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간맛 비틀즈 강연 안내>
주제
1일차 신자유주의 자본주의하의 보건의료 노동자들
2일차 정치경제학 맥락에서의 자본주의 의료-산업 복합체
강사 : 하워트 웨이츠킨 (뉴멕시코대학 사회학과 교수, 일리노이대학 의과대학 교수)
일시 : 6월 15일(토), 6월 22일 (토) 각 9:30 ~ 16:30
장소 : 서울혁신파크 1단지 공유동 (미래청 맞은편) 2층 다목적홀
<기획강연 안내>기업살인법을 들이셔야 합니다- 노동건강연대 X 2019 노동자의 벗 노동자 사망 깊이보기 프로젝트 뭐? 기업이 살인을 해? 반발 가득한 기업살인법은 무언가요? 구의역 김군 사망, 태안화력 김용균 사망 그 뒤에 숨은 더 많은 기업 살인 현실의 이야기아파트, 고속도로, 자동차, 제철소 등 현실세계를 둘러싼 숨은 살인사건을 들여다 봅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역사와 앞으로의 길을 만드는, 재미없지만 들을수록 빠져드는 특강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2월 28일 부터,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서울혁신파크1. 산업안전보건법의 역사적 이해 _ 강태선 교수, 세명대학교 (2.28 목) 2. 기업살인 감시 운동의 역사와 현재, 외국 사례 _ 이상윤 노동건강연대 대표 (3월 7일)3. 기업의 범죄능력 입증, 징벌적 배상 등 한국에서 기업범죄에 대한 동향
_ 전형배 교수, 강원대학교 (3월 14일)4. 노동자 사망과 그 이후_ 현대중공업, 현대제철 등 사례 중심으로 _ 박혜영 노무사 (3월 21일)5.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의 한계와 기업살인법 제정 _ 유성규 노무사 (3월 28일)신청하기 https://docs.google.com/forms/d/1_i1RyqmIux5Hn-hoz8XIG3oX8t5JfM0sRYNamPiPaSI/edit관심 있는 모든 분들을 기다립니다. 더 많은 분들과 함께하기 위해 참가비는 없습니다.
대신 노동건강연대 후원회원으로 가입해 주시면 사랑합니다 ^^
故김용균 범국민추모제[2018.12.22(토) 17시 서울파이낸스앞)
범국민추모제 이전 4시에 노동안전보건단체 연합추모제가 있습니다.
비정규직 청년 노동자 고 김용균 산재사망
노동안전보건단체 연합추모제
(2018.12.22[토] 오후 4시 광화문 세월호 광장)
두 추모제 모두 많은 분들의 참석부탁드립니다.
[노동건강연대 10월 이야기 모임] 기업살인법 제정운동 어디로 가야하나?
-산재사망에서 기업처벌의 세계적 흐름과 함의
노동건강연대 10월 이야기 모임은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형배 회원을 모시고 그동안 노동건강연대가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던 기업살인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로 준비했습니다. 많은 분들의 참석 부탁드립니다.
일시 : 2018년 10월 25일 목요일 오후 7시장소 : 서울역 4층 (KTX 2 회의실)
강연자 : 전형배 회원(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간단한 간식과 요깃거리를 준비할 예정입니다.
신청하기 : 아래 구글설문지를 작성해주시 바랍니다.
https://docs.google.com/…/1xoJlXYgEDERYkgczyCELAI9_skq…/edit
노동자/건강에 관심있는 모든 분들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문송면원진노동자 산재사망 30주기를 맞아
노동건강연대가 특별대담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리에 함께해서 '노동자가 되지 못한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고민하는 자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모든 회원님들의 뜻이고, 노동자들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새로 둥지를 튼 은평구의 서울혁신파크 상상청303호 에서 자주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건강연대 입니다.
노동건강연대는 오마이뉴스 선대식 기자와 함께 2017년 4월 17일부터 6월 18일까지, 스토리펀딩 <누가 청년의 눈을 멀게 했나>를 연재 했습니다. 스토리펀딩을 통해 6명의 메탄올 급성중독 실명 피해자들의 과거와 현재에 대한 이야기를 세상에 내보냈습니다. 그 이야기에 함께 마음 아파 해 주시던 분들이 모아주신 펀딩액은 목표금액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스토리펀딩 다시 읽기 https://storyfunding.daum.net/project/14797 )
지금 저희는 스토리펀딩의 리워드 <토크콘서트> 를 준비 중입니다. 메탄올 급성중독 피해자들과의 만남 자리를 기획하다 보니, 더 많은 분들과 깊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어떨까 의견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스토리펀딩에 참여해주신 많은 분들께 폭넓게 고마움을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토크 콘서트> 장소를 아주 넓은 장소로 섭외를 하고, 멀리 사는 피해자들과 가족들도 어려운 발걸음을 해주십니다. 416 가족 합창단 에서도 흔쾌히 축하공연을 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저희의 바람은, 리워드 금액과 상관 없이 스토리 펀딩에 참여를 못했던 분들까지도 많이 오셔서 마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대권의 매수와 상관없이 원하시는 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보이던 세상은 어두워 졌지만, 앞으로 헤쳐나갈 미래가 반드시 힘겨운 것 만은 아니라는 용기의 시간을 함께 만들어 주세요.
토크콘서트는 2017년 7월 16일 오후 3시, 홍대입구역 카톨릭 청년회과 CY씨어터에서 개최됩니다. (병원에 계신 피해자 분이 일요일만 외출을 할 수 있어 시간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포스터를 확인해 주세요! (조완웅님께서 포스터를 만들어주셨습니다. 토크콘서트 문의전화 02-469-3976)
laborhealthh@hanmail.net 메일로, 토크 콘서트 참석 여부, 함께 오는 인원을 적어서 보내주세요.
추신1 노동자 건강을 위한 가이드 책자는 막바지 편집에 들어갔습니다.
토크콘서트 당일에 오시는 분들은 현장에서 직접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추신2 피해자 김영신씨와 노동건강연대 박혜영 활동가가 함께 UN인권이사회에 참석해 이 사건을 알리고 돌아왔습니다. 관련 기사와 칼럼을 확인해보세요!
메탄올 실명 피해자의 UN인권이사회 참가기 - 브레이브맨이 보낸 희망 http://old.laborhealth.or.kr/43423
김현정의 뉴스쇼] UN 울린 메탄올 실명 "아기 못보게 된 엄마 심정으로" http://old.laborhealth.or.kr/43469
새 정부 출범, 노동자가 건강한 세상을 꿈꾸는 노동건강연대가 회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앞으로 우리는 어떤 전망을 가지고 활동을 해 나아갈 지 진솔하게 이야기할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시대, 노동자 건강권 운동의 전망을 찾아서"
5월 26일(금), 노동건강연대 사무실
(7호선 남성역, 사당동 262-8번지, 가급적 대중교통 이용을 부탁드립니다.)
문의 : 02-469-3976
2017년 상반기 서리풀 학당
“노동자 건강의 정치경제학”
1. 강좌 개설의 배경
성인기 삶의 가장 많은 부분은 일터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일하는 사람의 다수는 노동자입니다. 그럼에도 공중보건 영역에서는 ‘퇴근 후 개인’, 노동자가 아닌 ‘시민/주민’의 건강문제에 초점을 두고, ‘산업보건’ 영역은 공중보건과 별개의 특수한 분야인 것처럼 인식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노동자 건강’이라고 하면 전통적인 건설현장, 제조업에 종사하는 ‘산업역군’을 떠올리는 사람이 아직도 많습니다. 그러나 콜센터에서 전화를 받는 노동자, 하루 종일 코딩라인과 씨름하는 개발노동자, 기획 업무에 눈코 뜰 새 없는 사무직 노동자 등 산업구조 변화와 함께 전혀 새로운 근로환경, 새로운 건강위험 요인들이 출현하고 있습니다. 추락, 소음, 화학물질 같은 전통적인 위험요인도 여전히 상존하고 있음은 물론입니다. 게임개발자의 과로사와 휴대폰 제조 노동자의 메탄올 중독, 콜센터 노동자의 우울증이라는 상이한 현상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별 위험요인에 대한 기술적 접근을 넘어설 필요가 있습니다. 게다가 계약직, 하청, 파견, 호출 등 다양한 형태의 불안정 고용은 일의 내용을 떠나 노동자들의 건강에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2017년 상반기 서리풀 학당은 시민건강증진연구소와 노동건강연대가 함께 진행합니다. 총 10강에 걸쳐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 관점에서 노동자 건강 문제를 정의하고 현황, 인식, 대응의 전 과정을 정치경제 맥락에서 분석하고 설명해보고자 합니다. 이 문제에 관심 있는 학생, 연구자와 활동가, 정책결정자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 강좌 구성
1) 3월 28일 (화) 사회불평등과 일하는 사람의 건강
․강사: 김명희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사회역학 전공)
․노동안전보건 연구자/활동가에게는 일하는 사람의 건강문제를 의학적 혹은 기술관리적 관점이 아닌, 공중보건 관점에서 이해해야 할 필요성 제기. 보건학 연구자/활동가에게는 노동안전보건 문제가 성인기 건강과 삶 전반에 중요한 이슈임을 제기.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 프레임에 따른 건강불평등 맥락에서 노동안전보건 이해하기
2) 4월 4일 (화) 세계화시대 4차 산업혁명과 노동사회 변화
․강사: 장석준 (정의당 미래정치센터, 사회학/진보정치 전공)
․세계화 시대 국내외 산업구조의 변동과 그에 따른 노동시장의 변화 소개. 그와 더불어 나타난 정치적 지형의 변동과 노동계급의 대응 혹은 전망
3) 4월 11일 (화) 기술/사회 변화는 노동환경을 어떻게 변화시켰나
․강사: 이상윤 (노동건강연대 대표, 직업환경의학 전공)
․2강에서 살펴본 국내외 산업구조와 기술의 변화, 사회정치적 맥락의 변화가 가져온 근로환경과 안전보건 위험의 변화
4) 4월 18일 (화) 대한민국 일터에서 누가, 얼마나 아프고 다치는가?
․강사: 김인아 (한양대학교 보건대학원, 직업환경의학 전공)
․3강에서 살펴본 근로환경, 위험요인 변화에 따른 국내 직업성 질환/손상 역학의 변천과 문제의 규모, 특성
5) 4월 25일 (화) 보건 체계 안에서 직업안전보건 체계 이해하기
․강사: 임준 (가천대학교 의과대학, 보건정책학 전공)
․한국의 보건의료/공중보건 체계의 맥락 안에서 예방/진단/치료/재활에 이르는 직업안전보건 체계의 전반을 소개
6) 5월 9일 (화) 직업성 손상/질환 ‘인식’의 딜레마
․강사: 백도명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직업보건 전공)
․직업병을 진단하고 인정하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려운가? 직업성 손상/질환의 인과 모형, 인식체계에 대한 비판적 검토
7) 5월 16일 (화) 직업안전보건 규제와 거버넌스
․강사: 장원기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보건정책학 전공)
․사회적 영역에서 규제의 의의를 소개하고, 신자유주의 규제완화의 국내 현황, 맥락, 노동자 건강에 미친 영향을 제기
8) 5월 23일 (화) 직업보건과학, 전문가에 대한 비판적 탐구
․강사: 김현주 (이화의료원, 직업환경의학 전공)
․직업안전보건 문제의 연구 현장과 전문가의 이중적 위치에 따른 딜레마를 소개하고 대안을 모색
9) 5월 30일 (화) 산재보상의 정치성
․강사: 유성규 (노무법인 참터, 공인노무사)
․국내 산재보험 제도의 역사적 연원과 진화, 사회보장제도로서의 문제점에 대한 정치경제 분석과 국내 주요 논쟁 사례 검토
10) 6월 13일 (화) 한국의 노동자 건강권 운동
․일하는 사람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진행된 다양한 운동의 경험을 소개하고, 이후의 방향 논의
3. 일시와 장소
장소: 건강나눔협동조합 세미나실(서울역 지하철 13번 출구 앞 노랑통닭 2층)
일시: 매주 화요일 저녁 7시~9시 (3월 28일 ~ 6월 13일 총 10회, 휴일 제외)
4.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PHI.hakdang@gmail.com (이름, 소속, 연락처 보낸 후 수강료 입금)
신청마감: 2017년 3월 20일 (월), 수강인원 15명 이내 (선착순)
수강료: 20만원 (계좌: 하나은행 199-910004-60804 사)시민건강증진연구소)
* 노동건강연대 회원은 수강료의 30%를 할인해 드립니다. 강의신청 시 '노동건강연대 회원'임을
명시해 주세요. (노동건강연대 회원가입 : http://old.laborhealth.or.kr/donation)
개별 강의 신청은 받지 않습니다.
문의: 김성이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연구원 (seongyikim@gmail.com, 02-535-1848)
↓ 신청서 다운받기 ↓
2016년 달력의 날짜는 마침표를 향해 달려갑니다.
그런데 요즈음 벌어지는 일들은 뭐 하나 제대로 정리되는 것이 없습니다.
올 해 1월, 20대 노동자들 5명이 메탄올에 중독되어 눈과 뇌가 다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메탄올 급성중독이라 불렸던 그 사건은, 지난 10월 2명의 추가 피해자를 발견하며
이 사건이 작지 않은 일임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모든 피해자들이 지금도 여전히 아프고, 괴롭습니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위험을 드러내고 함께 걷어내기 위한 모색을 하는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생명존중 안전사회를 위한 이야기 마당 - 세 번째
이야기 하나. 20대 노동자들의 집단 실명, 진짜 책임은 누구인가
- 삼성전자 하청업체 메탄올 중독 사건
(이상윤, 노동건강연대 대표)
이야기 둘. 안전에 대한 기업 책임의 원칙을 묻다
-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 필요성과 전망
(강문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
2016년 11월 29일(화), 저녁 7시
명동 YWCA 1층 마루아트 홀
----> 토론회 속기 보기 http://old.laborhealth.or.kr/42521
PRESS RELEASE
Again, Shipbuilding Worker in Hyundai Heavy Industry Died while at work.
This year alone, already 12 workers have died. SEOUL, South Korea, October 17, 2016 - In the Hyundai Heavy Industry (HHI) complex, a occupational accidents occurred recently, which led to worker`s death.
On October 12, a 34-year-old worker, named Chang Minkwan, was crushed to death after being sandwiched between five tons of iron materials and a wagon at 08:20 a.m. As he was unloading the materials to put them on transferring platform using the overhead crane. Meanwhile, the other crane, which was transferring the wagon crashed the one. He was caught between the transferring platform and the materials by the impact of the crane`s collision. He was taken to a nearby hospital shortly after the accident, however was pronounced dead at 09:22 a.m. The Regular Workers` Union in HHI announced, “Regarding this terrible accident, we will accuse the management and the persons who are in charge of labor safety in HHI, and urge HHI to hold the consultation council on the safety and health, which is based on The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Act,.” This year, already 12 workers have died while at work in HHI complex. Including the accident aforementioned, 8 out of the total 12 are subcontracted workers. (table below)
삼성전자 핸드폰 부품 생산 공장
메탄올 중독으로 인한 실명 노동자 추가 확인
- 고용노동부의 사건 대응 허점 드러나,
부실 조사 및 대응 비판 면하기 어려워
발신 : 노동건강연대 담당자 박혜영 (02-469-3976)
1. 기존 사건 개요 및 진행 경과
○ 2016. 1. 22. 고용노동부에 최초 메탄올 중독으로 인한 실명 환자 보고(29세 여성)
○ 이후 1월말까지 동 회사에서 2명, 다른 회사에서 1명의 환자 추가 확인, 총4명의 환자 확인
○ 2월 22일 메탄올 사용을 숨기던 회사에서 추가 환자 발생 확인 총 5명의 환자 발생
○ 이후 고용노동부는 메탄올 취급업체 중 관리가 취약한 것으로 우려되는 사업장 3,100여 곳을 대상으로 화학물질 관련 안전보건관리실태 전반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추가 환자 발생을 확인하였으나 추가 환자는 없었다고 발표함
○ 그러나 시민사회단체와 노동단체는 해당 사업장을 거쳐 간 파견 노동자 수가 적지 않고, 사업장의 메탄올 농도가 매우 높았던 사실을 들어 추가 환자가 있을 것임을 누누이 지적하며 해당 핸드폰 부품 생산 공정(CNC 공정)을 거쳐 간 노동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해 옴
2. 메탄올 중독으로 인한 실명 환자 추가 확인 경과
○ 최근 실명 환자 2명 추가 제보 들어옴
○ 두 환자 모두 삼성전자 핸드폰 부품 생산 공장에서 일을 했음.
○ 두 환자 모두 메탄올에 의한 시신경 손상 사실을 모른 채 지내오다가, 주변의 권유를 통해 산재신청 준비 중 제보 함.
○ 고용노동부를 비롯해 그 어떤 곳에서도 관련해서 연락을 받은 바 없음
○ 추가 환자 1씨 주변에 실명 피해자 1명 더 있다는 이야기 들었으나, 당사자 연락 두절 상황임.
추가 환자 1 (29세 남성)
- 사고 발생 일 : 2015년 2월 4일
- 하청업체 : 덕용 ENG (2015년 12월에 피해자 발생했던 하청업체)
- 파견노동자
추가 환자 2 (35세 남성)
- 사고 발생 일 : 2016년 1월 16일
- 하청업체 : BK TECH (2016년 2월에 피해자 발생했던 하청업체)
3. 환자 발생 추가 확인의 시사점
○ 그간의 고용노동부 대응 및 조사가 부실하였다는 반증. 추가 환자들이 광범위하게 존재할 가능성을 시사
○ 그간의 환자는 2015년 말부터 2016년 1월, 2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하였기에 그 시기에 집중된 어떤 요인이 발생 원인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었으나 추가로 확인된 환자 1의 경우 2015년 2월에 최초 발병한 것으로 확인되어, 문제의 규모가 훨씬 광범위하고 클 것을 시사하고 있음
○ 추가 환자 2의 경우 파견을 받은 사업장 및 파견 회사 모두 고용노동부가 관련 근로감독 및 임시건강진단을 활발히 하고 있을 때였음에도 불구하고, 환자 발생 사실을 숨기기 위해환자와 개별적으로 합의 종결을 시도하였음. 피해 노동자는 파견 노동자로 4대 보험 미가입을 이유로 산재보험 신청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었음. 이로 미루어 짐작컨대 이와 같은 사례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2016년 2월, 3월에 집중적인 언론 보도 및 관련 노동단체 및 노동조합의 집중 캠페인에도 불구하고, 추가 환자들은 관련된 사실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었음
- 파견 노동자의 특성상 사회적 정보 습득이 어렵고, 회사의 인적 관리 사각지대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 이 역시 추가적인 환자들이 광범위하게 존재할 가능성을 시사함.
4. 향후 계획
○ 추가적인 사실 확인 후 추가 환자들 역시 산재 신청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할 예정임
○ 추가적인 사실 관계 확인 후 산재 신청 당일, 고용노동부의 이번 사건 대응의 문제점 및 시민사회단체의 요구를 정리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