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12. 1. 27(금) - 29일(일)
장소 : 서울의대 동창회관(함춘회관) 대강당
각종 강연과 토론회, 대담 등이 펼쳐집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난 1월 27일부터 29일까지 혜화동 서울대의대 함춘회관에서 <2012 보건의료진보포럼_ 99%의 건강을 위한 우리의 대안> 이 열렸습니다.
노동건강연대는 28일 저녁, “감정노동과 감시통제 : 노동자건강을 갉아먹다” 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대형할인마트에서 일하는 여성노동자와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는 노동자가 참가하여 서비스노동자 70%시대의 감정노동자의 현실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감정노동과 감시통제 : 노동자의 건강을 갉아먹다>
_ 사회 이상윤 / 노동건강연대 정책국장
_ 토론 이O연 / 대형마트 노동자
최O영 / OO대병원 간호사
서비스노동자가 전체 노동자의 70%를 차지하는데 과거처럼 다치고 부상입는 산재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감정노동, 감시통제가 건강문제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서비스노동자들 모시고 서비스 노동현장에 대한 생생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대형마트에서 일하는 분들은 어떤 직종이 있고, 고용형태, 노동시간, 임금 등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_ 마트들 가시니까 많이 아시겠지만 계산원이 있고, 중간에 매장 관리, 전시, 판매, 사무실 오더 직종이 있습니다. 직고용된 사람들, 계산원, 영업직, 바쁠 때만 고용하는 알바들, 씨제이, 동원 등 업체에서 파견한 협력직원, 청소, 시설 일부를 담당하는 직고용과 파견노동자 등이 있어요. 임금수준은 계산원은 한 달에 100만원. 11년 된 남성직원이 250만원 정도 받아요. 아줌마들이 대부분인데 평균나이가 47.5세, 임금이 100만원에서 130만원입니다. 심야는 따로 있고, 근무형태는 3교대이나 변형, 초과근무 형태로 일하고 있어요.
_ 그렇죠. 시설, 정육, 수산 근무자들은 문 열기 전에 아침 6:30 정도에 출근하고, 중간조로 오는 사람들은 2시 출근해서 12시 마감하기도 하고요.
병원의 노동 형태는 어떻습니까.
_ 병원은 다양한 직종이 일해요, 박사부터 초등 학력까지. 간호운영직은 고3부터 고졸취업정책으로 오기도 해요. 중요한 일을 맡은 분들이 하청노동자들인 경우가 많죠. 병원에 없어서는 안 될 시설노동자들, 간병노동자들이 파견이거나 노동자도 아닌. 그림자취급을 받고 있어요. 큰 병원 간호사들 보면 근속연수가 짧아요. 2.5년 정도 일하고 퇴사하는데 제가 일하는 곳도 이틀에 한명씩 사직하는 꼴입니다. 숙련노동이 필요한데 다 나가요. 인간답게 일하지 못한다고 생각해서.
퇴근시간 지나도 남아서 일을 하고 가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니가 모자라서, 무능력자해서 초과노동한다는 분위기라 수당신청도 안해요. 어떤 간호사는 너무 살이 빠져서 부모가 걱정해서 와서 보니까 밥 못 먹는 건 기본이고 화장실 안 가려고 물도 안 마시는 상황이었다고 해요.
마트와 병원에서 일하는 분들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_ 감정노동수당으로 백화점은 월5만원씩 받는데 마트도 받으려고 회사와 단협에 넣으려고 해요. 감정노동의 실체를 인정하라는 의미가 있죠. 마트들이 통큰, 착한 이런 이름 붙여서 가격경쟁 벌이는데 서민인 노동자가 피해 받을 수 밖에 없어요. 가격 낮추면 임금을 올리기 어렵고, 경쟁 속에서 서비스도 더 요구하니까요.
고객 횡포가 많아져서 자괴감도 많이 들고요. 무한정 경쟁하다보니 무조건 고객이 원하면 다 해줘야 하는 게 큰 감정노동입니다.
_ 환자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나약한 상태라 풀 수 있는 곳을 찾아요. 의사, 교수한테는 못하지만 힘없어 보이는 이들한테, 원무직원 돈관리로 스트레스 많은 직종인데 마지막 들르는 원무과에서 지팡이나, 대기표 집어던지기도 하죠. 간호사가 결핵 걸렸는데, 약먹고 일해서 전염도 안되는데 결핵 걸린 간호사 잘라라 이렇게 요구해서 그만둔 사람도 있어요.
요구하면 다 들어줘야 하고, 아니라고 하면 안 되고, 원칙을 말하면 센스 없고 무능력한 사람이 되어 버립니다. 병원안에서 내부 구성원들 사이에 성희롱, 폭력 등 벌어진 일은 사회에 알려지지 않아요, 그나마 노조가 있는 큰 병원에서 문제 삼으면 작은 병원에서 지지전화가 옵니다.
마트에는 ‘진상고객’들이 많다고 들었는데 어떤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_ 마트 자체가 서비스 강화를 하다 보니까 여기서 어떻게 하면 만족을 얻을 수 있다는 알고 이용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고객이 와서 소리 지르고 점장을 찾으면 해결되는 일도 있고, 올바르지 않은 거에 대응하는 스트레스가 커요. 6개월 쓰고 나서 바꿔 달라 하는 사람도 있고, 신발 한 달 신고 와서 교환해가는 사람도 있어요.
불합리가 쌓이는 경험을 계속 하고, 원리원칙 대로 하면 내가 피해보는 구조예요. 최근 고객이 유모차 끌고 왔다가 나가는데 유모차안에 물건을 물어보자, 니가 나를 도둑으로 모냐, 사과해라, 사과했더니 진심이 없다, 진심이 안 담겼다고 탈의실 와서 소리 지르고 결국 무릎꿇고 사과했어요. 고객한테 따귀 맞는 경우도 있고, 회사가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해줘야 하는데 무조건 죄송합니다 연발하고 왜 따귀를 맞았냐고 직원을 추궁합니다.
폭언도 많죠. 너 그렇게 일하려면 우리집 와서 식모나 해라 이러고선 다음날 매장에 와서 같은 말을 또 합니다. 아이 데리고 온 엄마가 시식코너 와서 ‘너 떼쓰면 마트에서 일하는 사람된다’ 이렇게 말하는 젊은 엄마들 많아요. 과외비 대려고 일하러 나온 사람들한테 말이죠. 인사권을 고객이 행사하기도 해요. ‘저 직원 꼭 잘라’ ‘관리자한테 꼭 말한다’ 직원 명찰 던지면서 ‘너를 꼭 자를 거야’ 이래서 퇴사한 직원도 있어요.
서비스가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하지만 월급 100만원 주면서 서비스 강요하는 건 힘들어요.
노동 강도가 50명하던 일을 30명이 하고 30명 하던 일을 다시 15명이 해요. 안 뽑기 때문에 노동 강도 세져요. 무조건 인사해라, 물건이 어디 있다고 말하면 안 되고, 동행서비스해야 하고. 장 볼 거 적어 와서 이대로 사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죠.
병원에서 노동조합 가입 못하게 방해하는 일도 많다고 들었는데요
_ 노동조합 가입하면 탈퇴할 때 까지 면담해요. 나이트 끝나면 너무 힘든데 잡고 면담하니 버티기 어렵죠. 병원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어요. 공공병원 역할이 무엇인가. 재벌 병원, 서비스산업처럼 전락하는 건 옳지 않아요. 서비스 중요하지만 인간존중부터 배워야 합니다. 병원은 인력이 핵심이고, 인력은 비용이 들죠. 인력을 충원하지 않고 개인의 웃음으로 해결하려 하고 있습니다. 서비스는 환자 간호인력이 중요한데 공공병원으로서 중심을 잡지 않으면 질적서비스 못할 것입니다. 친절사례, 불진철사례 뽑아가며 모범직원 포상하고 외국 보내주고 개인에게 감정노동을 강요하고 있어요.
서비스 노동자가 이렇게 힘들게 된 근본원인, 주된 원인이 무엇일까요
_ 갈수록 서비스업은 늘어나고, 인원이 부족하고 서비스 진행이 어려운 상태인데도 무조건 원칙을 두지 않고 고객을 우리에게 월급을 주는 사람이라고 몰아가요. 갈수록 기업이 이윤을 창출하는데 자기 것은 내놓지 않고 손해 보지 않고 이윤을 보려고 해요. 추석 때 단기알바를 써왔는데, 지난 추석에는 전사적으로 알바를 뽑지 말라고 지시가 왔어요. 마트에서 택배까지 하는 세상인데 알바를 뽑지 말라면, 그 업무를 안 하느냐, 다해요. 기존 사람들 빼서 합니다, 힘들어도 그 순간에는 해요, 셋을 빼고, 둘을 빼도 신기하게 굴러가요, 여성노동자들은 책임감으로 초과해서 해요. 회사는 굴러가고, 사장은 보고 있고. 기업이 인력에서 이윤을 내려 해요.
외국은 간호사 1명이 4명을 간호하고, 한국이 조건이 제일 좋다는 국립대 병원이 1명당 15명을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 병원들은 20명이고요. 감정노동은 감정을 연기해야 하는 노동을 말합니다. 실제감정과 다른 연기에서 괴리와 분열이 옵니다. 의학적 심리학적 카운슬링이 필요하죠. 소진되니까요. 기업 비용으로 치료, 이완을 돕는 제도적 프로그램 도입은 거의 없습니다.
서비스는 문화이기 때문에 문화적 조건에 따라 차이가 많아요. 사회전체적 문화가 무엇을 요구하는지 봐야 하는데 한국은 심하죠. 노동조합운동 역사가 오래될수록 노동자 힘이 크기 때문에 유럽은 노동자 권리의식도 높아요. 인력문제, 이윤문제와 연관되어 있죠. 소비자, 환자, 노동자의 관계를 파괴하고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게 하는 주된 원인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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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의료국민연대와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보건복지부 앞에서 영리병원 도입 저지'를 위한 촛불문화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 도입을 위해 필요한 요건과 허가절차를 담은 시행규칙 입법예고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6월 8일)
그동안 영리병원도입이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와 건강보험제도에 미칠 많은 악영향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있었고 기자회견과 집회, 캠페인, 의견서 제출운동 등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제기해왔지만, 보건복지부는 이를 무시하고 여전히 강행할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윤 정책국장이 영리병원이 도입되면 대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장면.
영리병원 도입 NO!
무상의료 실현 YES!
이화의료원은 노조파괴공작을 중단하고 노동자들의 요구를 수용하라.
- ‘여성전문병원’을 표방하려면 여성노동자들에 대한 열악한 처우부터 개선하라 -
이화의료원(통칭 이화여자대학교병원, 이대병원) 노동자들이 9월 5일부터 파업에 돌입하였다. 이화의료원은 2008년 동대문 병원을 폐업하고 이대 목동병원으로 통폐합하면서 동대문병원 출신 노동자들에게22퍼센트의 임금삭감을 강요했던 병원이다. 이 때문에 이화의료원 노동자들의 임금은 전국 사립대병원 중 최저이다. 또한 통폐합을 핑계로 인력충원도 전혀 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대병원 노동자들의 임금인상과 인력충원이라는 요구는 정당하며 또한 정상적 진료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일 뿐이다. 그러나 병원당국은 합리적인 해결을 모색하기는커녕, 노조와의 교섭방기, 노조파괴 추진 등 상식밖의 대응을 보이고 있다. 이제 3주를 넘어 이대병원 노동자들의 파업이 장기화되어가고 있는 현 상황에서, 우리는 이화의료원 당국이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수용할 것을 촉구하며, 이화의료원 노동자들의 파업에 지지를 보낸다.
첫째, 병원은 사람을 살리는 곳이 되어야 한다.
최근 서울의 대학병원들의 병동 간호사들의 평균 근속연수는 3년이 채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학에서의 학업시간 보다도 근속연수가 낮은 것은 물론 OECD 1위의 간호인력당 환자수와 야간 및 장시간 노동 등으로 대표되는 노동시간과 노동강도 때문이다. 이대병원은 이런 상황에서 최근 인력충원 없이 업무량을 더 늘려왔고 의료기사 직종은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을 채용해왔다. 결국 이화의료원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건강은 신체적·정신적으로 열악해질 수밖에 없다. 직원들이 건강하지 못한 병원은 사람을 살리고, 치료하는 올바른 병원이 될 수 없다.
둘째, 이화의료원은 비민주적이고 비상식적인 노조파괴 기도를 중단하여야 한다.
우리는 이명박정부 들어 파업을 빌미로 노조파괴와 대량해고가 자행되는 사태를 여러차례 목격해왔다. 또한 쌍용자동차로 대표되는 것처럼 파업 노동자들뿐 아니라 그 가족들까지도 정신적 공황과 자살로 몰리는 상황을 목도했다. 이대병원은 이번 파업에 대응을 하면서 노조파괴로 악명이 높은 창조콘설팅과 전문용역계약을 맺었다.
창조콘설팅은 잘 알려져있다시피 지난 7년간 SJM, 영남대병원 등 14개의 노조파괴공작에 관여했으며 노조파괴 성공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받았다고 한다. 이화의료원은 병원노동자들의 식사개선 등의 처우에는 단 돈 몇원도 아끼려는 반면, 노조파괴를 위해서는 거액을 쓰고 있는 것이다.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외면하고, 이들을 장기파업으로 나서게 하고, 노조파괴를 추진하는 이화의료원 당국의 행위는 노동자의 기본적인 노동3권을 침해하는 비민주적이고 비상식적인 행위일 뿐이다.
셋째. 이화의료원은 돈벌이가 아닌 의료의 가치를 회복하여야 한다.
이화의료원은 지하철 등에 많은 돈을 들인 광고를 통해 ‘여성전문병원’이라는 광고를 개제하고 있다. 그러나 막상 병원내 여성노동자를 위해서는 다른 병원에는 다 있는 보육시설이나 보육수당 조차 없다. 직원식당은 식사의 질이 너무 낮아 간호사들이 차라리 컵라면을 먹는다고 한다. 이것이 이화의료원이 말하는 ‘여성전문병원’이란 말인가? 또한 이화의료원은 임금이 낮을 뿐만 아니라 퇴직금제도에 있어서도 기타 사학연금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사립대학교 병원들과 달리 일반기업의 체계를 따르고 있다.
이 모든 문제들은 병원이 마치 노동자들을 쥐어짜서 돈만 더 벌면 된다는 사고에서 비롯된 것이며 이화의료원이 엄연한 ‘비영리’법인이며 공익성을 추구해야할 의무가 있음을 망각한 행위이다. 병원이미지 제고를 위해 수억원대의 광고는 선뜻하면서도 병원노동자들의 일반적인 처우개선은 외면하는 행위는 의료에서는 질의 저하로 드러난다. 잘 알려져있다시피 양질의 의료는 양질의 의료인력에서 나온다. 병원 노동자에게 존엄하고 정당한 대우를 해줄때에만 양질의 의료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이대병원은 명심해야 한다.
이화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의 한 학기 등록금은 약 1,060만원으로 사립대 중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화의료원은 이 학생들이 의사가 되기 전에 실습을 하는 교육병원이다. 이화여대 의학전문대학원과 이화의료원은 학생들에게는 유례없는 등록금 폭탄을, 병원노동자들에게는 최하위 임금을 주고 있다는 오명을 이제는 벗어버려야 하지 않을까?
이화의료원은 교육병원으로서도 자신의 공익성을 되돌아보아야 한다. 앞으로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을 갖춘 의료인이 되어야 할 학생들이 ‘노조파괴’ ‘저질식사’ ‘보육시설도 없는 여성병원’ ‘최저임금과 높은 노동강도’등을 목도하고 무엇을 배울 것인가?
오늘 우리는 이화의료원의 문제를 한국의 의료문제의 집약점, 노동문제의 집대성으로 본다. 우리 보건의료인들은 이화의료원의 파업에 연대의 지지를 보낸다. 이화의료원 노동자들의 파업은 정당하다. 이화의료원은 당장 노조파괴공작을 중단하고 노동자들의 요구를 수용하여야 한다.
2012.9.25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보도자료>
[박근혜 인수위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관련 해명자료에 대한 논평]
4대 중증질환 100% 보장은 사기공약이었단 말인가?
- 어처구니 없는 해명을 중단하고 대국민 약속을 지켜야 -
박근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는 2013년 2월 6일 ‘4대 중증질환 보도관련 해명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 내용을 보면 4대 중증질환 100% 국가보장 공약에는 중증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의 가장 큰 부담인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 병실료, 간병비)가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이는 박근혜 당선인의 후보시절 공약과 모순되지 않는다며 원래 ‘국민 선택 부분’은 급여화를 하겠다고 약속한 바 없다는 합리화까지 하고 있다. 우리는 약속은 꼭 지겠다던 이른바 ‘민생대통령’ 박근혜 당선인이 대통령직에 취임하기도 전에 중증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태도에 분노하며 인수위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박근혜 당선인은 지키지도 못할 공약을 남발한 것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라. 박 당선인은 2차 TV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암, 중풍 등 4대 중증 질환은 100%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어진 12월16일 토론회에서도 "간병비ㆍ선택진료비를 다 보험급여로 전환하는데도 (공약대로) 1조 5000억원으로 충당이 되는가"라는 질문에 분명히 "네"라고 대답했다. 무엇보다 자신의 공약집에 4대 중증질환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이 포함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를 모두 포함하여 국가가 보장한다고 돼 있다. 근거자료로 제출한 건강보험 공단 공단자료와 1조5천억원이라는 비용에도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가 분명히 포함되어있었다. 다만 심혈관질환, 뇌혈관질환 환자 중 수술받은 환자의 비용만 포함되었고 간병비가 빠져 과소추계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선택진료비, 차등병실료, 간병비등의 비급여는 원래 보장을 해 준다고 한 적이 없다고 발뺌을 하고 있다. 어떻게 당선이 된지 한 두 달만에 자신의 후보시절 핵심공약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말을 바꿀 수 있는가. 우리는 심각한 의료비 부담 때문에 실날같은 희망을 같고 박근혜 후보를 찍었을지도 모를 환자들과 국민들에게 거짓공약에 대해 솔직한 사과를 요구한다.
둘째. 3대 비급여가 빠진 ‘전액국가보장’ 이란 말은 있을 수 없다. 대부분의 중증질환 환자들이 빈곤층으로 추락하며, 남은 재산을 팔아 의료비를 대게 되는 이유는 3대 비급여 때문이다.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에 의하면 비급여 진료비 중 선택진료비(26.1%), 상급병실료(11.7%)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간병비는 1인 간병의 경우 매달 100만원 이상을 부담해야 한다. 박근혜당선인과 인수위는 특진료라 불리는 선택진료비는 좋은 의사에게 진료를 받는 것이므로 건강보험으로 보장을 해줄 수 없다고 하고 상급병실료 문제는 마치 1인실 이용 환자들의 문제인 것처럼 내용을 호도하고 자신을 합리화하기까지 한다. 그러나 대학병원에 가는 것은 그 분야의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으러 가는 것이다. 또한 기준병실은 현재 법적으로 전체 병실의 50%로(신규병원은 70%) 정해져있어 1~5인실에 입원하는 것은 좋은 병실을 이용하려하기 때문이 아니라 입원하기 위해 할 수 없이 이용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현실을 외면한 채 대부분의 환자들을 좋은 의사에게 진료를 받으려는 환자, 특실을 이용하려는 환자로 치부하면서 이 부분은 건강보험에서 보장해줄 수 없다고 변명하는 것은 한 나라의 대통령 당선자로서는 너무나도 치졸한 변명이 아닌가?
무엇보다 현재 암과 희귀난치성질환의 건강보험 보장성은 그나마 시민사회단체의 건강보험보장성 투쟁으로 법적 본인부담비용이 현재 95%이다. 노동시민사회단체와 진보정당이 함께 요구했던 ‘암부터 무상의료’ 운동의 성과이기도 하고, 이 때문에 실제로 3대 비급여를 제외하고는 보장성이 가장 높은 부분이 4대 중증질환이다. 그렇다면 선택진료비와 차등병실료가 빠진 4대중증질환 국가보장 100%가 현재로 무슨 의미가 있는가? 보건의료단체연합은 박근혜 당선인의 후보시절부터 이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답을 하라고 요구했던 바 있다. 그리고 박근혜 당선인은 모든 비급여를 포함하겠다고 국민 앞에서 ‘네’ 라고 대답한 바 있다. 이에 대한 박근혜 당선자와 인수위는 그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
셋째. 박근혜 당선자는 국민들을 떠보고 공약을 뒤집을지 말지를 결정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대통령 인수위는 지난 1월부터 언론 등을 통해 4대 중증질환 국가보장 공약을 전면 재검토 한다는 등의 언급을 계속해 왔으며, 국민여론이 악화되면, ‘약속은 지킨다’는 식의 언급으로 기존의 보도를 뒤집어 왔다. 이번에도 보도자료를 통해 4대 중증질환 국가보장에 3대 비급여는 ‘당연히’ 안들어 간다고 떳떳히 밝히면서도, 4대 중증질환 보장 공약은 지키겠다는 헛소리를 함께해 내 보냈다.
국민들의 여론과 여타 시민사회단체들의 대응을 보고서 자신의 복지공약을 수정할지 말지 결정하는 정부라면 어찌 ‘약속을 지키는 정부’라고 하겠는가? 또한 언론을 이용하여 국민들의 반응을 떠보는 행동을 계속하는 것은 대통령직에 앉기도 전부터 국민들을 기만하고 획책하는 행동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인수위와 박근혜 당선인은 국민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행위를 이제 중단해야 한다. 국민들을 바보로 여기는 대통령은 대통령의 자격이 없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과대, 허위광고로 물건을 구매한 경우 리콜하거나 환불한다. 이번 인수위 보도자료는 박근혜 당선인이 자신의 공약이 허위광고였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국민들은 이제 박 당선인에 대해 리콜하거나 환불할 근거를 가지게 되었다. 또한 이번 말바꾸기는 집권도 하기 전에 자신이 침이 마르게 말하고 다닌 ‘원칙, 신뢰, 약속’이 허상임을 보여주었다. 3대 비급여의 급여화와 보장성강화는 국민들이 간절히 바라는 부문이고, 한국 의료 수준을 개선할 중요한 문제이다. 우리는 다시한번 박근혜 당선인인과 그의 인수위가 이에 대한 문제에 대해 심각성을 깨닫고 자신이 내걸었던 공약에 대해 진지한 답을 하기를 요구한다. 또한 이를 무시한다면 대통령에 대한 리콜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분노에 부딪힐 것임을 분명히 지적하고자 한다.<끝>
2013. 2. 7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보건의료진보포럼 2013>
모든 이들의 건강을 위한 저항의 연대
Unite the Resistance for Health for All
1. 일시 : 2013. 3. 15-17 (금/토/일)
2. 장소 : 서울의대 함춘회관 (혜화역 3번출구)
3. 공동 주최 : 공공노조 의료연대본부 /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 젊은 보건의료인의 공간 <다리>
* 강사 사정 등으로 처음 공지한 것에서 일부 세션의 주제 및 시간이 변경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맞이 잘 하셨나요.
1월의 두번째 토요일, 재미있는 강의 들으러 대방동으로 오세요 ~
1월 11일(토) 주영수 대표님이 영국과 핀란드의 생생한 현장이야기,
"유럽의 공공의료와 직업안전보건" 이야기를 들려 주십니다.
O 일시 : 2013. 1. 11(토) 오후 4시 - 6:30
O 장소 : 대방동 여성플라자 아트칼리지3 (1호선 대방역 3번출구)
아래 포스터를 보시면서
관심있는 주제를 찾아서 1박2일 동안 즐겨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 !
[성명] 생명, 안전, 사회공공성 전체를 무너뜨릴 ‘규제프리존 특별법’ 폐기하라
- 국회는 민영화·규제완화를 거부하는 민의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태를 중단하라. -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은 공약을 어기는 여야합의 시도를 중단하라.
어제(24일) 여야 3당 대표가 ‘지역전략산업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규제프리존 특별법)을 상임위에서 논의해 처리하겠다고 잠정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안은 지난 3월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 법을 19대 국회 남은 기간에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혀왔다.
그러나 이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보건의료 뿐 아니라 사회적 공공성 전체를 파괴하고, 기업에는 규제완화와 각종 특혜를 제공하는 법안으로, 내용이 매우 심각하며 사회적 논의도 전혀 되어있지 않은 법안이다. 이 법안의 내용은 한편으로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보다 더 구체적이고 심각한 규제완화를 담고 있다.총선을 통해 국민들이 박근혜 정부의 민영화와 규제완화에 냉혹한 심판을 했음에도 전혀 정신을 차리지 못한 정부여당과, 민의를 전혀 해석하지 못하는 무능한 야당들에 대해 우리는 분노와 실망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19대 국회는 이 법안을 통과시켜서는 안 되며 당장 폐기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이 법안 통과에 조금치도 협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거듭 경고한다.
첫째,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사실상 모든 공공적 규제를 없애버리는 심각한 규제완화 법안이다.이 법은 시·도지사가 신청만 하면 기재부장관 허가를 통해 규제프리존을 지정하도록 한다. 규제프리존에서는 다른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제한하는 것을 제외한, 또는 규정이 없거나 불명확한 모든 사업을 허용하며, 규제의 경우엔 법령에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허용토록 하고 있다. 지난 2월 박근혜 대통령이 언급한 “일단 모두 물에 빠트려놓고 꼭 살려내야만 할 규제만 살려두도록” 해야 한다는 끔찍한 발언이 현실화되는 것이다. 규제프리존에서 규제완화되는 산업 및 항목은 제한되지 않고 사실상 시·도지사와 기재부가 신청 및 승인한 것 전부가 해당될 수 있다.
규제프리존 사업을 총괄할 특별위원회는 기재부에 설치되고 그 위원장은 기재부장관이 맡게 되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처럼 모든 생명, 안전, 사회공공성 전체가 경제산업논리의 발밑에 놓이게 된다. 이 위원회는 규제프리존의 기본방향, 육성계획, 규제개선 등 모든 것을 결정하며, 기재부장관이 위원회의 평가결과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개선조치를 요구하면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체계를 거의 그대로 따르고 있다. 또한 지역에 한정된 규제완화라고 하지만, 정부 관계자가 밝혔듯 "서비스발전기본법·관광진흥법 등 '경제 활성화법'의 주요 내용을 지역 단위에서 먼저 추진해 성공 케이스를 만들어 전국으로 확산시“키려는 계획이다. 즉 전국적 확산의 토대이자, 이 자체로 이미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 허용하므로 전국적 적용이라 할 수 있다.
둘째, 규제프리존에 제공하는 규제 특례의 내용은 생명과 건강에 치명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규제프리존에는 시·도지사가 신청한 지역전략산업에 대한 규제완화 뿐 아니라 기본적으로 “규제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게다가 이 규제프리존 특별법에 적용되는 규제 특례는 다른 법령보다 우선적용된다.그 내용은 수많은 공공적 규제를 포함하지만 보건의료 분야만 언급해도 먼저 의료법을 무시하며 병원 부대사업을 시·도 조례로 대폭 확대할 수 있게 한다. 병원 부대사업 확대와 영리자회사 허용은 2년 전 국민 200여만명이 반대한 의료민영화다. 병원이 영리사업을 무제한 늘리게 하는 것은 병원을 상업화시키고 국민 의료비를 폭등시킬 조처다.의료기기법을 무시하고 허가·인증받지 않은 의료기기를 제조·수입하고 환자에게 사용하게 하는 것도 매우 위험하다. 몇몇 조건을 달고 있지만 뜻이 모호하고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어 안전장치라 보기 어렵다. 이 법의 목적 자체가 ‘경제성장’이라는 산업의 이윤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국민의 안전을 목적으로 한 규제완화가 결코 아니다. 미용업자가 의료기기법 상 의료기기를 사용하게 하는 것도 안전을 위협할 수 있고 상업적 결과만을 낳을 것이다.또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활용하거나 제 3자에게 제공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은 의료정보에 적용되면 매우 심각한 문제를 낳을 수 있다. 그 밖에 국유재산법 등을 무시하고 국유·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은 공공병원을 민간에 매각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지역 서민들의 의견은 무시한 채 철저히 기업들의 이해만을 반영한 것이다. 전경련은 작년 12월 “서비스특구 지정을 통한 규제청정지역 제안”을 통해 규제프리존 설치를 압박하며 원격의료 허용, 의료법인간 합병절차 마련, ‘법인약국 허용 등 의료영리화의 핵심 내용을 직접적으로 요구했다. 그러자 10일도 지나지 않아 정부는 “규제프리존 도입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방안” 구상안을 내놓았다. 전경련이 제안한 대로 공공성이 큰 “의료·교육 등 주요 규제개선 과제”를 일단 “지역단위의 규제특례를 통해” 민영화‧영리화 해주겠다는 것이다.
정부와 기업은 지역개발 운운하나 실제 국민들에게는 혜택은커녕 규제완화로 삶이 위협받고 오히려 국민의 돈이 기업을 위해 투여된다. 대표적으로 임상시험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지금처럼 기업이 임상시험에 참여한 환자에게 돈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건강보험이 기업에 돈을 지급하는 내용이 정부 계획에 담겨 있다. 17조원이나 남은 건강보험 흑자를 서민들을 위해 보장성 확보에 쓰기는커녕 기업들의 이윤을 위해 쓰려는 것이다. 또한 규제프리존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에게는 각종 세제 혜택은 물론 국가로부터 재정·금융·인력 등이 집중 지원된다.
정부여당은 의석수가 줄어든 20대 국회로 넘길 경우 통과가 쉽지 않을 거란 판단에서인지 19대 임시국회 통과를 재촉하고 있다. 그런데 매우 우려스럽게도 야당이 이에 동조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국민의당 김관영, 김동철, 장병완 의원이 이 법의 공동발의자로 참여했고 이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이 법을 잠정 합의한 것을 보면 두 야당이 이 법안의 내용을 모르거나 아니면 민의를 벌써 배반하기로 한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20대 총선의 결과는 기업의 이윤논리에 매몰되어 국민의 노동조건, 생명·안전에 대한 권리, 건강권을 침몰시킨 박근혜 정부에 대한 심판이다. 국민의 선택을 받은 정당이라면 심판받은 정책을 앞장서 추진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뜻을 받들어 이 법의 실체를 정확히 직시하고 합의가 아닌 폐기에 노력을 다해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