및 대책 촉구 기자회견 노동건강연대 발언
반올림, 피해자 가족 54명의 입장 (기자회견문)
「삼성전자의 일방적 ‘보상위원회’ 발표에 대하여」
“삼성전자의 독단과 기만에 분노한다”
9월 3일 삼성전자가 갑작스럽게 “보상위원회 발족”을 발표했다. 보상위원 5인의 명단도 밝혔다. 보상위원회가 보상 대상을 확정하고 보상 절차를 총괄한다고 했다.
이번 발표로 삼성은 사회적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스스로의 약속을 휴지조각으로 만들었다. 직업병 문제를 해결할 의지나 능력이 없음을 드러냈고, 이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소망하는 직업병 피해자들과 사회 구성원 모두를 우롱하고 기만하였다.
1. 삼성은 사회적 대화의 기본 원칙 뿐 아니라 자신의 약속마저 짓밟고 있다
직업병 문제 해결을 위한 ‘교섭’은 2013년 1월, 삼성이 먼저 반올림에 대화를 제의하여 시작되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 절차도 2014년 10월, 삼성이 가족대책위의 제안을 적극 수용하며 강행된 것이었다. 그러나 삼성은 지금 교섭 상대방과 조정권고안이 분명하게 반대하고 있는 자신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밀어 붙이고 있다.
‘보상위원회’는 권오현 삼성전자 대표의 공개 사과 이후 재개된 첫 교섭(2014. 6. 26.)에서 부터 줄곧 삼성이 고집해 왔던 것이다. 삼성의 ‘보상위원회’는 겉으로만 외부 기구처럼 보일 뿐, 사실은 보상 문제를 삼성의 기준으로 삼성의 통제 범위 내에서 풀어내려는 도구일 뿐이다. 교섭 초기부터 반올림은 이처럼 불투명한 기구로는 직업병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밝혀왔다. 교섭 주체 간의 의견 조율과 전문가 검토를 거쳐 마련된 조정권고안도 삼성으로부터 독립된 ‘사회적 기구’의 설치를 제안했다. 조정권고안 발표 후에는 국내외 산업보건 및 법률 전문가들과 시민사회 역시 삼성이 권고안을 수용해야 한다고 충고해왔다.
하지만 삼성은 그 누구의 비판도 권고도 조언도 듣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보상위원회 설치를 강행했다. 사회적 대화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외면하였고, 그 대화를 먼저 제안한 자로서 마땅히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염치마저 저버렸다. 그 몰상식과 몰염치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2. 보상위원회는 과연 누구를 대표하는가
삼성은 보상위원회에 피해자들의 대표로서 가족대책위 대리인 박 아무개 변호사가 참여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가족대책위 내부에서는 이에 동의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이 곧바로 제기되었다. 삼성의 발표가 가족대책위의 반대를 묵살하고 나온 것이라면 이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파렴치한 거짓말이 아닐 수 없다.
설령 가족대책위가 박 변호사의 참여에 동의했다 하더라도, 그는 가족대책위 여섯 명을 대표할 뿐이다. 오늘까지 반올림에 제보된 삼성반도체ㆍLCD 직업병 피해자의 수는 총 217명, 가족대책위에 속한 6 명의 피해자를 빼도 211명이다. 근로복지공단과 법원에서 반올림과 함께 산재인정 투쟁을 벌이고 있는 분들만 50명이다. 마땅히 사과와 보상을 받아야 할 이 수많은 피해자들을 박 변호사가 대표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이에 더하여 삼성이 보상위원 4인을 직접 지명까지 한 독단적인 태도는 경악스러울 정도다. 삼성에 의해 ‘권위자’, ‘전문가’로 명명된 그들이 어떤 이유로 이 문제에 권위와 전문성을 갖는가. 그들은 지난 8년간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도대체 어떠한 노력을 해 왔는지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한다. 단 한 명, 연세대 원 아무개 교수의 이름은 낯익다. 그는 삼성반도체 암 사망 노동자의 산재 소송에서 근로복지공단 측의 자문의사로 소견서를 제출하여, 소위 전문가로서 망인의 질병이 업무환경과 무관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던 인물이기 때문이다.
3. 삼성은 직업병 문제를 해결할 의지도 능력도 없음을 드러냈다
삼성은 2015년 1월 조정위원회에 제출한 제안서를 통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는 어떤 노력도 지나치지 않다”며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이를 실천하겠다”고 선언했다. 그 일환으로 ‘회사로 반입되는 모든 화학제품에 대한 무작위 샘플링 조사’, ‘유해요인이 포함된 물질에 대한 즉각적인 사용정지 조치’ 등 몇 가지 약속도 내걸었다. “산업재해로 의심되는 질환에 걸려 투병 중이거나 사망한 분들과 그 가족들께 진심을 담아 사과의 뜻을 표하겠다”고도 했다.
그런데 조정권고안이 나오지도 않은 4월, 삼성은 느닷없이 일체의 예방 대책 논의를 뒤로 미루자고 제안했다. 조정권고안 발표 후 그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어야 할 8월에는, 아예 조정 절차 자체를 보류하자고 했다. 조정위원회가 이를 수용하여 조정 기일이 연기되자, 이번에는 예방 대책 안이 완전히 배제된 보상위원회 설립을 일방적으로 발표해버렸다.
이러한 태도에 비추어 앞으로 이어질 조정 절차에 삼성이 성실하게 임할 것이라고 그 누가 기대할 수 있을 것인가.
삼성에게 묻는다. 사과와 예방 문제에 대해 대화할 의지가 있는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고자 하는 철학이나 능력이 조금이라도 있는가.
4. 삼성은 피해 노동자의 인권을 우롱하고 사회를 기만하였다
무엇보다도 이번 삼성의 발표가 갖는 가장 큰 문제는 직업병 피해자들을 우롱하고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애써온 사회 구성원들을 기만하였다는데 있다.
3년 전 삼성이 제안한 ‘대화’의 목적이 과연 이것이었나? 삼성전자 공식 블로그를 통해 반올림에게 ‘조정위원회에 참여하여 모든 현안을 성실하고 투명하게 논의해 좋은 해결책을 마련하는데 동참하라’(2014. 10. 21)더니, 이것이 삼성의 성실이고 투명인가? 조정위원회 앞에서 ‘원만한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조정 과정에 임하겠다’(2015. 1. 9) 약속하더니, 이것이 삼성의 최선인가?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라면 말바꾸기도 서슴지 않는 파렴치. 자신들의 잘못으로 빚어진 참사를 결국 자신들이 알아서 해결하겠다는 독단과 독선. 기업의 이윤추구에 희생되어 건강을 잃고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던 피해자들에 대한 기만. 이것이 소위 '이재용 체제'가 우리 사회에 던지는 포부이고 비전인가. 돈과 권력 뿐 아니라 반인권‧반사회적 기업이라는 비판마저 대를 이어 세습하고자 하는가.
지난 8년간 삼성반도체 직업병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해 싸워온 반올림과 54명의 직업병 피해가족들이 묻는다. 삼성은 독단적인 보상위원회 발표에 대해 분명하게 해명하고 사과하라.
2015. 09. 07.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과 직업병 피해가족 54명 일동
1. 황상기 (삼성반도체 기흥공장 백혈병 사망 故황유미 아버니/반올림 교섭단 대표)
2. 김시녀 (삼성LCD 기흥공장 뇌종양 피해자 한혜경 님의 어머니/반올림 교섭위원)
3. 손성배 (삼성반도체 기흥공장 협력업체 백혈병 사망노동자 故손경주님의 아들)
4. 강덕원 (삼성반도체 기흥공장 유방암 사망 故김도은님의 남편)
5. 강봉신 (삼성반도체 기흥공장 백혈병 사망 故김경미님의 남편)
6. 박수미 (삼성반도체 기흥공장 악성림프종 사망 故박효순님의 언니)
7. 정말숙 (삼성반도체 기흥공장 백혈병 사망 故윤은진님의 어머니)
8. 김기영 (삼성반도체 기흥공장 웨게너씨 육아종, 신장암 피해자)
9. 김미선 (삼성LCD 기흥공장 다발성경화증 피해자)
10. 정◯◯ (삼성반도체 기흥공장 백혈병 피해자)
11. 이소정(가명) (삼성반도체 기흥공장 다발성경화증 피해자)
12. 이희진 (삼성LCD 천안공장 다발성경화증 피해자)
13. 박민숙 (삼성반도체 기흥공장 유방암 피해자, 퇴직 14년만에 발병)
14. 박원희 (삼성반도체 부천공장 전신성 홍반성 루푸스 피해자)
15. 구성애 (삼성반도체 기흥공장 전신성 홍반성 루푸스 피해자)
16. 이혜정 (삼성반도체 기흥공장 전신성 경화증 피해자)
17. 김지화 (삼성반도체 기흥공장 유방암 피해자)
18. 김○○ (삼성반도체 기흥공장 유방암 피해자)
19. 소나기(가명) (삼성반도체 기흥공장 유방암 피해자, 퇴직 14년만에 발병)
20. 황○○ (삼성반도체 화성공장 협력업체 피부T세포림프종 피해자)
21. 김기철 (삼성반도체 화성공장 협력업체 백혈병 피해자)
22. 김◯연 (삼성반도체 기흥/화성 융모암 피해자)
23. 김◯◯ (삼성반도체 기흥공장 소아암 아이의 엄마)
24. 이 ◯ (삼성반도체 기흥공장 유방암 피해자)
25. 오◯◯ (삼성반도체 기흥공장 협력업체 유방암 피해자)
26. 이경범 (삼성반도체 기흥공장 뇌의 골육종 피해자)
27. 오상근 (삼성반도체 기흥공장 뇌종양 피해자)
28. 양동운 (삼성반도체 기흥공장 재생불량성빈혈 사망 故양문자 님의 동생)
29. 양태희 (삼성반도체 부천/기흥공장, 삼성lcd 천안공장 폐암 사망 故송유경님의 아내)
30. 나◯◯ (삼성반도체 기흥공장 악성림프종 피해자)
31. 김은영 (삼성반도체 기흥공장 악성뇌종양 사망 故배종현 님의 아내)
32. 나◯◯ (삼성반도체 기흥공장 갑상선암 피해자)
33. 선◯◯ (삼성반도체 기흥공장 만성신부전증 피해자)
34. 김보성(가명) (삼성반도체 기흥공장 유방암 피해자)
35. 정◯◯ (삼성반도체 기흥공장 유방암, 피부괴사 피해자)
36. 이◯◯ (삼성반도체 기흥공장 폐암 사망 故이경◯님의 아내)
37. 서◯◯ (삼성반도체 기흥공장 갑상선암 피해자)
38. 이문주 (삼성반도체 온양공장 난소암 사망 故이은주님의 오빠)
39. 김선희 (삼성반도체 온양공장 백혈병 사망 故이범우님의 아내)
40. 김◯◯ (삼성반도체 온양공장 악성림프종 피해자)
41. 신◯◯ (삼성반도체 온양공장 뇌종양 피해자)
42. 김◯◯ (삼성반도체 온양공장 백혈병 피해자)
43. 김은숙 (삼성반도체 온양공장 갑상선암, 뇌수막염, 2세의 선천적 질환 피해자)
44. 김미옥 (삼성반도체 온양공장 유방암 피해자)
45. 손◯◯ (삼성반도체 온양공장 침샘암 피해자)
46. 김경희 (삼성LCD 탕정공장 골수이형성증후군 사망 故조은주님의 어머님)
47. 최◯◯ (삼성LCD 천안공장 뇌종양 사망 故최호경 님의 아버님)
48. 조해○ (삼성LCD 천안공장 유방암 피해자)
49. 이◯◯ (삼성LCD 천안공장 쇼그렌증후군 피해자)
50. 정○◯ (삼성LCD 천안공장 사구체신염 피해자)
51. 김◯미 (삼성LCD 천안공장 만성신부전증 피해자)
52. 이성택 (삼성LCD 천안공장 폐암 피해자 이지혜님의 오빠)
53. 김◯◯ (삼성LCD 천안공장 백혈병 피해자)
54. 김◯◯ (삼성LCD 천안, 탕정공장 유방암, 뇌종양 피해자)
-끝.
2015. 9. 21일, 강남역 삼성전자 본관 앞
관광객들, 외국인들이 삼성 앞에서 사진도 찍고 놀고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삼성에서 일했던 그녀와, 이야기를 듣고자 모인 우리들은 빨간 줄 안으로 들어오지도 못하게 합니다.
결국 그 경계에 서서,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피해자들이 삼성전자 본관 앞으로 갑니다.
거대한 삼성 빌딩을 올리기 위해 반도체를 만들었던건 아니지만,결국 병까지 얻은 피해자 분들이, 거대한 빌딩 앞에 섭니다.
함께 앞에 서주세요.
1일차, 다발성 경화증 피해자 김미선씨
※ 김미선님은 고3때인 97년 삼성전자 기흥공장에 입사하여 LCD모듈과 OLB/TAB 솔더 공정에서 납, 유기용제 등을 취급하며 근무하다가 2000. 3. 재직 중에 다발성경화증을 진단받았습니다. 다발성경화증은 희귀난치성질환으로 확실한 체료제가 없이 마비와 시신경염을 수반하는 난치병으로, 김미선님은 현재 이 병으로 인해 시력장애1급 등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김미선 "3교대로 물량이 밀려 작업을 계속해야했어요. 기숙사와 회사만 오갔어요. 창도 없는 회사에서 쳇바퀴 돌듯 생활한 게 힘들었어요"
"제 병 다발성경화증은 빨리 병원가서 스테로이제를 맞아야해요. 후유증이 남는 병이라 힘들고 지금 눈으로 와서 답답해요. 가족들 얼굴을 볼 수 없어요. 그게 너무 힘들어요"
조돈문 "삼성이 만드는 보상위원회 말이 안됩니다. 가해자가 무슨 판단을 하고 집행까지 한단 말입니까. 조정위 권고안에서 제시한 공익법인을 통해 투명하고 독립적으로 삼성직업병문제가 해결되야합니다. 조정위 권고안 내용이 높은 수준이 아닙니다. 삼성은 그것도 안 하려고 하다니요. 이 문제를 계속 알려온 반올림과 피해노동자와 대화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김미선 "하루하루가 힘들어요. 삼성이 보상위원회를 꾸렸다는데 어이가 없습니다. 회사에서 일한 노동자는 다 똑같은 사람 아닌가요? 눈이 안 보이는 것도 힘이 드는데 삼성은 차별하려하네요"
김미선 "제가 일할 때 유기용제를 다루고 납땜을 해서 이곳에서 오래 일하다가는 건강이 안 좋을거리 생각했어요. 다발성경화증에 걸렸을 때 동생이 반올림을 알려줬어요. 삼성에 들어가기 전에 전 건강했어요. 회사에서 하는 건강검진 받고 들어갔어요. "
- 이어말하기 사진 스케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