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산재사망 노동자 합동추모제’
추모제에 참석해 주십시오
민주노총, 원진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건강한노동세상, 노동건강연대,
노동인권회관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일과건강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1. 2015 산재사망 노동자 합동추모제에 참가해 주십시오.
○ 27년 전이었던 1988년 7월 2일 꽃다운 어린 소년 문송면이 15세의 나이로 수은에 중독되어 사망하였습니다. 곧이어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국내 역사상 최대의 직업병 사건인 원진레이온 집단 이황화탄소중독 사실이 사회에 알려졌습니다. 문송면의 죽음은 당시 진보지식인 진영에 엄청난 충격과 자성의 목소리를 불러 일으켰고 원진레이온 노동자의 10년에 걸친 대규모 투쟁은 우리나라 산업보건 역사를 크게 뒤흔드는 사건으로 자리매김 되었습니다.
○ 이제 사반세기가 지났지만 여전히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2천여 명에 이르는 노동자가 작업장에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대기업의 2차, 3차 하청 노동자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가장 열악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저기에서 지금도 터지고 있는 유해 화학물질 누출과 폭발… 이는 노동자들은 물론이려니와 지역 주민에게도 고통과 공포를 주고 있습니다. 죽음에 이르지는 않았으나 안전하지 않고 건강하지 않은 노동자는 도대체 얼마나 될지…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의 과제는 아직도 너무 큽니다.
○ 물론 지난 27년의 과정 속에서 우리 모두는 지속적으로 투쟁해 왔고 지금도 수많은 영역에서, 지역에서, 사업장에서 안전보건 향상을 위한 활동을 진행 중입니다. 이 속에서 꾸준히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개정해 왔고 새로운 직업병을 찾고 개선하는 활동을 진행해 왔습니다. 우리는 더욱 힘찬 활동을 보일 것입니다.
○ 이에 문송면 사망일에 즈음하여 매년 묘소에서 진행되는 ‘산재사망노동자 합동추모제’에 함께 참여하시어 망자를 기억하며 우리의 현재를 조명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기회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2. 추모제 프로그램
○ 일시 : 2015년 6월 28일 일요일 오전 10시
○ 장소 : 마석 모란공원
3. 이렇게 참여해 주십시오.
○ 각 단체에서는 일상적인 행사 과정에서 송면이가 세상을 떠난 7월 2일 즈음에 노동자 산재사망 문제의 심각성을 공유해주십시오.
○ 추모제 참여 단위가 되어 주십시오. 개인의 경우 추모 위원으로 참여해 주십시오.
○ 추모제 기금 모금에 참여해 주십시오.
[개인 추모위원의 경우]
1구좌
2구좌
3구좌
약정
5,000원
10,000원
15,000원
일정액
[추모제 참여 조직의 경우]
50,000원
100,000원
150,000원
은행명
국민은행
예금주명
노동자건강권
계좌번호
547801-04-135183
※ 추모 기금은 추모제 관련 비용으로 쓰이며 추모제 자료집에 위원과 조직의 명단이 게재됩니다.
참여 여부를 6월 19일 (금)까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문의 : 산재노협 02-861-2378, 9 / 일과건강 02-490-2091, 2096
[논평]
보건의료단체연합 메르스 사태에 대한 일일 논평
1.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정부 후속대응 조치에 대한 논평
2. 새누리당 메르스 사태 관련 ‘원격의료’ 추진에 대한 논평
[논평 1]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정부 후속대응 조치에 대한 논평
오늘(6월 8일)로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서 감염된 메르스 환자가 34명으로 늘어났다. 아마 이 숫자는 더 늘어날 것이다.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을 거쳐간 환자들에 대한 추적조사와 격리조치가 뒤늦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여론에 밀려 삼성서울병원 (원장 송재훈)이 기자회견을 개최했지만, 뒤늦은 자체 격리 현황만 발표되었을 뿐, 신속한 격리가 이뤄졌는지 여부와 추적조사 대상이 빠짐없이 포함된 것인지 질병관리본부로부터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못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려 시도하고 있으나 삼성서울병원이 거부하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 역시 복지부가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격리된 숫자 외 자체 역학조사 결과조차도 받지 목하였다고 강력하게 비판한 바 있다. 제대로 된 메르스 감염원인과 메르스에 노출된 환자와 의료진에 대한 보호가 이루어지려면 공신력 있는 정부기구가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국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감염병예방법)> 18조는 감염병 역학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① 질병관리본부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역학조사를 하여야 한다.② 질병관리본부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역학조사를 하기 위하여 역학조사반을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질병관리본부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회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질병관리본부는 집단으로 메르스 감염환자를 내고 있는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구체적인 역학조사 계획을 밝히고 이를 근거로 정부가 직접 나서 공신력 있는 잠재적 감염 전파자에 대한 완전한 추적조사를 진행해 감염에 대한 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삼성서울병원은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한 관계기관의 역학조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
[논평 2] 새누리당 메르스 사태 관련 ‘원격의료’ 추진에 대한 논평
오늘 8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에서 유승민 원내대표와 김무성 대표는 메르스 사태와 관련하여 원격의료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리고 오늘 구성되는 여야 메르스 대책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런 유승민 원내대표의 발언은 정말이지 한심하기 짝이 없다. 정부가 메르스 감염에 대한 초기 대응조차 제대로 못한 상황에서 원격의료를 통한 메르스 대책을 언급하는 집권여당 두 대표의 수준을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비상사태가 되고 있는 이 마당에도 삼성을 비롯한 재벌기업의 돈벌이를 걱정해줄 수 있다는 것이 황당할 뿐이다.
두 대표가 주장하는 원격의료 모니터로는 감염병을 진단하고 치료할 수 없다. 또한 원격으로 음압병상과 격리병상을 확보할 수도 없다. 결국 원격의료는 감염병 발생시 거의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 오히려 이번에 드러난 것은 한국 의료체계가 공공의료와 방역체계에 투자하지 않아 격리시설조차 제대로 확보를 못하고 있고 감염병 관리 인력도 부족하다는 것이다. 부족한 공공의료가 방역에 구멍을 뚫고 만 것이다.
또한 무엇보다 한국에 주치의제도가 있어 주치의가 환자의 여행력 등에 대한 자세한 병력청취를 하고 초기에 환자에 대한 진단을 해서 감염병 전문의가 있는 병원으로 의뢰를 했더라면 이 모든 메르스 확산을 막을 수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감염환자들이 병원을 돌아다닐 수 밖에 없었던 것을 원격의료 도입으로 해결 할 수 있는가?
혹시 새누리당은 현재까지 주로 병원 내 감염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원격의료를 하자고 주장하는 것인가? 그렇다면 더욱 황당하고 무지한 주장이다. 병원 내에서 감염된 환자들은 응급실 또는 병동에 입원한 환자들이었다. 응급한 처치를 필요로 하거나 입원이 필요한 환자들이 원격으로 치료받을 수는 없다.
사실상 지금 메르스 확산 사태가 의미하는 것은 그동안 한국 의료가 공공적으로 모습을 갖추지 못하고 의료민영화·상업화 일로로 질주한 결과 그 자체의 참담함이다. 원격의료는 바로 주치의제 도입, 공공병원 확충 등 공공적 해결책이 아닌 상업적 의료로의 방향, 공공의료에 쓸 자원을 상업적으로 돌리려는 재벌기업의 시도이다.
새누리당은 메르스로 모든 국민들이 불안에 빠진데에 대해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재벌기업에게 이 형국을 이용해 무어라도 하나 더 퍼줄까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메르스 사태를 막기 위한 모든 정부 조직의 역량을 동원하기 위해 힘써야 한다.
2015. 6. 8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성명] 메르스 감염 확산은 한국 공중보건의료체계 파산의 결과
- 한국에 필요한 것은 중동환자 유입을 위한 의료관광이 아니라
국가적 감염병 대책을 위한 공공병원 확충과 의료공공성의 확보 -
6월 2일 현재 국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진자는 25명이며 이 숫자는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한국은 이미 중동국가외에는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한 국가가 되었고 사망자와 3차 감염자 발생이 확인되었다. 정부의 초기 대응 부실이 이러한 상황을 낳았다는 것은 이미 많이 지적되었다. 최초 환자의 진단과정에서부터 확진 이후에 보인 정부의 대응은 공중보건의료체계의 총체적 파산을 그대로 보여준다.
우리는 현재 상황이 더는 심각해지지 않기를 기원하면서 상황에 대한 깊은 우려와 함께 정부의 감염병 재난 대비 체계와 의료체계 전반에 대한 총체적인 대책과 개혁을 촉구한다.
1. 정부는 부실한 검역과 방역 대책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와 총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번 국내 메르스 감염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현재 25명의 확진자에 이르기까지 부실 그 자체였다. 메르스 감염 의심환자가 아무런 조치없이 해외 출장을 가 중국에서 확진 판정을 받아 외교적 문제가 되고 있으며, 최초환자와 같은 병원에 있는 환자들 및 이들과의 밀접 접촉자들의 격리(자가 및 시설)에 완전히 실패했다. 이 때문에 감염자는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이러한 안일한 정부의 무능 때문에 국민들의 불안은 가중됐고, 국가 방역체계는 불신의 대상이 되었다.
그럼에도 정부는 이에 대한 대응계획을 세우기 보다는 ‘메르스 괴담’ 유포자에 대한 처벌을 운운하는 등 국민에 대한 또 다른 협박만 늘어놓고 있다. 지금 복지부와 정부가 내놓아야 할 것은 다른 나라와 달리 이토록 많은 감염자가 발생한 제대로 된 원인분석과 이에 대한 향후 대책이다. 그리고 국민들을 불안과 공포에 떨게 만든 무책임하고 무능력한 방역대책에 대해 박근혜 정부는 국민들에게 공식 사과해야 한다.
2. 고위험 감염병에 대한 공공의료 대응 체계와 이를 위한 계획을 마련하라.
현재 메르스의 잠복기로 알려진 2주째가 다가오고 있다. 이미 감염자 25명, 격리대상자만 700여명에 가까워, 2주지점이 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미 확진자와 격리대상자를 수용할 수 있는 병상이 벌써 부족하다. 시설 격리대상자가 조금더 늘어날 경우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격리병상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다. 감염확진자가 18명이 된 어제 상황에서 정부 당국은 복지부를 통해 공공의료기관이 병동확보를 하도록 했다. 이 때문에 결핵 등으로 기존에 공공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을 일단 소개하는 조치가 이미 시작되었다. 결국 메르스 전파를 막겠다고 가난한 감염환자들을 퇴원시키는 조치가 시행되고 있다.
과거 사스와 신종플루, 에볼라 전염 시에도 수없이 지적된 가장 큰 문제점은 위급한 시기에 정부가 통제 운영 관리가 가능한 공공병원이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점이었다. 환자를 받지 않겠다고 거부하는 민간병원들을 달래지 못했던 일이 엊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메르스가 확산 될 때까지 제대로 된 격리병상과 음압시설을 갖춘 공공병원과 병상은 역시나 제대로 마련되지 못했다. 메르스 뿐만 아니라 향후에 또 발생할 수 있는 재난적 감염질환에 대해 공중의료 위기에 대한 후진적 대응은 전체 병상 중 공공병원의 비중을 대폭 늘이고 민간병원의 공공성을 높이는 획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 없이는 해결이 불가능하다.
3. 돈벌이가 아니라 감염병을 치료 관리하기 위한 제대로 된 감염병실을 마련하라.
이번 사태에서 2차 감염자들은 같은 병실이 아니라 대부분 같은 병동과 같은 층의 다른 병실에서 감염되었다. 감염병 전문가들은 한국의 병원 공간 내 입원 환자들의 높은 밀집도가 감염 확산 속도를 높인 원인 중 하나로 보고 있다. 무엇보다 대부분의 나라들의 경우 감염병실은 1인실로 돼 있는데 비해 한국에서는 감염병실도 다인실로 되어있으며 감염관리조차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감염병의 경우 1인실도 보험적용 대상임에도 수익성만을 따지는 국내 병원의 전반적인 상업화가 감염 확산의 원인중 하나다. 때문에 감염병 치료의 적정화를 위해서는 수익성을 따지지 않는 공공병상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감염병실의 허술함과 환자를 가족들이 돌보아야 하는 보호자까지 북적이는 한국의 병원 현실과 이를 고려하지 않은 정부의 부실한 역학조사가 메르스 감염을 증폭시켰다.
병원의 상업화에 따른 과잉 병상경쟁이 불러온 감염병의 재난적 확산에 대해 정부는 책임을 져야 하고, 병원들의 감염병실 운영에 대해 제대로 된 지침을 제시하고 이를 감독해야 한다.
4. 국민들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고 종합적 방역대책 및 사회적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정부는 현 상황에서 지극히 당연한 반응인 국민들의 불안을 ‘괴담’이라고 치부하며 ‘괴담유포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 불안이 가중된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다. 메르스는 전염력이 높지 않다고 말하면서도, 스스로의 부실한 초동대응을 면피하려고 2차 감염자가 많은 상황에 대해 ‘수퍼변이’ 운운했던 정부가 바로 괴담유포자였다.
적절한 정보가 없을 때 국민들은 스스로 살 길을 찾아나서게 된다. 국민들은 사스나 신종플루 때와 마찬가지로 스스로가 메르스에 대해 학습하고 있으며, 아이를 가진 부모들은 서로의 정보를 교환하며 불안에 대처하고 있다. 정부에 대한 불신, 그리고 한국의료에 대한 불신이 현 사태의 원인이다. 정부의 공권력을 이용한 공포정치로는 국민 불안을 잠재울 수 없다. 정부는 책임 회피를 위해 위험을 감추는데 급급해 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불안에 떠는 국민들에게 투명한 정보 공개와 적절한 종합적 방역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또한 자택 및 시설 격리자들을 위한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 감염이 의심되어 자택격리를 하려하더라도 실직위험 및 생계에 대한 사회적 대책이 없으면 자택격리는 불가능하다. 정부가 제시한 자택격리에 대한 4인가족 기준 월 100만원으로 턱없이 부족하며, 직장의 휴직 등에 대한 대책은 전무하다. 이러한 부실한 정부 대책은 감염의 확산을 빠르게 할 뿐이다. 직장인들은 일시 유급휴직을 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고 자영업자들에 대한 적절한 생계지원이 필수적이다.
이번 사태는 한국의 감염병에 대한 국가 방역체계가 총체적으로 부실하다는 점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여러차례 강조되어 왔듯이 공공인프라가 전무하다시피하고 공공병원이 OECD 중 꼴찌인 한국의 공공의료의 부재와 의료의 공공성의 부재가 이 모든 상황의 근본적 원인이다.
메르스 감염에 대한 다른 나라들의 대응을 보면, 많은 나라들이 2012년부터 중동의 메르스 유행에 대해 방역과 안전관리를 갖춰 대응하고 검역을 강화했다. 반면 한국은 대통령까지 나서서 최근까지도 중동 의료수출론을 내세우며 중동 환자 유입을 위한 각종 국내 규제완화를 추진해 왔고 그와 관련한 법을 국회에 상정하느라 여념이 없었다. 대통령이 중동의 의료관광을 보건의료분야의 최우선과제로 제시하는 나라에서 중동 호흡기증후군에 대한 검사를 꺼리는 방역담당 공무원이 나오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일이다.
국경을 넘나드는 감염병에 대한 국가의 안전대책은 무시되고 돈벌이 의료를 위한 의료관광론이 보건복지부의 지상과제가 되어있고 의료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사회인프라가 아니라 돈벌이를 위한 산업이 되어야 하는 지금의 의료영리화와 상업화가 이 모든 문제의 근원에 있다. 정부는 메르스 감염 확산에 대한 국가의 재난적 감염병 종합대책을 세우고, 의료수출론이 아니라 의료공공성과 국민 건강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한 한 나라의 공공 방역과 공공 의료 계획을 내놓아야 한다.
2015. 6. 2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세월호 1주기,
기업살인법 제정 미룰 수 없다
주최
4.16연대 노동건강연대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회
세월호국민대책회의존엄안전위원회 참여연대
국회의원 서기호 서영교 심상정 은수미 이인영
1) 법안 발제
기업책임법(기업살인법) 도입 취지와 법안 발표
: 이호중 / 서강대학교 법학대학원
2) 토론
- 강문대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홍여진 / 뉴스타파 기자
- 최정학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대
- 윤석기 / 대구지하철참사 희생자대책위원회
- 이상원 / 건설산업연맹 노동안전보건위원장
150428 기업살인법 토론회 자료집.pdf
* 10년간 산재사망 50대 기업
순위
기업
사망자(명)
1
현대건설
110
27
한화건설
2
대우건설
102
28
삼성중공업
3
GS 건설
101
29
금호산업건설
26
4
우정사업본부
75
삼성엔지니어링
5
현대중공업
74
31
한신공영
25
6
삼성물산(주)건설부문
69
32
LG전자
7
대림산업
62
33
기아자동차
23
8
롯데건설
61
한전KPS
9
포스코건설/건설일괄
59
35
코오롱글로벌
22
10
사조산업(오룡호)
53
36
삼성전자
21
11
SK 건설
극동건설
12
원진레이온
50
38
KCC 건설
13
한국철도공사
47
39
계룡건설산업
20
14
현대산업개발
45
40
벽산건설
15
현대자동차
41
제일E&S
16
두산건설
44
42
태영건설
17
대우조선해양
43
쌍용건설
19
18
동부건설
한라건설
유성엔지니어링
37
KT
현대제철
한국타이어
포스코
교촌치킨
경남기업
LG 화학
CJ 대한통운
49
고려개발
24
한진중공업건설부문
삼부토건
서희건설
한라
두산중공업
한양
* 2015 살인기업 : 제조업 - 현대중공업, 건설업 - 현대건설
<기자회견문>
이윤만을 앞세우는 기업과 솜방망이 처벌을 반복하는 정부
노동자․시민의 반복적인 죽음의 행렬을 기업 살인법 제정으로 멈추자 !!
세월호 참사 1년
온 국민이 상주가 되어 비통함과 분노에 떨었지만, ‘진상규명 안전사회 건설’ 그 어느 것도 해결된 것은 없다. 아직도 세월호에는 사람이 있건만 진상규명을 위한 세월호 인양은 거부되고, 온 국민의 투쟁으로 가까스로 통과된 특별법은 일방 예고된 시행령으로 무력화 되고 있다. 유족들과 시민들은 또 다시 거리에 나섰고, 산재사망과 재난사고는 반복되고 있다. 매년 2,400명의 노동자가 떨어져 죽고, 폭발사고, 골병, 직업성 암으로 일터에서 죽음의 행렬을 계속 하고 있다. 죽음의 행렬은 일터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다. 출근 길에서는 지하철 사고에, 운전 중에는 씽크 홀에, 집에서는 화재사고와 가습기 살균제로 곳곳이 사고의 현장이다. 우리의 아이들이 가는 캠핑장, 수련원, 리조트, 공연장 어디 하나 안전한 곳이 없다. 씨 랜드 화재 참사의 유치원생부터 장성 요양병원의 어르신까지 온 국민이 불안한 위험사회에 놓여 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경제는 발전하고 1인당 국민소득도 증가한다는데 후진국형 사고는 줄어들지 않는 것인가? 반복적인 산재사망과 재난사고의 원인은 기업의 탐욕과 이윤추구에 있다. 노동자, 시민의 생명을 위한 안전은 기업에게는 비용과 규제로만 인식될 뿐이다. 사내 유보금을 수 백조 쌓아 놓은 재벌 대기업은 위험을 외주화 하고, 비정규직 고용을 양산하며, 안전투자도 외면하고, 안전관리는 대행기관에만 전가한다. 예방책임도 보상 책임도 빠져나가면서 한해에 수백원의 보험료를 감면 받고 있다. 그러나, 수 천 건의 안전관련 법 위반을 밥 먹듯이 하는 기업의 사망사고에 대한 처벌은 고작 수 십만원에서 수 백만원 수준이고, 기업의 최고책임자나 원청 대기업은 처벌에서 모조리 빠져 나가고 있다.
세월호 침몰은 정권의 무능과 무책임으로 참사로 이어졌다. “국가는 어디에 있는가” 라며 온 국민이 외쳤건만, 박근혜 정권은 재벌 살리기에 골몰하며 참사의 원인인 규제완화, 민영화를 더욱더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산재사망과 재난사고의 반복에서 기업의 최고 경영진과 장관, 총리가 사죄 퍼포먼스를 했으나, 과연 그 중의 단 한명이라도 처벌 받은 사례가 있는가? 오로지 국민의 기억 속에서 잊혀지기만을 기다리면서 직위만을 바꾸어 또 다른 산재사망과 재난사고를 양산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 1주년을 앞두고 발표한 각종 안전대책은 온갖 기술적인 용어로 가득차고, 정작 사고 책임자에 대한 처벌문제는 언급조차 없고, 또 다시 안전규제를 완화하고, 기업의 자율안전을 내세우며, 안전을 또 다른 돈벌이 산업 육성책으로 치부할 뿐이다.
오늘 우리는 지난 10년간의 산재사망과 재난사고를 일으킨 최악의 살인기업과 2015년 산재사망 최악의 살인기업을 선정 발표했다. 지난 10년간 일터에서 산재로 사망한 노동자는 2만2천여명에 달하고, 세월호 참사를 비롯한 재난사고도 줄줄이 발생했다. 또한, 동일한 기업에서 유사한 사고가, 유사한 원인으로 반복되었다. 지난 10년간의 통계를 마주하면서 숫자로 표기되는 노동자, 시민 그 한 사람 한 사람과 가족의 비통함에 솟구치는 분노를 억누를 길이 없다. 우리의 동료, 우리의 가족, 우리의 이웃이 거기에 있었고, 지난 10년의 참사를 그대로 방치하는 순간 바로 나와 우리 가족이 또 다른 숫자로 그 자리에 있게 될 것이다.
지난 10년간의 산재사망 노동자와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은 우리 사회에 엄중히 요구하고 있다. 생명보다, 안전보다 우선인 것은 없다. 기업의 이윤만을 위한 규제완화, 민영화 정책은 중단되어야 한다. 위험을 외주화 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를 양산하면서 안전관리에는 투자도 예방과 보상 책임도 지지 않는 재벌 대기업의 행태는 강제되어야 한다. 또한,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지지 않는 기업과 정부 관료는 엄중 처벌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산재사망과 재난사고를 유발한 기업과 정부관료에 조직적 책임을 묻는 기업 살인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우리는 2015년 최악의 살인기업을 선정하며 “가만히 있지 않으리라” 다시 한번 다짐한다. 오늘 선정된 최악의 살인기업은 노동자 시민의 참여로 선정되었다. 선정에 참여한 그 탄식과 분노를 모아 “안전은 모든 인간의 존엄한 인권”임을 선언하면서 더욱 더 힘차게 싸워 나갈 것이다.
2015년 4월 13일
노동건강연대, 매일노동뉴스,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 존엄안전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2015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 기자회견문.hwp
-> 투표 페이지 http://worstcompany.net/
세월호 참사 1주기 -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 10년 <온라인투표>
시민과 노동자를 죽이는 위험한 기업을 직접 선정해 주세요
시민과 노동자의 죽음 뒤에는 기업이 있습니다.
기업이 비용을 투자하면 막을 수있는 사고와사망
노동자가 일하다 죽어도 사회적 법적 제재를 받지 않는 기업 천국
방만한 경영, 위험을 외주로 돌리는 책임 회피,
노동자 사망은 천재지변이 아니라 경영의 실패
노동자가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사회는 이제 그만!
지난 10년간의 노동자, 시민을 위험에 빠뜨렸던 기업을 선정해보았습니다.
읽어보시고, 투표도 해주세요.
투표 결과발표 및 살인기업 선정식은 4월 13일 오전 11시, 광화문 광장에서 개최됩니다.
"증거인멸과 목격자 증언 묵살된 재조사! 유가족은 울부짖는다!"
경찰은 즉각 재수사에 나서라!
2014년 4월 26일, 현대중공업에서 한 하청노동자가 사망했습니다. 사망 당시 목격자가 없었던 고인의 죽음은, 1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 그 사유가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사고 직후 현대중공업에서는 자살이라는 소문을 퍼트렸고, 관할 경찰서인 울산동구 경찰서 수사과장은 사고조사가 끝나지도 않은 시점에서 "이 사건은 자살이다"라며 언론에 알립니다. 이전에도 현대중공업은 이렇게 목격자가 없는 죽음을 자살로 몰아간 적이 있습니다. 결국 일하다가 사망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현장에서 함께 일하던 동료들은 한결같이 이 죽음은 사고라고 말합니다. 경찰에 여러번 찾아가 자살일 리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오전부터 일을 잘 하던 중이었고, 그 공간에는 2명의 조카도 함께 일을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한 조카는 결혼식을 일주일 앞두고 있었습니다. 어떠한 정황도 그가 자살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프로파일러의 범죄이야기-정범식씨는 자살하지 않았다 http://www.redian.org/archive/80453 )
5월 말, 울산 동부경찰서는 내사 결과 자살이라며 유족에게 통보를 합니다. 갑자기 가족을 잃고 경황이 없던 유족들은 8월부터 주2회 1인시위를 시작합니다. 성남에 사는 유족은 울산 현대중공업과 동부경찰서를 찾으며 10월까지 1인시위를 해왔습니다.
10월 6일, 고정범식노동자 사망 재조사를 촉구하며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현대중공업 산재감추려 애쓰는 경찰?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20666)
10월 17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정범식씨 사망사건의 수사가 지적되었습니다. 울산 경찰청장은 재수사를 약속했습니다. 재수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유족은 쉬지않고 1인시위를 해왔습니다.
11월 21일, 울산 MBC에서 '의문의 조선소 노동자 사망사건'이라는 제목으로 고정범식씨 사고를 방송합니다. 방송 직후 현대중공업 노동조합 게시판에는 사고가 분명하다는 의견이 넘쳐났습니다.
(의문의 조선소 노동자 사망사건 다시보기 -
https://www.usmbc.co.kr/02/stone/02.html?mode=view&idx=9527&page=1)
해가 바뀌고 2015년 1월 30일, SBS "궁금한 이야기 Y"에서 다시 한번 고 정범식씨 이야기가 다뤄집니다.
(다시보기
http://program.sbs.co.kr/builder/endPage.do?pgm_id=00000339666&pgm_mnu_id=3983&pgm_build_id=&contNo=cu0390f0024800)
이 두 프로에서는 울산동부경찰서의 수사과정과 결과에 대해 전문가의 분석을 들어 의혹을 제기합니다. 유족도, 울산 지역의 건강권 단체도, 그리고 노동건강연대도, 이 합리적 의심을 믿었습니다.
2월 27일, 유족과 울산지역 건강권 대책위가 경찰청에서 면담을 했습니다. 재수사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결과는 다시 자살. 합리적 의심에 대한 어떠한 검증도 없었습니다. 2번의 방송에서 10명에 가까운 전문가가 이건 자살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3월 10일, 다시 국회. 유가족, 애초에 국회에서 문제제기를 했던 진선미 의원과, 울산에서 올라온 하청노동자들과 산재추방운동연합 활동가, 노동건강연대, 기업인권네트워크, 민주노총이 모였습니다. 대체 왜 이렇게 되었냐고 물었습니다. 부디, 경찰이 첫 수사의 잘못을 덮기 위한 행위를 멈추고, 제대로 이 사건을 바라보고 수사하길 바랍니다.
(기자회견 자료 다운받기 20150310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 고정범식씨 사건 기자회견문(국회).pdf )
(관련기사 : 정범식씨 사망사건 "남편은 말없지만 몸이 진실 말해" http://www.usjournal.kr/News/69367)
* 노동건강연대 기관지 관련 글
특집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 산재사망 - 일하다가 사망한 하청노동자 왜 자살이라 하나
(바로가기 : http://old.laborhealth.or.kr/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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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6일은 삼성 반도체 공장의 위험함을 세상에 알린 고황유미님의 기일.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키미(이하 반올림)에서는, 고황유미님을 추모함과 동시에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피해자들을 알리고 함께 추모하기 위해 기일이 있는 주간을 추모주간으로
정했습니다. 2015년 3월, 8주기를 맞이하여 올해도 추모주간 행사가 열렸습니다.
1. 뇌종양피해자 집단 산재신청 기자회견 3월 2일 오전 11시
뇌종양 피해자들의 집단 산재신청으로 추모주간을 시작했습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 http://old.laborhealth.or.kr/39861
2. 반도체-전자산업 직업병 피해 노동자 증언대회, 3월 4일 오후 2시
더 자세한 이야기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86882
3. 고황유미 8주기 및 반도체 전자산업 산재사망노동자 추모문화제 '유미가 유미에게'
_ 3월 6일 저녁7시 삼성본관 앞
* 추모제 사진 스케치 _ 사진 : 오렌지가 좋아
#1 127명의 산재사망 노동자를 추모합니다.
#2 전자산업 산재사망노동자 영정에 불을 붙이고 있는 산재노동자
#3 삼성전자 뇌종양 피해자 한혜경씨와 그의 어머니
(혜경씨 이야기 : http://blogs.ildaro.com/entry/%EC%82%BC%EC%84%B1%EC%A0%84%EC%9E%90-%EB%87%8C%EC%A2%85%EC%96%91-%ED%94%BC%ED%95%B4%EC%9E%90-%ED%95%9C%ED%98%9C%EA%B2%BD%EC%9D%84-%EB%A7%8C%EB%82%98%EB%8B%A4)
#4 삼성 본관 앞 플랑카드
#5 고 황유미의 고향 속초 시민의 추모시 낭독
#6 저는 재생불령성빈혈 환자입니다 이 고통스런 혈액암을 직장으로 인해 얻었는데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기업이 얼마나 잔인하게 느껴졌을지. 마음이 아픕니다
삼성이 꼭 책임지길 아픈분들 모두 나으시길 기원합니다
#7 삼성전자 뇌종양 피해자 한혜경씨는 말합니다 - 저는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어요
#8 영화 <또하나의 약속>의 음악감독의 추모음악 연주
#9 세월호 유가족의 연대 이야기
#10 고 황유미의 아버지 황상기어르신과 한혜경씨의 뒷모습
#11 우리 유미에게...
#12 고 황유미의 영정, 어머니
#13 어떤 예술가가 만든 고황유미의 모형, 유미를 기억하세요
#14 반도체 칩에 세겨진 전자산업 산재사망노동자의 얼굴, 이름
#15 삼성 본관, 유미
이번주는 반도체 전자산업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주간 입니다. 삼성반도체 백혈병을 세상에 알린 황유미 8주기 이기도 합니다.어제는 근로복지공단 앞에서 집단 산재신청 기자회견을 했습니다.뇌종양 피해자들이 담담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관련기사 :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24341
내일 있을 피해자 증언대회,
금요일에 있을 반도체전자산업 산재사망노동자 추모문화제에 함께 해주세요!
강남역 8번출구 랍니다!
2015추모주간 선포 및 뇌종양 산재신청 기자회견.hwp 2015추모주간 선포 및 뇌종양 산재신청 기자회견.hwp
노동건강연대 총회
일시 : 2015. 2. 9(월) 저녁 7시
장소 : 노동건강연대
7 : 00 - 8 : 30pm
<특강> 민간의료보험과 건강보험 : 노동자건강의 정치학
_ 건설노동자 박씨가 보험료를 받지 못한 까닭
( 김종명 / 정의당 건강정치위원장, 가정의학전문의)
사회보험의 구멍은 너무도 크고, 그 불안하고 거대한 틈에 온갖 금융상품, 민간보험이 노동자의 불안을 먹이 삼아 덩치를 키우고 있습니다.
알바 비정규직 하청노동자가 더 많은 시대에
노동을 위한 사회보험, 건강보험 개혁방안은 무엇인지
생각해봅니다.
힘빠진다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으니 2015년,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8 :30 - 9:30 pm 총회
_ 2014 사업보고
_ 2015 사업계획
_ 임원선출
다이어리에 체크하시고 꼭 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고민많은 2015년, 회원님과 함께 힘차게 시작하고 싶습니다.
* 공지*
아픈 세상을 고치러 고공농성장으로 올라간 강성덕, 임정균 조합원.
이름을 한번 꾸욱 눌러 불러보았습니다. 씨엔엠 케이블 설치노동자 입니다.
지금 광고탑 농성장엔 함께 해고된, 혹은 아직은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 동료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따스한 커피와 물, 컵라면이 많이 필요합니다. 전반적으로 물품이 모자르다고 합니다.
물건을 들고 농성장(서울 시청과 광화문 사이 광고탑)으로,
그것도 안되면 다른 후원 방법을 찾아서(진짜 해피콜 http://laborcall.kr/5 ),
아픈 세상을 고치려 싸우고 있는 이 분들에게 힘을 실어주세요.
현재 서울시청과 광화문 한가운데에 서있는 광고판에는 두명의 노동자가 올라가 있습니다.
씨엔엠이라는 케이블 티비 회사에서 일하던 비정규직 설치기사 강성덕, 임정균씨 입니다.
(관련기사 : 전광판 고공농성 C&M 노동자들 "해고자 109명 복직"
"차입매수로 씨앤앰 인수한 MBK, 현대판 봉이 김선달이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52482)
기습추위가 몰려들었던 수능 전날(11월 12일) 광고탑에 올라간 이들은 오늘로써
15일째 하늘에 있습니다. 그동안 춥고 바람도 많이 불었습니다. 이 분들의 건강이 염려되어
오늘, 건강검진을 했습니다.
사다리차를 차고 고공농성장에 올라 검진을 진행한 최규진 회원(의사)은 "세상을 고치는 건 여러분입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면 좋겠습니다, 아픈 세상을 고치러 올라가 농성하고 계시는 강성덕, 임정균 두 조합원을 응원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건강검진 후 필요한 처방을 했지만, 진짜 사장이 나와 하루빨리 사과하고 비정규직의 대량해고 문제를 해결하여, 이분들이 하루 빨리 내려오시기를 소망합니다.
위에 올라가 있는 두 조합원들을 지키는 씨엔엠 노동자들이 농성장에 함께 있습니다.
추운 날씨를 버티기 위해 사발면, 커피, 물 등 물품들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물품 지원이나 후원을 해주실 분은 희망연대노조(02-364-6500) 혹은
농성장으로 직접 가져다 주시길 바랍니다.
박근혜 비정규직 ‘막장대책’ 분노한다!정리해고 요건 완화-파견 전면허용 검토 … 결말은 맞바꾸기 대사기극?
11월 25일 고용노동부 정형우 노동시장정책관이 경총 주최로 열린 ‘고용형태공시제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다른 나라에서는 파견노동을 거의 규제하지 않고 있는데 유독 우리나라만 규제하고 있다. 이제는 세계와 경쟁하는 우리 기업의 환경을 고려할 때 노동시장이 유연한 형태로 갈 필요가 있다.” 고 말했다. 파문이 확산되자 임서정 고용노동부 대변인이 “전면 허용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했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부는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가 이제 완전히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바로 전날인 11월 24일 기획재정부 이찬우 경제정책국장은 기자간담회에서 “비정규직 대책에 따른 기업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정규직에 대한 해고 요건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 해고의 절차적 요건을 합리화한다든지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반발이 확산되자 기획재정부는 해명자료를 내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서도 “노동시장 개혁은 비정규직 차별 해소와 정규직 보호 합리화를 균형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정리해고 요건 완화 입장을 고수했다. 비정규직 종합대책의 주무부서인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의 정책 책임자가 이틀 연속으로 한 발언은 실언이 아니라 철저히 준비하고 고도로 계산된 발언이 확실하다. 12월 10일 경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정규직 종합대책의 진짜 목적은 비정규직을 줄이거나 차별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단체가 강력히 요구해왔던 비정규직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8월부터 기간제 사용 기간 연장, 고령자 파견 전면 허용 등의 내용들을 언론에 하나씩 흘렸다. 나아가 정부가 정리해고 요건 완화와 파견 전면 허용이라는 초강수 계획을 기습적으로 발표했다. 이미 다가올 위기에 대비해 경영진 마음대로 정리해고를 할 수 있도록 한 대법원 판결로 만신창이가 된 노동현장을 아예 쑥대밭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하겠다는 박근혜 공약과 여야 합의에 정부 책임자가 총질을 해댄 꼴이다. 그런데 정부가 갑작스럽게 정리해고 요건 완화와 파견 전면 허용 카드를 꺼낸 저의가 의심스럽다. 국민들의 반발과 우려를 감안해 정리해고 요건 완화는 유보하고,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과 파견 허용업종 확대는 강행해 마치 정부가 양보하고 타협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겠다는 것이 아닌지 매우 의심스럽다. 그렇지 않고서야 정부 정책책임자가 정리해고 요건 강화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이라는 박근혜 공약을 시궁창에 처박아버리는 발언을 짜맞춘 듯 꺼내지 않았을 것이다. 의 박근혜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비정규직 사기대책’, ‘비정규직 막장대책’이다. 첫째, 비정규직 사용기간은 현행 2년에서 3년 또는 4년으로 늘린다.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은 20일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단순히 기간제 사용 기간을 늘리면 노동시장이 나빠지고 근로자에게 불이익이라고 하면 안 된다. 그분들의 처지에서 고민을 해서 답을 찾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기간 제한을 했더니 정규직으로 가는 것보다 용역 하도급으로 가는 비중이 높다는 언론 분석도 봤다”고 말했다. 처음에는 검토한 적 없다더니 이제는 기간 연장을 기정사실화했다. 현대자동차에는 촉탁계약직이라는 이름의 기간제 노동자가 3500명 이상 일하고 있고, 이들 중 2년이 지나 정규직이 된 노동자는 단 한 명도 없다. 3년으로 연장되면 현대차는 숙련된 제조업 기간제 노동자를 돌려쓰기로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되고, 신규채용을 할 이유가 없어지게 된다. 둘째, 파견업종은 55세 이상 고령자와 농어업 분야 파견업종 전면 확대를 꺼내들었지만, 속셈은 제조업을 비롯한 전 산업에 파견을 마음대로 쓰게 하자는 것이다. 정형우 노동시장정책관은 “파견법 제정 당시 정부안은 네거티브 방식이었는데 노동계와 정치권의 입장이 반영돼 결국 허용 업종만 열거하는 포지티브 방식으로 법제화됐다”고 말했다. 현행 32개 파견 허용업종을 ○○개 파견 금지업종으로 바꾸는 안을 꺼내들 가능성이 높다. 현재 자동차, 조선, 전자회사에는 매년 수천 명의 숙련된 노동자들이 정년퇴직을 하고 있다. 제조업에 고령층 파견이 전면 허용되면, 삼성, 현대차, LG 등 대기업은 기술이 좋은 숙련 노동자들을 파견업체를 통해 날품팔이로 마음껏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신규채용을 할 이유가 없다. 셋째, 직업소개소의 대기업화다. 정부는 법인사업자도 시설 규모 20㎡ 이상이면 유료직업소개소를 운영할 수 있고 직업소개소 명칭에 고용센터와 은행 등의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벌 3~4세를 위해 삼성고용센터, 현대인력은행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구로, 시화, 반월공단에 독버섯처럼 번창하고 있는 인력소개소를 전국으로 확산하겠다는 것이다.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부분은 기간제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고민을 하고 있다. 비정규직 사용 사유를 제한하는 최초의 시도”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생명과 안전업무를 담당하는 인천공항 6천명의 사내하청 노동자, 전국의 비정규직 간호사, 철도와 전국 지하철의 비정규직 역무원과 정비사가 모두 정규직이 되는 것인가? 천만의 말씀이다. 정부는 ‘비정규직 막장대책’ 3종 세트를 통과시키기 위해 ‘안전업무 비정규직 사용금지’로 교묘하게 포장한 것뿐이다. 이 장관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쪼개기’ 계약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한다. 남의 다리 긁는 얘기다.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아도 되는 기간제법 때문에 쪼개기 계약이 생긴 것이어서 기간제법을 없애고 비정규직 사용사유를 제한하면 해결된다. 특수고용노동자 대책도 재탕 삼탕을 넘어 10탕, 20탕씩 우려먹는 내용일 뿐이다. 박근혜 비정규직 종합대책의 목표가 전 국민의 비정규직화, 전 일터의 하청화라는 것이 분명해졌다. 기간제법과 파견법 때문에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비정규직 당사자들과 양심 있는 노동 시민 사회단체들은 모든 힘을 모아 박근혜 ‘비정규직 막장대책’을 폐기시킬 것이다. 박근혜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차별해소라는 구호와 노동유연성의 확대라는 미명 하에 기업에게 자유로운 해고 권한과 전면적인 비정규직 사용 권한을 부여하겠다는 것으로 최소한의 고용안정성마저 파괴하는 극단적 친기업정책이 아닐 수 없다. 박근혜 비정규직 종합대책이 가야 할 곳은 시궁창이다. 2014. 11. 26비정규직 양산하는 박근혜 종합대책 저지 긴급행동(준)
비정규직 양산하는 박근혜 종합대책 저지 긴급행동(준)서울 중구 정동 22-2 경향신문사 13층 전화 070-7168-9196 이메일 hopelabor@jinbo.net 트위터 @hopelabor<긴급 성명서>
노동건강연대의 야심 특강 <노동자 건강의 법과 현실> 마지막 특강
피자집 알바생, 인터넷 비정규직 설치기사, 조선소 하청노동자와 함께 하는 현장 토크쇼
그동안, 의학/사회학 접근, 노동법, 산업안전보건법을 짚어보며 한국사회의 안전과 노동자의 건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강의 내용은 노동건강연대 기관지에 공유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장 노동자와 함께 현실을 짚어보며,
건강한 일, 안전한 일을 위한 미래를 이야기 합니다.
앞의 강의를 안들으신 분도 괜찮습니다.
그냥 오셔서 함께 듣고 이야기 해 주세요.
< 인터넷설치 비정규직노동자들의 파업>
2014. 11. 19 LG유플러스 비정규직노동자 들이 여의도 LG 본사 트윈타워 앞에서 총파업에 돌입하며 집회를 열었습니다.
재벌 대기업의 이름을 달고 그 조끼를 입고 가정을 방문하는 인터넷설치기사들은 서류상으로는 대기업과 전혀 관련이 없는 비정규직, 하청업체를 통해 간접고용된 분들입니다. 삼성전자 서비스 조끼를 입고 A/S나오시는 분들이 삼성전자 직원이 아닌 것과 같이, 대기업은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를 통해서 돈을 벌면서도 자신들은 '진짜 사장' 이 아니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LG 유플러스 설치 기사님들도 지난 3월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교섭을 해왔지만 월 120만원의 기본급을 제시한 교섭안이 나오자 현재의 다단계하도급 저임금이 더 이상 개선될 수 없다는 분노에서 총파업을 결정했습니다.
노동건강연대는 지난 달 여의도 LG 본사앞에서 농성을 시작하신 희망연대 LG유플러스 비정규직지부를 방문하고, 인터넷설치노동자들의 너무도 위험한 노동조건을 알리려고 애쓴 바 있습니다. 노동건강연대는11 월 19일 총파업 집회에도 함께 하여 상식과 정의가 뒤집힌 노동현실에 대하여 '진짜 사장'인 대기업이 책임져야 한다는 연대발언을 하였습니다. 만에 하나 장기농성이 된다면 추운날씨와 싸워야 하는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에도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서 더 많은 연대가 필요할 것입니다.
[사진설명 : 여의도 LG 쌍둥이 빌딩 앞에 붙어있는 플랑카드 입니다. 노동조합에서 만들어서 붙인 것으로, 근무조건을 자세히 보면, 지금 이 분들이 어떤 생활을 하시는지 자세히 적혀있습니다]
*관련기사 : "비 오는 날 전봇대 오르다 죽어요"..A/S기사의 눈물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41019100306391
(노동건강연대는, 쌍둥이 빌딩 앞에서 농성 중이던 LG U+ 서비스 기사님들을 인터뷰 해 오마이 뉴스에 기사를 실었습니다. 포털 메인에 하루종일 걸려있던 기사의 댓글에는, 사과부터 대기업에 대한 질책까지 담겨져 있습니다.)
이에 앞서 한파가 몰려오던 수능 전날(12일), 또 다른 서비스 노동자인 씨앤앰(C&M) 소속 케이블 티비 설치노동자 2명이 광화문 파이낸셜빌딩 앞 광고탑 고공농성에 돌입했습니다. (고공농성 노동자의 라디오 인터뷰 전문 : "살고싶어 올라왔다" http://www.nocutnews.co.kr/news/4330213)
[사진 - 2014. 11. 19 LG유플러스 파업 첫날 집회]
'희망'퇴직 신청을 안했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사람들을 구조적으로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직원 아무도 없는 섬에 외따로 7년을 떨어뜨려 놓기도 하고,
114 전화 교환원이 평생 한번도 안해본 인터넷 설치일에 발령을 내고,
출퇴근 2시간이 넘는 거리로 보내버리기도 했습니다.
그 일을 당했던 노동자도, 해야했던 노동자도 모두 상처를 입었습니다.
간담회 자료집 KT 직장 내 괴롭힘실태조사 보고서(최종본).pdf
* 관련기사
1. "KT, 명퇴거부자들을 조직적으로 괴롭혔다"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21527
2. KT 직장내 왕따... "회사가 일진이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62939.html
3. KT '구조조정 배치' 노동자 85%, "상관이 명퇴 요구"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10082206095&code=940702
* 노동건강연대도 KT 직장 내 괴롭힘 조사연구팀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 새내기 노무사를 위한
노동자건강의 법과 현실
1. 인체의 신비와 노동자 건강
- 김명희(예방의학 전문의) / 11.7 (금) 저녁 7:30
2. 실전! 노동법이 노동자건강에 미치는 영향
- 유성규(공인노무사) / 11. 14 (금) 저녁 7:30
3. 산업안전보건법 실무, 법보다 중요한게 있다
- 보납(산업보건학 박사) / 11. 21 (금) 저녁 7:30
4. 토크쇼 ] 노동의 현실을 알려주마
피자집 알바노동자와 조선소 하청노동자와 함께
/ 11. 28(금) 저녁 7:30
# 장소 - 노동건강연대 사무실 (7호선 내방역 6번 출구)
# 수강료 회원 : 20,000 / 비회원 : 35,000 # 방배동 명물 우엉김밥 제공
# 강의실 사정상 선착순 17명 # 노무사가 아닌 누구라도 환영합니다
# 강좌문의 및 신청 : 02-469-3976 /laborhealthh@hanmail.net
(신청은 메일로만 받습니다.) 참가비 입금계좌 국민 801701-04-088398 노동건강연대
월성원자력발전소에서 잠수사의 죽음과 <한국수력원자력> 의 대처
10/16~17, 아버지의 영정을 든 고3학생이 삼성동 영동대로 <한국수력원자력> 본사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시신을 수습하지 못해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있기에 부산에서 서울까지 왔다고 합니다.
노동건강연대는 월성원전에서 돌아가신 잠수사의 가족과 함께 삼성동에서, 국회에서, <한국수력원자력>이 하청노동자의 죽음을 어떻게 무시했는지, 덮으려했는지 고발하는 활동을 했습니다.
하청업체 <한전KPS>도 공기업 한전의 자회사로서 노동자의 안전을 뒷전에 둔채 원전정비 일을
해왔습니다. 유가족은 아직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한수원과의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일 것만 같습니다.
한수원·한전KPS, 시신 5% 수습이 끝?
작업자 안전 확보 요청 무시…작업 5분만에 사망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9406
"월성원전에서 죽은 남편, 시신수습도 안 하는 한수원"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41021060306788
http://www.nocutnews.co.kr/news/4106250
뉴스타파의 보도
http://newstapa.org/20250
후속 소식을 계속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10.22 국회의원 이인영 보도자료
『생명안전업무 종사자의 직접고용 등에 관한 법률 』
제정법률안 대표 발의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
1. 10월 22일, 이인영 의원은 『생명안전업무 종사자의 직접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이와 함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도 함께 대표발의하였다. 이번 법률안은 이인영 의원과 ‘노동건강연대’의 공동 작업으로 성안되었으며, 총 23인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하였다.
2. 이인영의원은 “2014년 한국사회를 경악케 했던 세월호 사태는 대한민국의 총체적 부실을 가장 극적인 모순으로 보여주었으며, 세월호 침몰의 핵심은 규제완화, 외주화, 민영화와 함께 생명안전업무의 비정규직화에 있었다”고 주장하며,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업무에 대해 기간제근로자,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거나 외주용역에 의한 인력을 사용하게 되면 해당 근로자는 낮은 소속감, 고용불안 등으로 사용자에게 그 업무의 안전문제를 소신껏 제기하기 어려우므로, 공중의 생명․건강 등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는 직접고용에 의한 정규직 근로자를 사용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3. 이인영 의원에 따르면, ‘생명안전업무’란 다음과 같다.
- 철도·도시철도 (운전, 관제, 전기, 신호, 통신, 차량점검·정비, 선로 등)
- 항공 (탑승수속, 보안검색, 항공기조종, 객실승무, 운항감시·통제, 운항관련시스템·통신, 정비, 보안, 유도·견인, 급유·지상전원, 제설·제빙, 승하기시설·차량운전, 물품탑재·하역, 안전시설, 이착륙시설 등)
- 수도 (취수, 정수, 계측, 제어설비, 긴급복구 등)
- 전기 (발전 운전·점검·정비, 송·변·배전 관련 다수 업무, 전력거래 등)
- 가스 (인수, 제조, 저장, 공급, 긴급정비, 안전관리 등)
- 석유정제·공급 (인수, 제조, 저장, 공급, 긴급정비, 안전관리 등)
- 병원 (응급의료, 중환자실 및 관련업무 등)
- 혈액공급 (채혈, 검사, 제조, 수송 등)
- 통신 (기간망과 가입자망의 운영·관리, 통신장애 신고접수·수리, 기본우편역무, 내용증명과 특별송달업무 등)
- 선박 (선장, 항해사, 기관장, 기관사, 통신사, 운항사 등)
- 노선여객자동차 운전업무 등
- 소방대 등 『소방기본법』에 따른 소방활동
- 산업안전보건법상 유해업무 (직업성 암 유발이 확인된 업무, 도금, 수은·납·카드늄 등을 다루는 업무, 산재보상보험법 등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작업 등)
4. 상기 법률제정안은 ‘생명안전업무’ 종사자를 보호하고 생명안전업무에 전념하여 공공의 안전 확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생명안전업무에는 파견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를 사용하거나 도급(용역)을 주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생명안전업무 사업주가 위반하였을 경우 정규직으로 채용을 강제하고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강력한 처벌 규정을 담고 있다.
5. 함께 발의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안 및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에는 건설공사현장의 업무, 간호조무사 등 의료인의 업무, 응급의료종사자의 업무, 의료기사 업무 등에 대해 추가로 파견근로자 사용과 기간제근로자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6. 이인영 의원은 “세월호의 골든타임 8시간을 놓치고 온 국민이 얼마나 울어야 했는가? 언제까지 사고와 미봉책, 또 다른 사고를 반복하며 우리의 가족을 위험에 내몰 것인가? 이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업무들은 직접고용된 정규직에게 맡겨야 한다. 고용안정을 바탕으로 생명안전업무 종사자들의 사명감이 고취될 수 있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온전하게 지켜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7. 공동발의에 참여한 의원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 이인영(대표발의), 김기준, 김성곤, 김태년, 노영민, 박원석, 우원식, 유은혜, 은수미, 이개호, 이석현, 이찬열, 이학영, 인재근, 장하나, 전순옥, 정성호, 최규성, 최동익, 한명숙, 한정애, 홍영표, 홍의락 (이상 23명, 가나다순)
산재보험 50년을 맞아 국가인권위가 아래와 같은 토론회를 엽니다.
노동건강연대가 주최하는 것은 아니지만
산재보험개혁을 위해 활동해온 노동건강연대 회원들이 함께 합니다.
정부와 경영계도 참가하는 만큼
관심있는 분들께서 많이 참석해주셔서 적극적으로 토론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산재보험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일시 : 2014. 9. 30(화) 14:00 - 17:00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8층 배움터
주최 : 국가인권위원회
발표 14: 05 - 15:30
1. 인권적 측면에서 바라론 산재보험제도 개선과제 임준 / 가천의대 예방의학과 교수
2. 산재보험의 적용대상 범위관련 개선방안 이호근 /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3. 기업의 산재은폐 예방을 위한 개선방안 유성규 / 노무법인참터 노무사
4. 업무상질병의 산재승인실태와 개선방안 김인아 / 연세대 보건대학원 교수
토론 15:40 - 16:30
1. 산재보험제도 개선관련 정부정책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2. 산재보험제도 개선관련 경영계입장 임우택 / 한국경총 안전보건팀장
3. 산재보험제도 개선관련 노동계입장 임성호 / 한국노총 산재보상국장
최명선 / 민주노총 노동안전국장
4. 산재보험제도 개선관련 시민사회 제언 임자운 / 변호사, 반올림상임활동가
16:30 - 17:00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종합토론
2014년 9월 2일, 광화문 네거리에 사람들이 북적북적합니다.
케이블 TV 설치 비정규직 노동자분들을 응원하기 위해서 입니다.
이분들은 광화문에 있는 티브로드 본사 앞에서 농성 중입니다.
오전에는 간호사선생님과 함께, 오후에는 의사선생님과 함께 했습니다.
밖에서 계속 농성을 하고 계시는 터라, 건강이 많이 염려됩니다.
그리고, 9월 17일, 농성투쟁 100일째 입니다.
(관련기사 :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655640.html)
TV를 켤 때 마다, 이 분들을 한번씩 떠올려보시길...
이 분들의 더 자세한 사연을 알고 싶으시면 아래의 기사 참조 ( 팟캐스트 추가)
http://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243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