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의료보험 저지와 건강보험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에서 2001. 12. 14(금) 건강보험공단 1층 로비에서 진행한 기자회견 자료입니다. 기자회견문 2002년 보험료 인상에 대한 입장 2000. 12.14 재정위 결의사항의 이행 여부 건...
[성명] 누가, 왜, 자꾸 민간의료보험 도입을 논하는가? - 정부는 건강보험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에 대하여 고심하기를 바란다. 1.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월 14일, 민간의료보험 연구팀이 이날 보고한 활성화 대책을 토대로 ...
부당수가인상 인하하고 근거없는 보험료 인상방침을 철회하라! --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재정파탄의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 말라 -- 보건복지부는 오늘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와 내일 재정운영위원회를 통해 수가의 올해수준에서의 동결...
* 민주노총, 전농, 참여연대 등 29개단체 대표들은 건강보험 재정분리 철회를 촉구하며 27일 13시부터 한나라당사 앞에서 밤샘농성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아래는 26일 기자회견문 전문입니다. 건강보험 재정분리 철회를 요구하는 노...
건강보험에 대한 정략적 타협을 중단하고, 현행 법대로 재정통합을 실시하 라!! 건강보험 완전통합이 거대야당의 정치적 볼모가 되어 무산위기에 있다!. 97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의 공약이기도 했던 건강보험의 완전 통...
김대중 대통령은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라 - 국민의 보험료 결정권을 박탈하는 재정건전화법은 철회되어야한다.-- 국회는 지난 1월 8일 여야합의로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이 법...
노동부는 산업재해에 관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라! 2002년 1월 21일 노동부는 국민생활 및 국가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현안과제 8개를 선정하여 이를 중점 추진하기로 하였다. 소위 '노동행정 중점추진과제'라 명명...
1월 31일과 2월 1일 양일간 몇가지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 홈페이지 접속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 드림
●공 동 토 론 회● 일시: 2002년 2월 28일(목) 18:00~20:00 장소: 서울대보건대학원 4층 강당(지하철 4호선 혜화역 서울대병원 방면 ■ 주제:불안정노동자의 단결과 연대를 위한 운동방향 주제1: 우리는 왜 사회적 권리를 주장하...
[성명] 특수검진제도의 근본적 개혁을 촉구한다. - LG-Caltex정유 특수검진 결과 조작사건과 관련한 산업보건전문가들의 입장 우리 산업보건 전문가들은 여수산단 LG-Caltex정유의 특수검진 결과 조작사건이 현행 특수검진제도의 구...
근로복지공단의 근본적 개혁만이 문제의 해답이다! - 30억원 가산세 납부와 114억원 기금 손실 사건에 대한 입장 - 15일 근로복지공단이 세금신고를 늦게 한 관계로 노동자의 피땀이 묻어 있는 기금 30억원을 날려버렸다는 어처구...
[[제2회 노동건강연대 정책토론회 - '산재사고 처리 및 처벌에 관한 특별법']] 일시 : 2002년3월19일(화) 오후 7시 장소 : 서울대 보건대학원 1층 강당 1. 노동건강연대는 지난 해 특별법의 제기를 통해 중대재해 발생에 대...
[성명] 발전. 철도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 사회적 기본서비스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 국가기간산업 매각에 반대하는 발전·철도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 - 김대중 정부는 국가가 사회적 서비스에 대해 최소한의...
[특수검진제도개선에 관한 내부토론회] LG칼텍스정유의 특수검진 결과조작으로 드러난 특수검진 제도와 제도시행의 문제점에 대한 대응은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계속되고있습니다. 노동보건운동진영과 관련전문인들도 이번 사건은 특수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