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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중단과 파병 저지를 위한 행동 호소
2003-03-24
전쟁 중단과 파병 저지를 위한 행동 호소
노동건강연대 반전담당자 김낙준, 신명희
조지 W 부시의 전쟁에 대한 항의 행동이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지난 토요일 광화문에 1만 여명이 모여 조지 부시의 학살전쟁과 노무현 정부의 파병방침에 항의했습니다. 한국 반전 집회의 최대규모였습니다. 이 힘은 노무현 정부의 파병계획을 저지하는 행동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각국 정부가 전쟁을 지원하려는 것을 저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반전운동의 과제입니다.
23일(일) 노무현 정부의 경찰은 합법적으로 허가된 파병반대 국회 앞 기자회견조차 막았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부시가 전쟁을 시작하자마자 전쟁지지를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파병 계획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3월 21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파병 동의안이 처리되었습니다. 이제 국회 본회의에 파병 동의안을 상정하고 처리하려 할 것입니다. 매우 신속하게 처리하려는 태도를 볼 때 24일이나 25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확한 시각은 언제가 될지 모릅니다. '경제특구법'은 국회에서 밤 12시 30분에 통과되었습니다.
한편, 이미 파병 계획에 항의하는 투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래는 국회 앞 일정입니다.
23일(일) 4시 파병반대 기자회견과 집회 및 철야농성
24일(월) 11시 파병 반대 긴급 기자회견 및 집회(인간띠 잇기)
24일 14시 한국군 파병 국회 본회의 국회통과 저지 집회(주최: 민주노총)
24일 19시 전쟁규탄! 파병반대! 집회 및 촛불시위 철야농성
24일 촛불집회 이후 ∼ 25일 밤샘 농성
25일(화) 11시 파병 반대 기자회견 및 집회
25일 7시 촛불집회
민주노총에서는 24일(월) 오전부터 가능한 노조 차량을 동원해 서울 전 지역에서 파병 반대를 호소하고 7시 촛불 시위를 홍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수도권 노동조합 간부들이 오후 파업을 하고 전원 2시 파병 저지 집회에 참가할 것을 지침으로 내렸습니다.
노건연 회원들은?
노건연 회원들은 직장 때문에 직접 행동에 참가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 거주지 지역구 [국회의원 홈페이지에 파병 반대 글을] 올립시다. 시간이 없으므로 이 호소문을 보는 즉시 올리고 노건연 홈페이지에도 올려 주십시오.
지역구 국회의원이 [국방위 소속 의원이라면 규탄 글을] 올립시다. 명단은 첨부했습니다. 지역에서 그 의원에 대한 행동이 있다면 참가합시다.
* 전쟁과 파병에 반대하는 글을 씁시다.
노건연 회원들의 [릴레이 반전 주장글 쓰기]를 합니다. 첫 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끝날 때까지 지속하며, 글쓴이가 다음 사람을 지목하는 방식으로 이어집니다. A4 한 장 내외로 써주십시오.
그밖에 자유롭게 홈페이지에 반전 주장글을 남겨도 좋습니다.
* 홈페이지에서 보건연합의 [반전리플릿을 다운받아] 소속된 노조, 단체, 병원, 약국에서 비치하고 배포합시다.
* [3월 26일(수) 반전다큐영화 '데이지 커터']를 보고, 전쟁 관련 쟁점에 대해 토론해 봅시다.
장소 : 사무실 / 시간 : 오후 8시
* 운동을 하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기명 회원님은 1년간 모은 묵직한 돼지저금통을 22일 반전집회에서 운동기금으로 기부했습니다. 반전운동에 대한 기명 회원님의 공개적이고 적극적인 지지는 노건연 회원들 뿐만아니라 집회에 참가한 모든 사람들의 사기를 높이는데 일조했습니다.
모금운동에 적극 참가합시다.
* 무엇보다 행동이 중요합니다.
일단 각 지역에서 벌어지는 항의 시위에 적극 참가합시다.
[월요일과 화요일 국회 앞 시위]에 참가할 수 있다면 사무실로 연락을 주십시오.
국회에서 [파병안이 통과된다면 국회와 각지에서 항의 시위]가 있을 겁니다. 이 행동에 참가합시다. 서울지역 노건연 회원들은 지금부터 국회 앞 시위에 참가할 마음의 준비를 합시다.
만일 파병안이 통과되더라도 체념은 금물입니다. 국회통과는 형식적 절차일 뿐입니다. 강력한 행동이 벌어진다면 실제 파병을 얼마든지 막을 수 있습니다.
[3월 29일(토) 민중대회]에 참가합시다. 노건연 회원들은 최대한 이 집회에 집중합시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리지 말고! 집회 참여를 호소합시다. 주영수 사무처장님은 두 아들과 함께 22일 집회에 참가했습니다. 관련된 일정은 추후에 홈페이지로 공고하겠습니다.
<모든 일정에서 지방에서 오시는 회원분들에게 숙박을 제공합니다>
미국과 영국은 무차별적이고 무지막지하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저들을 저지하려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 시기 최고의 덕목은 전쟁과 파병에 맞선 단호한 행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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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반전평화 특별게시판을 만들었습니다.
2003-03-24
사안의 중요성과 급박함을 고려하여
투박한 형태이긴 하지만
반전평화 특별게시판을 만들었습니다.
왼쪽 칼럼 추천사이트 배너 밑에
'반전평화'라고 쓰여있는 부분을 클릭하시면 게시판으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의 전쟁과 관련하여
반전평화 관련 글, 의견/주장은 이 게시판에 써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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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노동건강연대 공식메일 변경
2003-03-25
노동건강연대 공식메일이
laborhealth@yahoo.co.kr
로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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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반전토론회 : 전쟁과 민중의 건강- 3. 27(목)
2003-03-26
반전토론회 : 전쟁과 민중의 건강
장소 : 서울의대 보건대학원 1층 101호
일시 : 2003. 3. 27(목) 오후 8시
주최 :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비디오 상영 (데이지커터: 미국 무기 이름)
- 1부 발제 : 미국의 이라크 공격의 의도와 국제반전운동의 의의
(강사 : 박준규(반전활동가/인류학 박사과정/
국제반전회의 한국 대표단 참가자)
- 2부 발제 : 91년 걸프전과 2001년 아프카니스탄 전쟁 이후 어린이들의 건강상태 보고회 (사진 및 자료사진으로 진행)
(강사 : 우석균 정책국장)
*** 보건연합 내부에서 처음으로 있는 반전토론회입니다. 미국의 이라크 공격은 아무런 명분도 없음은 이미 전국민이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1차 대전 이후 미국이 일으킨 전쟁만도 200여 차례가 넘습니다. 미국의 패권과 석유를 위한 전 민중의 학살전쟁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참으로 적습니다. 이에 대해 경제사회적, 문화인류학적 접근과 더불어 보건의료인으로서 아이들의 건강상태에 대한 보고회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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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산재보험공대위] 4월 3일 수련회 장소변경 알림...
2003-03-31
- 산재보험개혁 공대위 2003 상반기 수련회 -
1. 수련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산재보험개혁투쟁에 함께 하는 동지 여러분!
산재보험제도개혁을 위한 공대위가 건설된 지 1년 반이 되어 갑니다. 그동안 공대위는 산재보험제도개혁을 위한 5대 과제를 만들고, 사전승인제 철폐와 선보장후평가 쟁취, 보장성 강화, 산재노동자의 재활과 원직장복귀 보장, 소외된 노동자에 대한 산재보험전면적용, 근로복지공단 개혁을 위해 투쟁해왔습니다.
특히 지난해 산재보험료인하 반대투쟁과 노동자대회에서의 산재보험개혁선전전은 이 투쟁이 보다 광범위한 노동자와 산재노동자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싸움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2003년 새봄을 맞아 공대위 참여단체들이 한 자리에 모여 산재보험개혁의 결의를 나누고, 개혁과제에 대한 의견을 모으는 자리를 만들고자 합니다.
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삶을 위해 산재보험개혁은 미룰 수 없는 과제이며, 이에 대한 믿음과 자신감으로 우리 운동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공대위에 함께 하는 모든 단체의 동지들과, 특히 산재노동자 동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 산재보험공대위 집행위원장 임상혁·허덕범 -
2. 일 시 : 4/3(목) - 4(금) 저녁 6시 집결, 7시부터 진행
3. 장 소 : 대구 아카데미하우스 금도끼 은도끼 (http://dokkee.co.kr)
(동대구역에 6시까지 오시면 셔틀버스로 출발)
※ 숙소 : 대구 팔공산 자락 민가 (대구산보연 제공 - 별도 숙박비가 안듬)
4. 참가비 : (죄송합니다, 식비포함 계산중입니다. )
5. 프로그램
첫날
o 저녁식사(6:00 - 7:00)
o 현시기 사회보장투쟁의 필요성과 의미
(7:00 - 7:50 발제
우석균/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o 산재보험개혁 과제 심화토론 (8:00 - 10:00 발제
임준/ 공대위 사무국 정책담당)
o 공대위 2003 사업계획 토론 (10:20 - 11:00 발제
전수경/ 공대위 사무국장)
이튿날
o 팔공산 등반
---------------------------------------------------------------------
※ '대구산업보건연구회' (T:053-425-3906, 김은미 사무국장)
※ 대구 아카데미하우스 금도끼 은도끼 (http://dokkee.co.kr) 찾아오시는 길
대구시 동구 용수동 653-1 전화 053)981-8382, 981-8040 휴대폰 011-509-6041, 011-9585-6683
o 버스 : 104, 105 (131 버스 아카데미하우스 통과)
o 승용차 : 대구공항에서 동화사 방향으로 공산터널 지나서 세 번째 신호등에서 비보호 좌회전, 시멘트 포장도로 2.9KM
(수련회 관련문의 : 전수경(02-2269-3891/016-271-7115))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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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4월15일(화) 지하철(철도) 안전대책 마련을 위한 공...
2003-04-11
지하철(철도) 안전대책 마련을 위한 공청회
- 대구지하철 참사로 본 궤도산업의 안전시스템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
1. 취지
- 대구지하철 참사를 계기로 궤도산업의 안전문제를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근본적인 대책에 대한 사회적 공론을 모아냄
2. 주최
- 공동주최
: 공공연맹, 녹색연합, 녹색교통, 노동건강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환경운동연합,
전국민중연대(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노동인권회관, 노동자의힘,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녹색평화당, 다함께,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족정기수호협의회,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민주노동당, 민주노동자연대,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반미여성회, 보건복지민중연대, 사회당, 사회진보연대, 영등포산업선교회, 예장민중교회선교연합,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노동단체연합,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교운동연합, 전국빈민연합, 전국학생연대회의, 전국학생회협의회, 전태일기념사업회, 조국통일범민련 남측본부, 진보교육연구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청년환경센터, 통일광장, 학생행동연대,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청년단체협의회)
- 주 관 : 전국궤도노동조합연대회의
3. 일시 및 장소
- 4월 15일(화) 13:00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중회의실
4. 토론회 구성
- 사회 : 장상환 경상대 경제학 교수
- 발제 : 1) 대구진상조사 결과 발표 - 대구지하철 진사조사단 김경민 단장
2) 궤도산업의 안전문제의 현황과 진단 -공공연맹 황하일정책국장
3) 지하철 안전대책 방안 - 인천전문대 토목학과 박창화 교수
- 토론 : 1) 노동건강연대 백도명 대표
2) 녹색교통 민만기 사무처장
3) 녹색소비자연대 김진희 부장
4) 도시철도노조 허 인 위원장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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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4월27일(일) 산재노동자-보건의료인 체육대회
2003-04-11
4월 노동자건강권투쟁의 달에 열리는,
'산재노동자-보건의료인 체육대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작년 체육대회 생각나세요?
온몸으로 노동자 건강권의 현실을 고발하고 투쟁해온 산재노동자와
의료현장에서 국민 건강권의 역사를 헤쳐온 보건의료인이 함께
2인 3각, 3인 4각 이어달리기를 하면서
함께 웃고, 함께 땀흘리며 즐거웠습니다.
올해도 변함없이 가족과 함께 하는 '산재노동자-보건의료인 체육대회' 마당을 준비했습니다.
작년 체육대회 때 만났던 노동자 동지들, 보건의료인 동지들의 반가운 얼굴을 모두 다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산재노동자-보건의료인 체육대회>
일시 : 4월27일(일) 오전 10시부터
장소 : 추후 공고
주최 : 산재노동자협의회/인천산재노동자협의회/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
단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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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민주노총 정책대토론회 [토론1 : 산재보험의 문...
2003-04-15
민주노총 정책대토론회(토론 1)
"산재보험의 문제점과 개혁방안" 토론회
시간: 2003. 4. 21(월) 오후 2:00
장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교육장
(1호선 시청역 7번출구,
신동아화재빌딩 3층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T. 02-3709-7500)
주최 : 민주노총
후원 : 산재보험공대위
사회 : 이상학 (민주노총 정책국장)
발제 : 조태상 (민주노총 산안부장)
토론 : 김재천 (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회장)
임준 (산재보험개혁공대위 정책위원)
이상진 (노동부 산재보험과장)
김정태 (경총 이사)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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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4/18(금)이주노동자 노동안전보건 실태와 건강권 확...
2003-04-16
노동건강연대 2003년 제1회 정책토론회
「이주노동자 노동안전보건 실태와 건강권 확보방안」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간판 정책으로 내세웠던 '고용허가제'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와 전국외국인산업연수업체협의회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있습니다. 노동착취·인권유린, '산업연수생' 제도를 결코 포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주노동자들은 '고용허가제' 역시 이주노동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제도라면서 '노동허가제'의 도입을 요구하고있습니다.
이러한 논의는 이주노동자가 한국의 생산활동의 공식적인 한 부분으로 자리잡아가고 있으며, 이주노동동자의 건강권을 제도적, 실질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실태파악과 대안의 마련이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노동건강연대의 2003년 제1회 정책토론회에서는 작년 마석지역에서 이주노동자의 작업환경과 산재보험 적용에 대해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후 우리의 활동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 일시 ; 4월18일(금) 오후 7시30분 ∼9시
○ 장소 : 노건연 사무실 (충무로역 9번 출구)
○ 진행
- 사회 : 주영수 (노동건강연대 사무처장)
- 발제 : 임준 (노동건강연대 정책국장)
- 지정토론 : 유성규(노무법인 참터 노무사), 김용규(한양대 산업의학과)
※ 문의 : 노동건강연대 02-2269-3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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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2회 산재노동자-보건의료인 체육대회 합니다.
2003-04-17
체육대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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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성명] 노동자 시민의 안전을 위한 철도 노동자...
2003-04-18
성 명 서
노동자 시민의 안전을 위한 철도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한다!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위해 철도 노동자들이 4월 20일 파업을 예고했다.
사람의 생명이 기업의 수익성 보다 비할 바 없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우리는 철도 노동자들의 투쟁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그들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같다.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국익"을 운운하며 헌법도 무시하고 학살전쟁에 젊은이들을 파병하는 전쟁범죄자들이 철도 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을 두고 "불법파업"이라며 역겨운 소리를 내뱉고 있다.
철도 노동자들은 2001년 34명, 2002년 22명, 올해 들어 벌써 12명의 동료를 땅에 묻었다. 철도의 산업 재해 사망률은 일반 작업장 평균치의 세 배를 넘는다.
정작 범법자들은 매년 20명 넘게 철도 노동자들을 죽이는 정책을 입안하는 정부와 철도청의 관료들이다.
1인 승무 철회하고 현장 인력 충원하라!
4월 14일 철도 노동자 조달수 씨가 과로로 사망했다. 1인 승무와 인력 부족이 자아낸 과도한 노동강도 때문이다. 고인은 최근 석달 동안 5일을 쉬었을 뿐이다.
고인이 그랬던 것처럼 모든 철도 노동자들이 인력 부족으로 살인적인 노동강도에 시달리고 있다.
대구지하철 참사만 봐도 1인 승무는 철회되고 인력은 확충돼야 한다. 돌발사태에 대처할 수 있는 현장 인력이 충분했다면 사고의 규모를 줄일 수 있었다.
외주용역화 중단하라!
철도청 관료들은 공식 석상에서조차 "죽는 일은 외주화 하자"고 잔인하게 말한다.
정부와 철도청은 선로보수와 차량정비 업무에 외주용역을 확대하고 있다.
2월 15일 신태인 역에서 선로보수 중인 하청 노동자 7명이 열차에 치여 죽었다. 열차감시원도 배치되지 않았고 통신장비도 지급되지 않아 참변을 당한 것이다. 외주용역화는 이런 사고를 더욱 일반적인 것으로 만들 것이다.
한편 선로와 차량의 작은 결함도 대형 사고를 부를 수 있다. 따라서 숙련공이 필요하지만 용역화는 숙련 노동을 보장할 수 없다. 게다가 공사기간에 쫓기는 하청업체는 보수를 꼼꼼하게 하지 않는다.
외주용역화는 노동자들을 죽이고 있으며 승객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해고자 복직 이행하라!
정부와 철도청은 작년에 77명의 해고자 복직을 약속했다. 노무현 또한 민주당 노동위원장으로 있을 때 해고자 복직을 약속했다. 그러나 이 약속은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손배 가압류 철회하라!
철도청은 철도 노조가 민주노총으로 상급단체를 변경하기 불과 5일전에 64억원에 이르는 조합비와 79명의 개인 월급 가압류를 신청했다. 작년 파업 당시 15억원을 합치면 80억원에 이르는 조합비 가압류를 신청한 것이다.
철도청은 합법적인 노조 활동에 대한 비열한 탄압을 중단하고 가압류를 철회하라.
철도 사유화 철회하라!
이윤 논리에 따르는 철도 사유화는 철도에서 벌어지는 모든 폐해의 원인이다.
1996년 철도 사유화 이후 영국 철도 노동자들은 임금 삭감과 노동강도 강화에 시달려야 했고, 인력은 2만 명이나 감축됐다. 사기업이 된 영국 철도가 안전에는 신경쓰지 않아 철도 이용자 수십명이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한국 철도도 사기업화가 추진되기 시작한 1996년부터 지금까지 7000명 넘게 인원이 감축됐고 노동조건은 형편없이 나빠져서 과로와 사고로 철도 노동자들이 고통받고 있다. 이것은 승객의 안전과도 직결된다.
현재 정부와 철도청은 운영과 시설을 분리하며 사유화를 추진하려 한다.
우리는 정부와 철도청의 시장 우선순위에 반대한다.
우리는 이윤 논리에 의해 철도가 광란의 질주를 하는 것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철도 노동자들이 승리할 때 철도를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도 보장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때문에 철도 노동자들의 분노가 총파업으로 일어나는 4월 20일, 우리는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철도 노동자들과 연대할 것이다.
4월 18일
노동자시민의 안전을 위해 철도 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지하는 단체들
(건강한노동세상 / 경기남부산업안전보건연구회 / 노동건강연대 / 대구산업보건연구회 /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 민중의료연합 / 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 산재노동자협의회(울산) /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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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구조조정 중단! 노동강도 강화 저지! 산업재해 척...
2003-04-23
"구조조정 중단! 노동강도 강화 저지! 산업재해 척결 결의대회!
o 일시 및 장소 : 4월25일(금) 오후 2시 국회 앞(국민은행)
o 주최 : 민주노총
o 주요 요구
-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중단, 노동강도 강화 저지,
- 근골격계직업병 노사공동대책위원회 구성
- 사전승인철폐 산재보험 개혁
- 건강진단기관 노동조합 선택권 보장 건강검진제도 개혁,
- 안전보건규제 원상회복 규제완화 반대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업주 처벌 강화,
- 비정규직 확대금지 및 비정규노동자 산업안전보건법·
산재보험법 실질 적용,
- 특수고용노동자 산재보험 전면 적용
- 가두행진 행진(15:30 - 16:30) : 국민은행 앞 -> 동아일보 -> KBS -> 서울교 -> 영등 포 분수대R -> 영등포역 / 마무리 집회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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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4/29(화) 여수지역 건설노동자 건강실태 발표 및 ...
2003-04-24
우리 사회를 건설하는 노동자들,
하지만 노동자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도 보장받고 있지 못한 건설노동자들.
건설노동자의 건강과 작업환경 실태를 알리고, 건강권 확보의 의지를 모으는 공청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올해 초 여수지역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와 건강검진 조사결과가 발표됩니다.)
-여수지역 건설노동자 건강실태 발표 및 제도개선 공청회-
주최: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노동건강연대, 여수지역 건설노동조합,
민주노총 광주전남지역본부
일시: 2003년 4월 29일(화) 오후 6시
장소: 산업안전공단 여수 지도원 회의실
<발제>
여수지역 건설노동자의 건강실태 조사 결과와 정책대안
--- 노동건강연대 권 영준
<토론>
1. 여수지방 노동사무소
2. 산업안전공단 여수 지도원
3. 여수 산업단지
4. 순천병원 고 상백
5.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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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기업살인게시판 신설하였습니다.
2003-04-28
노동건강연대가 집중하고 있는 사업 중 하나인 '기업에 대한 실질적 책임 부과'에 대한 논의를 활발히 하기 위하여 '기업살인게시판'을 신설하였습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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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보도자료] 여수지역 건설노동자 건강실태 -조사노...
2003-04-29
여수지역 건설노동자 특수건강검진 조사 결과 발표
조사대상 노동자의 35% 만이 정상
근골격계, 소음성 난청, 수지진동증상, 호흡기계 질환 의심자 다수
현행 특수건강검진에서 건설노동자는 완전히 제외.
[건설노동자 건강과 산업안전보건제도 대책 수립 공청회]
- 4/29(화) 오후6시 산업안전공단 여수 지도원
○ 건설산업은 GDP의 10%를 상회하는 산업입니다. 건설노동자는 200만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옥외근로와 일용직 고용을 이유로 건설노동자의 산업안전보건 문제는 철저히 외면 당하고 있습니다. 건설노동자는 작업환경 측정, 산업보건의 선임, 특수건강검진에서 완전히 제외되어 있습니다.
○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이용식)과 노동건강연대 (대표 백도명, 박두용, 임상혁)은 2003년 3월 한 달에 걸쳐 여수지역 건설노동자 1,000명을 대상으로 건설노동자 건강실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200명의 건설노동자에 대해서는 사상 최초로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고, 29일 실태 발표 및 제도개선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발표는 건설노동자에 대한 최초의 특수건강검진 결과입니다.
○ 이번 조사에 따르면, 건설노동자는 평균 종사기간이 13.9년으로 산업의 특성상 현장을 이동할 뿐, 건설업 종사기간은 상당히 긴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여수지역 건설현장에서는 소음 (65.92%), 분진 (63.28%), 용접흄( 43.5%), 중량물 운반(41.8%)등 유해위험요인 노출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평균 2번 이상의 산재를 당했지만, 산재 보험으로 처리한 경우는 20%밖에 안되고, 공상이나, 자가치료를 한 것으로 조사되어, 75.4%의 산재가 은폐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더욱이 200명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건강검진에서는 조사대상의 35%인 70명만이 정상으로 나타났고, 직업성 근골격계질환 의증 93명(46.5%), 소음성 난청 의심자 45명(22.5%), 수지진동증후군 의증 10명(5%), 호흡기 질환 의심자 8명(4%, 이중 진폐의증 1명 포함)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건강진단 대상자 중 130명(65%)이 다양한 직업성 질환이 의심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이번 토론회는 건설산업연맹, 노동건강연대, 여수지역건설노조, 민주노총 광주전남 지역본부가 주최하는 자리로 실태발표와 더불어, 산업안전보건법의 건설관련 제외규정 삭제, 산업적 차원의 기구 구성 등 건설현장의 산업안전보건 제도의 수립을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 이번 토론회는 여수지방 노동사무소, 산업안전공단 여수 지도원, 여수 산단 안전관리자 협회, 순천 산업의학전문의와 연맹, 여수지역건설노조 등이 모여 정책대안을 수립하는 자리가 될 것이며, 건설산업연맹등은 공청회 이후 노동부를 대상으로 산업보건 제도개선 요구 투쟁을 강력하게 전개할 예정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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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노동자의 손으로 작업장을 바꾼다 ' 하루프...
2003-05-07
' 노동자의 손으로 작업장을 바꾼다 ! '
- 지역노조와 함께 하는 노동안전보건활동 하루프로그램
1. 일시 : 2003. 5. 17(토) 오후 5시
(*토요일 늦게까지 일하는 노동자들의 참여를 위해 잡은 시간입니다*)
2. 장소 : 성동건강복지센터
(지하철 2호선 뚝섬역 5번출구, 성수의원 안에)
3. 주최 : 성수동 식구들
(노동건강연대, 민주노총서울본부, 서울지역제화노조,
서울경인지역인쇄노조, 성동건강복지센터)
4. 프로그램
1) 현장방문 : 내가 일하는 작업장 정확히 보기 (5 : 00 - 6 : 30)
- 제화노동자가 일하는 작업장을 방문,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살펴봄
2) 강 의 : 돌아본 작업장에서 주의깊게 볼 점은 무엇인가
(6 : 30 - 7 : 00) - 점검할 사항을 제안함
3) 그룹토론 : 무엇을 바꿀 것인가 (7 : 00 - 8 : 00)
- 내 작업장에서 어떤 활동을 할 것인지 토론함
5. 진 행 : 토야마 나오키 (도쿄 노동안전위생센터)
6. 통 역 : 스즈키 아키라 (노동건강연대)
7. 참가비 : 없음
(식사를 하고 오십시오,프로그램 중에는 간단한 간식만 제공할 예정입니다.)
1. 성수동 지역의 노동조합과 노동건강연대, 민주노총서울본부, 성동복지센터는 성수지역 노동자들과 함께 할 노동안전보건활동을 준비해 왔습니다. 영세하다는 이유로, 돈이 없다는 이유로, 노동자들은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미룬 채, 하루하루 건강을 갉아먹고 있지는 않은지, 이를 바꿀 방법은 없는지 찾아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조합원들, 노동자들과 함께 우리의 노동환경에 대한 교육, 상담, 개선활동을 만들기 위하여 활동방법을 배우고 공부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2. 90년대 중반부터 일본 도쿄의 영세사업장밀집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토야마 씨와 함께 일본의 활동경험을 나누고, 성수동 지역에서 지역노조가 주체가 되어 활동을 펴 보고자 이번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3. 노동자가 주인이 되는 일터를 만들기 위하여, 건강한 노동을 위하여 마련하는 이번 모임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 문의 : 전수경
(노동건강연대, 02-2269-3891, 016-271-7115, laborhealth@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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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5월18일(일) 광주민중항쟁 23주년 행사
2003-05-16
5.18 광주민중항쟁 23주년 행사 일정입니다.
▷ 중대재해 책임자 처벌, 근골격계대책마련 전국집회
1. 일시 : 2003년 5월18일(일) 오전 9시 30분
2. 장소 : 광주 노동청 (전남도청 옆)
3. 주최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4. 주관 : 민주노총 광주전남본부
▷ 행사명: 5.18 광주민중항쟁 정신계승 오월전국노동자문화제
- 부 제 : " 신자유주의 저지!! 미국반대!! 반전평화·통일의 시대를 열어라! "
- 행사개요
1. 일시 : 2003년 5월 18일(일) 오전 10:30-13:00
2. 장소 : 광주 도청 앞 5·18행사 본무대
3. 주최 : 23주년 5.18 행사위원회
4. 주관 : 광주노동자문예운동연합
5. 후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5.18 민중항쟁 23주년 전국민중연대 합동 참배
1. 일시; 2003년 5월 18일 (일) 오후 12시 30분
2. 장소 : 광주 망월동 묘역
3. 주최 : 전국민중연대
4. 주관 : 광주전남민중연대
▷ 5·18 민중항쟁 23주년 국민대회
1. 일시 : 2003년 5월 18일(일) 오후 2시
2. 장소 : 금남로 특설무대
3. 주최 : 전국민중연대
4. 주관 : 광주전남민중연대
<참고 : 2003년 5. 18 행사 의의>
○ 5·18 민중항쟁은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우리 민중들이 피로써 항거하여 이룩한 반 독재 반제 투쟁이었다. 나라의 주인인 민중이 주인답게 존중되는 사회를 향한 광주 시민들의 피의 외침을 올곧게 계승해야 함은 살아남은 자의 몫이다. 올해는 5·18 민중항쟁 23주기가 되는 해로 노동자, 농민, 빈민, 청년, 학생등 전체 민중이 중심이 되어 반전평화, 민족의 자주, 신자유주의 저지, 민중생존권 쟁취와 조국의 자주적 통일을 쟁취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 23주기를 맞는 지금, 1950년 한국전쟁의 피맺힌 아픔이 치유되어 있지 않은 한반도에 또 다시 민족전체를 위협하는 전쟁 참하의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우리 민족의 의사와 무관하게 우리 영토가 파괴되고, 우리 민족이 죽어 가는 일은 다시 있어서는 안될 일이다. 우리는 7천만겨레의 한목소리로 우리 땅, 우리의 목숨을 지키는 길에 서야한다.
○ 미국의 침략전쟁 · 전쟁지원반대 투쟁· 한반도 전쟁책동 반대투쟁등 강력한 반미 반전 투쟁을 결의하고, 신자유주의 경제침략 저지투쟁을 당면 제국주의 전쟁책동과 연계하여 민중생존권 쟁취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기 위한 전민중의 투쟁의 지형을 만들어 가기 위한 포문을 열어 혁명의 전투지 광주에서 대동의 투쟁을 결의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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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성명서]비정규, 영세사업장 노동자 국민연금 사...
2003-05-21
< 성명서 >
규제개혁위, '개혁을 규제'해서는 안된다
- 규개위, 노동자 권리 무시하고 기업의 이익만을 대변할 것인가?
- 비정규·영세사업장 노동자 국민연금 사업장가입 전환 즉각 이루어져야
1. 규제개혁위원회가 노사정위원회에서 이미 합의(2002년 5월)한 바 있는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범위확대 문제에 또다시 제동을 걸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5월 16일 전원회의를 열어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관련 법령개정안(국민연금법시행령및시행규칙개정령안)에 대한 규제심사를 할 예정이며, 지난 4월 행정사회분과위원회에서 사전검토한 바 있다.
2. 현재 직장가입자는 4.5%의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으나, 비정규노동자와 영세사업장 노동자는 지역가입자로 분류되어 7%의 보험료를 부담(향후 9%)하고 있으며, 비정규노동자의 국민연금 가입율은 21.5%에 불과(2002년 말 현재, 통계청)한 실정이다. 고용불안과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는 이들에게 극심한 노후빈곤까지 예정되어 있는 것이다. 국민연금직장가입자 범위확대는 가입자간 형평성 제고와 저임금노동자의 노후보장을 위해서 더이상 늦출 수 없는 문제이다.
3. 지난 2000년 11월 규제개혁위원회는 사용자측의 의견에 손을 들어 법령의 개정을 무위로 돌린 바 있다. 우리는 규제개혁위원회가 과거와 동일한 이유로 관련 법령의 개정을 막아선다면, 이는 규개위가 노동자의 권리침해를 바탕으로 기업의 이익을 일방적으로 대변하는 기구임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규제개혁위원회의 존립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에 돌입할 것이다.
4. 우리는 사회보험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비정규노동자 등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는 것을 '규제 강화'로 정하고, '규제심사'를 거쳐야만 하는 현행 행정규제시스템의 전면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본다. 규제개혁위원회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라는 일방적 잣대로 '개혁을 규제'하는 일이 더이상 반복되어서는 안된다. 끝.
2003.5.15
가톨릭노동사목전국협의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업책임을위한시민연대,노동건강연대, 노동인권회관, 문화개혁시민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사회진보를위한민주연대, 서울YMCA, 인권실천시민연대,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회의, 전국여성노동조합, 참여연대,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한국여성민우회, NCC농어촌선교위원회 (총 26개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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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6월17일(화) 정책토론회 '산재사망은 왜 기업의 ...
2003-05-26
- 2003년도 노동건강연대 제 2차 정책토론회
<산재사망은 왜 기업의 살인인가!>
1. 필요성과 의의
- 산업안전보건법을 비롯한 현행 법적 제도적 장치로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내기 어렵다는 사실은 이미 상식에 속한 이야기임. 안전보건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시켜내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고서 산재 문제의 해결은 요원한 일임. 특히 산재로 인한 사망, 반복적인 중대 재해, 재해 후 산재은폐 등에 대한 획기적 대책 마련이 이루어지지 않고서 노동자 건강권의 보장은 불가능한 일임.
- 노동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작업환경 및 근무조건을 만들어야 할 기본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한 산재사망 및 중대재해는 기본적으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행위로 보아야 할 정도로 중대한 문제임
- 그러나 산재사망 및 반복적 중대재해를 일으키는 사업주에 대하여 벌금형 부과로 면죄부를 주고 있음. 당연히 사업주와 기업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은 상황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의 의무 이행이 더욱 형식적으로 되고 있음
- 노동건강연대는 2001년 창립 때부터 산재사망 및 반복적인 중대재해에 대한 사업주의 처벌을 강화하고 기업의 책임을 확대 강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해왔음. 그렇게 했을 때만이 산재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는 주장을 해왔음
- 불안정노동의 심화 과정에서 더욱 산재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산재사망이 왜 기업의 살인이라고 규정해야 하는지를 외국의 사례와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근거해서 살펴볼 필요성이 제기됨. 또한 구체적인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현실 투쟁으로 조직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됨
2. 구성
- 일시 : 2003년 6월 17일 (화) 오후 7시 30분
- 장소 :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 후원 :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 사회 : 박두용(노동건강연대 공동대표)
- 발제 1 : '기업살인법' 투쟁의 의의와 과제
=> 임준(노동건강연대 정책국장)
- 발제 2 : 기업살인 처벌의 법률적 근거
=> 강문대(민주노총 법률원)
(문의 : 노동건강연대 02-2269-3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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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성명서]안전보건제도 규제개혁 대상에서 제외, ...
2003-06-11
<성명서>
민주노총의 안전보건 규제완화 반대 및 근골격계 직업병 대책마련 촉구를 위한 상경 노숙투쟁을 지지하며
기업의 수익성보다 노동자들의 건강과 생명이 그 무엇보다 우선이다!
안전보건제도 규제개혁 대상에서 제외하고 근골격계 예방대책 제대로 마련하라!
1. 근골격계 직업병을 예방하기 위한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개정안'이 오는 6월 18일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근골격계 부담작업의 범위를 제한, 축소하기 위해 얼마전 노동부에서 기만적인 근골격계 부담작업 정의안을 내놓더니 자본측에서 이번엔 국가규제개혁위원회 위원들에게 로비를 하여 '근골격계 직업병 예방의무 법제화'에 대해 준비부족, 시행 기반 부족 등을 이유로 법안통과를 반대, 시행 유예를 주장하고 있다.
2. 93, 98년 각각 제정된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특별조치법'과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규제개혁은 기업활동을 활성화시킨다는 명목으로 만들어 졌지만 실제로 산업안전보건 관련 각종 제도들을 대폭 완화시키면서 산업재해의 급격한 증가를 불러왔다. 규제완화가 본격화되면서 매년 8만명이 넘는 노동자가 산재직업병에 걸리고 이 중 2천6백명이 산재로 사망하고 있는 사실만 보더라도 이는 노동자의 생명을 담보로 기업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는 것 다름 아니다.
3. 정부는 헌법 제34조에 따라 재해와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갖고 있고,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를 통해서도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할 책무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경제활성화를 이유로 기업의 편에 손을 들어 주었고, 노동자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보건의 문제를 벼랑 끝에 몰아 넣었다. 굳이 산업재해를 경제적 가치로 따져본다 하더라도 매년 10조원이 넘는 막대한 규모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음을 기업과 정부는 알아야 한다.
4. 민주노총에서는 현재 "안전보건 규제완화 반대 및 근골격계 직업병 대책마련 촉구를 위한 상경 노숙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이는 오는 18일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과정이 편파적으로 자본측의 입장을 대변하고 근골격계 직업병의 시행을 제한, 축소하려 한다면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이에 우리들은 기업의 수익성보다 노동자들의 건강과 생명이 그 무엇보다 우선해야 한다는 민주노총의 투쟁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5. 또한 근골격계 직업병을 예방하기 위한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과정에서 그 동안 노동계와 관련사회단체들이 요구한 내용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민주노총과 연대하여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강력히 대응할 것이다.
2003. 0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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