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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노건연]'이주노동자건강권조사' 준비세미나 5/30 ...
200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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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성명서] 복지부는 건강검진제도개선위원회를 즉각...
2002-05-30
성 명 서
복지부는 국민과의 약속인 건강검진제도개선위원회
설치를 즉각 이행하라
지난 5월 1일, 보건복지부는 건강검진실시기준에서 구강검진과 심전도검사를 삭제한지 보름만에 시민.노동단체의 거센 항의로 이를 철회한 바 있다. 우리는 정책결정과 시행 과정에서 민주적 합의와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지 복지부는 절실히 느꼈을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복지부의 약속을 신뢰한 공투위는 보건복지부, 노동부, 공투위가 참여하는 '건강진단제도개선위
원회'가 5월 안에 구성될 것으로 믿고 있었다.
그러나 4월 24일 공투위와 건강진단제도개선위 설치를 합의한 이후 복지부는 위원회 구성에 착수하지 않고, 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검진자문위원회 위원추천을 개별 단체로 요청하였다.
지난 5월 28일 공투위가 복지부를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복지부는 건강진단제도개선위원회 설치 약속을 뒤집고 건강보험공단 산하 건강검진자문위원회로 들어와 협의하자고 제안하였다. 이 위원회는 이미 있었던 기구임에도 건강검진 제도개선을 위한 어떤 역할도 한 적이 없는 유명무실한 기구이다. 우리는 복지부가 국민과의 약속을 뒤집고, 공단 산하 자문위원회를 통해 제도개선의 요구를 무마하려는 기만적 태도를 묵과할 수 없다.
건강진단제도개선 문제는 국민과 노동자의 건강증진과 효과적인 의료서비스를 위해 정부가 정책적으로 책임질 사안이다. 복지부도 이를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제도개선위 설치 약속을 지키지 않고, 건강보험공단의 자문위원회에 참여하라는 것은 현행 건강진단제도를 개선할 의지가 없다는 것이며, 올바른 건강진단제도를 만들고자 하는 시민과 노동자의 요구를 무시하는 권위주의적 처사라 할 것이다.
한 달이 채 안되어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하려 하다니, 복지부는 과연 최소한의 상식이라도 있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
복지부는 공투위와 합의한 대로 건강진단제도개선위원회를 즉각 구성해야 한다. 약속을 지키지 않고 건강검진제도 전반의 제도 개선을 위한 사회적 합의 과정을 회피하려 한다면, 지난 4월의 건강진단 고시 철회 투쟁보다 더 강력한 항의와 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경고하는 바이다.
2002. 5. 29
건강진단제도 개악저지를 위한 공동투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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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전체 회원모임] 6/10(월) 오후 7시
2002-06-05
노동건강연대 2차 총회 일정을
6/29(토) 오후 2시, 서울대 보건대학원 강당 으로 잡았습니다.
(알고 계시죠?)
이에 총회 전에 전 회원이 모여 노건연 1년을 평가하는 자리를 갖고자 합니다.
일시 : 6/10(월) 오후 7시 -> 11일(화) 로 알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월요일로 옮겨 졌으니, 잊지 마세요.
장소 : 사무실
안건 : 노건연 1년 평가 - 전수경/임준 준비
꼭 와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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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산재노동자 인권 탄압하는 대우조선 규탄대회
2002-06-11
산재노동자 인권 탄압하는 대우조선 규탄대회
때: 2002년 6월 14일 오전12시
곳: 대우조선 을지로본사
주최: 산재보험제도 개혁을 위한 공대위
주관: 전국산재피해자단체연합
집회순서
사회: 산재노협 사무국장 김재천
1. 개회
2. 민중의례
3. 대회사: 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장 허덕범
4. 대우조선사태경과 및 농성보고
5. 투쟁발언: 산재보험공대위 박균배사무국장
6. 연대사
-원진산업재해자협회
-학생단위
7. 결의문
8.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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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노동건강연대 창립 1주년 기념토론회 및 2차 총회
2002-06-12
노동건강연대 창립 1주년 기념토론회 및 2차 총회
일시 : 2002년 6월 29일(토) 오후 2시
장소 : 서울대 보건대학원 4층 강당(4호선 혜화역)
창립기념토론회
o 일시 : 2002년 6월 29일 (토) 오후 2시 ∼ 3시 40분
o 장소 : 서울대 보건대학원 4층 강당
o 제목 : 【노동자건강권 운동의 방향과 과제】
o 사회 : 주영수 (노동건강연대 공동대표)
o 주제발표 : 노동자건강권 운동의 방향과 과제
임준 (노동건강연대 정책기획국)
o 주제토론
김동춘(성공회대)
박영삼(비정규노동센터 정책기획국장)
우석균(보건연합 정책위원장)
유병홍(민주노총)
박석운(노동인권회관)
창립총회
4:00 - 6:00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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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노동강도강화 저지, 산재대책 마련을 위한 결의대...
2002-06-19
[구조조정 저지, 노동강도강화 저지 산재대책마련을 위한 결의대회]
주최 : 산재대책마련공투위
일시 : 6월 21일(금) 오후 2시
장소 : 서울역광장
대회사 : 신동근 공투위공동대표/보건연합 집행위원장
투쟁사 : 백순환 민주노총 비대위 위원장
공대위 경과보고 : 박석운 공동집행위원장
규탄사 : 대우조선노조 부위원장, SK 송은동 유족투쟁경과보고와 투쟁발언
행진 : 서울역 광장-밀리오레골목-에스콰이어사거리-을지로-롯데호텔사거리-두산빌딩-대우조선본사 앞
정리집회 : 대우조선본사 앞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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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노동건강연대 창립 1주년 기념토론회 및 1차 정기...
200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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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자료]산업재해 대책 촉구 집회 - 21일 14시 서...
2002-06-22
<산재대책마련 공투위 보도자료>
안전 월드컵에 가려진 산업재해 대책 촉구 집회
- 21일 14시 서울역
1. 구조조정분쇄! 노동강도강화저지! 산업재해대책마련 공동투쟁위원회 산하 민주노총을 비롯한 시민· 사회단체소속 500여명은 6월 21일 오후2시 서울역광장에서 산업재해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을지로(대우조선(주)해양 본사 앞)까지 행진을 진행하였다. 공투위는 김대중정부가 대외적으로 안전월드컵을 표방하며 국제행사를 치르고 있지만, 국내 노동현장에서 산업재해로 하루에 8명, 1년에 2700여명이 죽어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는 것을 규탄하기 위해서 집회를 연다고 밝혔다.
2. 공투위는 김대중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의 일환으로 진행된 구조조정이 일방적으로 노동자희생만을 강요하였고, 그 결과 노동현장에서 노동강도 강화에 따라 근골격계 질환, 뇌·심혈관계 질환 이 증가하고 있으며, 과로에 인한 사망자 또한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3. 또한 경제 위기를 빌미로 진행된 김대중 정부의 노동안전보건에 관한 규제완화와 ILO(국제노동기구)협약 155호(노동안전보건에 관한 규약)를 비준하지 않음으로 인해 산업재해가 급증하고 있는 것을 규탄하며, 노동안전보건에 관한 규제 강화와 ILO(국제노동기구)협약 155호의 조속한 비준을 촉구하였다.
"구조조정 분쇄! 노동강도 강화 저지!"
산업재해대책마련 공동투쟁위원회(준)
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민중의료연합, 경기남부산업보건연구회,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광주노동건강상담소, 건강한노동세상, 대구산업보건연구회, 대우조선노조투쟁승리와노동자건강권쟁취를위한실천단, 전국민중연대(준)[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준), 기독시민사회연대, 노동인권회관, 노동자의 힘,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문화개혁시민연대, 민족정기수호협의회,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민주노동당, 민주노동자연대(준),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반미여성회(준), 보건복지민중연대, 범민련남측본부, 사회당, 사회진보를위한민주연대, 영등포산업선교회,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예장민중교회선교연합, 전국노동단체연합,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교운동연합,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학생대표자협의회(준), 전국학생연대회의, 전국학생회협의회, 전태일기념사업회, 진보교육연구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청년환경센터, 통일광장,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청년단체협의회] (무순)
* 첨부자료 : 노동자 건강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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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자료]산업재해 대책 촉구 집회 - 21일 14시 서...
200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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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02 산재노동자 합동추모제
2002-06-25
2002 산재노동자 합동추모제
일시 : 2002년 6월 30일 일요일 오전 11시
장소 : 마석 모란공원
주최 : 2002노동자건강권쟁취투쟁의달사업공추위
주관 : 전국산재피해자단체연합
꽃다운 나이에 생을 마감해야 했던 어린 노동자 문송면군을 기억하십니까? 그는 88년 온도계 제조업체에 취직한 후 50일만에 수은중독으로 몸이 썩어가는 고통 속에서 죽어가야만 했습니다.
작년 한해에도 산업재해로 2,748명의 노동자가 죽어 갔고, 81,434명의 노동자가 다치고 병들었습니다. 오로지 이윤을 위해 노동자의 생명을 희생시키는 이 땅의 현실, 오늘 하루도 노동자들은 산업 현장에서 쓰러져가고 있을 것입니다.
올해도 산재노동자들을 위한 합동추모제를 준비했습니다. 산업재해로 희생된 넋들을 위로하고 산업재해에서 해방되기 위한 투쟁의 결의를 다지는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마석모란공원 찾아오시는 길>
버스 :
서울 청량리 역에서 일반버스 30번/좌석 133번 마석종점 하차 도보 10분
청량리 역에서 청평행 좌석버스 1330번 모란미술관 앞 하차
(* 이게 더 가까움)
기차 : 청량리 역에서 춘천행 기자 타고 마석역 하차, 도보 10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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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노건연 2차 총회] - 6/29(토) 변동없이 진행합니...
2002-06-26
[노건연 2차 총회] - 6/29(토) 변동없이 진행합니다.
노동건강연대 사무국입니다.
어제 저녁 축구의 결과로 6/29(토) 에 3-4위전을 치른다고 합니다.
거리응원 장소인 대학로에서 총회가 진행되긴 하지만 총회는 변동없이 합니다.
단, 미리 교통통제가 될 수도 있고, 낮시간부터 대학로 주변이 혼잡할 수도 있습니다.
차로 오실 분들은 서울대병원 후문쪽을 이용하시고, 되도록 지하철을 이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동건강연대 창립 1주년 기념토론회]
□ 일시 : 2002년 6월 29일(토) 오후 2:00 - 3:40
□ 장소 : 서울대 보건대학원 4층 강당(4호선 혜화역 3번출구 서울대병원)
[노동건강연대 2차 총회]
o 일시 : 2002년 6월 29일(토) 오후 4:00 - 6:00
o 장소 : 서울대 보건대학원 4층 강당(4호선 혜화역)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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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노동건강연대] 창립기념토론회/총회 연기 결정!
2002-06-27
안녕하십니까?
노동건강연대 사무국입니다.
어제 오후까지 6/29(토) 창립토론회와 2차 총회를 강행하려고 마음을 굳세게 먹고 밀어부쳐보려 했습니다만 결국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6월 29일이 한국팀의 마지막 경기가 열리는 날이니만큼 거리응원의 열기가 엄청날 것이고, 총회장소인 대학로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라는 많은 분들의 조언과 권유에 따라 아래와 같이 노동건강연대 창립 1주년 기념토론회 및 2차 총회를 연기하게 되었습니다.
6월 29일 행사를 못하게 된 것은 '천재지변'으로 봐야 한다는 어느 분의 말씀에 용기를 얻어 '쬐금만' 죄송하게 생각하려 하오니, 어제 오늘의 혼선에 대하여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월 29일 한국팀과 거리응원단의 멋진 마무리를 기원하며,
머리 터질 뻔한 노건연 사무국, 다시 한번 여러분의 이해를 구합니다.
[노동건강연대 창립 1주년 기념토론회]
o 일시 : 2002년 7월 20일 (토) 오후 2시 ∼ 3시 40분
o 장소 : 서울대 보건대학원 4층 강당
o 제목 : 【노동자건강권 운동의 방향과 과제】
o 사회 : 주영수 (노동건강연대 공동대표)
o 주제발표 : 노동자건강권 운동의 방향과 과제
임준 (노동건강연대 정책기획국)
o 주제토론
김동춘(성공회대)
박영삼(비정규노동센터 정책기획국장)
우석균(보건연합 정책위원장)
유병홍(민주노총)
박석운(노동인권회관)
[노동건강연대 2차 총회]
o 시간 : 7. 20(토) 4:00 - 6:00
o 장소 : 서울대 보건대학원 4층 강당
((7/20(토) 로 연기하게 된 것은 7/6(토)와 7/13(토)에 이미 다른 행사들이 잡혀있어, (이 역시 월드컵땜시) 부득이 그렇게 되었으니, 양해해 주시고, 달력에 빨간 동그라미 쳐 놓으세요~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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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기자회견] 살인기업 노바티스는 글리벡 약가를 ...
2002-06-27
"이윤보다 생명이다. 글리벡약가 인하하라"
글리벡 약가 인하 촉구 기자회견
노바티스사 글리벡 약가 고가 고수, 더 이상의 약가인하 요구시 철수입장 내 비쳐, 백혈병환자들
6. 27(목) 오전 11시 여의도 한국노바티스사 앞에서 기자회견 후 노바티스사 정거 농성 예정
1. 노바티스사가 지난 3월 8일 글리벡 약값을 재 신청 한 후 글리벡 약값 결정을 위한 약제전문위원회가 2차례 개최되었고, 현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안건으로 상정되어 논란의 논란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만성백혈병환우회와 글리벡문제해결과 의약품공공성강화를 위한 공대위(이하 글리벡공대위)는 글리벡 약값을 둘러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약제전문위가 열리는 매 회마다 글리벡 약가 인하를 촉구하는 집회와 피켓팅을 벌여 왔으며, 건정심이 개최되는 복지부 앞 회의실 앞에서도 역시 환자들이 '사 먹을 수 있는 가격으로' 글리벡 약값을 인하하라고 정부에 요구해 왔습니다.
2. 현재 정부는 정부의 1차 고시가를 거부한 채 7개월 이상을 버텨온 노바티스에 어떠한 제제조치도 하지 않은 채 글리벡 문제를 방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바티스는 이러한 한국정부의 무능력을 보란 듯이 무시하며 환자들이 글리벡 약값 인하를 더 이상 요구하면 한국에서는 판매를 중단하고 철수할 수 있음을 발언하는 망발을 서슴치 않았습니다. 이에 공대위는 이러한 노바티스의 발언이 백혈병 환자들에 대한 협박이라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항의방문 및 글리벡 약가 인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입니다.
3. 만성골수성백혈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은 6 27(목) 오전 11시 여의도 한국 노바티스(사) 앞에서 환자들의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고, 목숨을 건 점거 농성을 벌일 계획입니다. 이날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보건의료단체에서는 의료진과 엠브런스를 대동할 예정입니다. 환자들의 목숨을 건 투쟁에 힘을 실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글리벡 문제 해결과 의약품의 공공성 확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경인지역의학과학생회협회·민중의료연합·정보공유연대IPLeft·참여연대·사회보험노동조합·사회진보연대
인권운동사랑방
한국 만성백혈병 환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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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보건의료단체연합 1주년 기념 보건의료포럼
2002-07-04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1주년 기념 제 1차 보건의료포럼
노동건강연대 회원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 일시 : 2002. 7. 6(토) - 7(일)
○ 장소 : 보문동 노동사목회관
○ 프/로/그/램
7월 6일 오후 6시 : 개회식 및 단체 대표 인사
7월 6일 오후 7시 : 주제토론 1
* 주제토론 1 : 김대중정부 시기 진보적 보건의료진영의 참여전술에
대한 비판적 평가
- 발제자 :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기획팀
- 토론자 : 민주노총, 건강연대, 참여연대, 보건의료노조,
노동건강연대, 사회보험노조
7월 7일 오전 10시 : 주제토론 2
* 주제토론 2 : 보건의료의 공공성 담론을 둘러싼 보건의료운동
주체의 역할
- 발제자 :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기획팀
- 토론자 : 건약, 건치, 노동건강연대, 인의협, 보건의료노조, 청한
7월 6일 오후 9시 : 분야별 토론회
* 분야별 토론회
- 건약 : 현행약가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 건치 : 수돗물불소화의 시행과 문제점
- 인의협 : 노숙자 진료 활동과 이후 과제
- 노건연 : 산재보험과 노동자건강
- 청한 : 웹진을 통한 보건의료운동 활성화 방안
- 너나들이 : 보건의료인 평화선언을 제한하며
- 부산보건연대 : 6. 13 지방자치선거 참여 및 평가
약도는 보건연합 홈페이지 참고하세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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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기자회견] 개인질병정보유출 반대, 보험업법 개...
2002-07-11
"개인질병정보유출에 반대한다. 보험업법 개정안 전면 재검토하라"
재경부 보험업법 개정(안) 반대 노동·농민·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2002. 7. 11(목) 오전 11시
느티나무 까페 (참여연대 2층)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참된의료실현을위한청년한의사회)·건강연대·경인지역의학과학생회협회·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녹색소비자연대·민주노동당·민중복지연대·민중의료연합·사회당·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서울YMCA·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모임·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인권운동사랑방·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애인이동권연대회의·전국농민회총연맹·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정보공유연대IPLeft·진보네트워트센터·사회진보연대·참여연대·한국노총·한국만성백혈병환우회·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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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보도자료]근로복지공단, 정보공개법 위반
2002-07-11
보 도 자 료
근로복지공단, 정보공개법 위반
노동부 등 산업안전 관련 정부기관, 정보공개청구 대비 미흡
1. 노동건강연대(공동대표 임상혁, 주영수)는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정부기관(노동부, 한국산업안전공단, 근로복지공단)의 행정 투명성을 감시하고자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해당 기관들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정보공개법)에 따른 정보공개 준비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노동자의 복지를 위해 설립된 근로복지공단은 정보공개법에 규정되어 있는 정보공개 결정 통지 및 이의신청에 대한 서면회신 등의 절차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어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매년 터져나오는 운영비리와, 올해 초 밝혀진 140억원의 산재보험기금손실 등으로 볼 때, 근로복지공단의 운영 및 정책내용에 당사자인 노동자의 알권리와 참여의 보장이 절실히 필요함에도 근로복지공단은 법에 명시된 기본적인 책임마저 방기하고있는 것이다.
2. 노동건강연대는 지난 5월 27일에 노동부 산업안전국(및 산재보험과), 한국산업안전공단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에 각 기관의 지난 5년간의 주요문서목록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법으로 규정된 15일 이내의 정보공개 결정/비결정 여부에 대한 통지나 결정기간 연장 통지를 하지 않은 채, 청구한 내용과 다른 문서 사본(근로복지공단 업무분장표 / 문서의 분류번호 및 보존연한표)을 복사하여 일방적으로 보내왔다. 이에 노동건강연대는 6월28일에 근로복지공단의 정보 비공개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다. 정보공개청구법에 의하면 이의신청이 있는 후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그 결과를 통지하도록 되어 있으나, 7월 11일 현재까지 근로복지공단은 이의신청에 대해서 아무런 서면통지를 하고 있지 않다. 이것은 명백히 정보공개청구법에 대한 위반이며 노동자·국민의 알권리를 부정하는 것이다. 노동건강연대는 행정소송 등의 법률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3. 한편 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공단은 노동건강연대가 청구한 지난 5년간의 주요문서목록에 대해서 공개결정을 내리고 관련 자료를 보내왔다. 노동부는 인터넷을 통해서 기공개된 주요문서목록으로 대신했으며, 한국산업안전공단은 주요문서목록의 사본을 보내왔다. 그러나 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공단이 공개한 주요문서목록의 내용이 빈약하여, '공개대상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다는 법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특히 노동부가 제공하고있는 주요문서목록은 '부서명, 문서철명, 주요내용'의 항목을 가지고 있으나, 법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요문서제목'은 제공하고 있지 않다. 구체적인 문서제목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는 노동자·국민이 정확하고 효율적인 정보이용을 할 수 없다는 점에서, 노동부 및 한국산업안전공단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준비가 미흡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4. 근로복지공단은 구시대적 행정관행에서 벗어나 열린행정, 침여행정을 위한 준비와 자세의 변화를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 노동부는 정보공개법을 위반하고 있는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관리감독을 충실히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산하 기관들이 감독부처인 노동부의 행정 선례를 준용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노동부는 정보공개법의 취지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모범적으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별첨 : 정보공개법과 주요문서목록에 대한 요약
2002년 7월11일
노동건강연대
[별첨]
1. 정보공개법이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은 1996년에 제정된 법으로 '공공기관의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의무 및 국민의 정보공개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정보공개법 제1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법에 의해서 국민 누구라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모든 정보가 공개되어야 한다.
2. 정보공개청구 및 구제 절차
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기관에 접수 → 15일 이내에 공개 및 비공개 결정(1차례에 15일 결정기간 연장 가능) →정해진 양식에 따라서 정보공개/비공개 결정 통지서 통보 → 비공개 결정시 30일 내에 이의신청 가능 → 이의신청 7일 이내에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 →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시 90일 안에 행정소송 제기 가능
3. 주요문서목록이란?
공공기관은 일반국민이 공개대상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요문서목록 등을 작성·비치해야 한다(정보공개법 제22조). 주요문서목록에는 공공기관의 각 부서별 세부기능 및 주요문서제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부서별 주요문서제목의 목록은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록물등록대장 또는 동법시행령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목록으로 갈음할 수 있다(정보공개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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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노동건강연대 창립토론회/2차총회 - 7.20 (토) 시간...
2002-07-16
[노동건강연대 창립기념토론회 / 2차 총회]
o 일시 : 7/20(토) 오후 2시- 5시
o 장소 : 서울대 보건대학원 4층 강당(4호선 혜화역)
-> 시간을 일부 조정합니다.
토론회 이전에 2차 총회를 간단히 진행하겠습니다.
보다 많은 분들이 토론회에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노동건강연대 2차 총회 (오후 2:00 - 2:40)
의장선출(임상혁대표)
개회선언
민중의례
축사(보건연합 신동근 집행위장, 민주노총 정용건 부위원장
서기임명
성원보고
안건토의
1. 1년차 사업보고 및 결산보고
2. 2년차 사업계획 및 예산
3. 기타
기념촬영
폐회
□ 노동건강연대 창립 1주년 기념토론회 (오후 3:00 - 5:00)
주제발표 : 노동자 건강권 운동의 방향과 과제 임준(노동건강연대 정책기획국)
사회 : 주영수 대표
지정토론
김동춘(성공회대 사회과학부)
박영삼(비정규노동센터 정책기획국장)
우석균(보건연합 정책국장)
유병홍(민주노총 정책실장)
박석운(노동인권회관 소장)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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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보도자료] 노동자건강권 운동의 방향과 과제
2002-07-18
수 신 : 언론사 노동·사회 담당 기자
제 목 : 노동건강연대 창립1주년 토론회
'노동자건강권 운동의 방향과 과제' 보도요청 (총3매)
날 짜 : 2002. 7. 18
보 도 자 료
노동자건강권 운동은 노동조합 뿐 아니라
의료, 인권, 복지, 환경 운동과 공통의 과제를 만들어 나가야
노동자건강권 운동의 우선 과제로는
- 노동시간단축,
- 비정규직, 이주, 영세노동자 등 주변부 노동자의 건강권 보장투쟁,
- 노동자 건강에 대한 기업과 사회의 책임 확립,
- 산재노동자의 보장성강화와 사회복귀를 위한 산재보험제도의 전면적
개혁 주장
1. 노동건강연대는 오는 7월 20일(토, 오후 2시), 서울대 보건대학원 강당에서 「노동건강연대 창립1주년 토론회 '노동자건강권 운동의 방향과 과제'」에 대한 토론회를 연다.
- 주제발제를 맡은 임준(노동건강연대 정책기획국)은 발제에서 산재추방운동의 15년 흐름을 개괄한 후, 모든 노동자의 보편적 권리로서의 건강권을 목표로 출범한 노동건강연대의 1년을 돌아보면서 향후 노동자건강권운동의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 발제자는 과거 산업재해 문제가 심각한 상태에서 그 실태를 폭로하고, 사후대책 마련을 촉구했던 노동조합 중심의 노동안전보건운동은 미조직, 비정규 노동자를 포함한 전체 노동자의 문제로, 건강한 노동의 재생산을 보장하기 위한 운동으로 확장되어야하며, 이런 의미에서 노동자건강권 운동은 노동조합 뿐 아니라 의료, 인권, 복지, 환경 운동과 공통의 과제를 만들어 나가야한다고 강조했다.
-후략- (자세한 내용은 첨부화일 참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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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취재요청서]근골격계 직업병 집단 요양 신청과 ...
2002-07-21
근골격계 직업병 집단 요양 신청과 기자회견 및 집회
- 22일(월) 오전 11시
- 서울시 마포구 대흥동 경총회관 앞
1.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연맹 소속 한라공조 노동조합 조합원 11명과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 제 2지부 소속 조합원 32명 등 총 43명의 근골격계 직업병 유소견 노동자들이 [산재 대책 마련 공동투쟁위원회] 주관으로 산재요양 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 본사(영등포구 소재)에 공동 제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 대전의 한라공조 노동조합과 창원의 카스코 노동조합 등 총 11개 사업장에서 참여한 이번 집단 요양 신청은, 지난 2월 대우조선 노동조합에서 진행한 근골격계 직업병 집단 발생에 뒤이은 대규모 집단 발병으로, 대부분 경제위기 이후 크게 증가한 노동강도의 강화와 작업량 증대, 인력 감축 등에 따른 결과라는 점에서 커다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한라공조 노동조합의 경우 이번 요양 신청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당장 요양을 받아야 하는 조합원이 무려 50여명이나 더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남2지부의 경우에도 약 90여명의 근골격계 직업병 조합원이 집단 검진 과정을 통하여 추가로 확인되었으나, 이번 요양 신청에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3. 근골격계 직업병은 사측의 일방적인 구조조정과 인력 감축, 작업량 증대 등 주로 노동강도 강화 요인에 의해 급격히 증가하는 새로운 유형의 주요 직업병으로, 초기에는 주로 통증과 운동 장애가 주요 증상이지만 점차 만성화될 경우 노동력과 기능을 상실하는 치명적인 직업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직업병 대량 발생에도 불구하고 노동부는 일부 작
업환경 개선에 대한 기준 마련을 위한 산안법 개정과 시행령, 시행규칙 마련을 약속하였으나, 당장 근골격계 직업병 집단 발병에 대한 근로감독 강화, 역학조사의 실시, 위험 사업장에 임시 건강진단 등 노동계가 요구해온 내용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더구나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사업주 단체는 가장 미약한 수준의 근골격계 직업병 관련 정부 규제안 조차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4. [구조조정분쇄, 노동강도 강화 저지 산재 대책 마련 공동투쟁위]에서는 기자회견 및 집회를 22일(월) 오전 11시 경총회관(마포구 대흥동 276-1) 앞에서 진행할 예정이며 집회 후 근로복지공단 본사(영등포구 영등포동 2가)에 43명의 집단 요양 신청서를 공동 접수할 예정입니다. 이에 귀 귀관의 취재와 보도를 아래와 같이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 아 래 ---------
근골격계 직업병 집단 요양 신청과 기자회견 및 집회
◐ 일 시 : 2002년 7월 22일(월) 오전 11시
◐ 장 소 : 마포구 대흥동 경총 앞
◐ 내 용 : 마산·대전 근골격계 요양신청 기자회견 및 접수 / 규탄집회
구조조정분쇄, 노동강도 강화 저지 산재 대책 마련 공동투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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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서]근골격계 직업병 집단 요양 신청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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