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프메뉴
노동건강연대
English
mobile
로그인
노동건강연대는?
헤더 링크
주메뉴
찾아보기
Home
주요활동
칼럼
자료실
계간 노동과건강
노동건강연대는?
창립선언문
주요사업
우리가 가는 길
회원가입
오시는길
주요 활동
전체 글 갯수
1,150
태그 목록
게시판
블로그
웹진
갤러리
목록
번호
제목
날짜
공지사항
배너를 달아주세요!
2001-07-20
노동건강연대
홈페이지 배너를 여러분의 홈페이지에 달아주세요.
배너를 달려면 아래의 태그를 복사한 후 여러분의 홈페이지에 삽입하시면 됩니다.
★ 150 ×40 픽셀 사이즈의 배너 ★
<a href="http://old.laborhealth.or.kr" target="_blank"><img src="http://old.laborhealth.or.kr/html/images/banner_laborhealth.gif" width="150" height="40" border="0" alt="노동건강연대"></a>
★ 배너 이미지 파일을 여러분 홈페이지의 계정에 직접 올리고 싶으신 분은 마우스를 배너에 올리고 오른쪽 버튼을 눌러 "다른이름으로 그림저장"해서 사용하십시요.
이 게시물을...
공지사항
노동건강연대 홈페이지 시험운영 중입니다
2001-07-20
자료실 자료는 백업 중에 있고
다른 게시판도 작업 진행 중입니다.
홈페이지와 관련하여 이상이 있는 점은
운영자에게 메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 게시물을...
공지사항
산업안전보건 규제완화의 문제점과 대책마련을 위한...
2001-07-20
. 취지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을 최소한으로 보호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사업주 의무 사항이, 기업경영의 저해요소로 간주되어 97년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후 계속 완화, 폐지되어 왔음. 이에 01년도 산업재해 추방의 달을 맞아 민주노총은 산업안전보건규제 완화 및 폐지의 문제점과 대책마련을 목적으로 공청회를 기획함.
2. 추진단위
○ 주관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주최 : 01년도 산재추방의 달 사업 공동추진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노동자건강단체협의회(경기남부산업안전보건위원회, 광주노동건강상담소, 노동건강연대,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대구산업보건연구회, 마창산재추방운동연합, 민중의료연합, 부산건강사회연구회, 부산민중의료연합, 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원진노동자직업병위원회, 인천산업사회보건연구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참된의료실현을위한청년한의사회))
3. 일시와 장소
○ 일시 : 01. 7. 24(화) 오후 2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4. 진행
○ 인사말 : 민주노총
○ 사 회 : 민주노총 유병홍 정책실장
○ 발 제 : 박두용(한성대 교수, 노동건강연대 정책기획국장)(25분)
○ 토 론 : (각15분)
박세민 전국금속산업연맹 산업안전부장
김맹룡 노동부 안전정책과장
건설안전협회
산업안전협회
김문수 한나라당 국회의원
○ 질의응답 : 20분
이 게시물을...
공지사항
영세사업장 밀집지역 선전전
2001-07-20
7월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영세사업장 밀집지역 선전전이
이번 주에는 7월 25일(수) 정오에
성수역에서 있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 게시물을...
공지사항
노동건강연대 1차 운영위원회 있습니다
2001-07-20
1차 운영위원회 있습니다.
일시 : 7월 26일(목) 저녁 8시
장소 : 노동건강연대 사무실
안건
1. 보고
1) 활동보고
- 사무국
- 정책기획국
2) 재정보고
- 후원금 총결산
- 4,5,6월 수입,지출 결산
2. 논의사항
1) 재정상황
2) 사업논의
- 특례법 등 정책기획국 사업
- 기타
3. 8월 활동계획
4. 기타안건
이 게시물을...
공지사항
'근로복지공단 개혁'을 주제로 월례토론회 있습니...
2001-07-20
7월 월례토론회 주제는
'근로복지공단 개혁 방안'입니다.
주발제는 근로복지공단개혁팀에서 할 것입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일시: 7.31(화) 저녁 7시
장소: 노동건강연대 사무실
이 게시물을...
공지사항
자료 내려받기에 현재 문제가 있습니다
2001-07-21
진보넷 게시판의 문제로 인하여
현재 자료실 자료 및 게시판 첨부 자료
내려받기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빠르게 조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운영자
이 게시물을...
공지사항
"회원마당" 비밀번호 입력 후 'Enter'를...
2001-07-23
"회원마당" 비밀번호 입력 후 'Enter'를 치면 "회원마당"으로 이동합니다.
이 게시물을...
성명
[성명]근로복지공단 신임 이사장 임명에 즈음하여...
2001-07-23
떨어지는 '낙하산'엔 능력도 비젼도 없다!
- 근로복지공단 신임 이사장 임명에 즈음하여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방극윤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 지난 4월 7일 이사장직에서 물러난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는 재임 기간 동안 반노동자적 의식과 행태로 말미암아 시종일관 문제를 일으켜왔고, 자질이 의심되던 이였다. 그의 재임기간 동안 발생한 근로복지공단 간부와 병원 사무장, 지역건설업체 대표, 위장취업 브로커 등이 개입된 대규모 산재사고 위장 보험사기 사건은 근로복지공단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 현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이다. 또한 산재 심사 관련 서류를 조작하는 등 고의로 산재를 축소하려는 시도를 보여 과연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는 기관인가를 의심케 하는 예들이 허다하였다. 한편 감사원의 감사에 의해서는 영업손실 누적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예산 편성 지침을 무시, 임금을 편법 지급하는 등 방만 경영을 일삼아온 것으로 드러나 주의 조치를 받기도 했다. 한마디로 그는 함량 미달인 이사장이었다. 그러므로 잔여 임기를 얼마 남기지 않은 시점에 형식적으로 해임되기보다는 훨씬 이전에 해임되었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나마 지금이라도 해임된 것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반노동자적인 행태를 보여왔던 방극윤 이사장이 해임되고 신임 이사장의 임명이 거론되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정상적인 정부, 합리적인 임명권자라면, 신임 이사장은 전임이사장의 전철을 밟지 않을 인물로 임명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작금의 상황은 과연 정부가 그러할 의지가 있는지를 의심하게 만들고 있다. 4월 말 신임 이사장의 임명을 두고 벌써부터 정치권의 실세에게 줄을 대고 있는 정치꾼들이 있다는 이야기가 나돌고 있다. 또한 전임 이사장을 해임한 것은 그에 대한 평가에 따른 것이기보다는 여권 내 기생하는 정치꾼들에게 자리를 마련해 주기 위한 것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소문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며, 혹이라도 임명권자가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임명과 동시에 노동자들의 광범위한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하는 바이다.
능력도 없고 철학도 없는 정치꾼들이 정부 산하 기관장으로 낙점되는 '낙하산 인사'의 폐해에 대해서는 굳이 거론할 생각이 없다. 업무 능력과 업무에 대한 비젼이 검증되지 않은 이들이 정부 산하 기관을 경영함으로써 나타난 폐해가, 기관의 경영 부실과 기관의 공적 기능 상실로 나타나는 것을 수없이 보아 왔다. 그러므로 우리는 능력도 없고 철학도 없는 이가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되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근로복지공단의 부실 경영과 비합리적 운영은 노동자들의 삶의 질 저하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근로복지공단의 이사장을 임명하는 데 있어, 단지 '낙하산 인사'를 하지 않는 것만에 그쳐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근로복지공단은 공공기관으로서 당연히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삼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직 이기주의와 사용자 편향적 사업으로 인해 많은 비난을 받아왔다. 실업자가 증가하고, 노동강도가 강화되면서 산재 및 직업병의 빈도와 중증도가 심해지는 상황에서, 노동자들의 건강하고도 안정적인 삶에 대하여 상당 부분 책임을 지고 있는 근로복지공단의 역할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그러므로 신임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철학과 비젼을 가지고 있으면서, 근로복지공단의 운영을 통하여 실제적으로 이를 구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아직도 정권 내 핵심 세력들이 정부 산하 기관장의 임명을 그들의 입맛에 맞는 대로 자신의 측근들에게 나누어먹기 식으로 갈라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그 미망에서 깨어날 것을 엄중히 권고하는 바이다.
정부는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의 인선 기준을 공개하고, 노동자와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하며, 인선 기준에 합당한 인물을 선정하는데 노동자들의 동의를 구해야만 할 것이다. 이땅의 노동자와 산재노동자, 노동자건강을 위해 활동하는 모든 단체들은 신임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의 선임과정을 주시하고 있다.
노동자들의 삶을 얄팍한 흥정의 대상으로 사용하지 말라.
2001. 4. 23
전 국 노 동 자 건 강 단 체 협 의 회(준)
(경기남부산업안전보건연구회/광주노동건강상담소/노동·건강·연대(준)/노동환경건강연구소/대구산업보건연구회/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민중의료연합노동자건강사업단/부산건강사회연구회/부산민중의료연합노동보건팀/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인천산업사회보건연구회/원진노동자직업병위원회)
이 게시물을...
성명
[성명]산재예방기금 폐지에 대한 입장-4.25발표
2001-07-23
대책 없는 산재예방기금 폐지와 산재보상기금의 증시투입 음모를 즉각 중단하라
최근 우리는 기금관리의 일원화라는 명목아래 산재예방기금을 폐지하려는 정부와 여야의 작태를 보면서 다시 한번 이 정권에 대한 배신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정리해고와 노동운동의 탄압에 이어 이제는 신성한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몇 푼의 예방기금마저 앗아가 버리고자 하는 정부의 작태는 보면서 현정권이 최소한의 상식조차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산재예방기금은 궁극적으로 노동자들의 피땀으로 마련된 산재보상기금의 5%를 떼어낸 것으로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의 담보물인 것이다. 산재나 직업병은 한번 당하면 영원히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사전예방이 중요하며 사회정의로 보나 국가경쟁력 측면으로 보더라도 산재예방은 조금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중요한 사안이다.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 책무이거늘 먼저 정부가 스스로 산재예방기금의 확대를 위해 노력하지는 못할망정 어떻게 현존하는 산재예방기금마저 폐지하겠다는 발상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어떻게 일천만 노동자에 생명과 건강과 관련된 중차대한 사안을 이해당사자인 노동자와 국민의 동의를 구하기는커녕, 단 한마디 상의도 없이 밀실에서 처리해왔단 말인가?
더구나 정부는 산재보상기금을 거덜난 증시에 투입하겠다고 하는, 실로 어처구니없는 발상까지 하고 있다니 우리는 더 이상 좌시하고 있을 수만 없어 천만 노동자, 아니 사천만 국민과 함께 온몸으로 투쟁해 나갈 것을 결의하기에 이르렀기에 이를 천명하는 바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산재보상기금은 분명히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하는 최후의 기금으로 엄연히 천만 노동자의 재산이다. 산재보상기금을 증시에 쏟아 붓는다는 곧 산재보상기금의 부실과 고갈을 불러온다는 것은 이미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따라서 산재보상기금을 증시에 투입하고자 하는 정부의 행위는 심각한 노동자의 재산권의 침해행위로밖에 볼 수 없다. 이것은 우리의 병원비나 약값을 가로채 증시에 투자하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르단 말인가? 이에 우리는 천만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은 물론 관련 책임자의 처벌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이제라도 정부는, 이 정권이 들어선 이후 거꾸로 산재가 증가하고 중대재해가 급격히 늘어나는 반역사적 흐름을 냉정히 직시하고 육체적, 정신적 고통에 신음하며 쓰러져 가는 노동자들의 절규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노동자가 살아야 경제도 살고 나라도 산다. 더 우리는 이상의 어디로 물러서란 말인가? 더 이상 실책을 범하지 말고 당장 산재예방기금의 폐지논의를 전면 중단하고 이와 관련된 모든 논의를 백지화하라.
2001. 4. 25
노동건강연대(준)
이 게시물을...
성명
[성명]모성보호법 유예 결정에 대한 입장-4.26발표
2001-07-23
정부는 여성 노동자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동을 보장하라
- 여 3당의 모성보호법안 시행 시기 유예 결정에 반대한다 -
민주당과 자민련, 민국당 등 여3당은 지난 24일 모성보호법안을 통과시키되 시행 시기를 2년 정도 유예하는 경과규정을 두기로 결정하였다. 여성노동자의 출산휴가를 60일에서 90일로 확대하고, 부모를 막론한 육아휴직시 30%의 급여 지급, 월 1회 유급 태아검진 휴가, 현재 행정지침인 유산·사산 휴가의 법제화 등을 골자로 하는 이 법안은 국제노동기구(ILO) 최소기준에 준하는 것으로서 당연히 법제화되어야 할 성질의 요구이었다. 그러나 재계는 이 법안에 대하여 이로 인한 기업의 재정 부담을 이유로 법안의 수정 내지는 보류를 주장하였고 작년 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고 국회본회의 통과만 남겨두었던 이 법안은 이제 그 시행여부를 기약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우리는 재정까지 마련해 놓은 상태에서 시행을 앞두고 있던 모성보호법이 좌초될 위험에 처한 것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바이다. 이번 법안에 포함되어 있는 모성보호 비용의 사회적 부담 원칙은 사회가 그 사회의 미래를 위해 투자해야 할 최소한의 비용이라고 우리는 판단하기 때문이다.
재계는 이 법안이 시행되면 8500억 원의 기업 부담이 늘어나 기업의 경제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논리로 법안의 수정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이는 국민의 여론을 호도하기 위하여 기업의 부담을 부풀려 계산하였다는 의혹이 짙다. 우리는 재계가 당연히 분담하여야 하는 모성보호 비용을 부풀려 계산함으로써 국민을 미혹시키려는 시도에 반대한다. 재계는 자신들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과다하게 계산함으로 말미암아 합리적인 토론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는 시도를 중지하여야 한다. 또한 재계가 마땅히 감당하여야 하는 이러한 사회적 부담으로 인하여 기업의 경제 활동이 위축될 것이라는 과다한 선전도 중지하여야 한다. 모성비용의 사회적 부담으로 말미암아, 육아 등의 이유로 안정적인 노동에 종사할 것을 포기하는 대다수의 여성 노동자들이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획득한다면 이는 장기적으로 보아 경제적 발전에 이익이 될 것으로 믿는다.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바는 이 법안을 둘러싼 논의가 '경제적 효용'의 논리에 국한되어 이루어지는 것이다. 모성보호법은 출산과 육아를 비롯한 가사 노동이 여성에게 집중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여성 노동권의 원천적 박탈을 가능한 막아보자는 것이다. 지금까지와 같이 모성보호 비용이 개인에게 떠맡겨지거나 개별 기업에 지워짐으로 말미암아, 여성의 평등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가 위협받는 현실 속에서 이러한 비용은 당연히 사회적 부담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정당하다. 또한 출산과 육아에 대한 지원을 한 사회가 미래를 위한 가치있는 투자로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경쟁력을 갉아먹는 불필요한 지출이라는 측면에서 조명되는 작금의 사태는 기업이 왜 존재하며 경제적 발전이 왜 존재하는가에 대한 근본적 의문을 품게 만드는 사태이다.
우리는 노동자, 서민들의 정당한 권리 요구들에 대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핑계로 재계의 이해만을 대변하려는 경향이 정부, 여당에 존재함에 대하여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재계의 목소리에 눌려 국민의 건강권,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데 정부, 여당이 소극적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재계의 이해를 대변한다면 현 정부는 '서민의 정부'가 아니라 '기업주의 정부'라는 소리를 들을 수 박에 없을 것이다. 정부, 여당은 건강하게 일할 권리는 경제적 효율성 논리에 우선하여 사회가 책임져야 하는 것임을 다시금 명심하기를 바란다.
2001. 4. 26.
노동·건강·연대(준) / 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이 게시물을...
성명
[성명]서울시 지하철 석면 노출과 관련하여-4.26발...
2001-07-23
정부는 석면에 대한 총체적 관리 대책을 수립하라
- 서울시 지하철역 석면 검출 결과에 부쳐 -
서울환경운동연합이 지난 24일 발표한 내용은 실로 충격적이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이 원진노동환경건강연구소의 도움으로 지하철 역사의 건축 자재 및 공기를 분석한 결과, 시청역에서 석면재료인 갈석면이 검출되는 등 석면 사용 사실이 드러났고, 지하철역 3곳의 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한 결과 시청역 1곳에서 석면 검출량이 미국의 실내환경기준치(0.01개/㏄)보다 최고 2.6배나 초과되었고, 11곳 가운데 4곳이 미국의 환경기준치보다 높게 나타났다.
책임 있는 행정기관이라면 국민의 건강을 위하여 제기되는 의혹에 대하여 성실히 그 진위 여부를 가리고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서울시는 지하철역 내 석면의 존재에 대하여 그간 많은 의혹이 제기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종일관 그 존재를 부인해 왔다. 또한 노동부도 석면 사용 작업장의 실태 파악이 부실하였고, 더불어 석면 사용 작업장의 환경 및 노동자 건강 관리에 대한 감독이 소홀하였다는 질책을 들을 만하다.
석면은 석면폐증, 폐암 및 중피종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발암 물질이다. 이전 시기 건축물의 단열재로 많이 사용되어 왔던 석면은 대부분의 나라에서 건강 위해로 인하여 사용 금지되는 추세이며, 석면에 다량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노동자들에 대한 세밀한 건강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고려하였을 때 서울시민이 일상적으로 드나드는 지하철역에서 석면이 적지 않은 농도로 검출되었다는 사실은 매우 충격적이다. 또한 노동시간 내내 석면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지하철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훨씬 그 문제가 더 심각하다. 그러므로 서울시는 이제라도 여러 가지 변명을 늘어놓으려는 생각을 버리고, 시민, 노동자, 전문가와 함께 지하철역 공기 오염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석면의 사용 및 그 부적절한 처리는 비단 서울시 지하철역의 문제만은 아니다. 건축 자재에 석면이 적지 않게 사용되어 왔고 현재도 공공연하게 사용되고 있는 바, 이 기회에 석면에 대한 총체적인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첫째, 석면의 수입 및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무리 효용이 큰 물질이라도 인간의 건강에 이와 같이 해를 주는 물질을 더 이상 사용해서는 안된다.
둘째,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석면 사용 실태에 대하여 전면적인 조사를 시행하고, 이의 결과에 대하여 시민과 노동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시민, 노동자, 정부가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셋째, 이제까지 석면 노출에 의한 건강 피해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가 필요하다. 특히 장기간 높은 농도로 노출되었을 것이 의심되는 노동자들에 대한 광범위한 역학 조사가 필요하다.
진실을 은폐하는 데서 지나,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정부는 시민과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 땜질식 처방으로 무마하려는 시도는 더욱더 위험하다. 석면에 대한 근본적이고도 총체적인 정책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2001. 4. 26
노동·건강·연대(준) / 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이 게시물을...
논평
[단평]고의적, 악질적, 반복적 중대재해! 책임자를...
2001-07-24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사업주에 대한 처벌권을 강화하라!"
이전에 산발적으로 들리다가 최근 들어 부쩍 커진 노동자들의 목소리다. 그만큼 IMF이후 현장의 상황이 악화되었다는 것이고 이에 대한 제동장치가 없거나 쓸모없다는 이야기이다.
"잘못이 명백하면 웬만큼 처벌되고있지않나?" 진정으로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도 있다.
- 1999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입건한 3,406개 사업장 5,702명의 사업주 중 구속수사 6개 사업장 7명 (위반자 대비 구속자수 0.00122%)
- 2000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입건한 4,391개 사업장 8,124명의 사업주 중 구속수사 5개 사업장 10명 (위반자 대비 구속자수 0.00123%)
- 2001년?
이것이 한 해 2500여명이 죽고 수만 명이 다치는 산재왕국 대한민국의 처벌수준이다. 2500건의 사망사고 중 10건 빼고는 모두 어쩔 수 없는 재해였을까?
7월까지 한 달에 한 명 꼴로 연쇄적 사망재해를 유발한 대우조선의 사업주에게는 어떤 처벌이 내려졌을까? 각 사망사건에 대해 300만원에서 1000만원 사이의 벌금이다. 노동조합에서 제시하듯 각 사망사건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예방조치 위반이 명백함에도 사업주에게 내려지는 처벌은 그야말로 솜방망이다. 한 사업장에서 한 해 세 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 구속 수사를 요구하는 '삼진아웃제'에 따라 노동부가 검찰에 구속수사를 요청했으나 검찰이 내린 조치는 사소한 벌금형이다.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조선업이 활기를 찾고 있고, 대우조선이 지역 및 국가경제에 끼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점을 감안한 것"이 검찰의 이야기이다.
아직 반밖에 지나지 않은 올해만도 6명의 동료를 잃은 대우조선 노동자들과 무려 10명의 동료를 더 이상 볼 수 없게된 철도노동자들을 생각한다. 검찰의 위 말을 듣고 그들의 가슴에 차오를 분노와 핏발 선 눈동자가 떠오른다. 이제는 노동자의 죽음에 대해 사회적 책임을 물어야한다. 한해 2500여명의 죽음과 수만 명의 부상을 멈추게 하기 위해.
노동건강연대 정책기획국 최은희
이 게시물을...
공지사항
이제 자료 내려받기가 됩니다
2001-07-24
자료 내려받기가 이제 됩니다.
그러나
진보넷 게시판의 문제로
7월 24일 이전에 올린 자료들은
내려받으실 수 없습니다.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
이 게시물을...
공지사항
노동건강연대 소식 제1호가 나왔습니다
2001-07-24
회원들께는 이메일로 소식지 요약본을 보내드렸습니다.
온전한 형태의 아래한글 편집본은 자료실에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내려받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노동건강연대 소식 제1호
이 게시물을...
공지사항
자, 다시 시작합니다!
2001-08-06
운영자 하계 휴가와
홈페이지 서버 용량 초과로 인하여
홈페이지 운영에 잠시 소강 상태가 있었습니다.
이점 사과드리오며
이제 다시 활기찬 모습으로 시작합니다!
들러주시는 모든 분들의 활발한 참여도 감히 기대합니다.
함께 다시 출발! ^^
운영자 드림
이 게시물을...
공지사항
또 한 명의 철도노동자가 유명을 달리하셨습니다
2001-08-07
이 게시물을...
논평
[논평]노동부의 산재은폐 관련 발표에 대하여
2001-08-08
산재은폐 건수가 줄었다고? 과연...?
- 노동부는 부분적인 통계로 아전인수격 해석을 하려들지 말고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기를 바란다 -
노동부는 지난 8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금년 상반기에 산재를 은폐한 재해는 428건으로서 전년동기 790건보다 362건(45.8%) 감소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산재은폐 건수가 대폭 감소한 이유는 금년 3월 노동부가 시행한 '산재은폐 근절대책' 등 강력한 행정지도 감독이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자평하였다.
현장에서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산재은폐는 심각한 문제이다. 사업주들은 산재 신고시에 발생하는 다양한 부담(산재보험료 인상, 근로감독관의 조사, 노사간의 갈등 등)을 회피하기 위하여, 당연히 산재로 처리해야 하는 많은 재해에 대하여 이른바 '공상' 처리하고 있다는 사실은 익히 잘 알려진 사실이다. 사업주 측과 재해 당사자간에 합의에 따라 산재 등록을 하지 않는 대신 사업주가 재해 당사자의 치료비 및 요양비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형태로 이루어지는 산재은폐는 산재를 단순히 보상 차원에 머무르게 함으로써 산재의 구조적 원인을 발견하여 제거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고, 산재의 정확한 규모를 알 수 없게 만들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산재와 관련된 정책을 입안하기 어렵게 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다. 그러므로 노동부의 발표대로 실제로 산재은폐가 줄어들고 있다면 이는 쌍수를 들어 환영할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노동부의 발표 내용을 곰곰이 들여다보았을 때 마음 한구석에 석연치 않은 느낌이 드는 것을 피할 수 없었다.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인가?
첫째, 한 해 상반기 산재은폐건수로 적발된 건수가 너무 적다. 이는 물론 노동부의 해석대로 실제의 산재은폐가 줄어들었기 때문일 수도 있다. 실제로 우리도 '노동부가 파악한' 산재은폐 건수가 작년 대비 올해 그 수가 줄어들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우리가 제기하는 의문은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실제 산재은폐와 노동부가 인지하는 산재은폐와의 간극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노동부에 의해 인지조차되지 않는 산재은폐, 그것의 규모에 대한 문제이다. 몇몇 연구에 따르면, 실제 산재보험에 의해 요양받은 재해건수에 비해 이른바 '공상' 등의 형태로 고의건 아니건 간에 공식적 통계에 잡히지 않는 산재의 규모는 5-10배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어져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노동부에 의해 적발된 산재은폐 건수란 것은 실제 규모에 비하여 역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건수를 가지고 줄어들었네 늘었네 말하는 것 자체가 큰 의미를 지니지 못할 수 있다.
둘째는 사소한 문제일 수도 있으나 역시 마음에 걸리는 것인데, 노동부가 산재은폐의 건수가 줄어든 것을 금년 3월부터 시행한 '산재은폐 근절대책' 등 강력한 행정지도 감독의 영향이라고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부분이다. 위에서 언급했던 바 실제 규모가 줄어들었는지도 의문이지만, 규모가 줄어들었다 해도 그것이 노동부의 강력한 행정지도 감독의 영향 때문이라고 확대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만약 실제로 줄어들었다면 그것은 현장에서 산재의 구조적 원인을 제거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비타협적 투쟁에 보다 빚지고 있는 것이지 노동부의 행정지도의 덕은 미미하다. 노동부의 보도자료 내용은 현재의 행정지도로 충분하다는 뉘앙스를 풍기기도 하는데, 그것은 우리의 기우이기를 바라고, 그런 의미에서 노동부의 행정지도, 감독이 보다 강화되기를 바란다.
산재은폐는 아직도 집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것에는 구조적 원인이 있다. 그러므로 노동부는 그것을 정말 문제로 느낀다면 피상적이고 부분적인 통계 수치로 혹세무민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산재은폐의 실제 규모를 파악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그 구조적 원인을 제거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슬프고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미안하게도 산재와 관련된 노동부의 통계를 곧이곧대로 믿는 사람은 별로 없다. 그것이 현실이다.
노동건강연대 사무국 이상윤
- 본 글의 내용은 노동건강연대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게시물을...
공지사항
노건연 회원나들이 있습니다. 모든 회원은 참여해...
2001-08-10
이 게시물을...
기자회견
죄송합니다.철도노조 기자회견자료 다시 올립니다
2001-08-13
이전에 올렸던 자료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난 7월 29일 있었던
시민사회단체 합동 기자 회견 자료 다시 올립니다.
이 게시물을...
쓰기
첫 페이지
1
2
3
4
5
6
7
8
9
10
끝 페이지
Board Search
제목
내용
제목+내용
댓글
이름
닉네임
아이디
태그
검색
취소
사이드바 위젯
분류
주요 활동
공지사항
성명
논평
기자회견
활동 보고
총회
배너
이슈 태그
간접고용
건강권
기업살인
노동자건강
비정규직
사내하청
산재보험
산재사망
영세사업장
원청
특수고용
추가된 사이드바 위젯
노동과건강
표지
노동과 건강 2019 봄 통권 96호
부메뉴
▲ 맨 위로
(구)상담실
(구)열린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