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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재경부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2002-07-24
재정경제부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의견서
재정경재부는 2002년 7월 2일 보험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보건의료단체들은 재경부가 제출한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한다.
1. 보험업법 개정안은 제 181조 ①항과 ⑩항을 통해 민간보험회사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질병에 관한 통례와 질병에 관한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질병정보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보호되어야 할 사생활 보호 조항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위의 개정안은 개인의 질병정보를 민간보험회사의 이윤추구행위를 위한 보험료율계산을 위해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민간영리기관의 사익을 위해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또한 건강보험공단이 제공하는 개인질병정보는 공보험의 성격상 포괄적인 개인질병정보일 수밖에 없어 민간보험상품과 관련된 질병정보뿐만 아니라 모든 개인질병정보가 민간영리기관에 제공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현재 공적기관이 엄격하게 보호하여 관리하는 질병정보조차 그 누출과 악용을 막고 있지 못한 것이 우리 사회의 사생활 보호 수준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재경부는 이러한 현실에서 개인의 질병정보를 민간영리기관에 제공하겠다는 발상을 있습니다.
2. 보건복지부 전 김원길 장관에 의해 단독적으로 진행되었던 '민간의료보험 도입 시도' 는 이미 제 시민사회단체들의 문제제기와 수 차례 토론회와 집회를 통해 문제가 많음이 이미 지적된 바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민간의료보험 도입에 대한 논의를 중단하고 민간의료보험도입은 현 건강보험 재정이 안정되는 2006년 이후에나 고려해 볼 수 있다고 국민들에게 입장을 밝힌바 있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재경부가 입법예고한 보험업법 개정안에는 개인질병정보를 민간영리기관에 제공하겠다고 밝히면서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를 위해 또 다른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공적건강보험조차도 '반쪽자리' 보험의 역할을 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민간의료보험이 도입된다면 이는 취약한 건강보험을 뿌리에서부터 뒤흔들게 되는 것이며, 이는 결국 사회적 약자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 분명합니다.
칠레나 남미의 여러나라에서 민간의료보험이 도입되고 난 후 보여준 의료의 제반 문제들을 참고해 보면 현행 건강보험이 50% 미만의 보장성을 지니고 있는 상황과 의료대란과 정부의 의지 부족으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까지 파탄난 상황 속에서 민간의료보험이 가져올 의료제도의 파탄은 불난집에 부채질을 하는 꼴이 될 것은 분명한 상황입니다. 이는 그 보장성이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사회보험으로서의 공적 건강보험의 성격을 갉아먹으며 질병과 빈곤의 악순환을 더욱 반복하게 될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3. 재경부의 보험업법 개정안의 또 다른 문제점은 정부 내의 의견조율도 거치지 않은 채 재경부가 독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에 있습니다. 민간의료보험 도입을 위해 태스크 포스팀까지 만들어 진행하던 복지부조차 그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인정하고 이미 철회한 것을 재경부가 다시 어떤 사회적 논의와 합의도 없이 단독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것에 시민사회단체는 분노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질병을 민간영리기관에 제공하고 이를 기반으로 사회적 연대를 파괴하는 민간의료보험을 도입하려는 재경부의 시도는 정부 내 논의도 거치지 않은 보험회사들의 입장만을 대변한 것이며 이에 대해 재경부는 정부 내 어떤 협의 부서의 논의를 거쳤는지를 밝혀 주기를 바랍니다.
4. 이와 같은 이유로 보험업법 개정안은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칠 때까지 철회되거나 최소한 연기되어야 합니다.
02. 7. 22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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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노동건강연대 창립토론회 자료가 필요하신 분에게....
2002-07-25
지난 7월 20일 진행된
'노동자건강권 운동의 방향과 과제' 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운영자에게 편지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자료실에 문제가 있어 자료가 올라가지 않고 있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 노동건강연대 사무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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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자료실 문제 해결되어 총회자료집 올렸습니다
2002-07-29
자료실 문제가 해결되어
총회 자료집을 자료실에 올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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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대전충북지역금속노동자 근골격계 실태조사 발표 ...
2002-08-12
대전충북지역금속노동자 근골격계 실태조사 발표 기자회견(오후 2시,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043-234-9598) 2층 회의실)
- 기자회견문 : 한라공조 위원장
- 경과보고 : VDO한라 산안부장
- 내용보고 : 건강한노동세상 조성애 국장
- 질의응답
대전충북지역 금속노동자 근골격계 실태조사 발표와 근골격계질환 대책마련 공청회(오후 2시20분,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043-234-9598) 2층 회의실)
- 인사말 : 정용건(산재대책공투위 상임집행위원장, 민주노총 비댕위부위원장)
- 발표 : 권영준(한림대), 백승렬(인천대)
- 토론 : 황운하(한라공조노조 산안국장)
사측(미정), 노동부(미정), 근로복지공단청주지사(미정)
대전지방노동청장 면담(공청회 이후 대전으로 이동하여 진행)
-참가:금속대전충북지부(지회장,수석지회장), 한라공조(위원장,산안부장), VDO한라(지회장, 산안부장), 캄코(지회장, 산안부장), 연구진(조성애, 권영준, 백승렬)
산재대책 공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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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산재보험 공대위 홈페이지(http://sanjae.nodong.ne...
2002-09-09
산재보험제도 개혁을 위한 공대위가 홈페이지를 열었습니다.
주소는
http://sanjae.nodong.net 입니다.
많이 방문하셔서 활발한 의견교류 마당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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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성명서] 병원노동자들을 즉각 석방하고, 병원사...
2002-09-12
노동건강연대
(100-032) 서울시 중구 저동2가 46-8 신원빌딩 6층
Tel 02-2269-3891 Fax 02-2269-7156 http://old.laborhealth.or.kr
E-mail:hwhsa@chollian.net
성 명 서
병원노동자들을 즉각 석방하고, 병원사업주를 구속하라!
우리는 지난 9월 11일 강남성모병원, 경희의료원에 전투경찰과 사복경찰을 투입하여 정당하게 파업중인 병원노동자들과 민주노총 지도부를 연행한 것에 대해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지난 5월 23일, 전국보건의료노조가 ‘주5일제 쟁취, 의료의 공공성 강화, 직권중재 철폐, 비정규직 정규직화’등 4대 요구를 걸고 파업에 돌입한 이후 대다수 병원이 교섭을 마무리 하는 동안, 경희의료원은 세 번의 폭력사태, 노조 지배개입사건 등을 자행한 끝에 어렵게 노사합의한 사실마저 부인한 바 있다.
가톨릭중앙의료원 역시 4백5명의 조합원을 징계위에 회부하고, 검찰은 조사없이 조합원 5명을 전격 기소하는 등 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하여 부당, 불법한 탄압을 자행하여 왔다.
이렇듯 장기파업의 원인이 노동자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병원사용자들의 불법부당노동행위와 노조탄압에 있는 것이 명백한데도 경찰력을 투입하여 노동자들을 강제연행하고, 폭력 진압하여 병원노동자들 뿐 아니라, 민주노총 전 조합원들의 연대투쟁을 촉발한 것은 과연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 것인가.
지난 9월 5일에도 사회시민단체들이 이미, 공권력 투입방침 철회와 경찰병력 철수, 불법부당노동행위와 노조탄압행위에 대한 구속·처벌, 직권중재 철폐를 위한 법개정과 장기파업병원장 국정감사, 정부의 책임있는 중재노력을 촉구한 바 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대답이 겨우 폭력적인 경찰투입이라니, 김대중 정부의 국정운영능력이 이미 추락할 대로 추락했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병원사업장에 공권력이 투입되자 민주노총과 노동자들은 9월 12부터 즉각 대정부 투쟁에 돌입하여 정부의 노조탄압에 분노하며 저항하고 있다. 정부의 경찰투입은 파업 사태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 더 큰 투쟁과 파업의 장기화를 불러오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이성을 되찾아 병원 사용자들의 폭력과 노조탄압을 직시하고, 직권중재라는 악법을 철폐해야 할 것이다. 병원사용자들의 전근대적인 병원경영과 부당노동행위를 뿌리뽑지 못한다면 병원 노동자들의 투쟁과 파업, 노조탄압의 악순환을 끊을 수 없을 것이다.
정부가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인 파업을 무력진압의 대상으로 보는 시각을 고치지 않는 한 정부와 사용자들이 바라는 노사평화란 결코 이루어질 수 없으며, 노동자들에 대한 일방적인 공격은 더욱 큰 희생과 상처만을 불러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1. 불법 연행한 노동자 전원을 즉각 석방하라.
1. 병원에 진입한 경찰병력은 즉각 철수하라.
1.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가로막는 직권중재 제도를 철폐하라.
1. 부당노동행위, 노조탄압 자행하는 병원 사업주들을 즉각 구속하라.
1. 9월 11일의 폭력적인 경찰투입에 대하여 노동자와 국민에게 사과하라.
2002. 9. 12
노동건강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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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9월 월례토론회 - 2002년 ILO총회 참가보고
2002-09-12
<노동건강연대 9월 월례토론회>
o 일시 : 9월 17일(화) 오후 7시
o 장소 : 노건연 사무실
o 주제 : ILO 총회 참가 보고 (최은희/노동건강연대)
1. 지난 6월 제네바에서 진행된 ILO 90차 총회에서 '산재,직업병 문제'가 주요안건으로 논의되었습니다. 민주노총 대표로 총회에 참가한 결과를 회원들과 공유하려고합니다.
2. 아울러, 사업주의 책임을 강조하고, 작업환경의 근본적 관리를 중시하는 ILO 기준(조약, 권고)의 경향을 검토하면서 우리나라 안전보건규제 완화의 문제점과 국제기준 준수의 필요성을 살펴볼려고합니다.
3. 재미있고 알찬 내용이 기대됩니다. 오랜만에 얼굴 보고 추석 보름달 처럼 한바탕 이야기 꽃, 웃음 꽃 피워봅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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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산재은폐·산재노동자 인권탄압 규탄 집회 : 9/24(...
2002-09-18
오는 9월24일(화) 오후 1시30분부터
[산재은폐, 산재노동자 인권탄압 규탄집회]가 국회 앞(국민은행)에서 열립니다.
국감기간을 활용하여 노동탄압문제, 불법파견문제등을 문제제기하고 해결을 촉구하기 위한 민주노총 결의대회에 한 꼭지로 기획되었습니다.
산재은폐·산재노동자 인권탄압 규탄 집회(안)
1. 취지
국정감사를 활용해서 노동자건강문제에 대한 조속한 해결 촉구(특히, 대우조선의 산재은폐, 산재노동자인권탄압 문제제기)
2. 일시
○ 일시 : 9월24일(화) 오후 1시30분 - 3시
○ 국회 앞(국민은행)
3. 주최
주최 : 민주노총
주관 : 산재대책마련공투위(준)
4. 참가
○ 산재대책마련공투위(준) 참가단체 회원
○ 대우조선노조 30여명
○ 기타
5. 집회순서
사회 : 김재광(노동자의 힘 연사국장)
- 대회사 : 홍준표(민주노총 부위원장)
- 투쟁보고 : 대우조선노조
- 투쟁사 :
최인순(산재대책공투위(준) 공동대표, 보건의료단체연합 공동대표)
- 연대사 :
허덕범(산재노협회장), 배영희(대조실천단단장),
임상혁(노동건강연대 공동대표),
노동자의 힘
- 문화공연 :
- 산재환자인권탄압 사례발표 : 대우조선노조 조합원(현재 산재요양 중)
- 정리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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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산재보험공대위] 산재보험 개혁을 위한 국회 ...
2002-09-25
산재보험 개혁을 위한 국회 앞 1인시위 를 매주 목요일 마다 엽니다.
노동건강연대 동지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일정 : 매주 목요일 12:00 - 13:00
9/12(민의련) 9/19(산재노협) 9/26(노건연)
10/3(공휴일) 10/10(민주노총) 10/17(노힘)
10/24(민의련) 10/31(산재노협) 11/7(노건연)
11/14(민주노총) 11/21(노힘) 11/28(민의련)
12/5(산재노협) 12/12(노건연) 12/19(민주노총)
12/26(노힘) 2003년 1/2(공휴일) 1/9(민의련)
1/16(산재노협) 1/23(노건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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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성명서] 형식적 집단검진 제도를 바꾸어야 노동...
2002-10-01
노/동/건/강/연/대
(100-032) 서울시 중구 저동2가 46-8 신원빌딩 6층
Tel 02-2269-3891 Fax 02-2269-7156 http://old.laborhealth.or.kr
E-mail:hwhsa@chollian.net
성 명 서
형식적 집단검진 제도를 바꾸어야 노동자의 건강이 산다!
- 기아자동차노동자 직업병 은폐 사건에 대한 우리의 입장
지난 1월 직업병 검진 결과가 축소 조작된 것으로 밝혀져 사회적 문제가 된 LG칼텍스에 이어, 최근 3년간 기아자동차 노동자 2백여 명의 특수건강검진 결과가 축소, 은폐되었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현행 특수검진 제도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음을 다시 한번 드러내고 있다.
이 같은 특수건강진단제도의 부실과 부도덕한 운영은 비단 기아자동차나 LG 칼텍스의 경우만은 아닐 것이다. 이처럼 규모가 큰 재벌기업도 노동자의 직업병을 은폐하고, 축소하기에 급급한데, 대다수의 중소기업, 영세기업에서 노동자의 건강진단이 어떤 구실을 할지는 명약관화한 것이다.
이번에 문제가 된 검진기관의 의료인 가운데에는 직업병에 대한 대표적 전문가도 포함되어 있다 하니, 이러한 기관이 직업병을 은폐했다면 다른 검진기관이 어떠할지는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 사건이 특정 회사나 검진기관의 문제가 아니라 특수검진제도가 내재하고 있는 구조적 문제가 폭발하는 심각한 상황임을 직시해야 한다.
매년 60여만명의 노동자가 검진을 받으며, 그 비용만도 150∼200억원에 이르는 특수검진제도는 형식적 집단검진으로 인해, 그 실효성과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된 지 이미 오래다. 유해작업에서 일하는 노동자수가 축소 보고되어 검진대상자가 누락되고, 검진을 받는다 해도 평균 3분 이내에 끝나버리며, 검진 실시 후 설명이나 사후관리가 없는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사업주에게 부여된 검진기관 선택권은 노동자건강에 대한 소신있는 판단을 방해한다. LG 칼텍스 사건에서 알 수 있듯 검진기관의 직업병 축소은폐 뒤에는 사업주의 압력이 있다는 의혹이 있을 수 밖에 없다. 이는 노동부의 진상조사 과정에서 철저히 밝혀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산업안전보건법 43조에 명시되어 있는 건강검진에 대한 사업주 책임을 강화하여 현재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현행 특수검진제도는 노동자의 검진기관 선택권을 보장하고, 개별 노동자의 건강과 질병에 대해 실질적이고 내실있는 검진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여야 한다. 검진기관이 작업장을 방문하여 집단적으로 대규모의 노동자를 진단하는 현행 제도는 검진의 주체인 노동자를 배제하는 것은 물론, 부실 검진과 노동자의 불신이 되풀이되는 악순환을 끊을 수 없다.
정부는 이번 문제를 일으킨 사업주와 검진기관의 책임을 철저히 밝혀냄은 물론, 기존에 행해진 특수검진에서 직업병이 은폐된 채 건강과 생명을 빼앗기는 노동자가 없는지 전면적으로 조사해야 한다.
노동자를 비롯한 이해 당사자가 참여하여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논의할 제도적 틀을 만들어야 할 것이며, 시간이 걸리고, 더디 가더라도 노동자의 건강과 질병이 제대로 진단되고 보호되는 건강진단 제도를 만들어내야 할 것이다.
노동건강연대는 현 특수검진제도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예의주시할 것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바이다.
2002. 9. 30
노동건강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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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02 대통령 선거와 노동자 건강 - 10월10일(목...
2002-10-01
노동건강연대 10월 정책토론회
2002 대통령 선거와 노동자 건강
○ 일시 : 10월 10일(목) 오후 7시∼9시
○ 장소 :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401호
○ 발제 : 이재영(민주노동당 정책국장)
김종민(노동건강연대 정책기획위원)
○ 토론 : 조태상(민주노총 산안차장)
2002 대통령 선거가 1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집권 정당의 국정 장악력 상실과 국민들의 정치 불신, 보수세력의 강세와 결집, 진보정당의 약진 속에 치뤄질 이번 선거는 역대 어느 선거보다도 향후 정치지형에 미칠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만큼 대중투쟁과 결합된 진보운동의 적극적인 선거투쟁이 요구되는 때입니다.
노동건강연대 10월 정책토론회에서는 대선을 둘러싼 정치지형과 대선의 의의를 살펴보고 노동자 건강권 운동의 과제를 점검해보고자합니다. 투쟁의 현장에서 제기되었던 우리의 요구들을 하나로 모으고 대선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고민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문의사항 : 노동건강연대 02-2269-3891 최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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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성명] 본말이 전도된 정부의 산재보험요율 인하...
2002-10-10
본말이 전도된 정부의 산재보험요율 인하 방침에 반대한다!
정부는 지난 10월 2일 국무회의에서 내년부터 산재보험요율을 1.49%에서 1.35%로 변경하여 연간 2,200억 원의 국민부담을 줄이겠다는 내용을 포함한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의결하였다. 또한 정부는 산재보험의 누적적립금이 증가하고 있고, 산재율이 감소하고 있다는 근거를 들어 총 재정규모를 줄이지 않으면서 보험료율을 줄일 수 있다는 요지의 발표를 하였다.
그러나 정부의 발표는 객관적인 사실조차 틀리게 기술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고의 가치도 없는 주장이다. 산재율이 감소한다고 했지만, 노동부 발표에 따르더라도 2000년 대비 2001년의 산재율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고, 2002년 상반기의 산재율이 더 2001년 동기간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산재율이 감소하여 산재보상에 지출되는 금액이 줄어들
기 때문에 산재보험요율을 낮출 수 있다는 정부측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는 것이다.
더욱이 산재보험의 누적적립금이 증가하기 때문에 산재보험요율을 낮출 수 있다는 정부의 발표는 본말이 완전히 전도된 이야기다. 지금까지 막대한 적립금이 생기게 된 이유는 산재보상이 극히 일부만 이루어진 채 많은 재해와 직업병이 은폐되었기 때문이다. 현장에서 산재가 발생해도 사업주의 직, 간접적인 회유와 협박,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의 자의적 판단 및 보수적인 판정기준 때문에 산재보험으로 청구하지 못한 채 공상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산재보험으로 처리되는 경우보다 훨씬 많다는 사실은 공공연한 비밀에 속한다. 또한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 보상수준이 비현실적으로 낮을 뿐만 아니라 산재노동자 재활 및 재취업에 대한 지출을 거의 하지 않은 상황에서 적립금이 남는다고 떠드는 것 자체가 황당한 일이다.
지금 필요로 하는 것은 산재보험요율 인하가 아니라 숱한 문제를 안고 있는 산재보험제도에 대한 개혁이다. 산재은폐를 실질적으로 막을 수 있는 요양절차 및 근로복지공단의 개혁을 이루는 것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산재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산재노동자의 재활을 포함하여 직업 및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제반의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이렇게 될 경우 현재 산재보험의 기금이 남아도는 것이 아니라 모자랄 수밖에 없고 오히려 재정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주 부담을 늘려야 한다.
결국 정부의 산재보험요율 인하방침은 사업주의 부담을 줄이고 지금보다 더 산재은폐를 유도하고 산재보험의 보장성을 약화시키겠다는 선언밖에 되지 않는다. 따라서 누적적립금을 근거로 산재보험요율을 내리겠다는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노동자 건강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판 구실도 못하는 산재보험의 제도적 개혁에 나서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노동자, 민중의 엄중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산재보험제도개혁을 위한 공동대책위
경기남부산업보건연구회,광주노동건강상담소,노동건강연대,노동자의힘,대구산업보건연구회,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민중의료연합,부산건강사회연구회,부산민중의료연합,전국산재피해자단체연합,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원진산업재해자협회,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산업보건학생연대회의,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건강한노동세상,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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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알림] 기만적인 산재보험 요율인하, 기획예산처...
2002-10-10
기만적인 산재보험 요율인하, 기획예산처 항의피켓팅
일시 : 10/11(금) 낮 12시
장소 : 기획예산처 앞
정부는 지난 10월 2일 국무회의에서 내년부터 산재보험요율을 1.49%에서 1.35%로 변경하여 연간 2,200억 원의 국민부담을 줄이겠다는 내용을 포함한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의결하였다. 정부는 산재보험의 누적적립금이 증가하고 있고, 산재율이 감소하고 있다는 근거를 들어 총 재정규모를 줄이지 않으면서 보험료율을 줄일 수 있다는 요지의 발표를 하였다.
산재율이 감소한다고 했지만, 노동부 발표에 따르더라도 2000년 대비 2001년의 산재율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고, 2002년 상반기의 산재율이 더 2001년 동기간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산재율이 감소하여 산재보상에 지출되는 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산재보험요율을 낮출 수 있다는 정부측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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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노동건강연대 10월 월례토론회]● 2002 대선과 ...
2002-10-15
[노동건강연대 10월 월례토론회]
● 주제 : 2002 대선과 우리들 ●
노동건강연대 10월 월례토론회를 대선을 주제로 하려고 합니다.
이제 두 달 밖에 남지 않은 대선을 앞두고, 보수정치판이나, 진보진영이나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는 지금, 노건연 회원들은 무슨 생각을 하시나요?
누구를 찍을까! 고민하고 계십니까?
피터지게 싸워봅시다.(기운 넘치는 분들 다 모이세요)
● 일시 : 2002. 10. 31(목) 오후 7시
● 장소 : 사무실
● 발제
대선을 둘러싼 정세
노동건강연대의 정책제안
자유토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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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산재보험료 인하 저지투쟁 - 국회 앞 1인 시위 ...
2002-10-16
기획예산처의 산재보험료 인하 저지 투쟁(안)
(국회 앞 1인 시위 일정표)
목표 : 산재보험료 인하 반대, 산재기금 확대, 산재노동자재활기금 확대 산재예방사업 등 국가재정 확대
주최 : 민주노총, 산재보험제도개혁공대위
기간 : 10/17 - 24(예비심사기간), 10/26 - 11/6(심사기간)(일요일 제외)
시간 : 오전 11:30 - 오후 1시 30분(2시간)
장소 : 국회 앞(국회를 바라보고 왼쪽 출입구 쪽)
기타 : 1인 시위 용품(선전판)은 민주노총 보관
*노동건강연대는 10/22(화), 10/30(수) 에 진행합니다.
(관련 자료는 성명/보도자료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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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확인! [노동건강연대 10월 월례토론회] 장소 바뀌...
2002-10-22
[노동건강연대 10월 월례토론회]
-> 장소가 사무실 에서 "성수의원 내 성동건강복지센터"
로 바뀌었습니다.
● 주제 : 2002 대선과 우리들 ●
노동건강연대 10월 월례토론회를 대선을 주제로 하려고 합니다.
이제 두 달 밖에 남지 않은 대선을 앞두고, 보수정치판이나, 진보진영이나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는 지금, 노건연 회원들은 무슨 생각을 하시나요?
누구를 찍을까! 고민하고 계십니까?
피터지게 싸워봅시다.(기운 넘치는 분들 다 모이세요)
● 일시 : 2002. 10. 31(목) 오후 7시
● 장소 : 성수의원 내 성동건강복지센터(지하철 2호선 뚝섬 역 5번출구)
● 발제
대선을 둘러싼 정세
노동건강연대의 정책제안
자유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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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11월9일 노동자대회 전야제 산재보험개혁마당 “산...
2002-11-07
11월 9일 노동자대회 전야제 산재보험개혁마당 설치
-주관 : 산재보험개혁공대위
일시 : 11월 9일(토) 저녁7시-9시
장소 : 경희대 노천극장
o 이번 주말에 열리는 노동자대회 전야제에 산재보험개혁 부스가 설치됩니다. 대형플래카드도 걸고, 각 단체 사람들 모여서 노동자들에게 홍보도 하기로 했습니다.
모두 모여 뜨뜻한 밤을 만들어보아요.
o 전야제 때 뿌릴 소책자 하구, 버튼을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기대하세요.
우리의 주장은 “산재보상 먼저! 노동자건강 먼저! 사전승인 철폐”
"소책자 500원,
버튼 500원" 어때요?
o 행사장 준비 함께 하실 분들은 2시까지 경희대 노천극장으로!
1. 취지
- 노동자들에게 건강하게 일할 권리는 당연한 권리인데도, 일을 하다 다치고, 병드는 노동자가 정부통계로만 연 8만여명에 이른다. 일을 하다 다치거나 아픈 노동자는 산재보험으로 치료를 받고,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데, 현행 산재보험은 관료주의적 운영과 보험료 절감에만 집중되어 있어, 많은 노동자들이 산재보험에 접근조차 하지 못한 채 고통받고 있다.
산재보험개혁공대위는 이러한 산재보험 문제를 노동자의 힘으로 개혁하고자 '산재보험개혁 5대과제'를 걸고 활동하고 있다.
- 이번 노동자대회에서는 '산재보험개혁 5대과제'를 노동자들에게 널리 알려, 노동자의 권리를 찾을 수 있는 홍보의 장을 만든다.
2. 프로그램
- 플래카드와 산재사진, 비디오 상영으로 산재 문제의 심각성을 알린다.
- 소책자, 버튼을 '저가(각 500원)에' 판매하여 산재보험 개혁과제를 알린다.
- 산재노동자와 활동가가 모여 피켓팅을 하며 노동자들에게 이 운동을 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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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전태일 열사 정신계승! 노동법개악안 폐지! 비정...
2002-11-08
< 전태일 열사 정신계승! 노동법개악안 폐지! 비정규직 철폐!
보수정치 타파! 2002 전국노동자대회 >
11월 9일(토) 밤 7시 ∼ 12시 전국노동자대회 전야제
(경희대학교 노천극장)
11월10일(일) 아침 10시 노동탄압분쇄 전국노동자 결의대회(명동성당)
낮 12시 반미반전 결의대회(대학로)
낮 2시 전국노동자대회(대학로)
11월9일 노동자대회 전야제 산재보험개혁마당 부스 설치
“산재보상 먼저! 노동자건강 먼저! 사전승인 철폐”
(저녁7시-9시, 경희대 노천극장 대자보판 앞)
프로그램
- 대형 플래카드와 산재사진, 산재노동자의 이야기 비디오 상영
- 소책자 ‘산재보상먼저! 노동자건강먼저’ 500원 판매, 버튼 500원 판매
- 전국의 산재노동자와 활동가가 모여 피켓팅, 선전전
[반가운 소식!] 노동자대회 전야제 탁아방 운영
- 장소 : 경희대학교 학생회관 내 여학생 생활방
- 운영시간 : 9일(토) 오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아이를 맡기실 분들은 운영시간 중 탁아방으로 가셔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참고]
11/ 9 전야제 순서
<1부 : 참여마당> 오후7시 ~ 9시
<2부 : 본마당> 밤9시 ~ 12시
개막공연 : 전태일 그 이름으로 - <춤굿, 노래문선대 공연>
영상상영 : 올해 주요 투쟁을 중심으로
투쟁연설
공연 : 청주시립예술단(국악관현악단)
대동마당 : 하반기 힘찬투쟁 - 청주시립국악관현악단, 국립창극단
11/10 노동자대회 본대회 순서
낮 12시 반미반전 평화대회(대학로 - 본대회장소)
낮 1시 40 사전행사(대학로)
- 투쟁연설 : 이주노동자 / 장애인 이동권연대/비정규직
- 초청공연
14:00 본대회(대학로)
- 개회선언
- 깃발입장
- 민중의례
- 참가조직 및 내빈소개
- 대회사
- 전태일 노동자상 시상식
- 다함께 노래를
- 연대사
- 노래공연 : 꽃다지
- 투쟁사
- 연설
- 상징의식
16:00 행진 및 마무리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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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11월20일(수) 정책토론회 「산별노조와 노동자건강권...
2002-11-08
노동건강연대 11월 정책토론회
「산별노조와 노동자건강권운동」
2002년은 산별노조로의 조직전환이 급물살을 타기 시작한 해입니다.
민주노총의 41%는 이미 산별로 재편되었고, 내년 조직전환을 결의한 민주화학섬유연맹, 사무금융연맹 등과 대공장 노동조합의 행보에 따라 산별노조전환은 가속화되리라 예상됩니다.
조직형태 전환과는 달리 산별교섭으로의 전환, 기업별 편차를 극복하는 산별의 내용 확보는 여전히 미약하며 이는 우리 모두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노동건강연대 11월 정책토론회는 '산별노조 건설이 어디까지 왔는지' 점검하고, 산별노조 건설의 대의에 노동자건강권운동이 어떤 역할을 해야할지 고민하고자합니다.
2002년 마지막 정책토론회에 함께 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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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건강연대 11월정책토론회 「산별노조와 노동자건강권운동」
사회 : 임준 (노동건강연대 정책기획국원)
발제 : 강수돌 (고려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최은희 (노동건강연대 정책기획국장)
일시 : 11월20일(수) 오후 7시∼9시
장소 : 서울대 보건대학원 401호
*문의 : 노동건강연대 (02-2269-3891 최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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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성명서] 국민의 건강을 파괴하는 경제특구법 즉...
2002-11-18
<성 명 서>
국민의 건강을 파괴하는 경제특구법 즉각 철폐하라!
국회는 2002년 7월 14일 거의 모든 부문의 사회단체들과 양대노총이 반대입장을 명확히 밝혀 온 이른바 경제자유구역지정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지금까지 여러차례 밝혔듯이 이 법안은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법률이다. 부패방지법, 인사청문회법 등 이른바 정치개혁입법은 하나도 처리하지 못한 국회가 외국기업의 편의를 위해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이 악법만은 처리한데 대해 놀라울 뿐이다.
여러차례 밝힌 것처럼 경제자유구역지정법은 우리사회의 의료보장체계에서 벗어난 의료기관의 설립을 허용하는 제도이다. 이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 당연지정제의 실질적 폐지를 뜻하며 정부가 경제특구내의 병원급 의료기관의 의료행위에 대해 모든 통제권을 실질적으로 포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지난 10월 31일 헌법재판소의 의료기관 강제지정제는 현행 의료보험제도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조건이라는 강제지정제 합헌판결의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이기도 하다. 경제자유특구는 사회특수층을 위한 의료특구로 전락할 것이며 우리사회의 의료보장체계를 무너뜨리는 암적존재로 작용할 것이다.
우리는 또한 이번 경제자유구역지정법을 통해 경제자유지역에서의 노동자들의 기본권이 심각하게 제한되었다는 점에 분노한다. 노동자들의 휴식의 권리와 모성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권리가 박탈되었고 파견근로자들이 그나마 별로 남지도 않은 산업안전보호조항의 보호조차도 받지 못하게 되었다.
외국 기업 유치의 목적이 진정으로 국민의 권익과 복리를 위한 것이라면 한 나라의 의료보장체계를 망가뜨리고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 휴식의 권리를 포기하면서 외국기업을 유치한다는 것은 목적과 수단이 뒤바뀌어도 한참 뒤바뀐 것이다. 더욱이 거의 모든 사회부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서둘러 법안을 처리해버린 국회의 처사도 납득하기 힘들다.
우리는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고 우리나라의 의료보장체계와 주권을 지키기 위해 법안의 철폐를 위해 싸울 것이다.
2002.11.15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참의료실현을위한청년한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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