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사업주에 대한 처벌권을 강화하라!" 이전에 산발적으로 들리다가 최근 들어 부쩍 커진 노동자들의 목소리다. 그만큼 IMF이후 현장의 상황이 악화되었다는 것이고 이에 대한 제동장치가 없거나 쓸모없다는...
산재은폐 건수가 줄었다고? 과연...? - 노동부는 부분적인 통계로 아전인수격 해석을 하려들지 말고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기를 바란다 - 노동부는 지난 8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금년 상반기에 산...
부담이 많은 것은 '국민'이 아니라 노동자, 민중, 자본가와 기득권자들은 오히려 현재보다 더 부담해야 - 재정경제부의 국민부담률 증가 발표에 대하여 재정경제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최근 제출한 국민부담률 실적과 예산...
[논평]노동부의 상반기 산재발생률 발표에 대하여 - 정부는 정확한 분석에 근거하여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 - 노동부는 지난 8월 21일 올해 상반기 산재통계를 발표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산재발생률은 0.38%로서 전년...
[논평] 주5일근무를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확대와 맞바꿀 수 없다 최근 주5일제근무와 관련된 노동시간 단축 투쟁에 있어 '노동조건 개악 없는 노동시간 단축'이 노동자의 화두가 되고 있다. 특히 정부는 노사정위원회 등을 통하...
[논평] 석면 노출기준 강화는 시작일 뿐이다. - 노동부의 석면 정책 관련 발표에 부쳐 1. 노동부 지난 10월 10일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을 개정하여 2003년 1월부터 석면의 작업환경 노출기준을 현행 2개/cm2에...
[논평] 증가하고 있는 산재 예방을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 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입법 예고에 부쳐 - 노동부는 지난 10월 17일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다. 개정안의 이...
산재사업장 명단공개하면 기업에 타격이 된다고? - 안전조치 안 해도, 노동자가 죽어도 아무런 제재가 없는 기업활동의 천국에서! 1. 노동건강연대(공동대표 임상혁·주영수)는 지난 11월 9일, 대한상의가 산재다발 사업장을 관보와 ...
[논평]독성 간염 집단 발병에 대한 역학 조사가 철저히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노동부는 지난 11월 22일 울산 소재 산업용 폐기물처리업체 노동자 6명(사망 1명, 입원 2명, 외래 3명)에게 발생한 독성 간염에 대해 실시 중인 역...
[논평] 노동부는 공공복지 제도 확충에 보다 관심을 가지기를 바란다 - 노동부의 선택적 복리후생제도 도입 논의에 부쳐 노동부는 지난 12월 1일, 종업원이 다양한 사내 후생복지제도 중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적 복...
건강진단제도 개악저지 공동투쟁위원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참된의료실현을위한청년한의사회)/건강연대/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보건복...
재정경제부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의견서 재정경재부는 2002년 7월 2일 보험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보건의료단체들은 재경부가 제출한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한...
[논평] 전쟁 사망자보다 더 많은 이들이 기업에 의해 살해되고 있다 - 4. 28 국제 산재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아 1. 4월 28일은 국제 산재노동자 추모의 날(International Workers' Memorial Day)이다. 이 날은 전세계의 노...
[논평] 경총은 현실을 왜곡하고 노사갈등을 부르고 있다 - 경총 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결의문 을 보고 1. 경총 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지난 5월 17일 정기총회를 갖고, '산재 추가 보상금의 합리적 조정, 산재인정 기준의 합리적...
[논평] 산재/자동차/건강보험 의료비 심사일원화 입법추진에 대한 논평 - 산재보험개혁 외면한 법안추진은 갈등만 부른다 1. 열린우리당의 김영춘, 유시민, 장복심 의원은 지난 3월 2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국민 의료이용 편리...
[논 평] 산재보험의 문제는 노동자의 도덕적 해이가 아니라 제도의 부실이다 - 노동부의 산재보험 제도혁신은 기업과 근로복지공단의 책임강화가 되어야 한다 1. 노동부는 지난 3월30일 제2차 산재보험제도 발전위원회를 가동하면서...
[논평] 산재사망에 대한 노동부의 기업주 처벌방안을 환영하며 - 또 다른 '종이호랑이'로 남지 않기를 바란다 지난 2일, 노동부는 사망재해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 처벌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지난 3월부터 사망...
[논평] 정부는 직업성 암에 대한 관리대책을 마련하라 최근 25년간 벤지딘염에 노출된 노동자가 방광암에 걸려 근로복지공단에 낸 산업재해 요양 신청이 인정되었다. 그리고 이 노동자의 발병 원인 추적 과정에서 같은 사업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