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서]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시민사회노동단체의 입장 보건의료 영역에서 빅데이터는 공중보건, 공익적 연구, 임상 치료 영역에서 공공적 가치를 실현하는데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정부 차원에서 제시되고...
* 아래 내용은 2016년 발간한 '시민건강실록' 중 노동자 건강 부분 입니다. 노동자 건강: 위험의 외주화 가. 주요 사건 현황 2015년의 노동안전보건 이슈는 2014년 세월호 사건의 연장선이다.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한국 사회...
[논평] 보건의료단체연합 메르스 사태에 대한 일일 논평 1.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정부 후속대응 조치에 대한 논평 2. 새누리당 메르스 사태 관련 ‘원격의료’ 추진에 대한 논평 [논평 1]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정부 후속대응...
확실한 조치없는 구멍숭숭대책, 정부는 "갑"에게 책임을 확실히 지우라 ㅡ 노동부 중대화학사고 예방대책 논평 고용노동부는 오늘(5월22일) ‘중대 화학사고 등 예방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화학사고와...
[논평] 인도 대법원의 노바티스사의 특허 독점에 대한 불허 판결을 환영한다. - 노바티스의 패소는 전 세계 민중들의 승리!- ▲ 인도 대법원 관계자가 노바티스 특허권 기각 판결을 설명하고 있다. [출처: http://timesofin...
노동부는 한우세트 받고 벌금 100만원 의견냈나 - 이마트 4명사망 고발인 노동건강연대의 입장 설마 했다. ‘왜 사람이 4명이나 죽었는데 벌금이 100만원인가’ 많은 질문을 받아왔다. 이마트와 노동부 사이에 어떤 일이 ...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 환경보건시민센터 공동논평 (2010년 6월9일자) 보팔참사와 공해수출 Bhopal Disaster and Pollution Export 2만5천명 사망한 최악의 환경참사, 26년 지나 징역형 2년 최저형량 20세기에 발생한 세계 3대...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 발병 역학 조사에 대한 의견서 한국타이어 노동자의 사망이 ‘집단 발병’에 해당한다는 역학조사팀의 발표가 있은 이후, 집단 발병의 원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역학조...
[논평] 터질 것이 터졌다. 석면에 의한 암 발생 피해 실태조사를 당장 실시하라 1. 드디어 터질 것이 터졌다. MBC 뉴스데스크는 지난 7월 16일 보도를 통해 부산 연산동에 살았던 지역 주민이 다른 지역 주민에 비해 악성중...
[논평] 한미FTA는 농어업인의 공공적 재해보상 제도를 불가능하게 한다 지난 5월 25일 공개된 한미FTA 협정문 분석 결과가 속속 발표되고 있다. 분석 결과,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한미FTA 협정으로 인한 국민 건강 피해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중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노동건강연대 의견서 2006년 5월 15일 제출자 : 노동건강연대 대표자 : 백도명 주 소 : 서울 성동구 성수1가1동 22-5 경동빌딩2층 (02-469-3976~8/팩스 : 02-469-3970) ...
<논평> 노동부는 재정위기 운운하는 언론플레이로 산재보험 개혁을 더럽히지 말라 - 사회보험으로서 산재보험은 책임준비금이 과다하게 필요하지 않다 - - 철학적 준비 없는 산재보험 손질은 제도개악일 뿐이다 - 민주노총과 노동자...
[논평] 정부는 직업성 암에 대한 관리대책을 마련하라 최근 25년간 벤지딘염에 노출된 노동자가 방광암에 걸려 근로복지공단에 낸 산업재해 요양 신청이 인정되었다. 그리고 이 노동자의 발병 원인 추적 과정에서 같은 사업장에...
[논평] 산재사망에 대한 노동부의 기업주 처벌방안을 환영하며 - 또 다른 '종이호랑이'로 남지 않기를 바란다 지난 2일, 노동부는 사망재해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 처벌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지난 3월부터 사망...
[논 평] 산재보험의 문제는 노동자의 도덕적 해이가 아니라 제도의 부실이다 - 노동부의 산재보험 제도혁신은 기업과 근로복지공단의 책임강화가 되어야 한다 1. 노동부는 지난 3월30일 제2차 산재보험제도 발전위원회를 가동하면서...
[논평] 산재/자동차/건강보험 의료비 심사일원화 입법추진에 대한 논평 - 산재보험개혁 외면한 법안추진은 갈등만 부른다 1. 열린우리당의 김영춘, 유시민, 장복심 의원은 지난 3월 2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국민 의료이용 편리...
[논평] 경총은 현실을 왜곡하고 노사갈등을 부르고 있다 - 경총 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결의문 을 보고 1. 경총 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지난 5월 17일 정기총회를 갖고, '산재 추가 보상금의 합리적 조정, 산재인정 기준의 합리적...
[논평] 전쟁 사망자보다 더 많은 이들이 기업에 의해 살해되고 있다 - 4. 28 국제 산재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아 1. 4월 28일은 국제 산재노동자 추모의 날(International Workers' Memorial Day)이다. 이 날은 전세계의 노...
재정경제부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의견서 재정경재부는 2002년 7월 2일 보험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보건의료단체들은 재경부가 제출한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한...
건강진단제도 개악저지 공동투쟁위원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참된의료실현을위한청년한의사회)/건강연대/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보건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