떨어지는 '낙하산'엔 능력도 비젼도 없다! - 근로복지공단 신임 이사장 임명에 즈음하여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방극윤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 지난 4월 7일 이사장직에서 물러난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는 재임 기간 동안 반노...
대책 없는 산재예방기금 폐지와 산재보상기금의 증시투입 음모를 즉각 중단하라 최근 우리는 기금관리의 일원화라는 명목아래 산재예방기금을 폐지하려는 정부와 여야의 작태를 보면서 다시 한번 이 정권에 대한 배신감을 느끼지 않...
정부는 여성 노동자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동을 보장하라 - 여 3당의 모성보호법안 시행 시기 유예 결정에 반대한다 - 민주당과 자민련, 민국당 등 여3당은 지난 24일 모성보호법안을 통과시키되 시행 시기를 2년 정도 유예하는 ...
정부는 석면에 대한 총체적 관리 대책을 수립하라 - 서울시 지하철역 석면 검출 결과에 부쳐 - 서울환경운동연합이 지난 24일 발표한 내용은 실로 충격적이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이 원진노동환경건강연구소의 도움으로 지하철 역사의...
올 상반기 산업재해가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30%나 증가하였다. 8월 6일 현대미포조선에서 작업중인 선적에서 폭발로 인해 4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화상을 입는 대형참사가 발생됐다. 현대미포조선의 화재참사는 작업자의...
[성명] 한국산업안전공단은 정보 공개 요구에 대하여 성실히 응답하라 노동건강연대는 지난 7월 24일 한국산업안전공단에 'OECD 국제회의 경비총액 및 예산지출내역(각각의 예산지출항목 및 구체적 액수를 포함)'을 요구하였고, 8월...
재정파탄 민중전가 건강보험료 인상 반대한다!! 2001년 내내 악령처럼 떠돌던 건강보험 재정적자의 부담을 결국 국민 개개인의 주머니 털기로 결정하는 것을 적극 반대한다. 올 연초 재정적자의 원인을 밝혀내면서 살펴보았듯이 ...
[성명] 건강보험 재정 안정을 위하여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따로 있다 1. 건강보험 재정위원회는 현재 지역 및 직장 가입자의 보험료율 조정과 2002년 수가 계약을 위하여 논의 중인데, 정부는 현재 여기에 보험료율 9% 인상...
[성명] 누가, 왜, 자꾸 민간의료보험 도입을 논하는가? - 정부는 건강보험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에 대하여 고심하기를 바란다. 1.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월 14일, 민간의료보험 연구팀이 이날 보고한 활성화 대책을 토대로 ...
부당수가인상 인하하고 근거없는 보험료 인상방침을 철회하라! --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재정파탄의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 말라 -- 보건복지부는 오늘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와 내일 재정운영위원회를 통해 수가의 올해수준에서의 동결...
건강보험에 대한 정략적 타협을 중단하고, 현행 법대로 재정통합을 실시하 라!! 건강보험 완전통합이 거대야당의 정치적 볼모가 되어 무산위기에 있다!. 97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의 공약이기도 했던 건강보험의 완전 통...
김대중 대통령은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라 - 국민의 보험료 결정권을 박탈하는 재정건전화법은 철회되어야한다.-- 국회는 지난 1월 8일 여야합의로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이 법...
노동부는 산업재해에 관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라! 2002년 1월 21일 노동부는 국민생활 및 국가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현안과제 8개를 선정하여 이를 중점 추진하기로 하였다. 소위 '노동행정 중점추진과제'라 명명...
[성명] 특수검진제도의 근본적 개혁을 촉구한다. - LG-Caltex정유 특수검진 결과 조작사건과 관련한 산업보건전문가들의 입장 우리 산업보건 전문가들은 여수산단 LG-Caltex정유의 특수검진 결과 조작사건이 현행 특수검진제도의 구...
근로복지공단의 근본적 개혁만이 문제의 해답이다! - 30억원 가산세 납부와 114억원 기금 손실 사건에 대한 입장 - 15일 근로복지공단이 세금신고를 늦게 한 관계로 노동자의 피땀이 묻어 있는 기금 30억원을 날려버렸다는 어처구...
[성명] 발전. 철도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 사회적 기본서비스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 국가기간산업 매각에 반대하는 발전·철도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 - 김대중 정부는 국가가 사회적 서비스에 대해 최소한의...
정부와 대우조선은 산재 은폐와 산재노동자의 인권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지난 3월 5일 직업성 근골격계 질환으로 고통받던 대우조선 노동자 88명이 근로복지공단 통영지사에 산재요양을 신청하고 이 중 76명이 산재로 인정받는 과...
병원 노동자들이 파업할 권리를 빼앗는 것이 '월드컵정신'인가? - 보건의료노동자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즉각 철회하라!- 정부는 보건의료노조파업과 관련하여 5월 28일 보건의료노조 간부 4인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차수련위원장...
성 명 서 복지부는 국민과의 약속인 건강검진제도개선위원회 설치를 즉각 이행하라 지난 5월 1일, 보건복지부는 건강검진실시기준에서 구강검진과 심전도검사를 삭제한지 보름만에 시민.노동단체의 거센 항의로 이를 철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