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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산재예방기금 폐지에 대한 입장-4.25발표
2001-07-23
대책 없는 산재예방기금 폐지와 산재보상기금의 증시투입 음모를 즉각 중단하라
최근 우리는 기금관리의 일원화라는 명목아래 산재예방기금을 폐지하려는 정부와 여야의 작태를 보면서 다시 한번 이 정권에 대한 배신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정리해고와 노동운동의 탄압에 이어 이제는 신성한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몇 푼의 예방기금마저 앗아가 버리고자 하는 정부의 작태는 보면서 현정권이 최소한의 상식조차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산재예방기금은 궁극적으로 노동자들의 피땀으로 마련된 산재보상기금의 5%를 떼어낸 것으로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의 담보물인 것이다. 산재나 직업병은 한번 당하면 영원히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사전예방이 중요하며 사회정의로 보나 국가경쟁력 측면으로 보더라도 산재예방은 조금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중요한 사안이다.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 책무이거늘 먼저 정부가 스스로 산재예방기금의 확대를 위해 노력하지는 못할망정 어떻게 현존하는 산재예방기금마저 폐지하겠다는 발상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어떻게 일천만 노동자에 생명과 건강과 관련된 중차대한 사안을 이해당사자인 노동자와 국민의 동의를 구하기는커녕, 단 한마디 상의도 없이 밀실에서 처리해왔단 말인가?
더구나 정부는 산재보상기금을 거덜난 증시에 투입하겠다고 하는, 실로 어처구니없는 발상까지 하고 있다니 우리는 더 이상 좌시하고 있을 수만 없어 천만 노동자, 아니 사천만 국민과 함께 온몸으로 투쟁해 나갈 것을 결의하기에 이르렀기에 이를 천명하는 바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산재보상기금은 분명히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하는 최후의 기금으로 엄연히 천만 노동자의 재산이다. 산재보상기금을 증시에 쏟아 붓는다는 곧 산재보상기금의 부실과 고갈을 불러온다는 것은 이미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따라서 산재보상기금을 증시에 투입하고자 하는 정부의 행위는 심각한 노동자의 재산권의 침해행위로밖에 볼 수 없다. 이것은 우리의 병원비나 약값을 가로채 증시에 투자하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르단 말인가? 이에 우리는 천만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은 물론 관련 책임자의 처벌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이제라도 정부는, 이 정권이 들어선 이후 거꾸로 산재가 증가하고 중대재해가 급격히 늘어나는 반역사적 흐름을 냉정히 직시하고 육체적, 정신적 고통에 신음하며 쓰러져 가는 노동자들의 절규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노동자가 살아야 경제도 살고 나라도 산다. 더 우리는 이상의 어디로 물러서란 말인가? 더 이상 실책을 범하지 말고 당장 산재예방기금의 폐지논의를 전면 중단하고 이와 관련된 모든 논의를 백지화하라.
2001. 4. 25
노동건강연대(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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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성명]근로복지공단 신임 이사장 임명에 즈음하여...
2001-07-23
떨어지는 '낙하산'엔 능력도 비젼도 없다!
- 근로복지공단 신임 이사장 임명에 즈음하여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방극윤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 지난 4월 7일 이사장직에서 물러난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는 재임 기간 동안 반노동자적 의식과 행태로 말미암아 시종일관 문제를 일으켜왔고, 자질이 의심되던 이였다. 그의 재임기간 동안 발생한 근로복지공단 간부와 병원 사무장, 지역건설업체 대표, 위장취업 브로커 등이 개입된 대규모 산재사고 위장 보험사기 사건은 근로복지공단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 현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이다. 또한 산재 심사 관련 서류를 조작하는 등 고의로 산재를 축소하려는 시도를 보여 과연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는 기관인가를 의심케 하는 예들이 허다하였다. 한편 감사원의 감사에 의해서는 영업손실 누적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예산 편성 지침을 무시, 임금을 편법 지급하는 등 방만 경영을 일삼아온 것으로 드러나 주의 조치를 받기도 했다. 한마디로 그는 함량 미달인 이사장이었다. 그러므로 잔여 임기를 얼마 남기지 않은 시점에 형식적으로 해임되기보다는 훨씬 이전에 해임되었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나마 지금이라도 해임된 것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반노동자적인 행태를 보여왔던 방극윤 이사장이 해임되고 신임 이사장의 임명이 거론되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정상적인 정부, 합리적인 임명권자라면, 신임 이사장은 전임이사장의 전철을 밟지 않을 인물로 임명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작금의 상황은 과연 정부가 그러할 의지가 있는지를 의심하게 만들고 있다. 4월 말 신임 이사장의 임명을 두고 벌써부터 정치권의 실세에게 줄을 대고 있는 정치꾼들이 있다는 이야기가 나돌고 있다. 또한 전임 이사장을 해임한 것은 그에 대한 평가에 따른 것이기보다는 여권 내 기생하는 정치꾼들에게 자리를 마련해 주기 위한 것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소문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며, 혹이라도 임명권자가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임명과 동시에 노동자들의 광범위한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하는 바이다.
능력도 없고 철학도 없는 정치꾼들이 정부 산하 기관장으로 낙점되는 '낙하산 인사'의 폐해에 대해서는 굳이 거론할 생각이 없다. 업무 능력과 업무에 대한 비젼이 검증되지 않은 이들이 정부 산하 기관을 경영함으로써 나타난 폐해가, 기관의 경영 부실과 기관의 공적 기능 상실로 나타나는 것을 수없이 보아 왔다. 그러므로 우리는 능력도 없고 철학도 없는 이가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되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근로복지공단의 부실 경영과 비합리적 운영은 노동자들의 삶의 질 저하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근로복지공단의 이사장을 임명하는 데 있어, 단지 '낙하산 인사'를 하지 않는 것만에 그쳐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근로복지공단은 공공기관으로서 당연히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삼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직 이기주의와 사용자 편향적 사업으로 인해 많은 비난을 받아왔다. 실업자가 증가하고, 노동강도가 강화되면서 산재 및 직업병의 빈도와 중증도가 심해지는 상황에서, 노동자들의 건강하고도 안정적인 삶에 대하여 상당 부분 책임을 지고 있는 근로복지공단의 역할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그러므로 신임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철학과 비젼을 가지고 있으면서, 근로복지공단의 운영을 통하여 실제적으로 이를 구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아직도 정권 내 핵심 세력들이 정부 산하 기관장의 임명을 그들의 입맛에 맞는 대로 자신의 측근들에게 나누어먹기 식으로 갈라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그 미망에서 깨어날 것을 엄중히 권고하는 바이다.
정부는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의 인선 기준을 공개하고, 노동자와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하며, 인선 기준에 합당한 인물을 선정하는데 노동자들의 동의를 구해야만 할 것이다. 이땅의 노동자와 산재노동자, 노동자건강을 위해 활동하는 모든 단체들은 신임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의 선임과정을 주시하고 있다.
노동자들의 삶을 얄팍한 흥정의 대상으로 사용하지 말라.
2001. 4. 23
전 국 노 동 자 건 강 단 체 협 의 회(준)
(경기남부산업안전보건연구회/광주노동건강상담소/노동·건강·연대(준)/노동환경건강연구소/대구산업보건연구회/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민중의료연합노동자건강사업단/부산건강사회연구회/부산민중의료연합노동보건팀/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인천산업사회보건연구회/원진노동자직업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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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마당" 비밀번호 입력 후 'Enter'를...
200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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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내려받기에 현재 문제가 있습니다
2001-07-21
진보넷 게시판의 문제로 인하여
현재 자료실 자료 및 게시판 첨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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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게 조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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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개혁'을 주제로 월례토론회 있습니...
2001-07-20
7월 월례토론회 주제는
'근로복지공단 개혁 방안'입니다.
주발제는 근로복지공단개혁팀에서 할 것입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일시: 7.31(화) 저녁 7시
장소: 노동건강연대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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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노동건강연대 1차 운영위원회 있습니다
2001-07-20
1차 운영위원회 있습니다.
일시 : 7월 26일(목) 저녁 8시
장소 : 노동건강연대 사무실
안건
1. 보고
1) 활동보고
- 사무국
- 정책기획국
2) 재정보고
- 후원금 총결산
- 4,5,6월 수입,지출 결산
2. 논의사항
1) 재정상황
2) 사업논의
- 특례법 등 정책기획국 사업
- 기타
3. 8월 활동계획
4. 기타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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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영세사업장 밀집지역 선전전
2001-07-20
7월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영세사업장 밀집지역 선전전이
이번 주에는 7월 25일(수) 정오에
성수역에서 있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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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산업안전보건 규제완화의 문제점과 대책마련을 위한...
2001-07-20
. 취지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을 최소한으로 보호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사업주 의무 사항이, 기업경영의 저해요소로 간주되어 97년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후 계속 완화, 폐지되어 왔음. 이에 01년도 산업재해 추방의 달을 맞아 민주노총은 산업안전보건규제 완화 및 폐지의 문제점과 대책마련을 목적으로 공청회를 기획함.
2. 추진단위
○ 주관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주최 : 01년도 산재추방의 달 사업 공동추진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노동자건강단체협의회(경기남부산업안전보건위원회, 광주노동건강상담소, 노동건강연대,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대구산업보건연구회, 마창산재추방운동연합, 민중의료연합, 부산건강사회연구회, 부산민중의료연합, 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원진노동자직업병위원회, 인천산업사회보건연구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참된의료실현을위한청년한의사회))
3. 일시와 장소
○ 일시 : 01. 7. 24(화) 오후 2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4. 진행
○ 인사말 : 민주노총
○ 사 회 : 민주노총 유병홍 정책실장
○ 발 제 : 박두용(한성대 교수, 노동건강연대 정책기획국장)(25분)
○ 토 론 : (각15분)
박세민 전국금속산업연맹 산업안전부장
김맹룡 노동부 안전정책과장
건설안전협회
산업안전협회
김문수 한나라당 국회의원
○ 질의응답 :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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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노동건강연대 홈페이지 시험운영 중입니다
2001-07-20
자료실 자료는 백업 중에 있고
다른 게시판도 작업 진행 중입니다.
홈페이지와 관련하여 이상이 있는 점은
운영자에게 메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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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너를 달아주세요!
200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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