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탄올이 유해물질이라는 사실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그런데, 왜 아무도 정부에 등록된 유해물질을 관리하지 않은 거죠?
그냥 사용하면 안된다고 왜 아무도 알려주지 않은거죠?
정부는 그동안 뭐하고 있었던거죠?
- 메틸알코올 급성중독 실명위기 피해자 가족
* 관련기사
1. 파견노동자 메틸알코올 중독 '불법파견 횡행' 산업단지 재발 우려
장하나 의원·노동건강연대 국회 토론회서 밝혀 … 제조업종 불법파견 단속 강화 촉구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6703
2. 실명사고 난 사업장, ‘메탄올’ 기준치 10배 검출
노동건강연대 성명
안전에 대한 책임전가와
유해위험업무 외주화가 계속되는 한
사고공화국의 오명은 벗을 수 없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으로 사고의 진짜 책임자를 강력히 처벌하자!!
2014년 우리 모두는 세월호 참사를 지켜보며 분노했고, 4․16 이후 한국사회는 반드시 달라져야 한다고 다짐했다. 진정 노동자와 시민이 안전한 세상이 도래하길 기원했다. 하지만 4․16 이후에도 고양종합터미널 창고 화재, 전남 장성요양병원 화재, 판교 테크노벨리 공연 사고, 오룡호 침몰, 의정부 아파트 화재, 서울지하철 강남역 외주 노동자 사고 등 중대재해는 끊임없이 일어났다.
중대재해의 악몽은 2016년에도 끊이질 않고 있다. 지난 2월 3일 오전 9시경, 지하철 1호선 서울역에서 81세 여성이 전동차 출입문에 끼인 가방을 빼내려다 스크린도어와 전동차사이에 몸이 끼어 7m 가량 끌려간 뒤 선로에 떨어져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또한 삼성전자의 핸드폰 부품을 생산하는 공장에서 일하던 20대 노동자 4명이 메탄올 급성 중독으로 시력을 잃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도, 지난 2월 4일에 고용노동부가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한 사고는 시민의 사망으로, 한 사고는 노동자의 실명으로 결과가 나타났지만 두가지 모두 비용절감 논리와 외주화로 인해 발생한 사고라는 점에서 동일하다.
서울역 승강장 사고와 유사한 사고는 수차례 반복되었다. 2012년 용두역에서 출입문과 스크린도 사이에 의료용 스쿠터가 끼인 상태에서 열차가 출발하면서 선로로 승객이 떨어지면서 숨졌다. 2013년에는 성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하청 노동자가 열차에 치여 사망했다. 2014년에는 이수역에서 82세 여성의 지팡이가 출입문에 끼어 있는 상태로 열차가 출발하면서 열차와 스크린도어 사이에 몸이 낀 채 28m가량 끌려가다 숨졌다. 2015년에는 강남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28살의 하청 노동자가 사고로 사망했다. 반복되는 사고에서는 반복적으로 지목되는 사고의 원인은 “승무원과 기관사의 과실”, “점검자 부주의, 매뉴얼 불이행”뿐이다.
하지만 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원인, 사고 발생의 위험을 높이는 정부의 규제완화 등에 대한 얘기는 없다. 정부와 철도지하철은 안전보다는 인력감축, 1인 승무, 역사 무인화, 정비 및 점검주기 연장, 외주용역 등의 정책을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다. 시민의 안전을 비용절감과 맞바꾸겠다는 정부와 철도지하철의 기조가 유지되는 한 결코 사고를 줄일 수는 없다. 인력의 문제는 안전의 핵심적인 요소이지만, 국내에서 운행되는 지하철은 대부분 1인 승무를 하고 있다. 또한 혼잡도가 높은 한국의 지하철은 역사에도 안전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인력부족으로 1인 역무로 운영되는 역사가 적지 않다. 그러다 보니 승강장에서의 사고가 빈발하고 있다. 안전의 의무는 등한시 하고 안전보다는 이윤을 추구하면서, 사고가 발생하면 모든 책임을 현장 노동자에게만 전가하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다.
삼성전자의 3차 협력업체(하청업체)에서 발생한 고전적 유해물질인 메탄올에 의한 급성 중독 사고는 위험공정과 업무의 외주화에 의해 발생한 것이다. 2007년 산업안전공단의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원청업체가 하도급을 주는 가장 중요한 이유로 ‘유해위험 업무(40.8%)’를 꼽았다. 임금이나 노사관계 보다 우선 순위였던 것이다. 제조업 현장의 화학설비부터, 철도, 지하철의 선로 및 차량보수, 모든 건물의 전기, 가스, 냉동설비 등 각종 설비보수 업무가 단순 작업으로 분류되어 무차별적으로 외주화 되고 있다. 이에 더해 박근혜 대통령은 제조업 파견을 허용하는 파견법 개정안 처리 등 노동개악을 밀어붙이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파견 노동자들은 저임금, 고용불안에 시달리면서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일하고 있다. 이번 사고가 파견법 위반 사업장에서 발생한 것임을 감안해 볼 때, 파견법이 개악되어 파견대상 업무가 늘어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반복되는 지하철 사고와 대기업 하청업체 사고의 원인은 ‘안전업무의 외주화’와 ‘안전 관련 인력부족’때문이다. 위험작업 인력을 외주화하고 비정규직화할 경우 안전 공백을 야기하고, 결국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사실은 이미 세월호 참사에서 드러났다. 지하철과 같이 시민들의 안전과 긴밀한 관련 있는 공공부문의 경우 노동자들의 안전이 지켜져야 시민의 안전도 지켜질 수 있다. 이는 공공부문만 적용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2013년 하청노동자 1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당한 삼성전자 불산 누출사고의 경우도 현장에서 일하던 노동자뿐만 아니라 공장 주변의 시민들까지 27시간 넘게 불산 가스에 노출되었다. 현장이 안전하지 않다면, 그 주변의 시민들의 안전도 담보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이 사회가 사고공화국으로 방치되는 근본 원인에 주목할 것이다. 지하철에서 발생하는 연이은 사고의 구조적인 원인을 밝혀내고, 그 책임자인 서울메트로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또한 유해업무를 다단계 하도급으로 외주화하면서, 하청의 노동자 생명과 건강이 침해되는 것을 방관한 삼성전자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 해외의 대형사고 이후 수습과 대응 과정, 기업과 정부 상급관리자에 책임을 지우는 과정들이 좋은 사례다. 호주는 안전을 무시하거나 안전관리를 등한시하도록 조장·묵인하는 ‘기업문화’를 중시하여, 그것의 존재 자체를 근거로 하여 기업의 형사책임을 인정하는 기업살인법을 2003년 제정하였다. 우리에게도 안전에 대한 의무를 방기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기업과 정부를 강력히 처벌할 수 있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제정이 필요하다.
1. 정부와 철도지하철은 사고의 구조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안전인력을 충원하라
1. 안전업무와 유해위험업무 외주화를 금지하고, 대기업 하청 산재사망 근절방안을 이행하라
1. 산재사망, 재난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제정하라
2016년 2월 12일
416연대 안전사회위원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416연대,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공공교통네트워크, 노동건강연대, 노동당,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녹색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반올림, 보건의료단체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사회진보연대, 알권리보장을위한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천주교인권위원회, 안전사회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일과건강, 정의연대, 참여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삼성은 「재발방지대책」 합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고,
「사과」ㆍ「보상」에 대한 교섭 약속을 이행하라
일시 : 2016. 1. 13.(수) 오전 11:00
장소 : 반올림 농성장 앞(강남역 8번출구)
<기자회견문>
삼성은 ‘재발방지대책’ 합의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고,
‘사과’ㆍ‘보상’에 대한 교섭 약속을 이행하라
어제 반올림은 삼성과 「재발방지대책」에 합의했다. 조정위원회가 작년 11월 “다른 의제들은 일단 유보하고, 우선 ‘재발방지대책’에 집중하자”고 제안하여 시작된 논의가 합의점을 찾은 것이다.
이번 「재발방지대책」 합의에는 상당한 의미가 있다.
이번 합의를 통해 비로소 삼성반도체 공장의 안전ㆍ보건 문제는 외부 독립기구의 장기적인 진단과 평가를 받게 되었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옴부즈만 위원회가 ‘반도체 공장의 유해인자 관리 실태’와 ‘회사의 건강관리 체계’를 점검하고 ‘작업환경의 건강영향에 대한 역학조사’도 실시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할 것이고, 그에 대한 삼성의 이행여부도 평가할 것이다. 그러한 점검과 조사결과, 평가의 내용들은 모두 공개될 것이다. 나아가 삼성은 산재보상 신청을 한 노동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고, 옴부즈만 위원회는 정보공개 및 영업비밀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안도 마련해야 한다.
삼성반도체 공장의 안전ㆍ보건 상황이 사회적 감시를 받게 된 것이다. 지난 9년의 반올림 투쟁과 지난 3년의 교섭, 무엇보다 최근 100일간의 노숙 농성이 이루어낸 값진 성과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듯, 세 가지 문제 중 하나를 이루었을 뿐이다.
삼성반도체 직업병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해서는 세 가지 교섭(조정)의제인 사과, 보상, 재발방지대책이 모두 합의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까지 ‘사과’, ‘보상’ 논의에서는 어떠한 진전도 이루지 못했다. 삼성이 교섭(조정) 약속을 파기한 채 자체적으로 강행한 사과와 보상을 앞세우며, 관련 논의를 계속 거부해 왔기 때문이다.
삼성은 어제 재발방지대책 합의 직후 발표한 글에서 “조정권고안의 기준과 원칙을 기초로 보상과 사과가 진행된 데 이어 예방문제에 대해서까지 완전히 합의에 이르렀다”며, 마치 이 문제가 모두 해결된 것처럼 말했다. 명백한 거짓이고 기만이다.
지금 삼성이 하고 있는 사과는 어떠한가.
삼성은 임의로 작성한 사과문을 보상 신청자들에게 개별 발송하고 있다. 그 내용은 2014년 5월 권오현 대표가 발표한 공개 사과문과 다를 게 없다. 그저 “아픔을 헤아리는데 소홀했다”는 공허하기 짝이 없는, 사실상 아무런 잘못도 인정하지 않아 피해자들에게 어떠한 위로도 될 수 없는 말 뿐이다. 조정권고안은 ‘사과’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인 내용과 방식을 제안했지만, 삼성은 이를 전면 거부한 채 자기 멋대로의 사과를 밀어 붙이고 있다.
지금 삼성이 하고 있는 보상은 또 어떠한가.
삼성은 지난해 9월, 자신들이 직접 보상 대상을 심사하고 보상 내용까지 정하는 자체 보상 절차를 강행했다. 조정권고안은 독립된 외부기구에 의한 공정하고 투명하며 안정적으로 계속될 수 있는 보상을 권고했지만, 삼성은 일방적이고 폐쇄적일 뿐 아니라 한시적인 보상을 실시했다. 보상 대상에 있어서도 조정권고안의 내용과 달리 질병의 종류, 발병 시기, 업무 내용 등으로 상당수의 피해자들을 배제했다.
그 보상절차를 직접 겪은 피해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실상은 더욱 심각하다. 삼성은 보상신청자들을 일일이 찾아가 일방적으로 산정한 금액을 제시하며 합의를 종용해 왔다. 보상신청자들이 구체적인 산정 기준을 물으면 “회사 내부기준에 따른 것이다. 이의를 제기해도 달라질 것은 없다”고 못 박았다. 심지어 “조정권고안에 따른 보상”이라는 말을 하기 위해 조정권고안의 내용을 허위로 알리기도 했고, 모든 보상대상자들에게 치료비는 전부 지급할 것처럼 공지해 놓고 그 일부만 지급하기도 했다. 공표한 보상기준에서 배제된 피해자들에게 다른 명목의 금전 지급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동안 삼성은 보상과 관련하여 ‘원칙과 기준’을 강조해왔지만, 정작 피해자들을 개별적으로 만나서는 온갖 꼼수와 협잡을 벌여 왔던 것이다.
요컨대 지금 삼성이 벌이고 있는 ‘사과’와 ‘보상’은 교섭 주체인 반올림과는 아무런 논의도 거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조정권고안의 취지와 내용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들이다.
그리하여 반올림은, 삼성이 ‘사과’와 ‘보상’에 대한 논의에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지금까지 반올림에 제보된 삼성반도체ㆍLCD 직업병 피해자는 총 222명이다. 사망자는 지난 달 사망한 이지혜 님을 포함하여 총 76명이다. 반올림에 알려진 숫자일 뿐이니 실제 피해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는 가늠하기 어렵다.
이들에 대한 ‘사과’와 ‘보상’의 문제는 지금 삼성이 고수하는 독단적인 방식으로는 결코 해결될 수 없다. 삼성은 이제라도 반올림과의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이러한 요구는 사실 매우 단순하고 또 너무도 당연한 것이다. 반올림에 누가 먼저 대화제안을 했던가. 반올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누가 조정절차 도입을 강행했던가. “중재안이 나오면 따르겠다”(14/5/14), “사과, 보상, 재발방지 등 3가지 의제에 대해 성실히 대화하겠다”(14/5/30), “조정에 참여하여 모든 현안을 성실하고 투명하게 논의하자”(14/10/21)며 거듭 약속하고 요구했던 이는 또 누구인가. 모두 삼성이다. 그 약속들을 이제라도 지키라는 것이다. 세계 최고를 지향한다는 기업이 사회적으로 공언한 바를 아무렇지 않게 파기해서야 되겠는가. 그 기업을 위해 일하다 희생된 피해자들이 가졌던 신뢰를 이렇게 짓밟아서야 되겠는가.
반올림은 ‘사과’, ‘보상’에 대한 삼성의 태도에 올바른 변화가 있을 때 까지 계속 싸울 것이다. 삼성전자 앞에서의 노숙농성도 더 힘있게 이어갈 것이다. 지난 9년여 동안의 활동과 최근 100일간의 노숙 농성, 고되고 더딘 싸움이었지만 적지 않은 변화와 성과들이 있었다. 매순간마다 진심어린 응원과 연대의 마음들도 있었다. 그러한 성과와 연대에 힘입어, 이번에야 말로 삼성반도체 직업병 문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매듭지어 질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6. 1. 13.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 권리입니다. 우리 헌법에 보장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근현대사가 그 위에서 민주주의를 꽃피웠기 때문입니다. 지난 역사 속에서 권력자들에게 집회와 시위는 국민의 보장된 기본권이 아니라 폭력시위와 난동으로 보였겠지만, 우리는 집회와 시위를 통해 그들을 독재자의 이름으로 역사에 새겨두었습니다. 정부를 비판하는 집회참가자들의 목소리를 들을 생각은 전혀 없이 벌주고 잡아가두고 싶어 하는 정부의 태도는 우리의 현실을 30년 전으로 되돌리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14일 집회는 10만 명 이상의 인파가 집결한 집회였습니다. 그러나 경찰들은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기는커녕 처음부터 폭력적인 진압으로 대응했습니다. 아직 광화문 근처에는 집회군중도 모이지 않은 시각에 이미 인도를 포함하여 철통같은 차벽이 둘러쳐져 있었고, 평화집회 중인 군중을 향해 최루액을 섞은 고약한 물대포를 쏘아댔으며 부상자를 구하려는 의료진과 구급차에까지 물대포를 직사했습니다. 급기야는 69세 농민을 향해 4미터 거리에서 물대포를 직접 쏘았습니다. 지금 백남기씨는 뇌출혈로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정부와 경찰은 사과의 말 한마디 없습니다. 오히려 이를 구하려던 시위대에게 폭행혐의를 뒤집어씌우려는 억지 주장을 할 뿐입니다. 영국정부의 독립적 자문위원회인 <덜 치명적인 무기의 의학적 영향 검토 과학자문위원회>는 물대포에 의한 안구와 머리에 가해질 위해등을 포함한 위험성을 경고했고 영국정부는 이에 따라 영국본토에서의 물대포의 사용을 불허했습니다.
복면금지법이라는 무시무시한 이름의 법 도입 시도 자체가 집회에 참가한 국민들을 모욕하고 우롱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복면이라기보다 다수가 마스크를 착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경찰이 사용한 최루액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을 마치 시위대가 주도적으로 복면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것처럼 우롱하고 언론을 호도하려는 것이 복면금지법의 의도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정부는 경찰관 기동대로 구성된 ‘검거 전담부대’ 일명 ‘백골단’을 집회검거와 시위대 해산목적으로 투입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경찰과 시위대가 물리적으로 만나게 되면 양측의 부상과 사고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참담한 것은 이 나라의 민주주의만이 아닙니다. 정부와 여당은 의료를 더욱 상업화시키고 영리화시키는 법안과 제도적 조치를 계속해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맞서야 할 제 1야당마저 굳건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리병원은 곧바로 허용을 앞두고 있고 국내의료체계를 더욱 영리화 시킬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이 다른 법안을 통과시키는 조건으로 여야합의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공부문의 민영화를 기획재정부가 주도적으로, 합법적으로 강력하게 추진하는 근거가 될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에 대한 합의처리까지 약속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또한 아직도 논란의 중심에 있는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까지 합의처리를 약속했습니다.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의료의 영리화와 상업화를 초래할 법과 조치들이 거침없이 진행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세계최고의 자살률, 세계최고의 노인빈곤, 세계최저의 출산율은 물론이고 우리사회 현실이 금수저, 흙수저, 헬조선이라는 말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외신마저 한국의 민주주의가 사라졌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민주주의가 후퇴하며 의료민영화가 강행되는 상황에서 우리는 보건의료인으로서 또 시민으로서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 박근혜 정부는 당장 물대포와 최루액 등 강경진압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조치를 중단해야합니다.
- 박근혜 정부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합니다.
- 박근혜 정부는 민주주의를 억압하려는 모든 시도들을 중단해야 합니다.
- 박근혜 정부와 여야 정당은 의료민영화 추진을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간호사> 231명
강미영 강연주 강영상 강윤영 강인희 강지혜 고예련 고은영 고훈영 공승연 구재원 권형정 김경민 김경애 김경연 김경희(1) 김경희(2) 김금진 김나림 김난경 김다솜 김동영 김미래 김미영 김민영 김보람(1) 김보람(2) 김보미(1) 김보미(2) 김봉연 김세영 김수경 김수련 김수연 김알이 김연지 김연희 김영미 김예지 김온 김용주 김유리 김유진 김윤영 김은아 김은주 김은지 김정아 김정화 김정흠 김지영(1) 김지영(2) 김지정 김지혜 김진경 김태정 김해리 김현미 김현정 김현주 김현진 김혜정 김효은 나문영 남기선 남주선 김현숙 남혜진 남화영 내정아 노수현 문상미 문진화 민앵 박귀옥 박보미 박보연 박슬기 박유나 박윤경 박은정 박주미 박주현 박지은 박진숙 박진주 박현선 방순식 배향미 배혜진 백연성 서은설 서지영 성민주 성진솔 소은향 손혜란 송남희 송누리 송미경 송승헌 신경숙 신송미 신아롱 심지은 안나리 안세영(1) 안세영(2) 양경혜 양명선 양윤선 엄민지 여기동 염정원 우상정 우인영 우지영 유경순 유수연 유은희 유재은 유지영 유혜린 윤빛나 윤유숙 은영 이강희 이나라 이나리 이다솜 이미경 이미숙 이민지 이선규 이선숙 이선진 이성윤 이수아 이수정 이수진 이순복 이순중 이승아 이아름 이연실 이연진 이영숙 이영옥 이영은 이예지 이용비 이윤경 이윤주 이윤호 이정현 이주은 이주희 이지윤 이지은 이춘주 이향춘 이혜림 이혜영 이혜선 임수미 임연남 임연진 임태임 장경아 장미리 장선미 장혜지 장효진 전재효 전주현 전지완 정기용 정다운 정단비 정세린 정세이 정수영 정숙의 정영숙 정원철 정은숙 정인경 정자영 정지아 정혜선 정호선 정희은 조복희 조세정 조수현 조아란 조은미 조은향 조은희 조혜린 주병희 주정민 차수련 차승연 차은비 최보경 최선옥 최세길 최수연 최승희 최윤희 최은영 최은예 최은진 최태연 최혜리 최환희 추진성 하현정 한새로미 한정자 허서영 현정희 홍근민 홍세림 황동경 황미연 황선이 황아름 황정민 황지수
<약사> 316명
강경연 강귀웅 강봉주 강아라 강재석 강호근 고낙원 고상온 공경배 공영미 권선희 기영옥 김경숙 김금철 김기숙 김대언 김대정 김동균 김동현 김명수 김문영 김미영 김미진 김민교 김민한 김병진 김상범 김상율 김선미 김성영 김성용 김성환 김수길 김수진 김승욱 김연흥 김연희 김영림 김우리 김윤희 김은미 김은아 김은주 김인현 김재홍 김재희 김정용 김주철 김지민 김지영 김지현 김진영 김찬임 김태기 김태종 김태희 김현정 김현주 김혜원 나미경 남민영 남정아 노미경 노영균 노재식 도세영 류수경 류영순 류진경 류효성 리병도 명선영 모애금 문종훈 문종훈 민수정 박경민 박기연 박미란 박민철 박민희 박병욱 박병주 박상성 박상원 박서일 박선애 박선자 박선진 박세현 박소연 박용근 박용호 박원영 박유나 박유정 박정희 박준용 박지영 박지은박진희 박향숙 박현옥 박혜경(1) 박혜경(2) 박혜진 방소 방수인 배상수 배정훈백동진 백수현 백승민 변진옥 서완석 서재홍 석동현 선용득 소의원 소정환 손옥희 손정석 손진화 손호현 손호현 송미옥 송민석(1) 송민석(2) 송욱 송주동 송해진 송혁중 송현숙 신권희 신숙영 신창우 신형근 심재갑 심충석 안선혜 안성현 안소희 안재욱 양성혜 양연진 양은숙 양정희 양진환 양현주 양효정 엄경자 엄귀현 엄귀현 염계선 염승훈 예후남 오난희 오민우 오민정 오성곤 오송희 오승우 오승준 오영란 오유미 오인석 오정아 오정효 원남숙 유경숙 유선경 유성경 유옥하 유용훈 유원석 유정태 유창식 유혜련 윤기현 윤대준 윤미현 윤선희 윤성준 윤성희 윤영숙 윤영철 윤외현 윤종배 윤준수 윤희정 이경민 이경선 이경일 이경태 이경훈 이권의 이나경 이덕희 이명희 이모니카 이상길 이상진 이성규 이수정 이슬비 이승용 이승운 이승은 이승택 이승훈 이언주 이연수 이영주 이용선 이용진 이우철 이원빈 이원주 이유성 이정란 이정원 이주미 이주천 이주형 이준호 이준희 이지영 이찬욱 이태원 이필녀 이현정(1) 이현정(2) 이현주 이현희 이호관 이희주 임명섭 임선아 임선영 임성섭 임영상 임재민 임종철 임주희 임지연 임하선 임희연 임희재 장보현 장수영 장영미 장혜옥 전광희 전민우 전완수 정경림 정경이 정경화 정동만 정민혁 정서윤 정선미 정성묵 정영일 정재진 정정선 정진환 정진희 정현정 조동환 조문건 조선남 조수월 조유라 조정윤 조정향 조현득 주현옥 지석원 정숙 진규엽 천문호 최고운 최나혜 최문숙 최방선 최선화 최승희 최연 최은 최은아 최익준 최인순 최재승 최정미 최준석 최진혜 최철호 최화녕 추경화 하성주 하승균 하은지 하진기 한동진 한미영 한미정 한민영 한송희 한순영 한헌철 허현석 현수미 홍성채 홍혜정 황재영 황해평
<의사> 163명
강대곤 강윤식 강종문 강지은 강현석 고경심 고승희 고준영 고지윤 고한석 권성실 김건우 김경일 김규연 김기락 김나연 김동근 김명희 김미정 김민지 김봉구 김새롬 김선희 김성아 김세은 김승열 김신애 김영순 김영준 김유미 김은경 김일회 김정민 김정범 김정수 김정은 김종규 김종명 김종목 김종영 김주연 김지영 김진국 김진석 김진현 김철주 김태완(1) 김태완(2) 김태훈 김현주 김현숙 김형렬 나동규 나준식 노상철 노상휴 노완호 노태맹 노현호 류태하 류현철 민혜숙 박경근 박경남 박준명 박진경 박태훈 박현주 박혜경 박혜미 방예원 백남순 백도명 백재중 서백경 서홍관 성창기 손경민 손경민 송관욱 송광익 송대훈 송윤희 송재석 송홍석 신무철 신현정 심재식 염석호 예호열 오경중 우석균 유영진 윤경선 윤석봉 윤여운 윤정원 윤현배 이동언 이동주 이미라 이미지 이보나 이보라 이상수 이상윤 이소은 이은주 이이령 이인동 이재성 이재호 이정만 이정화 이종우 이진우 이충열 이현석 이현의 이혜은 이호준 이화영 이효준 임상혁 임승관 임준 장연식 장영우 전진한 정여진 정영진 정운용 정일용 정종탁 정태성 정형서 정형준 제갈양진 조계성 조동신 조성식 조수근 조영민 조현경 조혜영 주영수 채윤태 천성아 최규진 최민 최석재 최영아 최원호 최윤정 추혜인 추호식 한동로 한상훤 함승호 허애령 현주 홍상의 홍종원
<치과의사> 121명
강동진 고광성 고병년 공형찬 구재원 구준회 권미정 권미진 김경란 김경일 김광진 김권수 김규탁 김기현 김동우 김동현 김명규 김명섭 김무영 김미자 김병재 김부경 김신구 김영남 김영옥 김영환 김용진 김유성 김의동 김인섭 김정선 김정희 김주환 김준원 김찬 김철신 김현주 김현철 김형돈 김형성 김희진 남궁범 류재인 문세기 문주희 박근표 박길용 박미라 박상태 박성표 박연주 박연주 박영규 박영준 박용완 박준철 박태식 박한종 배강원 배석기 변하연 서대선 서성구 송학선 신명식 신운 신이철 심영주 안준상 양동국 양성수 오민제 오성재 오형진 옥유호 위유민 유성권 윤종삼 이금호 이문령 이선장 이우현 이재민 이준용 이충섭 이충엽 이현주 이흥수 임동진 장세원 장인호 전민용 전성원 전양호 정갑천 정달현 정석순 정성훈 정세환 정은주 정제봉 정태환 조기종 조병준 조부덕 조상연 조용훈 주재환 차재원 채민석 최선명 최세은 최은숙 최지선 최철용 풍무걸 하현석 한기훈 한상헌 홍석준 황보운
<한의사> 88명
강진호 강필원 권태식 권훈 김건형 김광혁 김남현 김동은 김성은 김성태 김영섭 김영수 김원식 김이종 김일권 김정현 김지민 김지연 김태동 김태련 김효진 나인천 나현균 문정근 박성환 박성희 박송이 박용 박용신 박재만 박재흥 박현우 박혜진 방대건 방민우 변지숙 서알안 손영훈 손인환 손정현 신윤상 심도식 안보영 안중선 양명삼 양선호 오춘상 왕인호 윤동현 윤성현 윤태천 은국 이경규 이경로 이도연 이동해 이상재 이성묵 이승현 이은 이은경 이재성 이재욱 이찬구 이창열 이현미 이현준 이혜나 임재현 임푸른솔 장재혁 전용태 전은영 전현진 정구영 정아름 정준희 조한철 지은혜 지종관 채진호 최희석 한일수 허영태 허우영 현승은 홍지성 홍학기
<보건의료노동자> 383명
강금아 강병완 강삼재 강선우 강영순 강유진 강정기 강정미 강정호 강창길 강형남 강희수 강의정 고경숙 고기찬 고현식 고혜영 공려민 공석교 공진호 곽병태 곽은지 곽인숙 구낭회 권대중 권덕은 권순남 권연주 권형진 권혜인 권호석 김갑례 김건영 김경숙 김경숙 김공주 김규표 김금숙 김기량 김기호 김나영 김대건 김대섭 김대운 김대일 김덕중 김동근 김만식 김명숙 김미복 김미용 김민규 김민진 김병진 김보경 김보라 김복순 김삼순 김상기 김서환 김선자 김성련 김성훈 김성희 김순복 김승일 김아람 김아영 김연미 김연옥 김연희 김영란 김영선 김영숙 김오호 김옥선 김완 김왕근 김우진 김위성 김유늬 김유정 김은순 김은정 김은정 김은희 김이섭 김익태 김인선 김인숙 김인식 김정숙 김정현 김종영 김종현 김주완 김지은 김지혜 김진선 김진성 김진옥 김진희 김창인 김춘숙 김태엽 김태우 김태일 김하균 김학문 김현경 김현숙(1) 김현숙(2) 김현식 김현철 김혜영 김희선 김희애 김희정 김희주 김희준 김희진 남혜란 노경주 노성은 도한정 라은숙 문금희 문미아 문부철 문성원 문영자 문준식 문진주 박경득 박경재 박길수 박대현 박명희 박상용 박성균 박순해 박순현 박안숙 박영복 박영숙 박옥희 박온유 박윤상 박윤흠 박은정 박은희 박재숙 박정선 박정은 박정환 박종곤 박지수 박지원 박창원 박창재 박천웅 박춘엽 반재영 방수진 배성민 배전경 백종숙 복의순 서경애 서문경 서범종 서상원 서효열 석호경 선우경 성명희 성순점 성용준 소현 송은주 송재승 송철순 송호준 신동준 신무성 신미미 신민아 신봉자 신승호 신연진 신영한 신은미 신은정 신정민 신진 신훈철 안승호 안영숙 안지수 안혜숙 안희상 양미순 양선주 양승일 양영금 양영수 양원천 양진석 엄용필 오세문 오종원 오진경 오태원 우남식 우수영 원유남 원현일 유다운 유명석 유복준 유선영 유성흔 유위선 유재형 유정숙 유정희 유지연 유춘자 유현옥 윤경자 윤규복 윤근영 윤승민 이경선 이경순 이난희 이무정 이미숙 이미자 이상길 이상능 이선경 이선옥 이성희 이송이 이수연 이승미 이승아 이시봉 이영민 이영섭 이영주 이영주 이옥자 이용주 이은경 이은상 이은숙 이은숙 이의섭 이장우 이재영 이재현 이종관 이지표 이진경 이천근 이현기 이현정 이형호 이혜옥 이혜정 임경달 임계순 임미림 임신형 임영심 임재현 임정희 임호순 장경호 장상배 장은화 장정국 장현숙 장현영 장효원 전보람 전영진 전찬례 정경구 정경자 정경희 정규일 정금녀 정남임 정대진 정동숙 정미희 정소연 정아라 정연호 정영민 정영순 정용주 정유리 정은진 정인화 정일용 정종림 정진훈 정창환 정춘자 정하은 정향숙 정혜진 조규철 조명순 조봉교 조상연 조선현 조성환 조영희 조용성 조용숙 조정리 조주연 조주영 조춘연 주부숙 지숙희 지홍 진유나 진현숙 차영숙 채민수 천기화 최경숙 최미애 최미옥 최민선 최민옥 최상덕 최선희 최성철 최승예 최영 최영재 최옥희 최윤선 최은숙 최인숙 최점례 최정임 최준 최진욱 최찬영 하태숙 한수진 한진희 한진희 한현석 함기철 함덕준 함정란 허오순 허은숙 허재구 허진주 현승준 현준호 홍낙인 홍미향 홍은교 홍의석 황순하 황연희 황용희 황윤영 황은희 황철만 황현섭 황현숙
<보건의료학생> 92명
강가영 강자경 고은산 곽희용 권성준 권용민 권태우 권혜인 권홍목 김기태 김대하 김성관 김소희 김수진 김승하 김연수 김은 김은산 김은석 김재관 김주연 김지은 김태영 김한진 김형준 남성준 남송은 박윤지 박주연 박지예 박진경 박혜진 박효진 배기태 배현경 백승준 빈원빈 서건 서남현 서양원 선우상 성유진 성재훈 손유정 손채윤 송지훈 송창동 신문규 신향우 심수민 안수정 양문영 양혜진 원혜은 유용승 유하빈 윤빛나 윤지혜 이다영 이보희 이상민 이서영 이유리 이윤정 이윤주 이주형 이준행 이진영 이하정 이현주 이현지(1) 이현지(2) 이형석 임채우 장재훈 장호성 전영서 전은영 전하나 정미르 정초롱 정혜경 정혜진 조명재 조해니 주장욱 채진병 최려원 최진영 한덕희 한승진 홍경희 홍지은
<보건의료활동가> 9명
김동경 박혜영 변혜진 손진우 이근선 이미옥 이훈구 정진이 정진미
<보건의료연구자> 6명
김청아 박영일 변준수 이덕희 한주성 전희경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이 집시법, 도로교통법 위반 등으로 조계사에 신변을 의탁한지 보름이 되었다.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하여 법무부 장관, 여당 대표까지 나서 연일 11월14일 1차 민중총궐기를 불법 폭력 시위로 규정하고 엄중 처벌을 주문하고 있다. 심지어 한상균 위원장을 체포하기 위해 조계사 앞에 사복경찰 십 수명이 대기하고 있고, 곧 조계사 내에도 경찰병력을 투입할 것이라는 예측까지 나오고 있다.
정부는 조계사를 침탈하여 한상균 위원장을 체포하려는 시도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 한상균 위원장은 조계사 화쟁위를 통해 2차 민중총궐기의 평화로운 행진을 보장하고, 정부가 대화에 나서며, 노동개악 법안 강행 추진을 중단하면 자진 출두할 것이라고 지난 27일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정부는 대화는 고사하고 법적 근거와 정당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위에서 복면을 착용하면 가중 처벌을 할 것이라고 밝혔을 뿐더러, 다음달 5일에 예정된 2차 민중총궐기에 대한 집회신고를 불허하면서까지 헌법 21조에 규정된 집회결사의 자유를 위협하고 있다. 법치주의를 그토록 외쳐대는 정부 스스로가 초법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잘못된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에게만 엄정한 법 집행을 운운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정부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한상균 위원장의 체포가 아니라 1차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물대포에 의해 크게 다친 백남기 농민에 대한 사과이다. 지난 집회와 관련된 정부 여당의 수 차례의 담화에서 경찰의 진압에 의해 발생한 외상성 뇌출혈이 직접적 원인이 되어 사경을 넘나들고 있는 백남기 농민에 대한 사과는커녕 단 한 마디의 유감표명 조차도 없었다.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은 시위를 하는 국민들을 테러조직인 ‘IS'에 비유하는 망언을 하고 있다. 민주사회에서 상상할 수 없는 발언이다. 국민들의 분노는 물론이고 외신의 비웃음거리가 된 것은 당연하다.
공권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국민이 부여해주는 독점적인 권력이다. 그만큼 집행하는데 엄중해야하고 책임이 무거워야 한다. 그런 공권력에 의해 쌀값폭락에 항의하러 상경한 농민이 사경을 넘나들고 있고, 부상자를 후송하는 앰뷸런스가 물대포 세례를 받았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행위이며 보건의료인으로서는 더욱더 묵과할 수 없는 비인도적 행위다. 국민들에 대한 협박이 아니라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조계사는 지난 1994년 철도노조 집행부를 시작으로 1995년 한국통신 노조간부, 1998년 현대중기산업 노조원, 2002년 발전노조와 전국보건의료노조 조합원, 2008년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집행부 등 공권력에 쫓긴 노동자들과 사회운동 활동가들의 마지막 피신처였다. 그만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사회공동체의 분쟁과 대립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완충지대의 역할을 하고 있고, 심지어 군부독재 시절에도 공권력의 침탈을 받지 않았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13만 집회 참석자와 그보다 더 많은 노동자와 시민들을 대변하여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대표자였기 때문에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이지 중죄인이 아니다. 1차 민중총궐기 이후 노동조합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단행했을 뿐 아니라, 평화적 중재자가 되려는 조계사까지 경찰이 침탈하는 것은 박근혜정부가 공안탄압이라는 방식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정국을 이끌어가기 힘들다는 방증이고, 이는 사람들의 더 큰 분노가 되어 2차 민중총궐기와 그 이후의 투쟁의 불씨가 될 것이다.<끝>
2015년 11월 30일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성명>
'안전사고'를 방치하고,
재발방지와 대책수립을 요구한 정당한 노조활동에 재갈을 물리고자 하는 현대차/검,경찰을 규탄한다!
지난 7월,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1공장 의장 1부에서 사람 키만한 철제 장비(마운팅 볼팅 시스템 장비)가 맞은편 작업자 자리로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다. 다행히 작업자가 급히 몸을 피한 덕에 재해는 경미한 정도에서 그쳤다.
아니, 다행이 아니었다. 추락하는 장비에 깔리지 않은 탓에 재해자는 현재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산재 인정 투쟁을 함께 한 엄길정 1공장 공동현장조직위원회 의장에게는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안전사고를 조작했다는 혐의다.
사고 당시부터 현대자동차 사측은 ‘안전사고’를 부정했다. 사건을 ‘장비고장 사고’로 축소하며 라인 재가동에만 신경을 곤두세웠다. 사람이 있던 장소에 철제 장비가 추락한 사건이다. 넘어진 철제 장비를 붙잡는 과정에서 작업자가 부상을 입고 ‘요추부 염좌’라는 진단을 받았음에도 현대자동차는 재해자가 바로 병원에 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안전사고임을 부정했다.
재발방지-대책마련을 합의하기 전에는 라인을 가동시킬 수는 없다는 노동조합 대의원들과 활동가들에게 회사는 관리자를 동원해 물리적 폭력을 가했다. 라인 정지의 책임을 물어 징계와 고소고발을 남발하더니, 결국 안전사고 투쟁에 앞장선 엄길정 의장을 구속하기에 이른다.
영장발부 사유는 이러하다. 엄길정 현장위원이 다친 조합원에게 ‘혹시 모르니 병원 검사를 받으라’고 말한 것 등이 안전사고를 조작하고 업무를 방해한 행위라는 것이다.
안전사고 조작자는, 현대자동차다!
엄길정이라는 자가 평화로운 일터의 업무를 방해했는가? 안전사고를 조작했는가?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는 안전사고를 조작할 필요가 없다. 사고는 이미 비일비재하다. 앞서 7월 사고 후, 4개월 동안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의장 1부 11라인 16반에서 일어난 재해사고만 4건이다. 한 달에 한 번 꼴로 사고가 발생했다.
최근 11월 5일, 불량작업을 수정하던 파트장(조장)이 기계에 몸이 끼어 의식을 잃고 후송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상부 라인에 올라 불량 제거작업을 함에도 라인을 멈추지 않은 것이다. 가동을 멈추지 않은 운반장비(행거)가 움직였고, 작업 노동자는 행거와 기둥에 끼어 협착 사고를 당했다. 온몸에 저산소증이 왔고, 자칫하면 목숨을 잃을 뻔했다.
왜 라인을 멈추고 작업을 하지 않았는가. 라인가동률로 쪼아대고, 인사고과를 운운하니 불량 작업 시에도 라인을 멈출 수 없다. 사고의 원인은 늘 비슷하다. 매뉴얼대로 지시하지 않아, 안전장비를 갖추지 않아, 장비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생긴다. 7월 이후, 의장 1부 11라인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들도 여기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안전사고 조장을 누가했다고 보아야 하는가? 작업지시를 내리고 인원과 장비 투여를 결정하는 것은 현대자동차이다. 반복되는 안전 사고의 책임자, 아니 조작자는 가동률 향상-이윤율 상승에 혈안이 되어 안전은 뒤로 한 채 재해사고가 났음에도 이를 축소하고 은폐하려 든 현대자동차 회사이다.
그러나 경검이 잡아가둔 이는 기업이 아니다. 일터의 안전을 지키겠다고 싸운 현장위원이다. 산재사고를 낸 기업에게는 책임을 묻지도 않는, 사람이 죽는 중대재해가 나도 기업에는 몇 백만원짜리 벌금이나 때리는 이 나라가, 안전을 요구한 노동자에게는 죄를 묻고 있다.
구속 영장 발부는 입 다물고 일하라는 현장통제다!
7월 안전사고를 인정하라며 라인 재가동을 막은 대의원과 조합원들은 무노동 무임금 적용과 징계, 고소고발을 당했다. 엄길정 의장에게는 체포영장 발부 하루 만에 영장이 청구되고 구속이 결정됐다. 기획수사를 의심할 만큼 빠르고 과도한 처리이다.
의도야 뻔하다. 축소하고 통제하기 위함이다. 무엇을? 산재 사고를? 아니 더 나아가 산업재해를 산업재해라, 안전사고를 안전사고라 부를 수 있는 일터의 목소리를 통제하려 한다. 위험한 상황을 거부하고 자신의 안전을 위해 작업 라인을 멈출 수 있는 노동자의 권리인 작업중지권은커녕, 산재를 산재라 부를 수 있는 목소리인 현장의 힘마저 죽이려 한다.
과연 현대자동차 의장1부 11라인에서만 이토록 잦은 사고가 난 것이겠는가. 다른 공정에도 이와 비슷하게, 아니 더 잦은 산재사고가 발생했을 터이다. 그러나 이들 사고는 현대차 1공장 이사가 입장문으로도 밝혔듯 “대부분이 협의조차 진행되지 않았고, 나머지 사고 또한 협의 시간이 40분정도로 마무리 됐다”. 안전사고가 작비고장 사고로 축소되거나 은폐된 것이다.
현대자동차는 이를 자랑스럽게 이야기한다. 그들은 모든 산재사고가 이렇게 처리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래야 안전사고 걱정하지 않고 노동강도를 높일 수 있다. 가동률을 향상하고 적은 비용으로 큰 이윤을 얻는다. 그렇기에 ‘재해자의 건강과 상해 정도를 파악하여 대응하려는’ 노동조합 간부의 정당한 활동을 탄압하려 든다.
엄길정 의장에게 발부된 구속영장은 현대자동차가 검찰 권력을 등에 업고 진행하는 현장통제이다. 노동자에게 입 다물고 죽도록 일하라는 압박이다. 우리는 정당한 노조 활동에 재갈을 물리려는 현대자동차의 현장통제와 엄길정 의장 구속을 단호히 규탄한다.
2015. 11. 13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일과 건강,
건강한노동세상, 노동건강연대, 광주노동보건연대, 삼성노동인권지킴이,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 대구산업보건연구회, 마산창원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다산인권센터, 이윤보다인간을, 인권교육 온다,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인권운동공간 활,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인천인권영화제, 광주인권운동센터, 국제민주연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사랑방,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유엔인권정책센터
<첨부자료>
7월-11월,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의장 1부 11라인(16반)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경과
7월 3일, 첫 번째 안전 사고
: 7월 3일 낮 12시 40분경,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의장 1부 11라인에서 사고 발생
: 11라인 16반 샤시 엔진 데킹(DK-03)고정에서 마운팅 볼팅 시스템 장비(차량 하부에 장착하는 큰 볼트. 아래 사진 참조)가 용접불량으로 작업자에게 추락하는 사고.
: 장비 바로 맞은편에 앉아 있던 작업자가 급하게 몸을 피함.
: 선거구 대의원과 현대차지부 노안실장은 유인공정 사고는 작업자 재해와 무관하게 안전사고로 규정. 이에 따라 대책협의를 요구함.
: 그러나 “작업자가 바로 병원에 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현대차 사측은 ‘안전사고’가 아니라 ‘장비고장 사고’라 주장하며, 라인을 가동시키려 함
: 작업자는 퇴근 후 병원 치료를 받고, ‘요추부 염좌’ 진단서를 끊음.
■ 현대차 <안전사고 및 장비고장 발생시 작업재개 표준서>에 따르면,
장비고장 사고란? 생산라인 작업자에게 안전에 대한 영향을 주지 않는 사고.
안전사고란? 일을 저해하거나 능률을 저하시키며 직접/간접으로 인적 또는 물적 손실을 가져오는 사고.
: 안전사고 인정, 재발 방지 대책 마련, 합의서 작성을 요구하며 1공장 대의원, 활동가들이 라인가동에 반대함
: 사측 관리자들을 대거 동원 라인 강제 가동 시도, 이에 1공장 노동자들은 “대책협의 후 라인가동” 요구하며 맞섬.
: 7월 6일 오전 6시 30분. 대의원들은 선거구 보고대회를 열어 조합원들에게 안전사고 투쟁을 알리고, 라인 가동 중지. 사측은 관리자들을 동원해 또 다시 라인가동 시도.
: 이날 오후 3시 근로감독관 현장 실사하였으나, “가동해도 문제가 없다는 한국산업안전공단 울산지사의 의견”과 “먼저 공장라인의 가동하여 조업을 정상화하고 사고예방 대책은 추후 논의하는 방향으로 노사 지혜”를 요구함.
“노사가 협의 통해 풀라”는 결론만 내리고 감.
: 저녁 9시 사측의 강제 라인가동 시도로 인해 물리적 충돌 일어남. 강제 가동 시도가 무산되자, 1공장은 “무노동 무임금 적용”하겠다는 말을 던지고 퇴장.
: 7월 15일 노사 <사고 대책 합의서>와 별도 회의록 작성.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전사고-장비고장 사고에 대한 해석과 판단은 현대차지부와 회사가 협의를 통해 정리하도록 요청한다” “용접 고장에 대해서는 재발 방지 및 안전조치를 실시한다” “라인중단에 대한 민현사상 소송 및 징계는 최소화한다” “무노동 무임금에 대해서는 손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2. 8월 13일, 두 번째 안전 사고
: 8월 13일 오전 10시 40분경, 의장 1부에서 DK-01공정에서 사고 발생.
: DK-01공정. LH 리어트레일링암 대차 원위치 작업 중 작업을 하던 노동자의 왼발이 대차부 틈새 고무패드에 작업자 발이 밀려 들어간 사고.
: 당일 노사 <안전사고 합의서> 작성함. “대차 끼임 방지 아크릴판 추가” “노후 공구 교체” “재해자는 산업재해 기준에 준해 처리” 등을 대책 마련으로 합의.
3. 11월 5일, 세 번째 안전사고
: 11월 5일 오전 10시 40분경 의장 1부 11라인에서 사고 발생.
: 11라인 16반 A그룹에서 불량 장착한 캘리퍼를 수정작업 C2-07공정 상부에서 작업 중 행거가 이동하면서 대차 전선보호 기둥과 행거(차체 운반 장비) 사이에 작업 노동자(파트장=조장)가 껴서 가슴이 협착 된 사고.
: 기둥과 행거의 사이가 채 10cm도 되지 않은 채로 몸통을 협착당해 7-8분 동안 전혀 숨을 수지 못한 재해 노동자는 의식이 없는 채로 울산대학교 병원으로 후송됨
: 의사 소견서에는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나”라고 적혔으나, 의사가 진단 시 “온 몸이 저산소증에 빠졌다. 조금 더 상태가 유지되었다면, 환자분은 진짜 돌아가셨을 것”이라고 할 정도로 심각한 사고였음.
: 그러나 현대차 사측은 재해자가 생명에 지장이 없다는 것을 근거로 협의를 요청, 라인을 재가동할 것을 요구.
: 6일 2차례 라인을 강제가동 하려는 관리자들의 물리적 시도가 있었음. <작업재개표준서>에도 ‘대책협의 후 작업재개’라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으나, 지켜지지 않음.
: 7일 사측은 특근을 임의로 취소. 사고로 인해 절단된 기둥 복구공사를 함
: 9일 노사 <안전사고 합의서> 작성. “작업불량으로 후 공정에서 수정작업을 할 경우, 안전을 위해 라인 정지 후 조치한다” “공장장 명의로 안전사고에 대해 사과문을 1공장 전 부서에 공지한다” "이번 사건으로 노사 상호간에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 “재해자의재해발생에 대한 전반적 제반 사항(후유증 포함)을 회사가 책임진다.” 등을 내용으로 대책 마련 합의
4. 11월 10일, 네번째 안전사고
: 11월 10일 저녁 8시 35분경, 의장 1부 11라인에서 사고 발생
: 11라인 머플러 서브 공정(16반)에서 메인 머플러 보조 적재대에서 빼내는 작업 중, 작업 노동자가 뒤에 있는 머플러에 걸려 넘어지며 무릎이 찢어지는 사고.
: 당일 조사 <안전사고 대책서> 작성. “머플러 서열 파레트 및 보조 적재대 개선 검토한다” “재해자 치료 관련하여 회사 부담으로 처리한다” 등을 내용으로 대책 마련 합의
재벌 대기업 하청 산재 사망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어제 (11월10일) 재벌 대기업 현장에서 3명의 하청 노동자가 죽고 9명의 노동자가 다쳤다. 인천공항 2청사 한진중공업 컨소시엄 현장에서는 100미터 대형 크레인이 덮쳐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다쳤으며, 거제 대우조선 현장에서는 130명이 일하던 LPG 운반선 건조현장에서 화재사고로 1명이 사망하고 7명이 다쳤으며, 전남 영암 현대삼호중공업 현장에서는 지게차에 치여 1명이 사망했다. 하루 사이에 발생한 이 안타까운 죽음은 재벌 대기업 현장의 하청 노동자 라는 점, 동일 사업장의 반복적인 산재사망이라는 점,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한 사고라는 점에서 똑 같은 모습이다.
우리는 이 처참한 죽음의 행진에 더 할 수 없는 분노와 통탄을 금할 수 없다. 도대체 언제까지 재벌 대기업 현장의 하청 노동자 산재사망을 방치할 것인가? 한진중공업, 대우조선 해양, 현대삼호중공업은 그야말로 국내 굴지의 재벌 대기업들이다. 그러나, 사고의 원인은 너무나 단순하다. 언론보도나 노조의 현황파악에 따르면, 인천공항 한진중공업 현장 사고는 중량을 초과한 운반 작업을 진행하다 발생했고, 대우조선 현장 사고는 용접 작업주변에 인화성 물질 방치와 화기 담당자 배치 등 역할관리가 안 되서 발생했으며, 현대 삼호중공업 사고는 지체차 운전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도자나 작업지휘자 없이 작업을 하다가 발생했다. 오로지 공사 진행과 생산을 앞세우며 안전관리를 방치한 상태에서 무리한 작업을 강행하다 발생한 사고인 것이다.
더욱이 분노가 치미는 것은 이러한 사고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인천공항은 제1청사 공사 중에 24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했다. 2014년까지 10년간 한진중공업은 23명, 대우조선해양은 27명, 현대삼호중공업은 17명의 산재사망이 있었다. 대우조선 해양은 두달 반 전에도 LPG 운반선 화재로 하청 노동자 2명이 사망하고 7명이 다쳤고, 현대삼호중공업은 연이은 추락사고로 지난 9월에는 1명이 사망하고, 7월에는 41명이 다쳤다.
하청 노동자 산재사망은 지속적으로 증가해서, 2014년에는 중대재해 사망자중 40%에 육박하고 있다. 그러나, 위험의 외주화를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 것은 재벌 대기업이다. 노동부 고용형태 공시제에 따르면, 하청 노동자의 92%가 1,000인 이상 기업에 분포하고 있다. 30대 재벌 그룹의 사내유보금은 710조가 넘지만, 1,000인 이상 기업의 매출액 대비 안전보건 지출 비용은 0.06%로 전체 기업의 평균보다 낮다. 위험을 끊임없이 외주화하고, 연속적인 사고 발생에도 안전시설과 인력에 대한 투자는 외면하는 재벌 대기업은 산재은폐를 일상화 하고, 대행기관이 작성해준 서류로 각종 안전인증을 받고 있다. 정부는 실패한 자율안전 정책을 고수하며, 형식적인 안전인증을 근거로 관리 감독도 제외되고, 산재은폐와 외주화로 만들어진 재해율로 산재보험료를 수백억씩 감면해주고 있다. 하청 노동자 산재사망에 대해 원청은 무혐의나 하급 담당자의 수 백만원 벌금에 그치고 있고, 수 천 수만명이 일하는 현장에도 안전 관리자 선임은 2명 이상이면 되고, 선임을 하지 않아도 300-400만원의 벌금이면 끝난다. 더욱이 경총, 전경련은 하청의 안전관리를 포함한 화학사고 발생 관련 처벌 (화학물질 관리법) 을 솜방망이로 둔갑시키는 등 안전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관철 시키고 있다. 이것이 710조 사내유보금을 쌓아 놓고 있는 재벌 대기업 현장에서 하청 노동자의 묻지마 죽음이 수 십년 반복되는 구조적 원인이자 처참한 현실이다.
연속적인 중대재해와 세월호 참사로 매년 2,400여명의 산재사망이 노동자의 죽음에서 끝나지 않고, 전 국민의 생명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그러나, 산재사망 처벌강화등 참사를 전후로 제출된 수 많은 생명안전 관련 법안은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또한, 원 하청 합산재해, 안전보건 공시제, 원청 책임강화 등을 발표한 노동부 대책은 실종되고 있다.
우리는 11월 10일 각기 지역과 업종은 달랐지만 비통하고 억울하게 유명을 달리한 하청 노동자의 죽음에 엄숙한 조의를 표하며, 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이 엄중하게 요구한다. 아울러 하청 노동자 산재사망을 근절을 포함하여, 더 이상 노동자, 시민의 무참한 죽음이 지속되지 않도록 끝까지 싸워 나갈 것임을 다시 한번 강력히 밝히는 바이다.
1. 정부와 국회는 10일 발생한 사고를 엄정 조사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원청을 엄중 처벌하라.
1. 산재사망 처벌및 원청 책임강화 등 생명안전관련 법안을 즉각 국회 통과하라
1. 산재사망, 재난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을 제정하라
1. 도급금지, 원청 책임강화, 원 하청 합산재해, 안전보건 공시제등 재벌 대기업의 하청 산재사망 근절방안을 즉각 이행하라
2015년 11월1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 (416연대,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공공교통네트워크, 노동건강연대, 노동당,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녹색당,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반올림, 보건의료단체연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사회진보연대, 알권리보장을위한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천주교인권위원회, 세월호국민대책회의존엄안전위원회, 안전사회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일과건강, 정의연대, 참여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거제고성통영 노동건강권 문화공간 새터, 건강한 노동세상, 광주노동보건연대, 대구산업보건연구회, 마창거제 산추련,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 첨부자료
- 대우조선,현대삼호중공업, 한진중공업 건설 사망사고 현황
- 인천공항 1청사 사망사고 현황
[삼성의 백혈병 등 직업병 문제 해결을 위한 교수·연구자·전문가 단체 성명서]
삼성은 조정위원회의 권고안을 수용하고 자체 보상위원회를 해체하라!
삼성전자 사업장의 백혈병 등 직업병 문제가 세상에 알려진지 어느덧 8년이 지났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노동자의 생명 및 안전의 권리가 국내 최고의 글로벌 기업에 의해 무참히 짓밟힌 이 문제에 대하여 아직도 올바른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때 늦긴 했지만 2014년 5월 삼성전자가 이 문제에 대해 공식 사과를 하고 “제3의 중재기구가 제시하는 안을 따르겠다”고 한 것은 상당히 의미있는 일이었다. 삼성전자와 가족대책위의 제안에 따라 조정위원회가 발족되었고, 동 조정위원회는 2015년 7월 사단법인 형태의 공익법인을 설립하여 보상과 예방대책을 실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권고안을 제시했다.
삼성은 스스로 제안하여 구성된 조정위원회의 권고안을 수용하지 않고 갑자기 별도 보상위원회를 만들어 개별적 보상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지난 9월 3일에는 김OO 교수(연세대 사회과학대학), 박OO 교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박OO 교수(단국대 의과대학), 원OO 교수(연세대 의과대학) 등 4명의 전문가 위원을 포함한 7명으로 보상위원회를 발족했고, 뒤이어 보상위원회가 수립한 기준에 따라 보상 접수를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삼성과 가족대책위의 거듭된 조정 보류 요청으로 연기되었던 조정회의가 권고안 발표 이후 두 달만인 10월 7일 열렸지만 삼성은 조정위원들의 질문에 “모르겠다” “서면으로 답하겠다”는 등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며 또다시 조정위원회의 조정 보류를 요청했다. 삼성은 조정위원회를 무력화시켜 놓은 채 보상위원회를 통해 일방적으로 개별 보상을 추진했고 10월 21일에는 30명에게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삼성의 이런 행보는 실로 무책임하며 자기 모순적인 것이기도 하다. 우리는 삼성의 이러한 태도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이번 조정위원회는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합의하에 구성된 제3 주체로 하여금 삼성 직업병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자는 사회적 약속에 따른 것이었다. 공적 조정과 달리 사적 조정은 당사자들의 동의하에 구성되는 조정위의 권위와 그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바탕으로 진행된다. 당사자 중 일방이 독단적으로 조정 진행을 보류하고 개별적 행동을 취하는 것은 그러한 사회적 신뢰를 뒤집는 무책임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해당사자들은 조정위의 조정안에 대해 당연히 이견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이견은 조정 절차 안에서 밝히고 논의해야 마땅하다. 현재 삼성이 별도로 보상위원회를 구성하고 개별적 보상을 추진하는 것은 백혈병 등 직업병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기대하는 대다수 국민들의 신뢰와 자신의 사회적 약속을 저버리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조정의 세 의제인 보상, 사과, 재발방지 이슈를 분리하여, 결국 재발방지는 외면한 채 보상 문제로 의제를 국한하려는 의도도 엿보인다. 글로벌 초일류기업의 행동으로는 너무 속 좁은 짓이다.
이러한 판단과 평가를 토대로 우리는 아래 세 가지 사항을 촉구하는 바이다.
첫째, 삼성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보상위원회를 해체하고 보상은 물론 사과, 재발방지책 등 세 가지 의제 모두를 조정위원회에서 논의해야 한다. 조정위원회의 권고안은 삼성 스스로 제안하여 구성된 조정위원회에서 오랜 기간의 합의과정을 통해 도출된 것으로서 삼성 직업병 문제의 해결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이다. 이 안에 대해 임의로 보류를 요청하고 개별적 행동을 하는 것은 자신의 약속을 스스로 파기하는 것이다. 삼성은 피해자들과 시민사회가 신뢰할 수 있는 3인 이상의 옴부즈만에 의한 종합진단 등 재발방지 대책을 제안한 조정위원회의 권고안을 즉각 집행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둘째, 삼성의 보상위원회에 전문가 위원으로 위촉된 네 분의 연구자들은 보상위원 직을 자진 사퇴해야 한다. 우리는 네 분의 연구자들 모두 직업병 피해자에 대한 보상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길 바라는 취지에서 참여했을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보상위원회가 구성된 맥락을 보면, 이는 삼성이 조정위원회를 무력화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개별 보상을 추진함으로써 삼성 자신의 사회적 약속을 파기하고 결국 진정한 재발방지책 수립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동원된 수단에 불과하다. 게다가 개별 보상 과정에서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합의서와 관련한 모든 사실을 일체 비밀로 유지”한다는 수령확인증 서명을 요구했다는 의혹마저 일고 있다. 따라서 전문가 위원으로 위촉된 연구자 분들은 지금이라도 보상위원회에서 사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조정위원회는 문제 해결을 위한 강력한 의지와 단호한 행동을 보여 주어야 한다. 지금과 같은 사적 조정은 당사자 일방이 약속을 깨고 나가 무책임한 행동을 취하더라도 마땅한 제재수단이 없다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삼성 직업병 문제의 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의 활동은 사회적 약속에 따른 것이며 전 국민이 지대한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 따라서 삼성에 의한 조정위원회의 무력화는 물론 조정위원회의 침묵 또한 사회적 약속에 대한 배신으로 단죄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조정위원회는 하루빨리 국민들에게 교착된 현재 상황을 정확히 알리고 사회적 약속을 파기한 주체들의 책임을 물음으로써 자신의 위상과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2015년 11월 9일(월요일)
삼성의 백혈병 등 직업병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30개 교수·연구자·전문가 단체 일동
(사)일과건강, 거제고성통영 노동건강문화공간 새터, 공간환경학회, 노동건강연대, 녹색전환연구소,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문화사회연구소, 민족문제연구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비판사회학회, 사회건강연구소, 산업보건연구회, 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정책연구위원회, 생태지평연구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여성문화이론연구소, 역사학연구소, 전국교수노동조합, 학술단체협의회, 한국교육연구네트워크,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사회경제학회, 한국산업노동학회, 한국석면추방테트워크, 한국역사연구회, 함께하는시민행동 좋은기업센터, 환경보건시민센터, 환경정의 연구소
<KTK투쟁 211일, 단식과 농성을 마치고 새롭게 전진하겠습니다>
현중사내하청지회는 11/9(월) 미포조선 사내협력사협의회와 최종 합의함에 따라 단식과 농성 투쟁을 정리합니다. 지금까지 연대하고 지원해주신 모든 동지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합의에 따라 2명의 조합원들은 2016년 1월부터 미포조선 사내하청업체에 복직해 다시 현장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며, 함께 투쟁한 모두가 투쟁기간 임금의 일부를 보전받게 되었습니다.
있는 힘을 다해 투쟁했지만 거대한 현중 자본의 벽을 뛰어 넘기에는 여전히 많이 부족했습니다. 고 이정욱 노동자의 유가족도 오늘 오전 장례식을 치뤘습니다.
조합원 1명의 복직을 위한 투쟁은 숙제로 남게 되었습니다. 하청노동자 조직화만이 완전한 승리를 쟁취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절감하고 우리 앞에 놓인 무거운 과제를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하청지회는 설립 이래 최초로 고용과 임금에 대해 사측과의 공식적인 합의를 쟁취했습니다. 절반의 승리이지만, 소중한 출발점임 확인하며 새로운 투쟁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내일 11/10(화) 오후6시 현대중공업 정문에서 열릴 보고대회에서 새로운 투쟁의 결의를 밝히겠습니다. 다시 한 번 모든 동지들께 감사드립니다.
2015. 11. 09
금속노조 현중사내하청지회
------------------------------------------------------------------------------------------
2015년 10월 26일 울산 현대중공업 정문 앞,
농성 197일차인 KTK 노동자와, 농성을 시작하는 한 아버지와의 만남
에 대한 이야기
아버지의 이야기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30176>
농성 197일차인 노동자들 이야기
<http://www.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2137388#cb>
* 현대중공업의 어마어마한 이력
* 10월 25일 오후 5시 30분 현재상황
- 경찰이 찾아왔고, 아버지를 어떻게 하려고 합니다. 결국 영정이 깨졌습니다.
2015. 9. 21일, 강남역 삼성전자 본관 앞
관광객들, 외국인들이 삼성 앞에서 사진도 찍고 놀고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삼성에서 일했던 그녀와, 이야기를 듣고자 모인 우리들은 빨간 줄 안으로 들어오지도 못하게 합니다.
결국 그 경계에 서서,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피해자들이 삼성전자 본관 앞으로 갑니다.
거대한 삼성 빌딩을 올리기 위해 반도체를 만들었던건 아니지만,결국 병까지 얻은 피해자 분들이, 거대한 빌딩 앞에 섭니다.
함께 앞에 서주세요.
1일차, 다발성 경화증 피해자 김미선씨
※ 김미선님은 고3때인 97년 삼성전자 기흥공장에 입사하여 LCD모듈과 OLB/TAB 솔더 공정에서 납, 유기용제 등을 취급하며 근무하다가 2000. 3. 재직 중에 다발성경화증을 진단받았습니다. 다발성경화증은 희귀난치성질환으로 확실한 체료제가 없이 마비와 시신경염을 수반하는 난치병으로, 김미선님은 현재 이 병으로 인해 시력장애1급 등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김미선 "3교대로 물량이 밀려 작업을 계속해야했어요. 기숙사와 회사만 오갔어요. 창도 없는 회사에서 쳇바퀴 돌듯 생활한 게 힘들었어요"
"제 병 다발성경화증은 빨리 병원가서 스테로이제를 맞아야해요. 후유증이 남는 병이라 힘들고 지금 눈으로 와서 답답해요. 가족들 얼굴을 볼 수 없어요. 그게 너무 힘들어요"
조돈문 "삼성이 만드는 보상위원회 말이 안됩니다. 가해자가 무슨 판단을 하고 집행까지 한단 말입니까. 조정위 권고안에서 제시한 공익법인을 통해 투명하고 독립적으로 삼성직업병문제가 해결되야합니다. 조정위 권고안 내용이 높은 수준이 아닙니다. 삼성은 그것도 안 하려고 하다니요. 이 문제를 계속 알려온 반올림과 피해노동자와 대화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김미선 "하루하루가 힘들어요. 삼성이 보상위원회를 꾸렸다는데 어이가 없습니다. 회사에서 일한 노동자는 다 똑같은 사람 아닌가요? 눈이 안 보이는 것도 힘이 드는데 삼성은 차별하려하네요"
김미선 "제가 일할 때 유기용제를 다루고 납땜을 해서 이곳에서 오래 일하다가는 건강이 안 좋을거리 생각했어요. 다발성경화증에 걸렸을 때 동생이 반올림을 알려줬어요. 삼성에 들어가기 전에 전 건강했어요. 회사에서 하는 건강검진 받고 들어갔어요. "
- 이어말하기 사진 스케치
반올림, 피해자 가족 54명의 입장 (기자회견문)
「삼성전자의 일방적 ‘보상위원회’ 발표에 대하여」
“삼성전자의 독단과 기만에 분노한다”
9월 3일 삼성전자가 갑작스럽게 “보상위원회 발족”을 발표했다. 보상위원 5인의 명단도 밝혔다. 보상위원회가 보상 대상을 확정하고 보상 절차를 총괄한다고 했다.
이번 발표로 삼성은 사회적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스스로의 약속을 휴지조각으로 만들었다. 직업병 문제를 해결할 의지나 능력이 없음을 드러냈고, 이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소망하는 직업병 피해자들과 사회 구성원 모두를 우롱하고 기만하였다.
1. 삼성은 사회적 대화의 기본 원칙 뿐 아니라 자신의 약속마저 짓밟고 있다
직업병 문제 해결을 위한 ‘교섭’은 2013년 1월, 삼성이 먼저 반올림에 대화를 제의하여 시작되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 절차도 2014년 10월, 삼성이 가족대책위의 제안을 적극 수용하며 강행된 것이었다. 그러나 삼성은 지금 교섭 상대방과 조정권고안이 분명하게 반대하고 있는 자신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밀어 붙이고 있다.
‘보상위원회’는 권오현 삼성전자 대표의 공개 사과 이후 재개된 첫 교섭(2014. 6. 26.)에서 부터 줄곧 삼성이 고집해 왔던 것이다. 삼성의 ‘보상위원회’는 겉으로만 외부 기구처럼 보일 뿐, 사실은 보상 문제를 삼성의 기준으로 삼성의 통제 범위 내에서 풀어내려는 도구일 뿐이다. 교섭 초기부터 반올림은 이처럼 불투명한 기구로는 직업병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밝혀왔다. 교섭 주체 간의 의견 조율과 전문가 검토를 거쳐 마련된 조정권고안도 삼성으로부터 독립된 ‘사회적 기구’의 설치를 제안했다. 조정권고안 발표 후에는 국내외 산업보건 및 법률 전문가들과 시민사회 역시 삼성이 권고안을 수용해야 한다고 충고해왔다.
하지만 삼성은 그 누구의 비판도 권고도 조언도 듣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보상위원회 설치를 강행했다. 사회적 대화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외면하였고, 그 대화를 먼저 제안한 자로서 마땅히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염치마저 저버렸다. 그 몰상식과 몰염치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2. 보상위원회는 과연 누구를 대표하는가
삼성은 보상위원회에 피해자들의 대표로서 가족대책위 대리인 박 아무개 변호사가 참여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가족대책위 내부에서는 이에 동의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이 곧바로 제기되었다. 삼성의 발표가 가족대책위의 반대를 묵살하고 나온 것이라면 이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파렴치한 거짓말이 아닐 수 없다.
설령 가족대책위가 박 변호사의 참여에 동의했다 하더라도, 그는 가족대책위 여섯 명을 대표할 뿐이다. 오늘까지 반올림에 제보된 삼성반도체ㆍLCD 직업병 피해자의 수는 총 217명, 가족대책위에 속한 6 명의 피해자를 빼도 211명이다. 근로복지공단과 법원에서 반올림과 함께 산재인정 투쟁을 벌이고 있는 분들만 50명이다. 마땅히 사과와 보상을 받아야 할 이 수많은 피해자들을 박 변호사가 대표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이에 더하여 삼성이 보상위원 4인을 직접 지명까지 한 독단적인 태도는 경악스러울 정도다. 삼성에 의해 ‘권위자’, ‘전문가’로 명명된 그들이 어떤 이유로 이 문제에 권위와 전문성을 갖는가. 그들은 지난 8년간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도대체 어떠한 노력을 해 왔는지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한다. 단 한 명, 연세대 원 아무개 교수의 이름은 낯익다. 그는 삼성반도체 암 사망 노동자의 산재 소송에서 근로복지공단 측의 자문의사로 소견서를 제출하여, 소위 전문가로서 망인의 질병이 업무환경과 무관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던 인물이기 때문이다.
3. 삼성은 직업병 문제를 해결할 의지도 능력도 없음을 드러냈다
삼성은 2015년 1월 조정위원회에 제출한 제안서를 통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는 어떤 노력도 지나치지 않다”며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이를 실천하겠다”고 선언했다. 그 일환으로 ‘회사로 반입되는 모든 화학제품에 대한 무작위 샘플링 조사’, ‘유해요인이 포함된 물질에 대한 즉각적인 사용정지 조치’ 등 몇 가지 약속도 내걸었다. “산업재해로 의심되는 질환에 걸려 투병 중이거나 사망한 분들과 그 가족들께 진심을 담아 사과의 뜻을 표하겠다”고도 했다.
그런데 조정권고안이 나오지도 않은 4월, 삼성은 느닷없이 일체의 예방 대책 논의를 뒤로 미루자고 제안했다. 조정권고안 발표 후 그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어야 할 8월에는, 아예 조정 절차 자체를 보류하자고 했다. 조정위원회가 이를 수용하여 조정 기일이 연기되자, 이번에는 예방 대책 안이 완전히 배제된 보상위원회 설립을 일방적으로 발표해버렸다.
이러한 태도에 비추어 앞으로 이어질 조정 절차에 삼성이 성실하게 임할 것이라고 그 누가 기대할 수 있을 것인가.
삼성에게 묻는다. 사과와 예방 문제에 대해 대화할 의지가 있는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고자 하는 철학이나 능력이 조금이라도 있는가.
4. 삼성은 피해 노동자의 인권을 우롱하고 사회를 기만하였다
무엇보다도 이번 삼성의 발표가 갖는 가장 큰 문제는 직업병 피해자들을 우롱하고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애써온 사회 구성원들을 기만하였다는데 있다.
3년 전 삼성이 제안한 ‘대화’의 목적이 과연 이것이었나? 삼성전자 공식 블로그를 통해 반올림에게 ‘조정위원회에 참여하여 모든 현안을 성실하고 투명하게 논의해 좋은 해결책을 마련하는데 동참하라’(2014. 10. 21)더니, 이것이 삼성의 성실이고 투명인가? 조정위원회 앞에서 ‘원만한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조정 과정에 임하겠다’(2015. 1. 9) 약속하더니, 이것이 삼성의 최선인가?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라면 말바꾸기도 서슴지 않는 파렴치. 자신들의 잘못으로 빚어진 참사를 결국 자신들이 알아서 해결하겠다는 독단과 독선. 기업의 이윤추구에 희생되어 건강을 잃고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던 피해자들에 대한 기만. 이것이 소위 '이재용 체제'가 우리 사회에 던지는 포부이고 비전인가. 돈과 권력 뿐 아니라 반인권‧반사회적 기업이라는 비판마저 대를 이어 세습하고자 하는가.
지난 8년간 삼성반도체 직업병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해 싸워온 반올림과 54명의 직업병 피해가족들이 묻는다. 삼성은 독단적인 보상위원회 발표에 대해 분명하게 해명하고 사과하라.
2015. 09. 07.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과 직업병 피해가족 54명 일동
1. 황상기 (삼성반도체 기흥공장 백혈병 사망 故황유미 아버니/반올림 교섭단 대표)
2. 김시녀 (삼성LCD 기흥공장 뇌종양 피해자 한혜경 님의 어머니/반올림 교섭위원)
3. 손성배 (삼성반도체 기흥공장 협력업체 백혈병 사망노동자 故손경주님의 아들)
4. 강덕원 (삼성반도체 기흥공장 유방암 사망 故김도은님의 남편)
5. 강봉신 (삼성반도체 기흥공장 백혈병 사망 故김경미님의 남편)
6. 박수미 (삼성반도체 기흥공장 악성림프종 사망 故박효순님의 언니)
7. 정말숙 (삼성반도체 기흥공장 백혈병 사망 故윤은진님의 어머니)
8. 김기영 (삼성반도체 기흥공장 웨게너씨 육아종, 신장암 피해자)
9. 김미선 (삼성LCD 기흥공장 다발성경화증 피해자)
10. 정◯◯ (삼성반도체 기흥공장 백혈병 피해자)
11. 이소정(가명) (삼성반도체 기흥공장 다발성경화증 피해자)
12. 이희진 (삼성LCD 천안공장 다발성경화증 피해자)
13. 박민숙 (삼성반도체 기흥공장 유방암 피해자, 퇴직 14년만에 발병)
14. 박원희 (삼성반도체 부천공장 전신성 홍반성 루푸스 피해자)
15. 구성애 (삼성반도체 기흥공장 전신성 홍반성 루푸스 피해자)
16. 이혜정 (삼성반도체 기흥공장 전신성 경화증 피해자)
17. 김지화 (삼성반도체 기흥공장 유방암 피해자)
18. 김○○ (삼성반도체 기흥공장 유방암 피해자)
19. 소나기(가명) (삼성반도체 기흥공장 유방암 피해자, 퇴직 14년만에 발병)
20. 황○○ (삼성반도체 화성공장 협력업체 피부T세포림프종 피해자)
21. 김기철 (삼성반도체 화성공장 협력업체 백혈병 피해자)
22. 김◯연 (삼성반도체 기흥/화성 융모암 피해자)
23. 김◯◯ (삼성반도체 기흥공장 소아암 아이의 엄마)
24. 이 ◯ (삼성반도체 기흥공장 유방암 피해자)
25. 오◯◯ (삼성반도체 기흥공장 협력업체 유방암 피해자)
26. 이경범 (삼성반도체 기흥공장 뇌의 골육종 피해자)
27. 오상근 (삼성반도체 기흥공장 뇌종양 피해자)
28. 양동운 (삼성반도체 기흥공장 재생불량성빈혈 사망 故양문자 님의 동생)
29. 양태희 (삼성반도체 부천/기흥공장, 삼성lcd 천안공장 폐암 사망 故송유경님의 아내)
30. 나◯◯ (삼성반도체 기흥공장 악성림프종 피해자)
31. 김은영 (삼성반도체 기흥공장 악성뇌종양 사망 故배종현 님의 아내)
32. 나◯◯ (삼성반도체 기흥공장 갑상선암 피해자)
33. 선◯◯ (삼성반도체 기흥공장 만성신부전증 피해자)
34. 김보성(가명) (삼성반도체 기흥공장 유방암 피해자)
35. 정◯◯ (삼성반도체 기흥공장 유방암, 피부괴사 피해자)
36. 이◯◯ (삼성반도체 기흥공장 폐암 사망 故이경◯님의 아내)
37. 서◯◯ (삼성반도체 기흥공장 갑상선암 피해자)
38. 이문주 (삼성반도체 온양공장 난소암 사망 故이은주님의 오빠)
39. 김선희 (삼성반도체 온양공장 백혈병 사망 故이범우님의 아내)
40. 김◯◯ (삼성반도체 온양공장 악성림프종 피해자)
41. 신◯◯ (삼성반도체 온양공장 뇌종양 피해자)
42. 김◯◯ (삼성반도체 온양공장 백혈병 피해자)
43. 김은숙 (삼성반도체 온양공장 갑상선암, 뇌수막염, 2세의 선천적 질환 피해자)
44. 김미옥 (삼성반도체 온양공장 유방암 피해자)
45. 손◯◯ (삼성반도체 온양공장 침샘암 피해자)
46. 김경희 (삼성LCD 탕정공장 골수이형성증후군 사망 故조은주님의 어머님)
47. 최◯◯ (삼성LCD 천안공장 뇌종양 사망 故최호경 님의 아버님)
48. 조해○ (삼성LCD 천안공장 유방암 피해자)
49. 이◯◯ (삼성LCD 천안공장 쇼그렌증후군 피해자)
50. 정○◯ (삼성LCD 천안공장 사구체신염 피해자)
51. 김◯미 (삼성LCD 천안공장 만성신부전증 피해자)
52. 이성택 (삼성LCD 천안공장 폐암 피해자 이지혜님의 오빠)
53. 김◯◯ (삼성LCD 천안공장 백혈병 피해자)
54. 김◯◯ (삼성LCD 천안, 탕정공장 유방암, 뇌종양 피해자)
-끝.
그는 하청노동자였고, 시키면 시키는대로 해야 하는 위치였습니다
“매뉴얼대로 해야하니 바쁘지만 못들어가겠습니다.” 고 했다면 그의 직장 생활은 계속 되었을까요?
“일단 기다려보겠습니다.”라고 했으면 그에게 어느 누구도 닦달하지 않았을까요?
스크린도어가 고장 나서, 열차의 문도 안 열리는 급박한 와중에, 그에게는 어떤 선택지가 있었을까요?
서울메트로는 매뉴얼을 따르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2013년에도 같은 사고가 있었습니다. 당시 오전 11쯤 사고가 났는데,
그때는 밤에만 작업하라는 걸 지키지 않았서 사망한거라 작업자에게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이상합니다. 스크린도어가 열리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지하철을 타고 내릴 수가 없는데,
한 몸으로 움직이는 지하철과 스크린도어의 관리책임이 다르다고 합니다. 노동자들이 안지켰다고 하지만, 이들에게 선택 권한은 그리 많치 않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오히려 안전을 방해하고 사람도 죽입니다.
이미 많은 하청노동자가 이런 무책임한, 무감각한, 속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과연 우리 공공교통의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가능한걸까요?
2013년 사고 당시 노동건강연대는 서울메트로를 고발했으나, 혐의가 없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원청의 공간에서, 원청의 편의대로 작성한 계약서로 인해 가장 약자인 하청노동자의 목숨이 날아갑니다. 외주화가 사람을 무감각하게 죽입니다. 공공교통이 이래도 되는건지, 2015년 정부에 다시 묻고 싶습니다. 서울메트로가 정말 계속 무죄 인가요?
- 강남역 스크린도어 사망 규탄 및 대책 촉구 기자회견 노동건강연대 발언
살인기업 에버코스 산재은폐 노동자 사망 사건 규탄
‘안전의무 위반’에 의한 사고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살인기업 에버코스 경영책임자,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고발
기자회견
처음 그 CCTV를 보았을 때의 당혹함을 기억합니다. 우산으로 카메라가 가려지는 순간, 무엇이 인간을 저리도 무감각하게 만들었는지를 생각했습니다. 그 행동이 산재보험 제도 때문이라는 생각에 미치자,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사람들의 무감각함에 화가 났습니다. 지게차에 다치고, 산재보험이 죽였습니다.
산재보험 제도의 혜택을 입어야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희생당하는 21세기 대한민국. 그리고 51살 된 산재보험.
한 응급실 연구에 따르면 산재보험으로 처리되어야 할 직업성 손상환자 100만명 중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는 사람은 10만명이 안된다고 합니다. 벌써 몇년이나 지난 연구이지만, 사람들이 왜 산재보험을 피하려고 하는지, 왜 그 제도가 사회보장제도로 기능하지 못하는지에 대한 질문은 여전합니다. 결국 이렇게 안죽어야 할 사람이 죽었습니다.
왜 산재보험은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걸까요? 고인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으려면, 제도의 문제를 직시해야 합니다. 산재보험이 사람을 죽이게 작동한다면, 당장 이 사회 구성원들이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산재은폐의 처벌을 넘어, 이 사회에 뿌리 깊게 박힌 산재보험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야 진정 사회보험으로 기능할 것입니다.
위험한 일자리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는 위험한 기업을 운영하는 기업을 처벌함과 동시에, 기업의 탐욕에 희생되는 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잘 마련해야 합니다. 그 대표적 제도가 산재보험임은 두말할 나위 없습니다.
생명과인간의 존재 그 자체에 무감각해지는 사회에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 2015. 9. 1. 살인기업 에버코스 경영책임자 '부작위에 의한 살인' 고발 기자회견의 노동건강연대 발언
관련기사
1. 4.16연대 안전사회위원회(참여단체 하단명기)는 8월 27일 오후 7시 광화문 세월호광장에서 출 범식을 통해 △안전 규제에 대한 정부정책 혁신 △영역별 재해·재난 안전 대책 점검 및 진단 △재해·재난에 대한 정부와 시민사회 대응체제 수립 △해양안전 법·제도 점검 및 근본 적인 사고예방 대책마련 등 핵심과제를 발표했습니다.
2. 4.16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500일 가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이나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사회를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시스템을 갖추기는커녕 오히려 규제완화를 통해 안전을 돈벌이 수단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잊지 않겠다”는 우리 의 약속은 사람의 생명과 존엄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사회로 나아가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위험과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알권리와 참여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고, 이를 위한 법 제도가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4.16연대 안전사회위원회는 시민들의 힘으로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책, 법제도 개선 사업, 그리고 안전한 사회를 위한 대중행동을 만들어 나가는 기획자로서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3. 4.16연대 안전사회위원회의 출발은 이렇습니다. 4.16 세월호 참사 이후 세월호 국민대책회의 내에 존엄안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존엄안전위원회는 자유팀, 평등팀, 안전대안팀으로 영역을 나누어 활동을 이어 나갔습니다. 그중 안전대안팀은 안전 관련 활동에 초점을 둔 시 민단체와 노동조합들이 모여 세월호 이후 시민들의 힘으로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고민 을 나누었습니다.
4. 존엄안전위원회 안전대안팀은 세월호 이후 안전과제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며, 토론회와 언론 연속 기고로 사회화를 진행해 왔습니다. 국민안전처 출범 및 정부의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발 표 등의 안전대책 발표에 대한 비판적 성명을 발표하고, 주요 사건에 대해 꾸준히 입장을 개 진해왔습니다. 또한 시민이 참여하는 “위험사회 시민행동”으로 수명 다한 원전, 안전규제완 화 문제, 노후산단 문제, 화학물질 관련 지역사회 알권리, 반도체 직업병 문제 등 연속 시민 행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노동조합, 시민단체, 세월호가족협의회 등의 단체들이 수차례 에 걸친 간담회를 통해 ‘세월호 인양, 진상규명, 안전사회 대안마련과 추모지원을 위한 82대 과제’중 ‘24대 안전대안 과제’를 정리하기도 하였습니다. 지난 4.16 1주기 주간에는 <지난 10년간 최악의 살인기업선정>, <기업살인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안전의 거리 전시회>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5. 4.16연대 안전사회위원회는 이런 활동을 하겠습니다. ‘24대 안전대안 과제’현실화, 중대재 해 기업처벌법을 비롯한 안전을 위한 법제도 개선사업, 안전 정책사업, 위험사회를 멈추는 시 민행동 등의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특히, 4.16연대 안전사회위원회의 첫 법제도 개선 사업 은 〔시민・노동자 재해에 대한 기업・정부 책임자 처벌법(약칭 :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입 니다. 41.6연대 안전사회위원회 소속의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연대’는 지난 7월 22일 기자회견을 갖고 공식 출범했습니다. 또한 이날 832명의 목소리를 담고, 18인의 국회의원(김 상희, 김제남, 김현미, 박원석, 배재정, 서기호, 서영교, 신기남, 심상정, 우원식, 이미경, 이학 영, 장하나, 전해철, 정진후, 진선미, 한정애, 홍익표)이 소개의원이 되어 입법청원을 진행했습 니다. 4.16연대 안전사회위원회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연대는 이 법이 국회에서 발의되고 제정되기 위하여 전 국민적인 입법촉구운동을 진행할 것입니다.
6. 출범식에서는 4.16연대 안전사회위원회 이상진(민주노총 부위원장) 위원장이 안전사회위원회 의 결성 취지와 경과 및 주요활동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대 형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반복적인 산재사망과 재난사고의 원인은 기업의 탐욕과 이윤추구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사고에 대해 기업, 기업의 최고책임자나 원청 대기업이 처벌 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이러한 현실 앞에서 4.16연대 안전사회위원회 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핵심 법제도 개선 과제로 선정”하였고, “세월호 참사라라는 국민적 아픔을 함께 겪은 19대 국회가 이 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시민여러분의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하였습니다.
7. 이어 세월호 참사 단원고 희생자 2학년 10반 권지혜의 엄마 이정숙님은 “예전에 애 키우면 서 봉사도 하고 세금 잘 내고 길에 쓰레기 같은 거 안 버리면 깨끗한 나라가 될 거라고 생각 했지만, 우리 애가 당하고 나니 그렇지 않다는 걸 알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사회 는 바꾸어야 할 게 많고, 그 중의 하나인 안전사회를 만들기 위한 실천을 안전사회위원회가 하길 바란다”며, “하늘에 있는 지혜에게 엄마가 너희들로 인해서 이렇게 진상규명도 하고 안전한 사회로 바꾸었다고, 자랑도 할 수 있도록 좀 더 함께 힘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끝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공공교통네트워크, 노동건강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사회진보연대, 알권리보장을위한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천주교인권위원회, 세월호국민대책회의존엄안전위원회, 안전사회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일과건강, 정의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PRESS RELEASE] Bamboo basket can’t carry water: Before running for FIFA president, Chung Mong-joon should solve the problem of subcontract workers in Hyundai Heavy Industries SEOUL, South Korea, Aug 16, 2015 – In-house subcontract workers` union in HHI, Solidarity for Worker`s Health (SWH) and Park Won-seok, a national congressman today held a press conference at the National Assembly, urging that Chung Mong-joon should solve the problem of HHI`s in-house subcontract workers before he runs for FIFA`s presidential election. Worldwide, Chung Mong-joon is well known as a former FIFA vice president. On the other hand, he is a powerful businessman as well as a politician in Korea. Mr. Chung is the controlling shareholder of HHI, one of the top ten chaebols in Korea and the world`s biggest shipbuilder. There have been several issues with regard to subcontract workers in HHI; first, thirteen subcontract workers were killed in their workplace, while working for HHI in 2014, and the death toll was highest in recent years. It is believed that the recent increase of death is associated with the “risk-outsourcing” policy of HHI. Second, since 2004 HHI has obstructed activities of in-house subcontract worker`s labor union. Workers got fired, simply because they had participated in union activities. Even now, it is hard for the dismissed union activists to get a new job. Finally, HHI is carrying out a large-scale restructuring by shutting down subcontracting companies. There is a clue that HHI is substantially involved in the shutdown of subcontracting companies. It is thought for HHI to choose a so-called “shut down” policy rather than firing regular workers, which is restricted by the labor code. Subcontract workers and NGOs believe that Chung Mong-joon is responsible for the issues, not only because he is a major shareholder, but Mr. Chung, as an owner of the chaebol, has a substantial power to exert influence on HHI. In this sense, subcontract workers and NGOs are raising a question whether Chung Mong-joon is the right person to address FIFA corruption scandals, to lead FIFA reform process and to ensure that FIFA events uphold human rights standards. At a press conference, Subcontract workers and NGOs urged that before running for FIFA presidential election, Chung Mong-joon should take following actions; 1) Order to stop unfair labor practices to subcontract workers2) Order to stop the mass dismissal of subcontract workers in the name of “restructuring”3) Take measures to prevent workplace injuries to the great extent and to make such measures public Ha Chang-min, the representative of in-house subcontract workers` union in HHI said that “if our demands are not met or Chung Mong-joon does not reply to our demands, subcontract workers, in solidarity with international NGOs and trade unions, are going to carry on an international campaign against him”. After the news conference, subcontract workers are going to stage an anti-Chung Mong-joon performance at Gwang Hwa Moon square. <High resolution images of the news conference and the performance are available from http://unsafehhi.org/category/resources/ > * A Report On Workplce Injuries at HHI- Hyundai Heavy Industrues http://old.laborhealth.or.kr/40217이 게시물을...
Bamboo basket can’t carry water: Before running for FIFA president, Chung Mong-joon should solve the problem of subcontract workers in Hyundai Heavy Industries SEOUL, South Korea, Aug 16, 2015 – In-house subcontract workers` union in HHI, Solidarity for Worker`s Health (SWH) and Park Won-seok, a national congressman today held a press conference at the National Assembly, urging that Chung Mong-joon should solve the problem of HHI`s in-house subcontract workers before he runs for FIFA`s presidential election. Worldwide, Chung Mong-joon is well known as a former FIFA vice president. On the other hand, he is a powerful businessman as well as a politician in Korea. Mr. Chung is the controlling shareholder of HHI, one of the top ten chaebols in Korea and the world`s biggest shipbuilder. There have been several issues with regard to subcontract workers in HHI; first, thirteen subcontract workers were killed in their workplace, while working for HHI in 2014, and the death toll was highest in recent years. It is believed that the recent increase of death is associated with the “risk-outsourcing” policy of HHI. Second, since 2004 HHI has obstructed activities of in-house subcontract worker`s labor union. Workers got fired, simply because they had participated in union activities. Even now, it is hard for the dismissed union activists to get a new job. Finally, HHI is carrying out a large-scale restructuring by shutting down subcontracting companies. There is a clue that HHI is substantially involved in the shutdown of subcontracting companies. It is thought for HHI to choose a so-called “shut down” policy rather than firing regular workers, which is restricted by the labor code. Subcontract workers and NGOs believe that Chung Mong-joon is responsible for the issues, not only because he is a major shareholder, but Mr. Chung, as an owner of the chaebol, has a substantial power to exert influence on HHI. In this sense, subcontract workers and NGOs are raising a question whether Chung Mong-joon is the right person to address FIFA corruption scandals, to lead FIFA reform process and to ensure that FIFA events uphold human rights standards. At a press conference, Subcontract workers and NGOs urged that before running for FIFA presidential election, Chung Mong-joon should take following actions; 1) Order to stop unfair labor practices to subcontract workers2) Order to stop the mass dismissal of subcontract workers in the name of “restructuring”3) Take measures to prevent workplace injuries to the great extent and to make such measures public Ha Chang-min, the representative of in-house subcontract workers` union in HHI said that “if our demands are not met or Chung Mong-joon does not reply to our demands, subcontract workers, in solidarity with international NGOs and trade unions, are going to carry on an international campaign against him”. After the news conference, subcontract workers are going to stage an anti-Chung Mong-joon performance at Gwang Hwa Moon square. <High resolution images of the news conference and the performance are available from http://unsafehhi.org/category/resources/ > * A Report On Workplce Injuries at HHI- Hyundai Heavy Industrues http://old.laborhealth.or.kr/40217이 게시물을...
Before running for FIFA president, Chung Mong-joon should solve the problem of subcontract workers in Hyundai Heavy Industries SEOUL, South Korea, Aug 16, 2015 – In-house subcontract workers` union in HHI, Solidarity for Worker`s Health (SWH) and Park Won-seok, a national congressman today held a press conference at the National Assembly, urging that Chung Mong-joon should solve the problem of HHI`s in-house subcontract workers before he runs for FIFA`s presidential election. Worldwide, Chung Mong-joon is well known as a former FIFA vice president. On the other hand, he is a powerful businessman as well as a politician in Korea. Mr. Chung is the controlling shareholder of HHI, one of the top ten chaebols in Korea and the world`s biggest shipbuilder. There have been several issues with regard to subcontract workers in HHI; first, thirteen subcontract workers were killed in their workplace, while working for HHI in 2014, and the death toll was highest in recent years. It is believed that the recent increase of death is associated with the “risk-outsourcing” policy of HHI. Second, since 2004 HHI has obstructed activities of in-house subcontract worker`s labor union. Workers got fired, simply because they had participated in union activities. Even now, it is hard for the dismissed union activists to get a new job. Finally, HHI is carrying out a large-scale restructuring by shutting down subcontracting companies. There is a clue that HHI is substantially involved in the shutdown of subcontracting companies. It is thought for HHI to choose a so-called “shut down” policy rather than firing regular workers, which is restricted by the labor code. Subcontract workers and NGOs believe that Chung Mong-joon is responsible for the issues, not only because he is a major shareholder, but Mr. Chung, as an owner of the chaebol, has a substantial power to exert influence on HHI. In this sense, subcontract workers and NGOs are raising a question whether Chung Mong-joon is the right person to address FIFA corruption scandals, to lead FIFA reform process and to ensure that FIFA events uphold human rights standards. At a press conference, Subcontract workers and NGOs urged that before running for FIFA presidential election, Chung Mong-joon should take following actions; 1) Order to stop unfair labor practices to subcontract workers2) Order to stop the mass dismissal of subcontract workers in the name of “restructuring”3) Take measures to prevent workplace injuries to the great extent and to make such measures public Ha Chang-min, the representative of in-house subcontract workers` union in HHI said that “if our demands are not met or Chung Mong-joon does not reply to our demands, subcontract workers, in solidarity with international NGOs and trade unions, are going to carry on an international campaign against him”. After the news conference, subcontract workers are going to stage an anti-Chung Mong-joon performance at Gwang Hwa Moon square. <High resolution images of the news conference and the performance are available from http://unsafehhi.org/category/resources/ > * A Report On Workplce Injuries at HHI- Hyundai Heavy Industrues http://old.laborhealth.or.kr/40217이 게시물을...
SEOUL, South Korea, Aug 16, 2015 – In-house subcontract workers` union in HHI, Solidarity for Worker`s Health (SWH) and Park Won-seok, a national congressman today held a press conference at the National Assembly, urging that Chung Mong-joon should solve the problem of HHI`s in-house subcontract workers before he runs for FIFA`s presidential election. Worldwide, Chung Mong-joon is well known as a former FIFA vice president. On the other hand, he is a powerful businessman as well as a politician in Korea. Mr. Chung is the controlling shareholder of HHI, one of the top ten chaebols in Korea and the world`s biggest shipbuilder. There have been several issues with regard to subcontract workers in HHI; first, thirteen subcontract workers were killed in their workplace, while working for HHI in 2014, and the death toll was highest in recent years. It is believed that the recent increase of death is associated with the “risk-outsourcing” policy of HHI. Second, since 2004 HHI has obstructed activities of in-house subcontract worker`s labor union. Workers got fired, simply because they had participated in union activities. Even now, it is hard for the dismissed union activists to get a new job. Finally, HHI is carrying out a large-scale restructuring by shutting down subcontracting companies. There is a clue that HHI is substantially involved in the shutdown of subcontracting companies. It is thought for HHI to choose a so-called “shut down” policy rather than firing regular workers, which is restricted by the labor code. Subcontract workers and NGOs believe that Chung Mong-joon is responsible for the issues, not only because he is a major shareholder, but Mr. Chung, as an owner of the chaebol, has a substantial power to exert influence on HHI. In this sense, subcontract workers and NGOs are raising a question whether Chung Mong-joon is the right person to address FIFA corruption scandals, to lead FIFA reform process and to ensure that FIFA events uphold human rights standards. At a press conference, Subcontract workers and NGOs urged that before running for FIFA presidential election, Chung Mong-joon should take following actions; 1) Order to stop unfair labor practices to subcontract workers2) Order to stop the mass dismissal of subcontract workers in the name of “restructuring”3) Take measures to prevent workplace injuries to the great extent and to make such measures public Ha Chang-min, the representative of in-house subcontract workers` union in HHI said that “if our demands are not met or Chung Mong-joon does not reply to our demands, subcontract workers, in solidarity with international NGOs and trade unions, are going to carry on an international campaign against him”. After the news conference, subcontract workers are going to stage an anti-Chung Mong-joon performance at Gwang Hwa Moon square. <High resolution images of the news conference and the performance are available from http://unsafehhi.org/category/resources/ > * A Report On Workplce Injuries at HHI- Hyundai Heavy Industrues http://old.laborhealth.or.kr/40217이 게시물을...
Worldwide, Chung Mong-joon is well known as a former FIFA vice president. On the other hand, he is a powerful businessman as well as a politician in Korea. Mr. Chung is the controlling shareholder of HHI, one of the top ten chaebols in Korea and the world`s biggest shipbuilder. There have been several issues with regard to subcontract workers in HHI; first, thirteen subcontract workers were killed in their workplace, while working for HHI in 2014, and the death toll was highest in recent years. It is believed that the recent increase of death is associated with the “risk-outsourcing” policy of HHI. Second, since 2004 HHI has obstructed activities of in-house subcontract worker`s labor union. Workers got fired, simply because they had participated in union activities. Even now, it is hard for the dismissed union activists to get a new job. Finally, HHI is carrying out a large-scale restructuring by shutting down subcontracting companies. There is a clue that HHI is substantially involved in the shutdown of subcontracting companies. It is thought for HHI to choose a so-called “shut down” policy rather than firing regular workers, which is restricted by the labor code. Subcontract workers and NGOs believe that Chung Mong-joon is responsible for the issues, not only because he is a major shareholder, but Mr. Chung, as an owner of the chaebol, has a substantial power to exert influence on HHI. In this sense, subcontract workers and NGOs are raising a question whether Chung Mong-joon is the right person to address FIFA corruption scandals, to lead FIFA reform process and to ensure that FIFA events uphold human rights standards. At a press conference, Subcontract workers and NGOs urged that before running for FIFA presidential election, Chung Mong-joon should take following actions; 1) Order to stop unfair labor practices to subcontract workers2) Order to stop the mass dismissal of subcontract workers in the name of “restructuring”3) Take measures to prevent workplace injuries to the great extent and to make such measures public Ha Chang-min, the representative of in-house subcontract workers` union in HHI said that “if our demands are not met or Chung Mong-joon does not reply to our demands, subcontract workers, in solidarity with international NGOs and trade unions, are going to carry on an international campaign against him”. After the news conference, subcontract workers are going to stage an anti-Chung Mong-joon performance at Gwang Hwa Moon square. <High resolution images of the news conference and the performance are available from http://unsafehhi.org/category/resources/ > * A Report On Workplce Injuries at HHI- Hyundai Heavy Industrues http://old.laborhealth.or.kr/40217이 게시물을...
There have been several issues with regard to subcontract workers in HHI; first, thirteen subcontract workers were killed in their workplace, while working for HHI in 2014, and the death toll was highest in recent years. It is believed that the recent increase of death is associated with the “risk-outsourcing” policy of HHI. Second, since 2004 HHI has obstructed activities of in-house subcontract worker`s labor union. Workers got fired, simply because they had participated in union activities. Even now, it is hard for the dismissed union activists to get a new job. Finally, HHI is carrying out a large-scale restructuring by shutting down subcontracting companies. There is a clue that HHI is substantially involved in the shutdown of subcontracting companies. It is thought for HHI to choose a so-called “shut down” policy rather than firing regular workers, which is restricted by the labor code. Subcontract workers and NGOs believe that Chung Mong-joon is responsible for the issues, not only because he is a major shareholder, but Mr. Chung, as an owner of the chaebol, has a substantial power to exert influence on HHI. In this sense, subcontract workers and NGOs are raising a question whether Chung Mong-joon is the right person to address FIFA corruption scandals, to lead FIFA reform process and to ensure that FIFA events uphold human rights standards. At a press conference, Subcontract workers and NGOs urged that before running for FIFA presidential election, Chung Mong-joon should take following actions; 1) Order to stop unfair labor practices to subcontract workers2) Order to stop the mass dismissal of subcontract workers in the name of “restructuring”3) Take measures to prevent workplace injuries to the great extent and to make such measures public Ha Chang-min, the representative of in-house subcontract workers` union in HHI said that “if our demands are not met or Chung Mong-joon does not reply to our demands, subcontract workers, in solidarity with international NGOs and trade unions, are going to carry on an international campaign against him”. After the news conference, subcontract workers are going to stage an anti-Chung Mong-joon performance at Gwang Hwa Moon square. <High resolution images of the news conference and the performance are available from http://unsafehhi.org/category/resources/ > * A Report On Workplce Injuries at HHI- Hyundai Heavy Industrues http://old.laborhealth.or.kr/40217이 게시물을...
Subcontract workers and NGOs believe that Chung Mong-joon is responsible for the issues, not only because he is a major shareholder, but Mr. Chung, as an owner of the chaebol, has a substantial power to exert influence on HHI. In this sense, subcontract workers and NGOs are raising a question whether Chung Mong-joon is the right person to address FIFA corruption scandals, to lead FIFA reform process and to ensure that FIFA events uphold human rights standards. At a press conference, Subcontract workers and NGOs urged that before running for FIFA presidential election, Chung Mong-joon should take following actions; 1) Order to stop unfair labor practices to subcontract workers2) Order to stop the mass dismissal of subcontract workers in the name of “restructuring”3) Take measures to prevent workplace injuries to the great extent and to make such measures public Ha Chang-min, the representative of in-house subcontract workers` union in HHI said that “if our demands are not met or Chung Mong-joon does not reply to our demands, subcontract workers, in solidarity with international NGOs and trade unions, are going to carry on an international campaign against him”. After the news conference, subcontract workers are going to stage an anti-Chung Mong-joon performance at Gwang Hwa Moon square. <High resolution images of the news conference and the performance are available from http://unsafehhi.org/category/resources/ > * A Report On Workplce Injuries at HHI- Hyundai Heavy Industrues http://old.laborhealth.or.kr/40217이 게시물을...
At a press conference, Subcontract workers and NGOs urged that before running for FIFA presidential election, Chung Mong-joon should take following actions; 1) Order to stop unfair labor practices to subcontract workers2) Order to stop the mass dismissal of subcontract workers in the name of “restructuring”3) Take measures to prevent workplace injuries to the great extent and to make such measures public Ha Chang-min, the representative of in-house subcontract workers` union in HHI said that “if our demands are not met or Chung Mong-joon does not reply to our demands, subcontract workers, in solidarity with international NGOs and trade unions, are going to carry on an international campaign against him”. After the news conference, subcontract workers are going to stage an anti-Chung Mong-joon performance at Gwang Hwa Moon square. <High resolution images of the news conference and the performance are available from http://unsafehhi.org/category/resources/ > * A Report On Workplce Injuries at HHI- Hyundai Heavy Industrues http://old.laborhealth.or.kr/40217이 게시물을...
At a press conference, Subcontract workers and NGOs urged that before running for FIFA presidential election, Chung Mong-joon should take following actions;
1) Order to stop unfair labor practices to subcontract workers2) Order to stop the mass dismissal of subcontract workers in the name of “restructuring”3) Take measures to prevent workplace injuries to the great extent and to make such measures public Ha Chang-min, the representative of in-house subcontract workers` union in HHI said that “if our demands are not met or Chung Mong-joon does not reply to our demands, subcontract workers, in solidarity with international NGOs and trade unions, are going to carry on an international campaign against him”. After the news conference, subcontract workers are going to stage an anti-Chung Mong-joon performance at Gwang Hwa Moon square. <High resolution images of the news conference and the performance are available from http://unsafehhi.org/category/resources/ > * A Report On Workplce Injuries at HHI- Hyundai Heavy Industrues http://old.laborhealth.or.kr/40217이 게시물을...
2) Order to stop the mass dismissal of subcontract workers in the name of “restructuring”3) Take measures to prevent workplace injuries to the great extent and to make such measures public Ha Chang-min, the representative of in-house subcontract workers` union in HHI said that “if our demands are not met or Chung Mong-joon does not reply to our demands, subcontract workers, in solidarity with international NGOs and trade unions, are going to carry on an international campaign against him”. After the news conference, subcontract workers are going to stage an anti-Chung Mong-joon performance at Gwang Hwa Moon square. <High resolution images of the news conference and the performance are available from http://unsafehhi.org/category/resources/ > * A Report On Workplce Injuries at HHI- Hyundai Heavy Industrues http://old.laborhealth.or.kr/40217이 게시물을...
3) Take measures to prevent workplace injuries to the great extent and to make such measures public Ha Chang-min, the representative of in-house subcontract workers` union in HHI said that “if our demands are not met or Chung Mong-joon does not reply to our demands, subcontract workers, in solidarity with international NGOs and trade unions, are going to carry on an international campaign against him”. After the news conference, subcontract workers are going to stage an anti-Chung Mong-joon performance at Gwang Hwa Moon square. <High resolution images of the news conference and the performance are available from http://unsafehhi.org/category/resources/ > * A Report On Workplce Injuries at HHI- Hyundai Heavy Industrues http://old.laborhealth.or.kr/40217이 게시물을...
Ha Chang-min, the representative of in-house subcontract workers` union in HHI said that “if our demands are not met or Chung Mong-joon does not reply to our demands, subcontract workers, in solidarity with international NGOs and trade unions, are going to carry on an international campaign against him”. After the news conference, subcontract workers are going to stage an anti-Chung Mong-joon performance at Gwang Hwa Moon square. <High resolution images of the news conference and the performance are available from http://unsafehhi.org/category/resources/ > * A Report On Workplce Injuries at HHI- Hyundai Heavy Industrues http://old.laborhealth.or.kr/40217이 게시물을...
After the news conference, subcontract workers are going to stage an anti-Chung Mong-joon performance at Gwang Hwa Moon square. <High resolution images of the news conference and the performance are available from http://unsafehhi.org/category/resources/ > * A Report On Workplce Injuries at HHI- Hyundai Heavy Industrues http://old.laborhealth.or.kr/40217이 게시물을...
<High resolution images of the news conference and the performance are available from http://unsafehhi.org/category/resources/ > * A Report On Workplce Injuries at HHI- Hyundai Heavy Industrues http://old.laborhealth.or.kr/40217이 게시물을...
* A Report On Workplce Injuries at HHI- Hyundai Heavy Industrues http://old.laborhealth.or.kr/40217이 게시물을...
http://old.laborhealth.or.kr/40217
정몽준 FIFA회장 출마 반대 기자회견
FIFA 부정부패 개혁 공약에 앞서,
현대중공업 하청문제 먼저 해결해라!
<사진 / 프레시안>
2015년, 대한민국 제조업 경쟁력은 세계 상위권이다. 국내 총 생산 역시 세계 20위를 넘어서지 않는다. 이 자리에 서 있는 우리 조선 노동자는, 그 발전의 주역들이다. 경제가 꾸준히 발전하여, 제조업을 기반으로 꾸준히 돈을 벌어온 현대중공업 대주주인 정몽준이 FIFA 회장에 까지 출마하게 되었다.
이번 FIFA 선거의 주요 쟁점은 부정부패 척결이다. 지난 5월, 부정부패로 FIFA 간부들이 줄줄이 소환되었고,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 중이다. 이런 시기에 FIFA 회장 출마를 선언하는 대주주 정몽준에 우리 현대중공업 노동자는 심각한 우려를 느낀다.
작년 한 해, 13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이들은 모두 현대중공업의 하청노동자였다. 우리의 동료들이었다. 언론은 현대중공업을 죽음의 조선소라 호명했고, 그 조선소에서는 올 해도 돈 없는 회사에서나 일어날 법한 원초적 재해로 2명의 하청 노동자가 사망했다. 그들은 모두 현대중공업 조선소 안에서 일을 하지만, 정규직은 아니다. 사망한 노동자에 대해 현대중공업은 단 한 차례의 사과도 반성도 없었다. 그냥 하청노동자는 당연히 죽고 있는게 죽음의 조선소의 현실이다.
2004년, 현대중공업에는 하청노동조합이 만들어졌다. 그 당시 노동조합 간부들은 모두 해고를 당했고, 소속 하청업체는 연달아 폐업을 했다. 2010년, 대법원에서 현대중공업이 부당노동행위를 했다고 판정을 했으나, 2015년 지금도 조합원들이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어 다시는 조선업 취업조차 못하게 하고 있다. 많은 하청노동자들이 그 사실을 알고 있고, 그 결과로 하청노동조합 조합원은 극소수에 그치고 있다. 2013년 현대중공업에서 일하는 하청 설문조사에서 많은 하청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인 바 있다. 프랑스 파리, 노동자의 권리가 우선시되는 유럽에서 FIFA 회장 출마 선언을 하는 대주주 정몽준은 이 사실을 깊이 반성해야 한다.
우려는 또 있다. 현대중공업은 작년 3조의 적자를 보았다. 적자의 원인은 조선 경기 불황과 부실경영이다. 그러나 올 초, 노동자들을 강하게 구조조정하며 책임을 전가시키고 있다. 언론에는 사무직과 정규직 구조조정만이 보도되고 있지만, 핵심은 하청에 대한 구조조정이다.
작년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현대중공업 그룹에서만 무려 527건의 임금체불이 접수되었고, 54개 업체가 이미 도산하거나 폐업했고, 수천 명이 실직했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의 경우, 올해 상반기 하청노동자 체불임금 진정 때문에 업무가 마비될 정도라고 토로한다. 공식 발표로 1600여명의 노동자, 110억 원이 체불된 상태이다.
지금 이 자리에 현대중공업 그룹의 현대미포조선 하청업체 KTK선박 노동자가 서있다. 100여명의 노동자들이 주말에 문자 한통으로 업체 폐업을 통보 받았고, 임금조차 못 받았으며, 불안함에 노동조합을 찾아왔다는 이유로 블랙리스트에 올라 다른 하청업체로의 취직조차 못하고 있다. 열심히 일한 죄 밖에 없는 우리는, 삶 자체를 유린당하고 있다.
KTK선박 하청노동자들은 울산에서 120일이 넘게 노숙농성 중이다. 그러나 4달이 지나는 동안, 구조조정을 진두지휘한 원청 현대미포조선은 사용자 책임을 외면하고 있다. 투쟁에 나선 노동자들로 인해 폐업의 심각성이 이 사회에 드러났다. 어짜피 다시 조선소로 취업해야 하는 노동자들은, 업체 폐업을 통보받은 뒤 퇴직금을 비롯한 임금을 체불당하거나 경력을 인정받지 못한 채, 다른 하청업체에 신입노동자로 재취업하고 있다.
현대중공업 그룹은 하청노동자 체불임금 문제에 대해 국민세금인 체당금으로 해결했다고 말한다. 세계1등 조선소라는 현대중공업 그룹은, 원청사가 하청업체 관리를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오히려 국민세금으로 해결했으니 문제 없다고 한다. 우리는, 현대중공업 그룹의 경영진과 관리자들의 사회적 책임 수준이 얼마나 미개한지를 목도하고 있다. 그리고, 그 정점에는 대주주 정몽준이 있다.
오늘, 정몽준은 프랑스 파리에서 피파 회장 출마 공식 기자회견을 한다. 정몽준은 이전 FIFA 회장의 부정부패를 거론하면서 FIFA 개혁을 위해서 출마하겠다고 누차 밝혀왔다. 우리 노동자들은 묻는다. 정몽준이 최대주주이자 실질적 소유주인 현대중공업에서 수만 명의 하청노동자들이 생존권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그런자가 진정 FIFA개혁을 해 낼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요구한다. 정몽준은 피파 회장 출마 선언 이전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
1. 하청노동조합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축구로 유명한 나라들은 모두 노동자의 권리를 우선시 한다. 독일은 노동조합이 직접 기업 경영에 참여하고 있으며, 프랑스는 초등교육부터 노동조합의 권리를 배우는 나라이다. 이대로 FIFA에 출마해 다른 나라에서 현대중공업의 상황을 알게 된다면, 정몽준이 아닌 대한민국의 망신이다.
2. 하청노동자들에 대한 구조조정을 중단해야 한다.
오랫동안 조선소에서 일을 한 노동자들이 아무 잘못 없이 잘려나가고 있다. 10년 넘게 일한 노동자가 다시 신입노동자가 된다. 그동안의 경력은 아무것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주주와 경영진, 관리자들이 제대로 된 책임을 지고, 그동안 현대중공업 발전에 목숨걸고 최선을 다해온 노동자들을 존중할 수 있는 방법을 선언해야 한다. 120일이 넘게 업체 폐업에 맞서 싸우고 있는 KTK선박 노동자들의 요구를 수용해야 할 것이다.
3. 하청노동자 산재사고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선언해야한다.
재래식 사고로 하청 노동자들이 죽고 있다. 언제 또 죽음을 당할지 모르는 두려움 속에서 일하는 하청노동자들이 있다. 하청 업체에 안전장비 지급을 줄이는 살인행위를 즉각 멈추고, 위험이 없는 기업을 만들어야 한다. 그 선언의 실질적인 이행의 첫걸음은, 자살로 왜곡시킨 고 정범식 하청노동자의 산재사고를 인정하는 것이다.
현대중공업 하청지회와 노동건강연대는 현대중공업의 대주주이자 실질적 오너인 정몽준이 책임 있는 행동을 할 때까지 모든 방법을 동원해 FIFA회장 당선을 저지하기 위한 행동을 할 것이며, 그의 후진적 기업경영을 세계 곳곳에 알려 나갈 것이다.
2015년 8월17일
금속노조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 정의당 박원석 의원실, 노동건강연대
2005년, 한 소녀가 백혈병에 걸립니다. 그녀는 2007년에 사망했고, 2006년, 같은 일을 했던 동료 노동자도 백혈병으로 사망합니다. 우리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백혈병이 직업병인가요? 아닌가요? 이 연속되는 사망은 우연인가요? 그 질문은 산재보험의 벽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산재보험은 사회보험입니다. 이 사회에서 살아가는 게 힘이 부칠 정도로 곤경에 처했을 때, 나락으로 떨어지지 말라고 만들어 놓은 최소한의 비빌 언덕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산재보험은, 산재신청하면 해고되지 않느냐, 회사에 해가 되지 않느냐, 신청하면 되긴 되는거냐는 질문을 동반합니다. 산재보험은 이 사회를 살아가는 노동자들에게 진정한 사회보험일까요? 산재보험의 높은 벽과 문턱 그 자체가 산재보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은 아닐까요?
그 높은 벽 중 하나를, 삼성 백혈병 싸움에서 적나라하게 보았습니다. 산재보험은, 노동자가 온전히 치료받고 건강하게 사회에 복귀해 이 사회를 지탱하도록 하는 취지를 담아, 노동자의 실수를 묻지 않는 무과실책임의 원칙을 취합니다. 그런데, 직업병에 대해서는 이상한 기준이 적용 됩니다. 일 때문에 병이 걸렸음을, 노동자에게 입증하라고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어떤 약품을 사용하는지, 일하는 공간이 노동자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우리 사회가, 혹은 노동자 스스로가 안다면, 그건 별 문제가 아닐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업의 영업비밀을 보호한다는 강력한 이유로,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싸움의 8년 동안, 일을 했던 당사자들이, 전문가들이, 그 영업비밀을 밝혀내기 위해 고군분투 했습니다. 그 사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기업은 무조건 아니라고 잡아뗍니다. 그리고 그 일방적 주장이, 현재 직업병 불인정에 주요한 근거로 작동합니다. 묻습니다. 이렇게 어렵기만 한 산재보험은 사회보험이 맞습니까?
이번 조정위원회의 권고안은, 현행 산재보험의 이런 문제점을 짚어내고 있습니다. 삼성의 주장도 적극 수용해, 공익법인을 통한 적절한 조절을 제안했습니다. 이런 치명적인 제도적 결함으로 인해 피해본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상처받은 마음을 위로하며, 노동건강연대는, 삼성이 조정위원회의 권고안을 즉각 수용할 것을 촉구합니다. 삼성은 이 사회의 한 구성원이자 주요한 조직으로써, 그 사회적 책무를 다 해야 합니다. 더불어, 제도 시행 50년이 넘은 지금까지, 산재보험을 제대로 운용하지 못하는 정부도, 의미있는 사회적 토론을 통해, 이 땅의 수많은 노동자들의 아픔을 끌어 안기를 바랍니다.
_삼성 직업병 문제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노동건강연대 발언(2015. 7. 30. 11시. 삼성전자 본관 앞)
삼성전자 직업병 조정 권고안에 대한 입장
삼성은 조정위 권고안을 수용하고,
직업병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라!
8년여 시간을 끌어 온 삼성전자 직업병 문제가 지난 7월 23일 조정위원회의 조정권고안 발표로 새로운 계기를 맞고 있다. 조정권고안은 그간 삼성이 고집하던 ‘선 보상, 후 대책’ 에 머물지 않고 직업병 문제 해결에 필수적인 세 가지 핵심 의제인 ‘사과, 보상, 재발방지대책’을 동시에 다루고 있어 다행스럽다. 그러면서도 몇 가지 아쉬운 부분은 있다.
먼저 조정위가 삼성에 권고한 공익재단 설립기금 1000억 원은 얼핏 많아 보이지만 사실상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반올림에 제보해 온 피해자만 200여 명에 달하고 제보하지 않은 피해자는 훨씬 더 많을 텐데, 한정된 기금에 억지로 맞추기 위해 일부 피해자들을 배제하거나 보상수준을 낮추는 것은 옳지 않을뿐더러 더 큰 문제를 증폭시킬 수 있다. 게다가 이 기금으로 재발방지를 위한 각종 대책 사업까지 수행해야 한다. 따라서 진지한 검토를 통해 안정적인 수준의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권고안 중 사과 부분은 삼성의 책임을 인정하고는 있지만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는 못하다. 권고안이 기부를 통한 공익재단 형식으로 삼성의 직접적 책임을 상당히 덜어주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사과’ 부분에서라도 분명하게 책임을 언급할 필요가 있었다.
재발방지대책에서 공익법인을 통해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노동자 및 지역사회의 알 권리를 담고 있는 점이나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해 삼성 내부의 자체적인 재해관리시스템을 점검하도록 한 점은 의미 있다. 그러나 이런 대책들이 온전히 실행되려면 삼성이 정보를 통제하거나 왜곡하지 않고 그대로 공개해야 하는데, 이를 강제할 방안은 부족해 보인다. 삼성을 강제할 방안이 없는 한 옴부즈만 제도를 통한 시정 권고 역시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권고안의 옴부즈만 제도는 3인의 전문가로만 구성되어 있는데, 애초 반올림이 요구했던 노동자와 지역사회의 참여가 완전히 배제된 점은 큰 문제다. 유해물질에 의한 노출과 직업병은 항상적인 위험요인이므로 상시적인 현장감시가 이루어져야한다. 제3자에 의한 현장 감시 감독의 기능강화와 현장노동자의 참여가 가능한 기구 등을 구성하고 공익법인이 감사하는 형식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며, 이는 향후 조정과정에서 중요하게 논의되어야 할 사항이다.
이밖에도 여러 아쉬움이 남지만, 조정위가 삼성과 한국반도체산업협회의 기부 형식으로 공익법인을 설립하게 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비록 시민사회에서 그동안 요구해온 수준만큼 삼성에게 직접적인 책임을 지우지는 못하지만 직업병 보상과 재발방지대책이 삼성에 좌지우지되지 못하도록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공익법인이므로 그 사업의 성과가 삼성전자 노동자들에서 더 나아가 다른 반도체 LCD 노동자들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여전히 조정위가 제시한 안은 최소한의 기준일 뿐이다. 따라서 기본적인 취지에 대해서는 3자의 합의로 이번 권고안을 받아들이되, 동시에 부족한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반올림’은 7월 24일 성명을 통해 조정권고안에 대한 아쉬운 점을 지적하면서도 큰 틀에서 합의를 위해 노력하자는 입장을 먼저 밝혔다. 그런데 오히려 가해자인 삼성전자는 이번 조정권고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만을 넌지시 내비칠 뿐, 책임 있는 태도는 찾아볼 수 없어 대단히 실망스럽다.
재계와 일부 언론은 이번 조정권고안이 ‘산재보험의 근간을 흔든다’, ‘경영권 침해 독소조항이 들어있다’는 식으로 매도하고 있다. 이는 사실에 부합하지 않을 뿐더러, 만일 이것이 삼성의 언론플레이라면 무책임하고 비열하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삼성은 조정위를 통해서 신속하게 직업병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한 사회적 약속을 지켜야 한다. 언제까지 피해자와 가족들의 고통을 연장할 것인가. 언제까지 재발방지대책을 미룰 것인가. 삼성전자는 사회적 책임과 국민들과의 약속을 잊지 말아야 한다.
2015년 7월 30일
교수노동조합, 노동건강연대,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원회, 노동전선,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불안정노동철폐연대, 사회진보연대, 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삼성노동인권지킴이, 삼성바로잡기운동본부, (사)희망씨, 시민환경연구소, 아산시비정규직근로지원센터, 우리동네노동권찾기, 영등포산업선교회비정규노동선교센터, 울산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이윤보다인간을,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금속노조삼성서비스지회, 전국금속노조경기지부삼성지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주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참여연대,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비정규노동센타,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학술단체협의회, 함께하는 시민행동, , 희망연대노조, 희망연대노조 씨앤엠지부, 희망연대노조 케이블방소비정규직 지부, 희망연대노조 티브로드 지부, 희망연대노조 SK브로드밴드 비정규직지부, 희망연대노조 LG유플러스 비정규직지부, 희망연대노조 다산콜센터지부, 희망연대노조 더불어지부, KNCC 인권센터
* 참고
권고안 내용과 제안 이유를 요약본 (권고안 원본은 114페이지로 방대하여 요약첨부)http://cafe.daum.net/samsunglabor/MHzN/280조정 권고안에 대한 반올림 입장http://cafe.daum.net/samsunglabor/MHzN/279
* 첨부한 기자회견 보도자료에는 각계 사회단체의 조정권고안 관련 성명서를 첨부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보도자료를 참조해주세요.
이윤만을 앞세우는 기업과
규제완화・민영화 진행하는 정부
노동자․시민의 반복적인 죽음의 행렬을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으로 멈추자 !!
오늘은 4·16 세월호 참사 후 463일째를 맞는 날이다. 하지만 오늘까지 참사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조치인 ‘선체인양과 미수습자 수습’,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를 위한 안전한 사회 건설’ 그 어느 것도 제대로 해결되지 않았다. 온 국민의 투쟁으로 가까스로 통과된 특별법은 일방 예고된 ‘쓰레기 시행령’으로 무력화 되고 있다.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특별조사위원들이 임명장을 받은 지 6개월이 넘었지만, 특별조사위원회는 아직 경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사고의 예방과 구조에는 더없이 무능했던 정부는 진실 규명의 방해 활동에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정부는 참으로 졸렬하고도 악랄하게 진상 규명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시민과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안전의무를 강화하고 재해발생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지난 3월, 정부는 안전대책의 종합판에 해당하는「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 계획에는 기업의 안전조치 의무를 강화하는 정책적 조치는 제대로 담겨져 있지 않고 대신 기업의 안전투자를 활성화하는 방안만 가득 담겨져 있다.
정부가 재난 앞에서 보여준 모습은 매번 이런 식이었다. 세월호 이전에 있었던 수많은 산업재해와 재난사고들이 그렇게 잊혔고, 쏟아졌던 재발 방지 대책들은 그렇게 흐지부지되었다. 사고 직후 발표된 재발 방지 대책은 추진 과정에서 정치공방과 재벌기업의 로비로 누더기로 변해버려 결국 실효성을 갖지 못했다. 참사가 사람들의 시야에서 사라짐과 동시에 현실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 있었다. 그리고 참사는 반복되었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상왕십리역 지하철 추돌사고, 고양종합터미널 화재, 전남 요양병원 화재, 판교 테크노 벨리 환풍구 붕괴, 오룡호 침몰사고, 의정부 아파트 화재 등의 대형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반복적인 산재사망과 재난사고의 원인은 기업의 탐욕과 이윤추구에 있다. 정부는 규제완화를 통해서 위험을 양산하고, 기업들은 더 많은 돈을 더 벌기 위해서 노동자와 시민들의 안전을 무시하고 위협하고 있다. 기업은 위험한 업무는 하청에게 넘기고, 안전관리는 대행기관에게 넘기고 있다. 노동현장의 무너진 안전시스템은 노동자를 병들고 죽게 만들었고, 시민도 이 위험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만들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 중 산재사망 1위, 반복적인 대형 재난사고의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얻게 만들었다. 이러한 사고에 대해 기업에 부과되는 벌금은 최대 수천 만 원에 불과하고, 기업의 최고책임자나 원청 대기업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러한 현실 앞에서 오늘 우리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발표한다. 이 법은 경영책임자와 공무원에게 사업수행이나 사업장 관리시 재해를 방지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를 위반하여 시민과 노동자에 대해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 엄하게 처벌되도록 하고 있다. 기업 자체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정도로 강력한 처벌이 행해지도록 하고 있다. 기업 내의 ‘위험을 방치하는 조직구조 또는 조직문화’가 대형 재해의 원인임을 직시하여, 경영책임자가 안전조치의무 위반을 직접 지시하거나, 그러한 위반이 행해지고 있음을 알면서도 방치・묵인・조장한 경우에는 기업에 대한 처벌의 수위가 가중되도록 하고 있다. 위와 같은 처벌을 함에 있어서 그 피해자가 정규 노동자인지, 하청 소속 노동자인지, 특수고용형태 노동자인지, 아니면 이용자인 시민인지를 가리지 않았다. 기업 활동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보호대상자임을 분명히 하였다.
이 법은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위험에 노출시키는 기업의 행위는 반드시 규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다. 또한 기업의 무분별한 이윤 추구 과정에서 시민과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훼손시키는 행위는 살인행위에 해당하고 그에 책임있는 기업과 경영책임자와 공무원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응분의 정의로 생각하고 있다. 무차별적인 위험 전가 행위를 근절시키려면 실질적인 위험을 야기한 당사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있어야 한다는 점을 마땅한 도리로 삼고 있다.
우리는 이런 취지와 정신을 담고 있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의 제정 운동을 시민과 노동자들의 탄식과 분노를 모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임을 이 자리를 빌어 엄숙히 선언한다. 가족을 잃은 시민에게 남은 생은 없고, 노동할 사지를 잃은 노동자에게 꿈꿀 미래는 없다. 책임지지 않는 가해자를 용서할 수 없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정부와 기업을 신뢰할 수는 없다. 우리는 이 법을 통해, 남은 생과 꿈꿀 미래와 용서와 신뢰를 쌓고 다져 나가고자 한다. 이 법은 올바르고 절박하기에 반드시 현실에 존재하게 될 것이다.
2015년 7월 22일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연대
416연대,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공공교통네트워크, 노동건강연대,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녹색당,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반올림, 보건의료단체연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사회진보연대, 알권리보장을위한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천주교인권위원회, 세월호국민대책회의존엄안전위원회, 안전사회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일과건강, 정의연대, 참여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주요내용
Ⅰ.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연대는?
□ 참여하는 단체
● 416연대,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공공교통네트워크, 노동건강연대,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녹색당,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반올림, 보건의료단체연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사회진보연대, 알권리보장을위한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천주교인권위원회, 세월호국민대책회의존엄안전위원회, 안전사회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일과건강, 정의연대, 참여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 2014년 9월부터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 존엄안전위원회에서 '기업살인법' 제정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였고, 2015년 4월 28일 국회토론회를 계기로 제정연대를 공식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연대는 416연대 안전사회위원회 소속으로 더 많은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Ⅱ. 제안이유
□ ‘세월호 참사’는 규제되지 않은 자본과 대안도 없이 공적인 안전 기능을 해체하기 시작한 국가의 무능·무책임이 낳은 위험이 극단적으로 드러난 사례 중 하나입니다. 기업이 이득을 취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에 대한 비용은 노동자·시민 모두에게 전가되고 있고, 정부는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수많은 산업재해와 대형재난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안타까운 생명들이 사라져 간 이유는 바로 이 때문입니다.
□ '세월호 참사'의 아픈 교훈은 생명과 안전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 기업과 정부 관료는 반드시 처벌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책임을 묻는 과정이 분명해져야, 위험이 전가되는 구조적 문제가 드러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사고를 유발한 기업과 정부에 조직적 책임을 묻는 〔시민・노동자 재해에 대한 기업・정부 책임자 처벌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윤보다 생명이 우선인 세상을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Ⅲ. 주요내용
□ 이 법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가?
● 이 법의 취지는 사업장에서나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서나 다중을 상대로 하는 공연 등이 행해지는 장소에서 사람이 다치거나 죽는 경우에 그에 실질적인 책임이 있는 개인사업주, 법인이나 기관의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기업) 자체를 처벌하여 이들로 하여금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향후 철저한 재발 방지 조치를 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 왜 이 법이 제정되어야 하나?
● 우리 사회에는 다수의 사람이 다치거나 죽는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중 많은 사고가 더 많은 이익을 위해 더 많은 위험을 감내한 것으로 인해 발생하였습니다. 세월호 침몰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도 이윤을 위해 안전을 도외시한 채 무리한 운행을 강행한 청해진 해운의 탐욕 때문입니다.
● 그런데 청해진 해운 대표이사인 김한식은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배임횡령 등으로 징역 7년형만 선고 받았습니다. 304명의 생명을 앗아간 기업의 책임자에게 현재의 법제도가 물을 수 있는 책임의 한계가 이 정도인 것입니다. 이는 세월호 뿐만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한국 사회에서 기업이나 정부 관료가 의무사항을 소홀히 해 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재난사고로 시민들이 목숨을 잃어도, 환경에 피해가 발생해도 이들이 처벌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 이런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는 생명보다 돈을 우선시한 사람과 법인을 처벌하는 특별법이 있어야 합니다. '안전 의무 위반'은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인식이 환기되어야 하고, 이는 416 이후 달라진 한국사회를 가늠하는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이들의 책임과 의무를 분명히 하고, 이들을 강하게 처벌할 수 있는 별도의 법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 이 법은 어떤 경우에 적용되는가?
●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소유·운영·관리하는 사업장과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종사자,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하였을 때, 즉 산업현장과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이 법은 적용됩니다.
□ 사업주와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려는 이유는 무엇인가?
● 이들이 이익을 위해 사람이 죽거나 다칠 수도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보다 돈을 우선시하여 자신의 권한을 잘못 행사한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합니다.
□ 사업주와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는 어떤 경우에 처벌되나?
● 이들에게는 산업현장과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종사자나 이용자나 일반 시민이 죽거나 다치지 않도록 위험을 방지할 의무가 있는데, 이들이 그 의무를 위반하여 위 종사자 등을 죽거나 다치게 하였을 때 처벌됩니다. 그리고 산업현장과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에 있는 시설물·장비·차량·화학물질의 결함이나 그 관리와 운용의 소홀로 인하여 위 종사자 등을 죽거나 다치게 하였을 때에도 처벌됩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는 이들이 그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는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되나?
● 사고의 결과에 따라 처벌이 달라집니다. 사망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사망자가 1명 발생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와 질병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각 처합니다. 위 각 사고의 결과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로 분류되고 있는 것입니다.
□ 기업을 처벌하려는 이유는 무엇인가?
● 일반 형법에는 기업을 처벌할 수 있는 ‘양벌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결과 사람이 죽거나 다쳤을 경우에도 일반 형법으로는 기업을 처벌하지 못합니다.
● 그에 반해 산업안전보건법, 식품위생법 등 특수한 분야의 형사 절차에는 ‘양벌규정’이 마련되어 있어 이런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기업에게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벌금액이 아주 미미합니다. 위 여수 산업단지 사고에서도 기업에 부과된 벌금은 고작 3,500만원입니다.
● 이런 현실 하에서는 기업이 사고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할 유인이 매우 약합니다. 기업을 움직이는 이사와 주주는 아무런 손실을 입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업도 강력히 처벌해야 기업 자체가 사고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 기업을 처벌하는 것이 가능한가?
● 지금도 많은 법률에서 ‘양벌규정’을 마련하여 기업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특별규정이 마련된다면 기업을 처벌하는 것에는 법리상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 기업을 처벌하는 방법과 관련하여 학술적으로는 ‘종속모델’(행위자와 함께 처벌한다는 의미)과 ‘독립모델’(행위자와 별도로 처벌한다는 의미)이 논의되고 있는데, 이 법에서는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을 행한 행위자가 처벌되는 것을 전제로 기업을 처벌하고 있으므로 위 ‘종속모델’을 따르고 있습니다.
□ 기업은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되나?
● 기업은 원칙적으로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 그러나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을 범한 행위자에 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 또는 보건 상의 위험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하도록 지시하였거나 기업 내부에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 또는 보건 상의 위험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을 조장·용인·방치하는 조직문화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의 전년도 연 매출액의 1/10의 범위 내에서 벌금을 가중할 수 있습니다. 기업 내부적으로 위험을 창출하거나 용인하는 흐름이 있을 때에는 더 강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공무원은 어떤 경우에 처벌되나?
● 산업현장과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하여 위험의 예방 및 안전관리 의무의 준수 여부를 감독하거나 위 장소에 대한 인・허가책임이 있는 공무원이 그 책임을 소홀히 하여 사업장 또는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공무원을 감독할 책임이 있는 지위에 있는 공무원도 위와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Ⅳ. 입법 청원 과정 및 주요 활동 방안
□ 입법청원 운동은 어떻게 전개되나요?
● 7.22 수요일 416명과 416명, 총 832명의 목소리를 담아 입법청원운동을 시작합니다. 입법청원에는 강문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연대 집행위원장을 필두로 4․16가족협의회, 재난가족협의회, 4․16연대 운영위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연대 등 노동, 인권, 시민. 정치, 사회, 안전보건, 법률 단체 회원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 또한 18인의 국회의원(김상희, 김제남, 김현미, 박원석, 배재정, 서기호, 서영교, 신기남, 심상정, 우원식, 이미경, 이학영, 장하나, 전해철, 정진후, 진선미, 한정애, 홍익표)이 소개의원이 되어 7.22 수요일 입법청원에 함께 할 것입니다.
●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연대와 416연대는 이 법이 국회에서 발의되고 제정되기 위하여 전 국민적인 입법촉구 서명운동을 진행할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라라는 국민적 아픔을 함께 겪은 19대 국회가 이 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시민여러분 힘을 모아주십시오.
□ 주요 활동
● 아울러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연대는 기업과 정부에 의한 재난사고 및 산재사망사고의 범죄화를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입니다. 그리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취지와 역사적 의미에 대해 노동자 시민들과 함께 토론하는 자리를 꾸준히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지역과 노동현장에서 시민들과 노동자들과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2015 산재사망노동자 합동추모제
2015년 6월 28일, 성남의 모란공원에서 2015 산재사망노동자 합동추모제를 열었습니다.
고 문송면(15세, 협성계공 노동자,88년 7월 2일 수은중독으로 사망) 군의 가족분들과,
원진레이온 (직업병 사건 참고 : http://blog.kdemo.or.kr/2) 노동자들,
문송면 군의 수은중독과 원진레이온 직업병 싸움을 옆에서 지켜주던 지금은 나이 지긋한
어른들과, 직업병, 산재사망 문제를 최근 알게된 젊은 분들이 함께 했습니다.
일을 하다가 사망하는 노동자가 없는 세상이 되길 기원합니다.
(사진 : 이종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