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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개사회단체성명] 제2의 수출자유지역 경제특구...
2002-11-18
제2의 수출자유지역 경제특구법안 국회통과 -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해야
반노동·반여성·반환경·반인권 법안 찬성의원에 정치적 책임 물을 것
1. 11월 14일 열린 16대 국회 본회의에서는 찬성 125, 반대 55의 큰 차이로 경제특구법이 통과되었다. 사실상 경제적 치외법권 지역을 설정한 이 법안의 통과로 우리나라 노동자, 특히 여성노동자의 기본권과 삶의 질이 심각히 후퇴하게 되었으며 교육, 의료, 환경 부분의 공공성 역시 크게 훼손되게 되었다.
앞으로 발생할 모든 사태의 책임은 이러한 반노동 반여성, 반환경, 반인권 입법안을 통과시킨 국회의원들에게 있다.
2. 경제특구법이 지닌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미 92개 시민사회노동단체의 공동의견서에서 구체적으로 지적된 바 있다. 입법을 주도한 재경부와 국회의원들은 경제특구로 인해 외자유치와 고용촉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환상만을 가지고 각종 노동기본권과 과세권, 정당한 기업 규제와 공공정책을 송두리채 포기하는 무장해제를 단행하고 있다.
그러나 각종 정당한 규제와 공공정책의 사각지대를 찾아 몰려올 외자란 각 나라에서 퇴출당한 반환경적 사양산업과 향락 퇴폐산업임은 불문가지이다. 각종 노동기본권의 포기를 강요당한 곳에서 기대되는 것은 고용촉진이 아닌 착취촉진 특히 여성·비정규직 노동에 대한 극단적 착취촉진이다.
경제특구 내에서 허용되는 외국인 전용 교육 의료기관 설립은 현행 공교육 체계와 건강보험 제도에 남아 있는 최소한의 공공성을 무력화시키고 교육의료체계를 상업화하는 신호탄 역할을 할 것이다.
3. 한마디로 경제특구법안은 국민들의 기본적 권리인 노동·환경·교육·의료권에 관한 법적 근거를 무력화하고 '더 낮은 노동기준', '더 낮은 환경기준', '교육·의료의 공공성 파괴'를 강요하는 위헌적 법률이다.
우리는 이 위헌적 법률안을 마치 경제성장의 견인차인 양, 지역발전의 장밋빛 청사진인 양 선심공약 차원에서 통과시킨 125명 국회의원들의 기본적인 양식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4. 경제특구법안 제정을 저지시키기 위한 시민사회노동단체 92개 단체모임은 지난 10월부터 국회토론회, 기자회견, 성명서 발송 등을 통해 경제특구법이 설치되지 말아야한다는 의견을 누차 전달하였다. 우리는 또 14일 열린 국회본회의에 참석한 모든 국회의원들께 이 법안 표결에 반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공문을 보내 이 법안에 찬성하는 의원들을 반노동·반환경·반여성·반인권의원으로 규정할 것이라 경고한 바 있다.
우리는 오늘의 협조공문에서 경고한 대로 이 법률안에 찬성표를 던진 의원들의 명단을 낱낱이 공개하고자 한다. 우리는 그들이 국민이 준 표결권을 남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에 입힌 심각한 상처에 상응하는 정치적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다.
5. 김대중 대통령은 '시장경제와 민주주의의 병행발전'을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경제특구법안은 시장경제를 위해 민주주의를 송두리채 포기한 반민주 위헌법안이다.
따라서 대통령은 이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해야 마땅하다. 김 대통령의 집권기간 동안 민주주의는 시장경제에 의해 뒷전으로 밀려왔고 고통은 전가되어 왔다. 김 대통령은 이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민주회생을 위한 최소한의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다.
경제특구법안에 찬성한 반노동 반여성 반환경 반인권 정치인 125인
강삼재 강창성 강창희 고진부 고흥길 곽치영 권기술 권영세 권오을 권철현 권태망 김광원 김근태 김기배 김기재 김덕룡 김동욱 김무성 김병호 김부겸 김상현 김성호 김영환 김옥두 김용갑 김용균 김용학 김용환 김정부 김정숙 김종하 김찬우 김택기 김형오 김홍일 김화중 김황식 김효석 김희선 나오연 남경필 남궁석 맹형규 문희상 민봉기 박 진 박관용(의장) 박명환 박병윤 박상규 박상천 박원홍 박종우 박주선 박주천 박혁규 박희태 배기선 서상섭 서정화 서청원 송영길 신영국 신영균 신현태 안경률 안대륜 안상수 안영근 양정규 엄호성 오세훈 원희룡 유흥수 윤여준 윤철상 윤한도 이강두 이경재 이규택 이근진 이낙연 이만섭 이방호 이부영 이상득 이상배 이상희 이승철 이연숙 이원창 이윤성 이재창 이호웅 임인배 임종석 임태희 장성원 전용원 전용학 정균환 정문화 정병국 정세균 정의화 조배숙 조부영 조웅규 조정무 주진우 최돈웅 최병국 최병렬 최연희 최용규 최재승 하순봉 한승수 한화갑 허운나 허태열 현승일 홍사덕 홍재형 황우여
경제특구법안에 반대한 정치인 : 55인
강신성일 강운태 강재섭 김경재 김락기 김만제 김문수 김성조 김원기 김원웅 김홍신 문석호
박병석 박상희 박세환 박승국 박시균 박인상 박재욱 박종근 박종웅 박창달 신계륜 심규철 안택수 유재규 윤경식 윤두환 윤영탁 이미경 이윤수 이인제 이주영 이창복 이해봉 이훈평 이희규 장영달 장태완 전갑길 전재희 정대철 정동영 정동채 정범구 정진석 정창화 조성준 조순형 조재환 조희욱 천용택 천정배 함석재 황승민
참가단체
가톨릭노동사목전국협의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제연대정책정보센터, 국제정치경제포럼,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독시민사회연대, 노동건강연대, 노동문화정책정보센터, 노동인권회관, 노동자뉴스제작단, 노동자의 힘,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녹색연합, 다함께, 문화개혁시민연대, 민족정기수호협의회,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민주노동당, 민주노동자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중의료연합, 반미여성회, 범민련 남측본부, 보건복지민중연대, 사회당, 사회진보를위한민주연대, 새사회연대, 서울YMCA, 서울여성노동조합, 스크린쿼터문화연대, 영등포산업선교회, 영화인회의, 예장민중교회선교연합, 외국인노동자대책위원회, 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 인권실천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전국공무원노조, 전국노동단체연합,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농업협동조합노동조합,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교운동연합, 전국빈민연합, 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회의,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축협노동조합, 전국학생대표자협의회(준), 전국학생연대회의, 전국학생회협의회, 전태일기념사업회, 정보공유연대 IP Left, 진보교육연구소, 참여연대, 천주교대안경제연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청년생태주의자KEY, 청년통일네트워크, 청년환경센터, 축산을사랑하는시민의모임, 축협중앙회노동조합, 통일광장, 평화인권연대, 포럼2001, 학생행동연대, 한국가톨릭농민회, 한국기독교농민회,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청년단체협의회, 환경운동연합, 21세기진보학생연합, KIN-지구촌동포청년연대, NCC도시농어촌선교위원회(이상 92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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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시간은 잘도 간다" 노동건강연대 송년회 12월...
2002-12-06
시간은 뒤도 안 돌아보고 열심히도 앞으로만 가는군요.
지나간 시간을 붙잡고 쩔쩔 매는 우리들은 늘
앞질러 가는 시간이 버겁습니다.
그/래/셔/!
우리에게는 술이 있고, 송년회가 있습니다.
가는 시간 잡지 말고, 오는 새해 막지 말자! 투쟁!
일시 : 2002년 12월 23일(월) 오후 7시
장소 : 노동건강연대 사무실
(지하철 4호선 충무로역 5번출구, 지하철 2호선 을지로입구역11번출구)
회비 : 1만원
준비물: 1만원 안팎의 선물
(송년회의 대미를 장식할 선물교환의식이 있겠습니다~
취향껏, 10대 시절의 달콤유치한 추억을 불러내어..)
지난해 송년회를 뜨겁게 달군 '369 게임'도 진행될 예정이오니
많은 연습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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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성명]이번 개선안은 실패한 안이다! - 현실과...
2002-12-12
노/동/건/강/연/대
(100-032) 서울시 중구 저동2가 46-8 신원빌딩 6층
Tel 02-2269-3891 Fax 02-2269-7156 http://old.laborhealth.or.kr
E-mail:hwhsa@chollian.net
성 명 서
현행 틀을 한치도 벗어나지 못한 이번 개선안은 실패한 안이다!
노동자가 참여하는 제도개선위원회 만들어 재논의하라!
- 현실과 따로 노는 노동부의 '건강진단 제도개선안'을 보며
노동부는 지난 12월 10일 '근로자 건강진단 제도 개선안(이하 개선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면서, 내년 상반기로 예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에 이 내용을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선안의 내용은 너무나 실망스럽다. 건강진단의 공정성과 실효성에 대한 오랜 불신과 문제제기는 올해 밝혀진 LG 칼텍스와 기아자동차의 특수건강진단 결과 축소·조작 사건에서도 명백하게 드러났다. 이러한 문제들은 이번 개선안에서 밝힌 건강진단 대상자, 유해인자, 시기 및 주기, 검사항목, 실시 절차의 조정 정도로는 결코 해결될 수 없다.
당사자인 노동자들이 건강진단의 의사결정과정에서 배제되고 있고, 회사와 검진기관의 유착을 막을 장치가 없는 현 제도자체가 노동자의 불신과 양심적 전문가들의 의욕상실을 가져온 주범이다. 따라서 건강진단이 현재의 불신을 벗기 위해서는 자신의 작업환경과 건강문제에 대한 노동자의 알권리 보장과 선택권의 보장이 가장 중요하고, 노동자들이 참가하는 감시틀을 통해 공정한 건강진단이 되도록 하자는 것이 노동계의 계속적인 요구였다.
이런 점에서 현행 틀을 한치도 벗어나지 않은 기술적, 관리적 수준의 이번 개선안은 실패한 안이다. 이 개선안이 작년 6월 이후 1년 6개월의 연구와 논의 속에서 나온 것이라니, 두 눈을 의심할 수 밖에 없다.
현장에서 느끼는 문제의 심각성과 노동부 개선안에 나타난 문제인식의 간극은 노동부의 1년 6개월 제도개선 과정에 그대로 드러난다. 노동부는 3차례의 <근로자건강진단심의회>를 개최하면서 제도개선 논의를 진행하였다. 우리는 <근로자건강진단심의회>가 현재 건강진단 제도개선 과제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한 형태였다고 본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근로자건강진단심의회>는 건강진단의 검사항목, 방법 등에 관한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해 노동부장관이 임명하는 20인 이내의 전문가로 구성하는 기구이다. 이 기구의 성격과 위상에서 이번 건강진단 제도개선에 임하는 노동부의 문제인식이 단적으로 드러난다. 물론 노동부는 올해 3월과 12월, 공청회를 개최하면서 노동자를 비롯한 관련 당사자들의 의견을 물었다. 3월 토론회에서 노동계가 강력하게 요구한 '제도개선 과정에의 노동자 참여'와 '알권리, 선택권, 감사권 보장'에 대한 내용은 이번 개선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개선안은 밀실에서 일방적으로 만들어놓고, 노동자를 들러리 세워 구색을 맞추려했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민주노총은 12월10일 공청회에서 이번 개선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대한산업의학회 임상위원회, 대한직업환경의학외래협의회 등에서는 건강진단 지정의사의 자격기준 완화에 반대하고, 특수건강진단 정도관리 민간이양과 관련 특정집단 이해관계 개입의혹을 제기하며. 노동부의 이번 안에 대한 반대 서명운동을 진행 하고 있다.
우리는 지금이라도 노동부가 이러한 의견들을 경청하기를 바란다. 노동부는 반대의견이 있더라도 개선안대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작업을 추진하겠다고 공청회에서 밝혔다. 이런 독불장군식 태도로는 현행 건강진단의 문제점을 절대 개선해나갈 수 없다.
우리는 노동자가 참여하는 건강진단 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논의할 것을 요구한다. 노동부가 지금처럼, 일방적으로 건강진단 관련 법률 개정작업을 해나간다면 건강진단제도에 대한 노동자들의 불신과 저항을 더욱 거세질 것이다.
2002. 12. 12
노동건강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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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노동건강연대 송년회]에서 만나요.
2002-12-18
노동건강연대 회원님들 그리고 노동자 건강권을 위해 투쟁하시는 동지들께 낡은 한 해를 보내며 인사드립니다.
2002년이 이제 10여일 남짓 남았습니다.
이번에 불태운 1살은 어떠셨는지요?
가슴 설레며 바랬던 간절한 소망이 여러분에게 기쁨으로 다가왔기를 바랍니다.
참 많은 일들이 있었죠?
온 동네 떠들며 기뻐했던 사건, 남모르게 슬퍼한 눈물, 분통 터뜨리며 기울이던 소주잔 ......
금년도 수많은 노동자들이 노동 때문에 고통받았고 때로는 이 땅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투쟁도 많았죠.
이 모든 일들을 뒤로하고 아쉬운 시간은 잘도 가네요.
이젠 다가올 1살을 위해 지나간 1살을 잘 정리할 때입니다.
그래서 노동건강연대가 송년회를 마련했습니다.
[노동건강연대 송년회]에 동지들 많이 오셔서 낡은 한해를 새롭게 피워보자구요.
[노동건강연대 송년회]
일시: 12월23일 월요일 오후 7시
장소: 노동건강연대 사무실
회비: 1만원
* 오시는 모든 분들께 노동건강연대가 뜻깊은 선물을 드립니다.
* 그러니 빈손으로 오시면 안되겠죠? 선물 교환식이 있으니 1만원 가량의 선물 하나씩 준비해 주세요.
- 재민는 송년회 추진위원회(재송추) 위원장 조상연 (직인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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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회원님들, 동지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03-01-02
[노동건강연대 회원님들, 동지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03년 붉은 태양이 떠올랐습니다.
올 한해도 끈질기게 노동자 건강과 삶의 희망을 위하여 나아갑시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2003. 1. 2 노동건강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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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노동자 건강을 위한 노무현 정부의 과제] 토론...
2003-01-22
[노동자 건강을 위한 노무현 정부의 과제] 토론회
새 정부의 기틀을 잡기 위한 인수위원회 작업이 한창입니다.
우리사회 개혁을 위한 10대 과제를 정해 원칙을 정하고 세부를
가다듬는 작업을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새 정부의 방
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함께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그 결과를
인수위원회에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문제 중 하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5년여간의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기 위한 과제뿐 아니라 중장기적 계획의 기초를 다질 이
자리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노동자 건강을 위한 노무현 정부의 과제】토론회
o 일시 : 1월23일(목) 오전 11시
o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
o 주최 : 노동건강연대
사회 : 박두용(한성대 교수)
〈순서〉
▷발제1 노무현 정부에서의 안전보건정책방향과 과제
- 백도명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발제2 노동자 건강을 위한 노무현 정부의 4대 핵심과제
- 최은희 (노동건강연대정책기획국장)
▷자유토론
연락처 : 노동건강연대 (02-2269-3891)
< 교통편 >
지하철
- 1호선 서울시청역 도보5분거리 (5번출구, 50m 직진 후 지하보도 이용 건너편)
- 2호선 을지로입구역 도보2분거리 (1번출구, 100m 직진)
시내버스
- 48, 54, 62, 74, 718 (을지로입구 하차)
- 6, 8, 23, 25, 38, 53, 73, 83, 85, 129, 135, 135-1, 135-2, 150, 151, 152-1, 158, 158-1, 158-2, 158-3, 907, 62-1, 63-1 (시청역방향 하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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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성명]이윤보다 생명이 우선이다! 백혈병 환자들의...
2003-01-29
성 명 서
정부는 글리벡 약가 결정 즉각 철회하고, 보험적용 전면 확대하라!!
- 이윤보다 생명이 우선이다! 백혈병 환자들의 인권위 농성을 지지하며
지난 1월 21일 보건복지부는 백혈병 치료제인 글리벡 약값을 한 알에 23,045원으로 결정하고 말았다. 백혈병 환자들은 지난 2년 동안 돈이 없어 죽을 수는 없다고 절규하며, 글리벡 약가 인하와 보험적용확대, 강제실시를 주장하며 싸워왔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환자들의 외침을 외면한 채 노바티스라는 국제 제약자본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지난 23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어야 할 환자들이 인권위원회 강당을 점거하고 농성에 들어갔다. 환자의 몸으로 어려운 농성을 결정하면서 밝힌 그들의 요구는 명확하다. 살기 위해서는 약을 먹어야하니 약을 먹게 해달라는 것이다. 노바티스가 포기하지 못하는 독점이윤 때문에 환자들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고 온 몸으로 말하고 있다.
백혈병환우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결정대로 글리벡 한 알이 23,045원일 경우, 보험적용이 되는 중기, 말기 만성골수성백혈병(하루 6∼10알 복용), 인터페론 치료를 실패한 경우(하루 4알 복용)는 한달 50여만원∼124만여원을 부담해야한다고 한다. 더 심각한 것은, 글리벡이 필요한 환자의 70% 이상이, 보험적용이 되지 않는 초기만성골수성백혈병(하루 4알 복용), 위장관기저종양(하루 4∼8알 복용), 소아만성골수성백혈병(하루 4알 복용) 환자라는 것이다. 이들은 한달 277만여원∼553만여원을 내야 글리벡을 먹을 수 있다.
다달이 50∼550만원을 내면서 약을 먹을 수 있는 환자가 몇이나 될까? 백혈병을 치료하는 기적의 신약이라고 불리는 글리벡이 정작 약이 필요한 백혈병 환자들에게 '그림이 떡'이 된 것이다.
정부는 건강보험 적용환자에 대한 10% 무상공급이나, 외래진료비 중 환자 부담률 20% 인하를 선전하고 있다. 하지만, 환자의 70%가 보험적용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에서도 이 조치들이 글리벡 고가 정책을 정당화하기 위한 정부의 눈속임에 지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우리는 백혈병환우회와 글리벡공대위의 주장을 지지하며, 정부가 이들의 요구를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 먹을 수 없는 약값, 23,045원 결정을 철회하고, 글리벡의 보험적용 범위와 약가에 대해 재논의 할 것을 요구한다. 이를 위해서 선진 7개국의 평균 약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현재 특허신약 가격 산정 방식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노바티스가 글리벡에 개발·투자한 비용과 생산원가를 공개해야 한다.
우리는 제약기업의 독점이윤보다는 생명이 우선이라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건강의 위험을 무릎쓸 수밖에 없는 참혹한 현실에 분노하며, 백혈병 환자들의 호소가 실현될 때까지 이 투쟁에 동참할 것이다. 아울러 국민의 기본권 인권인 치료권 보장을 위해 정부가 어떤 노력을 하는지 지켜볼 것이다.
우리의 요구
1. 글리벡 약가결정 즉각 철회하라!
2. 정부는 환자들과 함께 글리벡 보험적용 범위와 약가에 대해 재논의하라!
3. 글리벡을 필요로 하는 모든 환자들에게 보험적용 전면 확대하라!
4. 노바티스는 글리벡 투자비용과 생산원가를 공개하라!
2003. 1. 29
노동건강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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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성명] 최소한의 성의도 보이지 않는 보건복지부...
2003-01-29
최소한의 성의도 보이지 않는 보건복지부를 규탄한다.
- 5자(보건복지부, 환우회, 공대위, 식품의약안전청, 노바티스)회담 무산에 즈음하여
글리벡약가결정 철회와 보험적용전면확대를 요구하며 백혈병환우회와 위장관기저종양환자들과 글리벡시민사회단체공대위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점거하며 농성을 벌인지 7일째이다. 생사의 갈림길에서 병원입원실에 누워 있어야 할 환자들이 살기위해서 불편한 몸을 무릅쓰고 농성장에 모여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 건강권을 책임져야 할 보건복지부는 오히려 노바티스라는 제약회사의 이윤만을 보장해주고, 환자들이 도저히 사먹을 수 없는 가격으로 약가를 결정하였습니다. 한달에 보험적용이 되어도 50만원 이상이고, 백혈병환자들 중 70%이상이 보험적용이 되지 않는 상황에선 한달에 약값으로 300만원-500만원을 낼 것을 강요하는 보건복지부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행정당국인가?
더구나 보건복지부, 식품의약안정청은 하루하루 삶이 파괴되어 가는 환자들의 고통은 외면한 채 서로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시간을 끌어 왔다. 행정당국의 업무태만과 무성이에의해 시간이 흘러간다는 것은 환자들에겐 소중한 생명의 시간이 줄어가는 것이다.
이에 글리벡농성단은 보건복지부를 통해 2003.1.29(수) 관련기관의 책임자와 노바티스, 그리고 환우회와 공대위가 함께 글리벡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마리를 찾기위한 토론회를 중재할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장소를 보건복지부로 하지 않는 다는 이유만으로 토론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다시 한번 환자들의 절박한 상황을 외면한 것이다. 환자들의 생명이 줄어 들어가는 동안에도 복지부는 최소한의 성의도 보이지 않고서, 문제의 핵심이 아닌 장소의 문제를 이유로 토론회에 참석하지 않는 것은 국민의 생명을 책임져야 할 보건복지부의 명백한 살인행위 임을 밝힌다.
이에 우리는 최소한의 성의를 보이지 않는 보건복지부의 행태를 규탄하며 무기한 농성을 지속 할 것을 천명하며 우리의 요구를 밝힌다.
1. 글리벡의 보험적용범위를 확대하라.
2. 한국 상황에 맞지 않는 약가산정기준(선진7개국 평균가)에 따라글리벡약가를 30% 인상한 보건복지부의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
3. 글리벡 약가 인하를 위한 재심의를 하고, 재심의 기간동안 글리벡 상한금액 고시의 시행을 유예하라.
4. 비급여대상 환자들에 대한 동정적 사용법을 적용하라.
5. 노바티스는 글리벡의 개발비용과 생산원가를 밝히고, 보험적용 확대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즉시 제출하라.
6. 노바티스의 무상공급 10% 전체가 환자들에게 돌아오도록 하라.
2003. 1. 29.
한국백혈병환우회
GIST 환우모임
글리벡문제해결과의약품공공성확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참된 의료실현을 위한 청년한의사회)경인지역의과대학학생회협의회·민중의료연합·정보공유연대IPLeft·진보넷·사회보험노조·사회진보연대·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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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고] [노동건강연대 3차 총회]를 다음과 같이...
2003-02-05
[노동건강연대 3차 총회]를 다음과 같이 엽니다.
o 일시 : 2/22(토) 오후 4시
o 장소 : 서울대보건대학원 407호
o 안건 : 2002 하반기사업보고 및 결산
2003 사업계획 및 예산
공동대표 선출
지난 해 7월 20일, 2차 총회에서 사업과 회계연도를 타 단위와 맞추기 위해, 3차 총회를 연초에 열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o 준비 일정
총회준비위원회 회의 : 2/7(금) 오후 8시, 사무실
회원 MT : 2/12(수) 오후 7시 - 12시, 사무실
노동건강연대 공동대표 주영수 / 임상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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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보건연합 성명서]미국은 무고한 이라크 어린이를...
2003-02-17
미국은 무고한 이라크 어린이를 더 이상 죽이지 말라
미국정부가 중동과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독일 프랑스 등 유럽국가들의 반대와 유엔 무기사찰단의 대량살상무기의 증거가 없다는 보고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연일 이라크공격을 외치고 있으며 아무런 증거도 제시하지 않은채 북한의 핵이 미국본토에 도달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등 한반도의 전쟁을 정당화하는 발언을 계속하고 있다.
미국이 공격을 하겠다고 주장하는 이라크의 상황은 이미 참담한 상태이다. 91년 걸프전 이후 계속된 경제봉쇄로 경제는 이미 붕괴상태에 있다. 영양실조가 만연하고 깨끗한 물을 공급받지 못해 전염병이 급증하였다. 식량이 없는 상태에서 의약품이 있을 리가 없다. 병원에는 기초적인 의약품마저 떨어진지 오래다. 이런 상황에서 피해를 입는 것은 무고한 민간인이며 특히 가장 큰 피해를 입는 대상은 어린이들이다. 유니세프의 보고에 의하면 91년 이후 이라크 국민 중 150만 명이 사망했고 5살 미만의 어린이들만 60만 명이 사망했다.
우리는 이라크 상황에 대한 기본적인 사실 몇 가지만 지적하고자 한다. 경제봉쇄 이후 현재 이라크 국민 중 3분의 2가 오직 취약한 배급망에 의한 식량배급으로 연명하고 있다. 또 발전설비가 가동이 중단되어 도시인구의 65%가 소독되지 않은 물을 공급받고 있다. 전력에 의존하고 있는 하수처리시설도 겨우 가동되고 있는 형편이다.
이 상황에서 미국이 이라크에 폭격을 하면 무슨 일이 발생하겠는가? 도로와 선로, 그리고 발전소는 전쟁시 가장먼저 파괴되는 대상이다. 도로와 선로가 파괴되면 식량배급망이 끊겨 수백만이 굶어야 한다. 발전소가 파괴되면 이라크 국민들은 당장 식수공급이 중단되고 오물이 가정으로 역류하는 사태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이라크의 공격은 무고한 민간인들의 대량아사와 전염병의 창궐을 뜻할 뿐이다.
유엔은 미국의 공격이 50만 명의 전쟁 사상자를 낳는 것은 물론 120만 명의 어린이들을 아사의 위기에 처하게 만들고 200만 명이 난민이 발생할 것이라고 한다.
이것이 어떻게 세계평화를 위한 전쟁이고 정의를 위한 전쟁이란 말인가?
미대통령 부시는 9.11 테러 1주기 연설에서 "미국은 모든 생명을 존중하지만 미국의 적은 그렇지 않다. 그들은 무고한 생명도 심지어 자신의 생명도 존중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의 이라크 공격이 과연 무고한 생명을 존중하는 것인가? 전체인구의 절반이 14세 미만의 어린이들인 이라크에 대한 전쟁은 반테러라는 명분아래 수백만의 무고한 생명을 희생시키는 테러행위일 뿐이다.
우리 한국의 보건의료인들은 오늘 전세계인의 공동의 반전평화의 날을 맞아 평화를 사랑하고 전쟁에 반대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미국정부의 이라크 침공기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이라크에 필요한 것은 우유와 의약품이지 폭탄과 미사일이 아니다. 우리 보건의료인들은 힘을 모아 이라크 어린이들에게 의약품을 보내는 것을 포함하여 이라크 어린이들의 생명을 지키고 평화를 지키는 전세계인들의 행동에 끝까지 같이 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누가 테러리스트인가? 조지 부시는 이라크 어린이들에 대한 학살을 즉각 중단하라!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참된의료실현을위한청년한의사회)
200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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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성명서] 철도노동자 집단학살의 책임자를 처벌하...
2003-02-18
노/동/건/강/연/대
(100-282) 서울시 중구 인현동 2가 183-9 상오빌딩 502호
Tel 02-2269-3891 Fax 02-2269-7156 http://old.laborhealth.or.kr E-mail:hwhsa@chollian.net
수신 : 각 언론사 노동·사회부
[ 성 명 서 ]
철도노동자 집단학살의 책임자를 처벌하라!
지난 15일 새벽 나일문, 성희경, 하현기, 김명학, 강은준, 경종환, 경재형 등 7명의 노동자가 철도 선로보수 작업을 하다가 열차에 치어 목숨을 잃는 참사가 일어났다. 2003년이 시작된지 두달도 채 지나지 않은 현재, 벌써 12명의 철도노동자가 죽었다.
고성천교량(호남선 신태인역과 감곡역 사이)에서 하행선 선로보수작업을 하던 이들은 열차가 운행한다는 통보를 받지 못하고 작업을 하다가 참사를 당했다. 7명의 노동자에겐 열차운행을 알려줄 무선통신 장비가 지급되지 않았다. 게다가 작업자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시설인 교측보도마저 없어 급하게 피신할 곳조차 없었다. 그런데도 철도청은 '왜 공사를 2시간이나 앞당겨서 했는지 알 수가 없다'는 등 비본질적인 문제를 거론하며 사고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철도청장 손학래는 '국가차원에서의 배상을 약속하라'는 유족들의 요구에 '철저한 사고조사가 먼저'라며 불손한 태도를 보이기까지 했다.
이번 사고는 이미 예고된 것이었다. 인원감축을 주 내용으로 한 철도 구조조정이 본격화된 1998년 이후 사망율이 이전에 비해 20.3% 증가했고, 그중 선로보수작업을 하는 노동자들의 사망율이 가장 높았다. 철도노동자들의 잇따른 죽음은 작업하는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인원감축과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것이 원인이었는데도 철도청의 책임자는 지금까지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았다.
문제가 이 정도인데도 노동자들이 계속 죽어나간다는 것은 구조적인 문제에 의한 집단학살이라고 밖에 달리 표현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번 집단학살은 철도 사유화 과정에서 확대된 용역의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냈다. 철도청은 용역화를 통해 공사기간을 단축하고 노동조건을 후퇴시키면서 이익을 챙겼다. 7명의 노동자들은 예정된 작업시간보다 2시간이나 일찍 작업을 시작했으면서도 열차가 어느 길로 갈지 전혀 통보를 받을 수 없었다. 철도청은 노동자들의 안전한 노동을 위해 모든 사항을 관리감독하고 시정해야 하는 책임을 방기하고 7명의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몬 것이다.
시설분야의 일부분을 외주용역화했을 뿐인데도 이런 대형참사가 벌어졌다. 그런데도 정부는 운영과 시설을 분리시켜 철도운행의 유기적 구조를 파괴하려 하고 있다.
우리는 이 끔찍한 참사가 단지 하청기업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철도 사유화를 추진하는 정부관료와 철도청장이 이 참사의 배후에 있다. 그들은 철도에서 이익을 뽑아내기 위해 노동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내던지고 있다.
정부관료와 철도청장이 일곱 노동자를 죽였다.
- 우리는 요구한다 -
1.정부는 사고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대책을 공개 논의하라!
1. 검찰은 일곱 노동자를 죽인 철도청장을 구속 처벌하라!
1. 철도청은 인원을 확충하고, 외주용역을 중단하라!
1. 철도사유화 중단하라!
2003. 2. 18
노동건강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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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노동건강연대 3차 총회 결과]
2003-03-03
[노동건강연대 3차 총회 결과]
일시 : 2003.2.22(토) 오후 4시
장소 : 서울대 보건대학원 407호
주요결과
1. 회칙개정
(1) 회원 자격상실(제9조) 신설
'정회원이 4개월 이상 연속하여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자동적으로 정회원의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2) 사무처 (제21조) 신설
총회-운영위원회-공동대표 체계로 되어있는 현재의 체계에서 사업을 총괄하는 단위의 필요성 제기되어 사무처 신설
(3) 공동대표의 수 (제17조) 개정
현행 2인의 공동대표로 되어 있는 규정에서 2인으로 명시한 부분 삭제
2. 공동대표 선출
백도명, 박두용, 임상혁을 공동대표로 선출, 상임대표로 백도명 선임.
3. 사업보고 및 계획 - 자료집 참조.
4. 총회 안건 외 토론 및 결정사항
1) 사무처 이하 조직 변경
사무처 신설에 따라 현 정책기회국, 사무국을 해소하고,
정책국, 사업국 신설
선전국이 제안되었으나 추후 사무처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2) 인선
사무처장 : 주영수
정책국장 : 임준
사업국장 : 이상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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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토론회 [석포제련소의 노동환경 지역환경 문제와 ...
2003-03-04
3월 6일, 경북 영주에서
[석포제련소의 노동환경 지역환경 문제와 우리의 요구]
토론회가 열립니다.
이번 토론회는 석포 문제를 정리하고 우리의 요구를 밝히는 자리이며,
지역 주민들과 이 운동을 어떻게 이끌고 갈 것인가를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원진레이온과 일본 이따이이따이병 사례를 듣고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도 듣습니다.
동지들의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ㅁ 일시 : 3월 6일(목) 오후 5시 30분
ㅁ 장소 : 경북 영주시 교육청 3층 회의실
ㅁ 순서
o 비디오상영 - 2월 16일 MBC 2580 석포제련소 편 (20분)
o 발제 - 석포제련소의 노동환경 지역환경 문제와 우리의 요구 (20분)
주민발언 - 석포 주민의 발언 (10분)
사례발표1 - 원진레이온 직업병 문제와 활동 사례 (10분)
사례발표2 - 일본 이따이이따이 병 사례 (10분)
o 토론 (30분)
영풍 석포제련소 환경,주민건강 개선과 노동기본권 실현을 위한 공대위(준)
금속노조 서울지부, 한국시그네틱스지회, 건강한노동세상, 노동건강연대,
마창산재추방운동연합, 대구 산업보건연구회, 민주노총 경북본부
북부지구협의회, 전교조 영주지회, 전교조 봉화지회, 영주농민회, 철도노조
영주지방본부, 대구경북총학생회연합, 대구환경운동연합, 금속연맹 법률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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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대구지하철 참사 관련 시민사회종교노동단체 기자회...
2003-03-13
대구지하철 참사 관련 시민사회종교노동단체 기자회견
■ 일시 : 2003년 3월 12일 (수) 오전 11시
■ 장소 : 느티나무카페
순서
1. 기자회견 취지 설명
2. 참가자 소개
3. 대구대책위의 상황 보고
4. 주요 도시 지하철의 안전상황 발표
5. 기자회견문 낭독
6. 사업계획 설명
7. 질의 응답
<기자회견문>
1. 우리는 지난 시기 대구 참사와 같은 끔찍한 사건을 여러번 겪었습니다. 삼풍백화점 붕괴, 성수대교 붕괴, 씨랜드 화재사건, 대구지하철 공사장 가스 폭발, 인천 인현동 호프집 화재사건 등 하나같이 역사적 비극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극은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무고한 수많은 목숨을 한순간에 앗아갔습니다. 어찌할 수 없는 참사의 그 숨막히는 순간에 고통스러워하며 생을 마감한 고인들을 생각하면 이제는 정말로 더 이상 이와 같은 참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지금까지와는 다른 특단의 대책과 노력이 절실하기 그지 없습니다.
2. 그러나 오늘 수백명의 고귀한 생명을 앗아간지 22일, 유가족들의 슬픔은 더욱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디에서도 진상규명 그리고 안전대책을 수립하고자 하는 책임있는 행동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참사의 원인을 고스란히 안고 있는 전동차는 참사 다음날부터 그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또다시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현재 상황은 고인들을 욕되게 하고 있고 유가족 시민들을 더욱 참담한 심정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3. 참사이후 대구시가 보여준 사태수습은 실망과 분노 그 자체입니다. 전동차를 옮겨버리고 사고현장을 훼손하였으며 청소를 한답시고 유해와 유품을 쓰레기 봉투에 담아 버리고 전동차를 바로 다음날 가동하는 등 사태의 올바른 수습은 외면하고 증거인멸과 진실은폐에 급급함으로써 유가족과 전국민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4. 대구 지하철 참사 시민대책위는 1차 시민대회에서 이번 참사의 원인을 1차적으로 밝힌바, 첫째, 전동차 자체가 화약고여서 급속히 타버릴 수 있었던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둘째. 지하철공사의 1인승무제를 비롯한 무리한 인원감축은 화재의 실상이 제대로 보고되거나 신속한 대응을 하지못하게 함으로써 대형참사를 만든 원인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셋째, 비상시 승객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방재시설, 승무원들에 대한 교육 훈련 등이 제대로 이루어져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5, 이러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전동차는 효과가 거의 없는 임시방편적 방염처리, 회차가 완전하지 않은 구간 운행, 1인승무 고수 및 안전요원에 대한 아무런 보완 대책없이 운행하고 있으며 여기에다 노동자들의 피로도가 더욱 가중되어 안전운행을 누구도 장담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6.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대구지하철 보다 먼저 운행하고 있는 서울 1,2기 지하철, 인천지하철, 부산지하철, 철도 등 전국주요도시의 지하철 및 철도 역시 대구지하철과 같은 참사 재현의 위험을 안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문가와 관계자, 노조의 의견을 종합해 볼 때 이 지역들은 대구지하철보다 더 위험하면 위험했지 덜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하철, 철도와 관련된 안전점검과 대책이 극히 미흡하고 눈가림식에 그치는 상황입니다. 안전에 대한 전면적인 진단과 점검이 없으면 제 2의 대구 참사가 또다시 일어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다시 한번 이러한 심각한 상황을 공유하고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대구지하철 참사에 대해서 정부당국과 대구시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및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아울러 현재 사고 원인을 그대로 안고 있고, 직원의 피로도를 증가시켜 사고 위험이 커지는 상태로 운행되고 있는 대구지하철은 대책을 세워 시민들의 동의를 거친 후 운행되어야 합니다.
둘째, 정부당국과 대구시는 대구지하철 참사로 인해 희생된 실종자, 사망자, 부상자에 대한 대책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셋째, 대구지하철 참사를 계기로 전국 주요도시의 지하철, 철도를 비롯한 공공시설에 대해, 이윤, 효율 논리가 아닌 사람의 고귀한 생명을 중시하는 관점에 확고히 서서 정부와 사회단체가 함께 전면적으로 합동 안전점검을 하고 그에 따른 종합적인 안전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는 이를 위해 '지하철(철도) 안전 시민점검단'을 구성하여 합동 안전점검에 나설 것입니다.
넷째, 합동 안전점검을 진행하면서 종합적인 안전대책에 관한 공개적인 공청회 및 TV토론을 개최해야 합니다.
2003. 3. 12
참가단체 : 참여연대, 경실련,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한국YMCA전국연맹, 녹색교통, 민주노총 공공연맹, 대구지하철노동조합, 도시철도노동조합, 부산지하철노동조합, 서울지하철노동조합, 인천지하철노동조합, 전국철도노동조합, 전국민중연대(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노동인권회관, 노동자의힘,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녹색평화당, 다함께,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족정기수호협의회,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민주노동당, 민주노동자연대,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반미여성회, 보건복지민중연대, 사회당, 사회진보연대, 영등포산업선교회, 예장민중교회선교연합,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노동단체연합,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교운동연합, 전국빈민연합, 전국학생연대회의, 전국학생회협의회, 전태일기념사업회, 조국통일범민련 남측본부, 진보교육연구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청년환경센터, 통일광장, 학생행동연대,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청년단체협의회), 대구지하철 참사 시민사회단체 대책위원회((사)아파트생활문화연구소, KNCC대구인권위원회, 거리문화시민연대, 대구YMCA, 대구YMCA노동조합, 대구YWCA, 대구경북민중연대(민주노총대구본부, 민주노총경북본부, 대경연합, 대경총련, 버스노협, 노동운동단체협의회, 서구주민연합, 대구현장연대, 대구산업보건연구회, 민간도서관더불어숲, 대구노동사목), 대구경실련, 대구녹색소비자연대, 대구사회선교협의회,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회, 대구외국인노동상담소, 대구참여연대, 대구환경운동연합, 대구흥사단, 미군기지되찾기대구시민모임, 민주노동당대구시지부, 새대구경북시민회의, 우리복지시민연합, 인간과마을, 전교조대구지부, 한국소비자연맹대구지회, 한국청년연합(KYC), 함께하는주부모임,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대구지부, (사)대구시지체장애인협회, 대구경북녹색연합, 개혁국민정당대구시위원회(준), 어린이문화연대, 자전거타기운동연합대구본부, 한국기독교환경대책대구협의회, 독도역사찾기대구경북운동본부, 건강사회를위한안경인회, (사)불교사회복지회, 영남자연생태보존회, (사)민족예술인총연합대구지회, 여성장애인연대, 공무원노조대경본부,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강북사랑시민모임,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 대구경북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대구경북교수노조, 밝은내일), 부산지하철 안전을 위한 시민대책협의회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민주노동당 부산시지부, 민주주의민족통일부산연합, 부산노동자회, 가톨릭노동상담소,민족통일부산청년연대(부산민족민주청년회,내일을여는청년회,새물결청년회,인제대학교민주동문회,경성대학교민주동문회,육지희추모사업회) 부산울산경남열사추모사업회, 부산인권센타, 부산농민회, 전국소형어민총연합, 주한미군철수부산운동본부, 부산경남총학생회연합, 범민련부경연합, 부산보건의료연대(부산경남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청년한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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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대구지하철 참사 서울 추모대회 ] - 3/18(화...
2003-03-17
[ 대구지하철 참사 서울 추모대회 ]
- 2월 18일 대구지하철 참사 한달 째 되는 날. 서울에서 추모행사를 개최, 수백의 희생자를 추모하는 자리이며 다시는 이러한 대형참사가 없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
일시,장소 : 2003년 3월 18일 (화) 저녁 7시, 광화문 앞
주 최 : 주최를 원하는 모든 단체
순 서
- 묵념/ 촛불 점화 / 추모사( 희생자에 대한 ) / 추모시 / 조사 ( 근본적 대책 마련 촉구 ) / 헌화
성수대교, 삼풍, 대구지하철 가스참사, 씨랜드 참사, 대구지하철 참사로 이어지는 엄청난 참사를 맞아 유가족, 대구시민은 슬픔을 넘어 참담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사고 한달이 가까워 오는 지금 책임 있는 정부와 대구시 당국은 근본적인 해결의 방향으로 수습해나가기 보다는 참사를 시급히 덮기 위해 증거를 인멸하고 은폐축소하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또한 사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보다는 눈가리고 아옹하는 식의 대응만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이번 지하철 참사는 지하철(철도)과 역사의 방화, 방재시설 미비, 1인 승무제로 인해 단순한 화재사고가 대형 참사로 확산된 것이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대구지하철 보다 더 노후된 서울지하철이나 부산지하철 뿐 아니라 전국의 지하철, 철도에서도 이러한 화재사고에 이어 대행참사가 재발되지 않토록하는 하는 아무런 대책도 찾아보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국의 전철에 대한 안전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서울지역에 대구지하철 참사 추모대회를 개최하려는 이유는 억울하게 돌아가신 수백의 대구시민들을 추모하는 동시에 정부에게 전국지하철(철도)에 근본적인 안전대책 마련과 인간 중심이 아닌 효율성만을 강조하는 1인 승무제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자리입니다.
특히 지난 9일부터 대구참사 실종자 가족 5인이 지하철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하면서 대구에서 서울까지 도보행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대구참사가 한달 째 되는 3월 18일 서울에 입성합니다. 대구에서의 억울한 죽음이 다시는 이 땅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는 자리에 많은 시민사회 및 종교단체가 함께 해 줄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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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산재보험공대위] 2003 상반기 수련회 알림
2003-03-17
[산재보험제도개혁을 위한 2003 상반기 수련회]
1. 주최 : 산재보험개혁 공대위
2. 일 시 : 4/3(목) - 4(금) 저녁 6시 집결, 7시부터 진행
3. 장 소 : 대구산업보건연구회 회의실
4. 참가비 : 공대위 단체별 3만원(단체분담금 형식으로)
5. 프로그램
첫날
o 저녁식사(6:00 - 7:00)
o 현시기 사회보장투쟁의 필요성과 의미
(7:00 - 7:50 발제 우석균/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o 산재보험개혁 과제 심화토론
(8:00 - 10:00 발제 임준/ 공대위 사무국 정책담당)
o 공대위 2003 사업계획 토론
(10:20 - 11:00 발제 전수경/ 공대위 사무국장)
이튿날
o 팔공산 등반
(찾아오시는 방법 및 숙소 : 첨부화일 참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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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성명서] 여수산단 노동자를 죽인 LG화학 책임자...
2003-03-18
(100-282) 서울시 중구 인현동 2가 183-9 상오빌딩 502호
Tel 02-2269-3891 Fax 02-2269-7156 http://old.laborhealth.or.kr E-mail:hwhsa@chollian.net
수신 : 각 언론사 노동·사회부
[ 성 명 서 ]
여수산단 노동자를 죽인 LG화학 책임자를 처벌하라!
3월 12일 여수시 LG화학 SM공장에서 알칼리 드럼내부를 물청소 하던 중 폭발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드럼 안에서 작업하던 황영환(44세)씨가 그 자리에서 불에 타 숨지고 장정영(48세)씨 등 2명이 중화상을 입었다.
여수건설노조 노동자에 따르면, 가스 주입구를 차단하고 출입구를 열어놓은 뒤 환풍기를 설치하고 작업해야 하는데도 회사측은 이런 과정을 생략한 흔적이 있다. 이렇게 위험한 작업을 할 경우 48시간 가스제거 작업과 산소와 가스농도측정 그리고 스팀으로 24시간 가스제거 등을 한 뒤에 방진복 착용을 한 뒤 노동자를 투입해야 했다. 그러나 원청인 LG화학은 이런 안전조치를 무시했다.
여수건설노조는 "노조에서 수 차례에 걸쳐 노동부와 회사측에 실질적인 안전예방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촉구했으나 걱정하지 말라는 말만 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LG화학은 하지 않으면 위험할 것이 뻔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 노동부는 이를 못본체 했을 뿐만아니라 알면서도 방기했다. LG화학과 노동부 둘 다 황영환씨를 죽인 공범들이다.
게다가 LG화학은 사고은폐를 시도하기까지 했다.
사고가 발생하자 회사측은 안전조치를 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밸브를 해체하고 가스배출구를 열어놓는 등 사전 조치를 취한 것처럼 꾸몄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작업하기 전에 산소와 가스농도측정을 한 결과 제로(0)로 나왔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가스폭발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가"라고 항의한다. LG화학은 이런 비열한 속임수를 위해 시신을 50분간 방치했다.
여수산단 산재사고의 희생자 대부분은 비정규직 노동자다. 화학공장의 특성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작업현장에 투입되기 때문이다. 원청 회사의 안전조치 미흡과 하청업체의 공기단축에 의한 대가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목숨으로 치르고 있다.
여수산단 정비보수기간이 3월부터 본격 시작되었다. 그러나 해마다 있는 안전점검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노동자들이 죽고 있다.
여수시가 발표한 여수산단 산재사고 현황에 따르면 1971년부터 2001년까지 88명의 노동자가 사고로 숨졌다. 건설노조에 따르면 지난해에는 20여명의 노동자가 숨졌다.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일할 권리를 달라." 일하던 중 언제 죽을지 몰라 불안한 노동자들의 처참한 요구다.
LG화학과 노동부가 노동자들의 생명에 조금만 관심이 있었어도 황영환씨가 오늘을 살 수 있었다.
형식적인 점검은 집어치고 노동조합과 함께 실질적으로 작업환경을 개선하라.
황영환씨를 죽인 책임자를 처벌하라!
우리의 요구
1. LG화학 경영진을 엄중 처벌하라!
2. 여수산단을 비롯한 동부지구 전체사업장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즉각 실시하라!
3. 노동조합과 함께 철저히 조사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4. 하청노동자를 정규직화하라!
2003년 3월 18일
노동건강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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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이라크전 시작- 오늘(목) 저녁 7시 광화문 결집!
2003-03-20
[노동건강연대 회원 여러분! ]
1.
오늘(20일) 오전 11시 30분(미국동부시각),
이라크에 대한 폭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오후 7시, 광화문 교보문고" 앞으로 오십시오.
이라크 전쟁에 반대하고, 노무현의 이라크전지지와 파병에 반대하는
모든 시민, 노동자가 함께 합니다.
2.
3/26(수) 저녁 8시, 노동건강연대 사무실
반전다큐
스튜디오 아이스크림의 '데이지커터' 상영.
사무실로 오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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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성명]여수산단 노동자를 죽인 LG화학 책임자를 ...
2003-03-21
[ 성 명 서 ]
여수산단 노동자를 죽인 LG화학 책임자를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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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반전다큐영화 '잘려나간 평화 - 데이지 커터' 상...
2003-03-23
반전다큐영화 함께 볼까요?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유엔은 이 전쟁으로 50만명이 학살당할 거라는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이 끔찍한 학살극을 중단시킵시다.
반전다큐영화 '잘려나간 평화 - 데이지 커터'(제작 : 스튜디오ISCREAM) 상영회를 합니다.
3월 26일 오후 8시, 노건연 사무실에서, 인쇄노조 노동자들과 함께 봅니다.
건강한 노동세상과 산재노협도 초대했구요.
영화는 40여분 정도고, 이라크 전쟁의 원인과 아프간과 91년 이라크 전쟁의 참상을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RATM(Rage Against The Machine(체제에 대한 분노), 미국 유명좌파그룹)과 강산에, 윤도현 노래로 만든 반전뮤직비디오도 대단히 훌륭합니다.
'데이지 커터'를 보고 나서 짤막하게 전쟁에 반대하는 생각을 나누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반전 행동에 대해서도 아이디어를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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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과 건강 2019 봄 통권 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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