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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거짓말에 근거한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2006-05-19
[기자회견문] 거짓말에 근거한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수입을 증각 중단하라
기자회견문 첨부함
<미국산 쇠고기 수입중단 촉구 시민사회단체 긴급기자회견>
거짓말에 근거한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수입을 즉각 중단하라
- 한미 FTA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우선하는가
한국정부의 사실상 요식행위에 불과한 미국 도축장 및 수출가공업자 현지조사가 5월 20일 끝난다. 이후 한국정부는 곧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를 선언할 예정이고 이로서 ‘한미 FTA 본협상이전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이루어져야 하며 수입지연은 있을 수 없다’는 미국측 협상대표의 요구가 어김없이 실현되는 것이다.
우리는 오늘 가장 단순한 한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한다. 과연 미국산 쇠고기는 광우병으로부터 안전한가?
한국정부 및 미국정부는 이 단순한 질문에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의무가 있는 한국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결정과정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여 국민을 안심시키기는커녕 국민을 더욱 불안에 떨도록 만들었다. 지난 3월 앨라배마주에서 광우병이 발생한 후에 한국정부의 태도는 특히 그 정도가 심하다. 한국정부의 애초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결정과 새로운 미국의 광우병 소 발생이후의 수입결정과정은 한마디로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의혹과 거짓말로 점철돼 있다.
우리는 한국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조치가 한미 FTA의 사전합의사항으로서 국민의 생명보다 FTA의 성사를 위해 근거 없이 내려진 위험천만한 조치라고 판단한다. 우리는 한국정부가 수입결정과정에서 주장한 내용들이 다음과 같이 사실상 전혀 근거가 없는 대국민 사기극에 불과함을 밝히며 이에 기반한 미국산 쇠고기의 한국에 대한 수출과 수입을 즉각 중단할 것을 미국과 한국, 양국정부에게 엄중히 요구한다.
첫째 치아조사는 3번째 광우병 소 나이를 8살 이상이라고 확증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지난 3월 13일 미국 앨라배마 주에서 확인된 3번째 광우병 소에 대해 미국정부는 또한번의 요식행위에 불과한 역학조사를 거친 후, 97년 8월 이전에 출생한 소이므로 다른 미국 소들의 광우병 위험은 극히 적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97년 8월 이후의 소가 안전하다는 주장은 별도로 치더라도 이 광우병 소가 8살 이상이라는 결론조차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다.
이번에 발생한 광우병 소는 출생기록이나 품종등록 문서가 전혀 없었고 개체 인식을 위한 어떠한 표시도 없었다(ear tag, 피부문신, 스프레이 등, 별첨자료 1 참조). 이 경우 치아조사만으로 소의 절대연령을 판정할 수 없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확립된 견해다. 캐나다식품검사국(CFIA)의 “국가 광우병 감시 프로그램”(별첨자료 2 참조)은 “소의 나이를 확증할 때 품종등록 문서와 같은 추가적인 문서가 제공되지 않는다면, 치아 조사만으로 소의 나이를 30개월령 미만인지 그 이상인지를 증명할 수 없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일본이 이력추적제 도입 전에 모든 소를 대상으로 광우병 검사를 한 이유도 치아를 통한 나이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이었다.
소의 나이가 5살이나 6살이 넘을 경우 나이 판정은 신뢰할 수 없는 근사치에 불과하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한국 농림부는 “미국 광우병 감염소의 나이가 최소 8년 이상이라는 것은 전문가가 아니라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는 황당하기 그지없는 대국민 사기극을 벌였다.
한국의 농림부는 치아조사만으로 소의 나이를 맞출 수 있는, 전세계에서 아무도 모르는 신기술을 개발했단 말인가?
둘째 미국 현지조사단 파견은 국민의 눈을 가리기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하다.
정부는 미국 현지조사를 통해 미국 도축장과 수입가공시설에 대한 현지점검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선전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5월 6일 파견한 미국 현지 시설 위생점검단은 사실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위한 요식절차에 불과하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지난 3월 9일 “시간이나 인력을 고려해” “3개조 7명으로 구성된 조사단이 2주간의 일정으로 신청 작업장의 50% 정도만 현지점검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 파견한 조사단은 3월의 계획보다 조사인원 1명이 더 늘어났을 뿐 일정은 똑같다. 그런데 정부는 이 조사단이 37개소의 미국의 도축장과 가공장을 “철저하고 깐깐하게” “100% 방문조사”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현지조사단에 추가된 1명은 수퍼맨인가?
셋째 미국산 수입쇠고기가 30개월령 이하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30개월령 이하에서도 광우병이 걸린 소는 영국과 일본에서 여러 마리 확인된 바 있다. 그러나 백보를 양보하여 정부가 주장하는 대로 30개월령 이하의 쇠고기가 안전하다고 치자. 미국산 쇠고기가 30개월령 이하인지 아닌지 한국정부는 어떻게 확증할 것인가? 소에 대한 이력추적제를 도입하지 않은 유일한 광우병 발생국가인 “미국에서 전체 사육두수 중 월령 감별이 가능한 것은 15~20%”일 뿐이다(농림부 자체 자료, 별첨자료 3 참조). 이 상황을 잘 알고 있는 농림부는 2006년 3월 6일 고시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 조건”(별첨자료 4 참조)에서 어처구니없게도 미국 쇠고기 월령을 “문서 증명”이 없을 경우 근거 없는 “치아검사법”으로 판정하겠다는 규정을 포함시켜 불합리한 수입조건을 합리화 하였다. 일본의 경우 광우병 발생국가임에도 수입조건으로 이력추적이 되지 않는 소는 수입불가 조건을 관철하려고 끝까지 노력한 바 있다. 이 점에서 광우병 미발생국가임에도 그러한 노력조차 하지 않은 한국의 농림부의 수입위생조건은 심각한 직무유기이다.
농림부는 쇠고기만 보고 그 나이를 알아맞히는 신기술을 개발했다는 것인가?
넷째 미 쇠고기 수입조건이 국제수역사무국(OIE) 규정보다 강화된 조건이라는 해명은 사실이 아니다.
농림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이 국제기준보다 강화된 조건이라고 밝혀왔다. 농림부는 “30개월로 나이를 제한했고, 다른 나라와 다르게 뼈와 내장 등을 수입조건에서 제외하면서 순수한 살코기만을 들어오게 하여” “국민 건강이 최우선으로 고려됐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과 다르다. “30개월 이하의 소에서 뼈가 제거 된 근육”이라는 조건은 국제기준보다 강화된 조건이 아니라, OIE 규정과 정확히 같다.(OIE article 2.1.13) 오히려 일본은 20개월령 이하로 수입조건을 강화시켰으며, 홍콩의 수입조건도 뼈 없는 쇠고기였다.
한국농림부에 비치되어 있는 OIE 규정은 전세계에서 통용되는 OIE 규정과 다른 특별판인가? (첨부자료 5)
다섯째 OIE 규정 자체가 비과학적이며 심각한 문제가 있다.
더욱 큰 문제는 국제수역사무국 기준이 더 이상 쇠고기가 안전하다는 근거가 되기 힘들다는 점이다. 새롭게 밝혀지고 있는 과학적 사실들은 광우병의 원인이 아직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은 질병이라는 점이며(별첨자료 6 참조) 결국 광우병은 최대한의 사전예방원칙을 지키는 것만이 가장 확실한 예방법이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OIE 규정은 30개월 미만의 소는 안전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30개월 미만의 소에서도 영국에서는 19건, 일본에서는 두건의 광우병이 발생했다. 또 애초에 광우병 발생국가에서는 수출입이 금지됐던 OIE 규정이 미국에서 광우병 발생이 확인된 후 ‘광우병 발생에 상관 없이 30개월령 미만의 쇠고기’로 바뀌었다. 이런 사실에 비추어보면 미국의 압력에 의해 국제무역사무국의 규정이 바뀌었다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일본과 유럽은 광우병 발생국가임에도 OIE 규정과 상관없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하지 않고 있으며 호주와 뉴질랜드 또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하지 않고 있다.
왜 한국정부에게만 OIE 규정이 국민건강보다도 더 중요한 계율이 되는가?
여섯번째 미국가서 LA 갈비도 먹는데 쇠고기 수입도 문제없다는 주장은 수입업자의 궤변이다.
미국산 쇠고기는 광우병으로부터 전혀 안전하지 않다. 이 근거로 97년 8월에 취한 광우병 예방조치가 이미 영국에서 실패한 조치이며 미국조차도 불완전성을 인정한 조치라는 점, 미국내 검역조치의 문제점은 미 정부 스스로도 인정한 조치라는 점을 우리는 여러차례 정부에게 지적한 바 있다.(별첨자료 7). 그러나 한국정부는 이에 대한 어떠한 근거도 대지 않은 채 미국산 쇠고기는 안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심지어 가축방역협의회위원들은 “광우병 쇠고기를 먹는다고 모두 광우병에 걸리지 않는다”든가, 어떤 식품도 “용인할만한 위험성(acceptable risk)이 있다”라는 식의 망언만 늘어놓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미국 가서 LA 갈비도 먹는데 한국에서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는 것이 뭐가 문제냐”는 쇠고기 수입업자들의 궤변을 정당화시켜 줄 뿐이다. 미국의 최대소비자단체인 소비자연맹이나 퍼블릭시티즌도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치 않다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으며 일본과 유럽정부들도 똑 같은 인식을 가지고 있다.
도대체 한국정부는 무엇을 근거로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것인가?
마지막으로 정부는 국내유통단계의 안전망도 갖추지 않고 쇠고기 수입을 재개하고 있다.
모든 조치가 없다 하더라도 최후의 방비책으로 국내소비자들이 미국산 쇠고기를 선택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는 있어야 한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이러한 안전망조차 갖추지 않은 채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려 한다. 현재 한국에서는 쇠고기 소매점의 원산지 표시제가 사실상 유명무실하여 외국산 쇠고기가 국내쇠고기로 둔갑하고 있다. 음식점이나 쇠고기 원료식품의 원산지 표시제도는 전혀 시행되지 않고 있으며 2007년부터는 큰 음식점에서만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도가 시범실시될 예정이다. 일본의 경우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전에 유통과정부터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체계까지 미국산과 국산 쇠고기를 완전 분리하는 안전망을 만든 후 수입을 재개하였다.
한국정부의 국민에 대한 무시는 이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한국소비자의 우려가 전혀 없다고 믿을 정도에 이르렀다는 것인가?
한국정부는 이처럼 아무런 근거도 없이 철저한 대국민 사기극을 바탕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또한 한미 FTA에서 미국정부는 한국의 수입농축산물 검역조치, 유전자조작식품(GMO)표시제 등을 무역장벽으로 규정하여 이를 철폐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한미 FTA는 광우병 쇠고기 수입을 비롯해 한국의 식품안전 전체를 위협하고 있다.
한미 양국정부는 축산업자와 쇠고기 유통업자들의 이익을 위해 국민의 건강을 희생시키는 미국산 쇠고기 수출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또한 광우병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강요하는 한미FTA는 중단되어야 한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팔아 얻을 수 있는 “국익”은 없다. 우리는 한미 양국정부에 대해 모든 수단을 통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중단을 요구하고 관철시킬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우리 환경, 보건의료, 농민, 수의사, 시민사회단체는 한미 양국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한국정부는 광우병 위험에서 안전하지 못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 미국정부는 부당한 쇠고기수입 요구를 중단하고 미국의 광우병 예방 사료정책 및 검역체계를 개혁하라.
● 국민들을 광우병의 위험에 몰아넣고 있는 박홍수 농림부장관은 즉각 퇴진하라
● 한국정부는 관련단체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안전한 쇠고기 수입규정을 새로 제정하라.
● 한국정부는 미국정부가 새로 발병한 광우병 소의 나이가 확인되기 전까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무기한 중단하라.
● 유시민 복지부장관은 미 쇠고기 수입문제에 대한 침묵의 직무유기를 중단하라.
● 한국정부는 한국의 광우병 예방을 위해 동물성 사료 금지 정책을 전면적으로 개혁하고, 국내광우병 검사체계를 강화하라.
(끝)
2006년 5월 18일
식품위생 및 광우병안전연대(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국민건강을위한수의사연대 노동건강연대 녹색연합 민주노동당 에코생활협동조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환경정의 환경운동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국학교급식네트워크 참여연대 한미FTA저지농축산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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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의료급여제도 개악 규탄 기자회견
2006-12-27
의료급여제도 개악 규탄 및 국가인권위 긴급구제 요청 기자회견
일시 : 2006. 12. 27 (수) 오전 10시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앞
지난 12. 19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에게 본인부담금을 도입하는 등의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복지부는 또한 병원 이용이 많은 수급권자에게 1~2개의 병.의원만을 이용하도록 제한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현행 의료급여증을 플라스틱카드로 변경하는 등의 시행규칙 개정안도 조만간 도입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이에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세상네트워크, 노숙인복지와 인권을 실천하는 사람들, 민주노동당 빈곤사회연대, 빈곤사회연구소, 전국공공서비스노조, 전국장애인차별연대, 참여연대 등의 단체들이 모여 정부의 의료급여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이 가난한 이들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그들을 차별하는 조치라고 인식하며 이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하고, 국가인권의 긴급구제 요청을 비롯,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증언을 듣는 자리 마련, 헌법소원과 행정 소송을 제기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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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기자회견자료]2007 사망재해 최악의 기업 선정식
2007-04-26
[보도자료] ‘사망재해 최악의 기업’으로 현대건설 등 8개의 건설기업과 현대중공업이 선정되다
1. 노동건강연대와 매일노동뉴스는 세계적으로 산재사망 노동자를 기리는 날인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매년 4월 28일)’을 맞이하여 4월 26일 한국의 ‘사망재해 최악의 기업’을 선정하는 행사를 가졌다.
2. 이 날 행사에서 사망재해 최악의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현대건설, 대림산업, SK건설 등 8개의 건설기업과 현대중공업 등 9개이다. 그리고 단일현장에서 최다 사망자수를 기록한 에이스종합건설이 특별상을 수상했고, 회원사 중 8개의 기업이 선정된 대한건설협회는 최악의 협회상을 수상했다.
3. 노동건강연대와 매일노동뉴스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운운하지만, 정작 가장 기본적인 책임이라고 할 수 있는 노동자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는 기업의 이미지는 허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사회적으로 알리기 위해 이 행사를 기획하였다고 밝혔다. 특히 한국의 건설기업은 환경을 파괴하고 부동산 가격을 올릴 뿐 아니라, 노동자를 죽이는 데에도 최고라고 언급하면서 건설 기업의 잘못된 경영 행태에 일침을 가했다.
4. 노동건강연대와 매일노동뉴스는 작년에 이어 두 번째 개최하는 이 행사를 정례화하여 산재사망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는 작업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붙임. 2007 사망재해 최악의 기업 발표 및 최악의 기업상 수여식 기자회견 자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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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2007 사망재해 최악의 기업발표 기자회견
2007-04-26
2007 사망재해 최악의 기업 발표 및 최악의 기업상 수여식
-4.28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아-
일시 : 2007. 4. 26(목) 낮 12시
장소 : 대한건설협회
주최 : 노동건강연대/매일노동뉴스
+++2007 사망재해 최악의 기업 명단+++
*기업별*
1위 : 현대건설(주) -10명사망
2위 : 대림산업(주) - 8명사망
SK건설(주) - 8명사망
3위 : 삼성물산(주) - 7명사망
GS건설(주) - 7명사망
4위 : 롯데건설(주) - 6명사망
풍림산업(주) - 6명사망
현대산업개발(주) - 6명사망
현대중공업(주) - 6명사망
*단일현장별*
에이스종합건설 - 에이스하이테크 신축공사 단일 현장에서 4명 사망
*사망재해 최악의 협회상 수상자
대한건설협회 - 사망재해 최악의 기업 9개 중 8개가 속한 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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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보도자료]일본의 석면 피해자들, 한국을 방문하...
2007-05-16
일본의 석면 피해자들, 한국을 방문하여 석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경고해
1. 5월 17일(목), 일본의 석면 피해자들이 방한하였다. 이들은 한국의 시민사회노동단체와 함께 석면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제목 : 석면 피해자 가족 증언 및 석면 문제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는 한일 공동기자회견
- 일시 : 2007.5.17(목) 10:30
- 장소 : 환경재단 레이첼카슨룸
2. 일본 석면대책전국연락회의 사무국장인 후루야 씨는 방한 목적을 설명하면서 석면 피해의 광범위함에 대해 강조하였다. 그에 따르면 석면은 그것을 만들거나 취급한 노동자뿐 아니라, 공장 인근의 주민들까지 죽게 만든다는 것. 그는 2005년 ‘구보타 파동’을 예로 들면서, 이는 엄청난 사회적 충격이 될 수 있음을 상기시켰다. 한편 일본의 석면 피해자 가족 대표로 참여한 후루카와 씨는 석면으로 인해 생기는 폐암이나 중피종이 환자 본인은 물론이거니와 가족에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질병인지를 설명하며 눈시울을 붉혔다. 그리고 일본 피해자 방한단은 일본 언론에서 다루어졌던 석면 관련 보도 영상을 상영하며 한국 언론의 관심을 촉구했다.
3. 노동건강연대, 원진 노동환경건강연구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환경운동연합 등 참여 단체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한국 역시 석면이 광범위하게 사용되었으므로 석면 위험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므로 이들은 한국 정부가 2009년으로 예정되어 있는 석면 사용 및 수입에 대한 전면 금지 조치를 앞당겨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학교나 공공시설, 그리고 주택 등에 포함되어 있는 건축물 석면에 대한 관리 및 폐기 정책이 꼼꼼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한국도 2010년 이후에는 석면 피해자가 대규모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공정한 피해 보상 제도 신설을 요구했다.
4. 한편, 기자회견에 참여했던 일본 피해자들과 석면 활동가 및 한국의 시민사회노동단체는 5월 18일과 19일 양일간 서울 서울의대 동창회관(함춘회관)에서 석면 피해자 증언대회를 비롯해, 석면 문제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토론하는 ‘한일공동 심포지움’을 열 계획이다.
붙임. 2007 석면 문제 해결을 위한 한일 공동 심포지움 계획
주관 : 노동건강연대, 원진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주최 :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한노동세상, 광주노동보건연대, 마산창원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실, 산업보건연구회, 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원진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후원 : 원진직업병관리재단, 환경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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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기자회견문]정부는 하루빨리 석면 문제 해결을 ...
2007-05-17
[기자회견문] 정부는 하루빨리 석면 문제 해결을 위한 총체적 대책을 마련하라
석면은 20세기 내내 전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쓰인 허가된 살인 도구이다. 석면은 극히 미량만 노출되어 몸에 쌓여도 폐암과 중피종(흉막 악성 종양)과 같은 치명적인 질병을 일으킨다. 그러나 1960년대부터 이 물질의 위험성에 대한 과학적 경고가 울려퍼졌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탐욕은 과학자의 외침에 재갈을 물렸고, 각국의 정부는 기업의 회유와 협박에 굴복했다. 유럽연합은 결국 지난 2005년 1월 석면 사용을 전면 금지했지만 그것은 너무 늦은 대응이었다. 유럽 과학자들의 추정에 따르면, 향후 20년간 유럽에서만 매년 수만 명 이상이 석면으로 인해 목숨을 잃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석면은 건축 자재에 광범위하게 사용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피해는 석면 광산이나 공장에서 근무했던 노동자들뿐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일반 시민에게까지 미친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도 다르지 않다. 한국은 1930년대 중반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 전국에 걸쳐 석면광산이 개발되어 석면을 생산하였다. 그 이후로는 사용된 석면의 전량을 수입하였다. 석면 원자재의 수입은 1992년을 기점으로 감소하였으나, 석면시멘트나 석면섬유 제품 등 석면 함유 제품의 수입은 계속 증가하였다. 따라서 최근까지 일반 건축물에 광범위하게 석면이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한국 정부의 대응은 너무나도 안이하다. 정부는 일본에서 2005년 소위 ‘구보타 파동’으로 불리는 석면 피해자 집단 발생이 있자 부랴부랴 관련 제도를 정비하려 나섰으나 아직도 많은 부분이 부족하다. 현재 한국에서 석면은 생산, 수입 금지 물질이다. 그러나 아직 일부 석면함유제품은 대체품이 없다는 이유로 수입이 허용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제품도 2009년까지는 수입을 금지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그 일정을 앞당겨야 한다. 살인 도구임이 명확한 석면 함유 제품의 수입 금지를 더 이상 늦출 이유가 없다.
석면 함유 건축물에 대한 관리 및 건축물 해체 시 석면 관리 등 기존에 사용된 석면 노출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석면을 안전하게 폐기하는 정책 역시 안이한 대응이 이어지고 있다. 학교, 지하철, 건축물 개보수 과정 등에서 최근 매년 이와 관련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에 대한 발 빠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현재 환경부, 노동부, 건설교통부, 교육인적자원부 등이 업무 조율을 하며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 하루빨리 이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석면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대책은 더욱 부실하다. 현재 석면으로 인한 질병이 발생했을 때 이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체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밖에 없다. 그런데 이는 노동자들에게만 적용되는 보상 체계이다. 나이가 들어 퇴직한 노동자들이나 노동자가 아닌 일반 시민이 석면으로 인한 질병에 걸렸을 때, 이에 대한 보상을 받을 길은 손해배상소송밖에 없다. 그런데 이러한 손해배상소송은 피고를 명확히 하기 힘들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부분의 석면 생산 공장이나 수입 회사가 현재 파산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석면에 의한 건강 피해의 특성상, 노출된 이후 30-40년이 지난 후 질병이 발병하기 때문에 산재보험에 의한 보상을 받을 대상이 매우 한정될 수밖에 없다는 게 문제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대책도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한국도 조만간에 환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많다.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한국도 크나큰 사회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다. 이는 다가올 사회 혼란을 예방한다는 차원에서뿐 아니라, 아무런 이유 없이 질병에 걸려 죽게 될 죄 없는 환자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란 차원에서도 빨리 준비되어야 한다.
더불어 중요한 것은 현재 급격히 사용량이 늘어가고 있는 아시아의 석면 사용을 전면 금지하기 위한 노력이다. 현재 중국, 인도, 태국 등의 지역에서 급격하게 석면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한국의 기업은 이들 나라에서 건설 공사를 많이 하고 있다. 그러므로 한국의 기업은 이들 나라의 건설 공사에서 석면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아시아 민중이 한국 기업의 탐욕에 희생되어서는 안된다.
지난 20세기 내내 기업의 탐욕과 그 탐욕에 놀아난 각국의 정부 때문에 석면은 허가된 살인 도구로서 전 세계 민중들을 죽여 왔다. 이는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한국은 석면의 유해성이 이미 입증된 1990년대에도 석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지 않았다. 그 결과는 비극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한국도 일본 등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조만간에 석면으로 인한 사망자가 급증하게 될 것이다. 이제 남은 과제는 명확하다. 모든 석면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 그리고 추가적인 석면 노출이 없도록 석면 함유 건축물과 폐기물 관리를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더불어 아무 죄 없이 죽게 된 희생자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더 큰 희생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이미 발생한 희생자들에게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다.
2007. 5. 17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한노동세상, 광주노동보건연대, 마산창원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실, 산업보건연구회, 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원진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붙임. 석면 관련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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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석면문제 대책 촉구를 위한 한일 공동 기자회견
2007-05-17
석면 피해자 가족 증언 및 석면 문제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는 한일 공동기자회견
일시 : 5월 17일(목) 오전10시30분
장소 : 환경재단 레이첼카슨룸
기자회견 순서
사회 : 이상윤(노동건강연대 정책국장, 산업의학 전문의)
1. 기자회견 취지 설명 : 사회자, 후루야 수기오(일본 석면대책전국연락회의 사무국장)
2. 일본의 석면 피해자 가족 증언 : 후루카와 가즈코
3. 일본 피해자 영상 상영
4. 한국 문제의 심각성 : 김영란(강남서초 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5. 기자회견문 낭독 -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노동건강연대
주관 : 노동건강연대, 원진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일본 석면대책전국연락회의
주최 :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한노동세상, 광주노동보건연대, 마산창원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실, 산업보건연구회, 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원진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후원 : 원진직업병관리재단, 환경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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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보도자료]노동안전보건 대선 정책 요구안 마련을...
2007-10-16
[보도자료] 노동안전보건 대선 정책 요구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열려
1. 정론직필하기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노동건강연대, 원진 노동안전보건교육센터, 한국 노동안전보건연구소는 공동으로 10월 17일(수) 노동안전보건 대선 정책 요구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3. 토론회 발제를 맡은 노동건강연대 이상윤 정책국장은 노동안전보건 대선 정책 요구안을 발표하면서, 무엇보다도 노동안전보건 정책이 산업 정책 혹은 경제 정책의 하위 영역으로 취급되어는 안 되고, 노동자의 삶과 건강을 최우선하는 독자적인 영역의 정책으로 자리매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4. 이상윤 정책국장은 참여정부의 노동안전보건 정책을 평가하면서, 참여정부 시기 노동안전보건 정책은 기본적으로 노동자의 삶과 건강을 우선한 것이기 보다는, 기업의 이윤과 권력을 보장하는 것을 전제로 부차적이고 기술적인 차원에서 접근되었다고 비판했다. 그 결과 노동자의 삶과 건강은 나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노동안전보건 부문의 규제 완화만이 이루어졌다는 것.
5. 이에 이상윤 정책국장은 바람직한 노동안전보건 정책의 패러다임으로 ‘이윤보다 노동자의 삶과 건강을!’이란 슬로건 아래, 노동자들에게 자신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실질적 권리와 권력을 부여하고, 정부와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며, 일하는 모든 이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체계가 구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6. 그리고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비정규직 노동자 삶과 건강 보호를 위한 원청 사업주 의무 재규정, 실질적 권력이 부여된 현장 노동안전보건 대표제의 도입, 고의적으로 책임을 회피한 사업주에 대한 처벌 강화 등 5개 영역 14개 핵심 과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붙임. 노동안전보건 대선 정책 요구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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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안전보건 대선 정책 요구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일시 : 10월 17일(수) 오후4시-6시
장소 : 민주노총 3층 전교조 회의실
주최 : 노동건강연대, 원진 노동안전보건교육센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후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사회 : 이훈구(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발제 : 노동안전보건 대선 정책 요구안
- 이상윤(노동건강연대)
토론 :
김은기(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부장)
최은희(민주노동당 정책연구원)
한인임(원진 노동안전보건교육센터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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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기자회견문]노동자 집단산재사망 초래, 대규모 ...
2007-12-13
<기자회견문>
노동자 집단산재사망 초래, 대규모 산재은폐,
노동자탄압 기업 한국타이어를 규탄한다.
- 정부는 한국타이어 집단사망사태 및 에이에스에이 문제해결에 즉각 나서야 한다 -
2006년 5월부터 현재까지 약 1년여에 걸쳐 15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한국 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사태는 한국타이어 경영진의 책임인 것이 분명해지고 있다. 매우 미흡한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11월 28일 역학조사 중간결과만으로도 이 사건이 ‘집단발병’에 해당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 조사도 집단발병사태가 한국타이어의 노동조건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말하고 있다.
최근 대전지방노동청 특별근로감독 결과에 따르면 한국타이어는 최근 3년 동안 공장과 연구소에서 발생한 183건의 산업재해를 은폐해 왔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도 1천 394건이다. 노동자집단 사망사태는 한국타이어의 은폐된 수많은 산업재해 중 노동자가 사망함으로서 알려진 빙산의 일각이었던 것이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주)에이에스에이(ASA) 사태는 한국타이어가 노동안전뿐 아니라 노동자들의 권리를 인정함에 있어 전반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가진 기업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주)에이에스에이(ASA)는 한국타이어가 100% 투자지분을 가지고 있는 한국타이어 계열사이다. 이 회사는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하자 교섭자체를 거부하는 상식이하의 작태를 보여주고 있다. 이 회사에서 노동조합이 결성된 직접적 계기는 3년간의 임금동결도 모자라 올해 상여금 400%를 삭감한 것이었다. 이 공장의 노동환경도 열악하기 짝이 없다. 기본적인 환기장치나 안전장치도 미비한 것은 물론 원가절감을 이유로 장갑이나 분진마스크, 작업복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상황이 이렇게 열악함에도 에이에스에이 사측은 노동조합의 교섭에 성실히 응하기는커녕 노조간부들에게 8억원이 넘는 손해배상 소송을 하는 등 노동조합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상식 밖의 행위를 계속하였고 결국 에이에스에이는 노동조합이 파업에 들어간 지 하루 만에 아예 직장폐쇄를 해버리고 말았다. 현재 에이에스에이 경영진이 되풀이 하는 말은 자신들이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없으며 한국타이어가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말뿐이다. 한국타이어측의 비상식적인 행위는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에서 뿐만 아니라 자회사까지 이어지고 있다.
우리는 한국타이어의 이러한 행위들이 버젓이 벌어졌고 또 지금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 놀라움을 감출 수 없다. 노동자들이 집단적으로 사망했음에도 한국타이어측은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또한 정부는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한국타이어가 유력한 대통령 후보인 이명박씨의 사돈이라는 ‘든든한 빽’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가? 우리는 정부와 한국타이어 경영진에게 한국타이어 문제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 사태에 대한 공정한 조사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유가족들이 추천하는 전문가들과 현장노동자들의 참여가 보장되어야만 한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역학조사나 을지대병원 연구팀의 조사결과도 노동자들의 사망이 업무와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두 조사는 미흡한 측면이 많다. 현장노동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지금까지의 조사는 평소의 노동강도와 작업환경에 대한 현장조사가 아니라 유해물질이 치워진 상태에서 이루어진 조사이고 노동강도 또한 평소와는 전혀 다른 상태에서 이루어진 조사였다. 또한 업무관련성이나 작업환경을 측정함에 있어 필수적인 회사측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의 노동자들의 증언과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 현재 한국타이어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일한 적이 있었던 모든 노동자들이 조사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
둘째 정부는 한국타이어 경영진을 처벌하고 집단사망사태를 초래한 산업재해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만 한다. 2006년에만 4명의 노동자가 심장질환으로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아무런 개입을 하지 않았다. 정부는 2007년 들어 3명의 노동자가 더 죽고 유족들의 요구가 거세어지자 그때서야 늑장 대응을 했으며 그조차 형식적인 특별근로감독을 하는데 그쳤다. 지금까지 밝혀진 일부 사안들만 보더라도 한국타이어 경영진의 무책임과 과실은 명백하다. 정부는 노동자를 집단 사망에 이르게 한 한국타이어 경영진에게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또한 집단사망이 발생한 노동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여 산재재발방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노동자들을 죽음으로까지 몰고 간 극단적인 노동강도와 작업장의 유해물질 문제 등이 근본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타이어 공장은 노동공정상 건강과 안전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노동자 건강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공장이다. 그러나 한국타이어 경영진은 이러한 노동공정에 대해 주의 의무를 다하기는커녕 '무재해 인센티브제'등을 통해 문제를 은폐하는 경영을 해왔다. 정부는 이러한 한국타이어 경영진에게 분명한 책임을 물어 처벌하고 다시는 노동자의 억울한 죽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산재재발 방지책을 한국타이어측에 강제해야만 한다.
셋째 집단사망 사태의 피해자인 노동자들의 산재인정과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한국타이어측은 노동자 유가족들의 산재인정과 보상에 대해 지금까지 경악스러운 대응만을 일삼았다. 유가족들과의 면담조차 단 한번 형식적으로만 이루어져왔으며 유족들의 가족 상황을 파악하여 약점을 잡으려 하는 등의 상식 밖의 대응만을 보여주었다. 노동자들을 떼죽음에 몰아넣은 회사가 해야 할 일이 유가족들을 범죄자 취급하는 것인가? 한국타이어가 해야 할 일은 유가족들에 대한 사과이며 산재승인에 대한 협조 및 보상이다.
넷째 우리는 한국타이어가 에이에스에이 사태에서 보이고 있는 노동자 탄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노동조합결성은 노동자들의 기본적 권리이다. 한국타이어는 현재 헝가리에서도 노동조합을 결성한 노동자들을 탄압하여 국제적인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국제화학노조에서 이 문제가 정식으로 논의되었고 헝가리에서 한국타이어는 노동탄압 기업으로 비난받고 있다. 우리는 한국타이어에게 기준 이상의 도덕적인 경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한국타이어에게 상식과 법을 지키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한국타이어는 한국의 (주)에이에스에이와 헝가리의 자회사에서 노동조합을 결성할 노동자들의 합법적 권리를 존중하고 당장 노동조합과 정상적 교섭에 응해야 한다.
우리는 한국타이어와 그 자회사인 (주) 에이에스에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번 사태들이 한국사회에서 노동자들의 목숨과 권리가 어떻게 취급되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본다. 한국타이어측은 예방할 수 있는 사망을 막지 못했음에도 이 책임을 회피하고 있으며 정부는 지금껏 이러한 범죄 행위를 바로잡지 못하였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한국타이어와 에이에스에이에서 노동자들의 권리는 짓밟히고 있다. 이명박 후보의 사돈 기업이라는 든든한 배경만 있으면 노동자들의 목숨과 권리는 무시되어도 된다는 것인가? 우리는 한국타이어 경영진을 규탄하며 한국타이어 경영진이 최소한의 상식을 회복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정부는 더 이상 문제해결을 미루지 말고 사태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 우리 노동, 시민, 사회단체들은 한국타이어의 노동자들, 그리고 유가족들과 함께 한국타이어 사태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노력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2007. 12. 13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한노동세상 광주노동보건연대 다산인권센터 다함께 마산창원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문화연대 민주노동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산업보건연구회 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생태지평연구소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원진노동환경건강연구소 원진노동안전보건교육센터 인천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참여연대 충청지역노동건강협의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환경정의 한국타이어노동자사망유가족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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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산재은폐와 노동자 집단사망의 주범 한국타...
2007-12-13
% 목록 사진 설명 : 아들의 죽음 앞에 오열하시는 유족분
'대규모 산재은폐와 노동자 집단사망의 주범
한국타이어 규탄 유족,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일시 : 2007. 12. 13(목) 오전 11시
장소 : 한국타이어 본사 앞(역삼동)
한국타이어 사망 노동자분들의 유족들이 서울에 올라 오셔서 본사 앞에서
추운 겨울, 비닐 한장에 의지하며 농성중이십니다.
이에 대규모 산재은폐 및 노동자 집단사망의 주범인 한국타이어를 규탄하는 유족,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책임있는 해결을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그 후 한국타이어 본사의 대표에게 유족, 시민사회단체 대표의 요구내용과 산업의 의사들의 역학조사 결과에 대한 의견서를 전달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회사측에서 직원들을 동원해 막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유족,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회사안으로 들어가지는 못했으나, 회사측의 임원이 나와서 요구안과 의견서를 전달하고 책임있는 해결을 촉구하며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유족들과 ASA 노조와 금속노조 조합원들은 본사 앞에서 계속 농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한국타이어는 노동자 집단사망과 산재은폐, ASA문제에 즉각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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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청소년 일자리, 안전 대책 시급하다
2007-12-20
[보도자료] 청소년 일자리, 안전 대책 시급하다
1.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노동건강연대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12월 21일(금)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일하는 청소년 노동 건강권 보장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최근 청소년 아르바이트 일자리의 노동 조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일자리가 청소년의 건강과 안전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 실태를 파악하고 대안을 모색하고자 토론회는 기획되었다.
3. 이상윤 노동건강연대 정책국장은 발제문을 통해 수도권 지역 일부 중고등학교 학생의 아르바이트 실태와 안전 실태를 발표했다. 수도권 지역 중고등학생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45.7%가 한 번 이상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르바이트 종류는 음식점 서빙 등 음식점에서 일해 본 이들이 36.4%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패스트푸드점이 14.3%, 각종 배달이 11.5% 순이었다.
4. 이들 중 급여를 제 때에 받지 못했다고 응답한 이들이 12.7%였다. 한편, 21.6%가 일하면서 조롱이나 욕설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고, 신체적 폭력을 경험한 이들도 4.7%나 되었다. 성희롱, 성폭력을 경험한 이들도 각각 2.7%, 1.6%로 조사되어 청소년 일자리의 폭력과 희롱 문제가 심각함을 보여주었다.
5. 응답자의 16.7%가 한 번 이상 사고를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아르바이트 종류별로 사고 경험률을 살펴보면, 배달 업무에 종사했던 이들의 사고 경험률이 36.1%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패스트푸드점에 일했던 이들이 24.4%의 사고 경험률을 보였다. 사고의 종류는 교통사고가 48.2%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화상이 33.9%로 많았다. 교통사고는 배달 직종에 종사하는 이들에게 많이 발생하였고, 화상은 패스트푸드 직종에 종사하는 이들에게 많이 발생하였다.
6. 이상윤 노동건강연대 정책국장은 이러한 실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가 청소년 아르바이트 일자리의 노동조건에 대한 감독뿐 아니라 안전에 대한 감독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소년이 아르바이트 일자리에서 다쳐 장애를 입는다면 이는 개인의 불행을 넘어 국가적 차원에서 양질의 노동력 손실이라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므로,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우선순위를 두고 해결해야 하는 과제라는 것이다. 특히 청소년이 많이 일하고 사고도 다발하는 배달 업무, 패스트푸드점,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에 대해 역설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선진 외국과 같이 초등, 중등 교육의 정규 교과 과정에 직업인의 안전과 보건에 대한 교과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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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서]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 사망 관련 ...
2008-01-09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 사망 관련 정부 역학조사 중간 결과 발표에 대한
전문가 및 시민사회단체 반박 기자회견 개최해
1월 10일(목) 오전 11시 / 참여연대 1층 강당
1. 지난 1월 8일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 사망의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구성된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역학조사단이 중간 발표를 했습니다.
2. 정부의 이 조사 결과는 매우 미흡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사 결과의 문제점에 대한 고려 없이 조사 결과가 확정적인 것처럼 여러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이에 이번 역학조사의 결과 및 의미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더불어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아래와 같이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3.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역학조사 중간 결과의 의미 설명, 조사 결과에 대한 해석, 조사 결과에 대한 비판적 평가, 향후 한국타이어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 제시 등이 종합적으로 포함될 예정입니다. 많은 기자분들의 취재를 요청 드립니다.
한국타이어 정부 역학조사 중간 결과 발표에 대한 전문가 및 사회단체 반박 기자회견
일시 : 2008년 1월 10일(목) 오전 11시 / 장소 : 참여연대 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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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 정부 역...
2008-01-10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 정부 역학 조사 중간결과 발표에 따른 전문가 및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2008. 1. 10(목)
참여연대 강당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원진노동환경건강연구소 참여연대 한국타이어노동자사망유족대책위자문의사단
- 기자회견자료는 붙임 파일 참조
[기자회견문] 객관적이고 공정한 재조사로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 사망의 원인을 규명하라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 사망에 대해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지난 1월 8일 역학조사 결과 중간발표를 했다. 한국타이어 노동자들에게 심장질환이 잘 생기고 그로 인해 사망하는 이들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 원인은 아직 찾지 못했다는 것이 중간 결과 발표의 요지이다.
이번 조사 결과 발표는 내용은 피상적이고 방식은 무책임한 것이었다. 연구원은 한국타이어 노동자의 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일반 인구보다 5.6배나 높고, 협심증 유병률도 2.6배나 높은 것으로 밝혔다. 그런데도 그 원인에 대해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았다. 분명히 많이 죽은 것은 맞는데 그 원인은 잘 모르겠다는 것이다. 오직 유일하게 밝힌 것은 그간 문제가 되었던 유기용제 등 물리 화학적 작업 환경 요인이 기여했을 가능성은 적다는 것뿐이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조차 작업 환경 평가 방식의 한계 때문에 의혹을 사고 있다. 이미 다 깨끗하게 청소된 작업환경을 평가한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것이다. 그리고 정작 질병 발생에 영향을 끼친 작업환경은 과거의 환경인데 현재의 환경을 평가한 것이 맞느냐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심장질환과는 별개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암 발생에 대해서는 충분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지도 않았다.
피상적이고 무책임한 조사 결과 발표로 인해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 사망 원인 규명 작업은 더욱 혼란에 빠지게 되었다. 충분한 설명 없이 던져진 조사 결과 발표로 인해, 마치 노동자 사망 원인이 공장의 작업요인과 관련 없다는 결론이 난 것처럼 사회 여론이 형성되었다. 조사팀은 자신들의 조사 결론은 그러한 것이 아니라고 뒤늦게 설명하고 있지만, 이미 많은 사람들이 결론이 난 것처럼 받아들이고 있다. 조사팀이 이러한 결과를 예측하지 못했다면 순진한 것이고, 예측하고서도 이러한 발표를 했다면 그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이번 역학조사가 몇 가지 이유로 인해 공정하고 과학적인 조사가 되기에 부족하다는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다. 회사의 개입을 차단하는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과거의 작업환경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족대책위 추천 전문가들의 참여와 노동자들의 증언 등이 배제된 채 진행된 역학조사 결과는 이미 예상된 것이었다. 그러므로 한계가 많은 이번 역학조사 결과로 한국타이어 문제를 종결하려 하면 안된다. 정부는 이번 역학조사로는 집단사망 원인에 대한 진상 규명과 재발방지대책 마련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직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유족대책위가 추천하는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정한 역학조사를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 대통령 당선자의 사돈 기업이라는 것 때문에 문제를 서둘러 덮으려 한다면 문제를 더욱 키우는 것이 될 것이다. 언제 또다른 노동자들이 죽어갈 지 모른다.
2008. 1. 10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원진노동환경건강연구소 참여연대 한국타이어노동자사망유족대책위자문의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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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한국타이어 노동집단사망 책임자 처벌...
2008-03-06
[기자회견문] 한국타이어 노동집단사망 책임자 처벌 및 재발방지대책 촉구한다.
지난 2월 20일 역학조사 결과 발표로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은 현장의 노동조건 때문임이 명확해졌다. 그런데 노동자 집단 사망의 원인이 명백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죽음에 대해 책임을 지는 이도 없고, 미봉책에 불과한 사후 재발 방지 대책만이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유족들의 억울하고 아픈 마음이 달래질 수 없다. 그리고 한국타이어 노동자의 건강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없다.
무엇보다 먼저 노동자 집단 사망에 대한 책임을 엄히 물어야 한다. 이번 죽음은 자연사도 아니고 사고사도 아니다. 이번 죽음은 명백한 살인이다.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을 고려하지 않은 경영으로 노동자를 죽인 회사의 최고경영자에게 이번 죽음의 책임이 있다. 죄가 있는 곳에 처벌이 있어야 한다. 이는 사회정의를 위해서도 필요하고 재발방지를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이다. 그러므로 검찰은 이 사건을 단순히 기업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행위로 다스려서는 안된다. 이 사건은 노동자들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살인사건으로 다루어야 한다. 그러므로 검찰은 한국타이어 경영진을 구속 수사하여야 한다.
정부의 책임도 엄하게 물어야 한다. 1년여 기간 동안 노동자가 집단으로 죽어가는 데도 노동부는 한 것이 아무 것도 없다. 이 사건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뒤에야 특별근로감독과 더불어 역학조사를 했을 뿐이다. 노동부가 좀 더 빨리 자신의 역할에 충실했다면, 많은 수의 노동자들이 죽지 않을 수 있었다. 노동부의 지도, 감독 소홀 등 노동 행정 부재가 이러한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러므로 대전지방 노동청장도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여야 한다.
책임자 처벌 및 문책과 더불어 재발 방지 대책이 근본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한국타이어 사측은 검찰과 법원의 판단이 내려지기 전이라도 자신들의 과오를 반성하고 진심으로 사과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간의 비민주적 경영 행위로 이와 같은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 문제의 심각성을 통감하고, 지금부터라도 민주적 노사 관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사측은 이 사건의 원인을 단순히 회사내 건강관리 프로그램의 부재로 돌려서는 안된다. 건강관리가 부실했던 것도 한 원인이지만, 더 큰 원인은 노동자 건강을 파괴하는 경영 행위와 노동조건이다. 사측은 이러한 근본 원인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정부 역시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몇 가지 제안을 한 것과 특별근로감독에 따른 개선 조치를 명령한 것으로 자신의 책임을 다한 것으로 생각하면 안된다. 이 사건은 노동탄압과 임권침해를 일삼는 경영으로 인한 것이니만큼, 한국타이어가 민주적 노사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지도, 감독해야 한다. 더불어 이번에 문제가 되었던 심장질환뿐 아니라, 암, 유기용제 중독, 피부질환, 근골격계질환 등 다양한 건강문제에 대한 조사 요구가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실태조사도 진행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역학조사 결과 노동조건과 사망과의 집단적 관련성이 인정된 만큼, 근로복지공단에 계류되어 있는 개별 사례에 대한 산재보상 여부 판단이 신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그것이 그간 억울하고 아픈 마음을 보듬어 안은 채 어렵게 노력해 온 유족들에게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일 것이다.
우리의 요구
1. 근로복지공단은 심장질환으로 사망한 한국타이어 노동자 개별 사례에 대한 산재보상 여부를 신속히 결정하라.
2. 한국타이어 사측은 사망한 노동자 유가족들에게 공개적으로 정중히 사과하라.
3. 한국타이어 사측은 노동자 집단사망의 원인이 된, 비민주적이고 인권침해를 일삼는 노동자 탄압 경영을 즉각 개선하라.
4. 검찰은 한국타이어 사업주를 구속 수사하라.
5. 대전지방노동청장은 이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
6. 정부는 한국타이어의 비민주적 노사관계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도, 감독의 의무를 다하라.
7. 정부는 심장질환뿐 아니라 암. 유기용제 중독, 피부질환, 근골격계질환 등 한국타이어 노동자 건강 문제의 전모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진행하라.
2008. 3. 6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한노동세상 광주노동보건연대 다산인권센터 다함께 마산창원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문화연대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산업보건연구회 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생태지평연구소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원진노동환경건강연구소 원진노동안전보건교육센터 인천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참여연대 충청지역노동건강협의회 한국교회인권센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환경정의 한국타이어문제 해결을 위한 대전충남대책위(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전충남지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대전충청지부,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대전충청지부, 충청지역노동자건강협의회,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경실련,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YMCA, 대전외국인노동자종합지원센타, 대전여민회, (사)대전충남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대전충남생명의 숲, 시민참여연구센터, 민들레의료생협, 민주노동당대전광역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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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타이어 역학조사결과에 따른 후속조치요구 기자...
2008-03-10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 책임자처벌 및 재발방지대책을 촉구한다"
일시 : 2008. 3. 6(목) 오전 10:30
장소 : 한국타이어 본사 앞(역삼동)
지난달 20일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발표한 한국타이어 역학조사결과보고 발표에 대한 후속조치 및 책임자처벌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은 현장의 노동조건 때문임이 명백하게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사측에서는 어떠한 조취도 취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유족들과 노동안전보건단체, 시민단체, 노조 활동가들이 모여 우리의 요구사항을 전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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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서]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 사망의 원인...
2008-03-19
취재요청서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 사망의 원인을 분석하고 그 해결방법을 모색하는 보건의료․노동․시민사회단체 공개 토론회 열려
2008년 3월 20일(목) 오후 2시 /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
1. 작년 말부터 사회적 논란이 되었던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 사건은 지난 2월 20일 발표된 역학조사팀의 최종 조사 결과 공장의 노동조건 때문임이 밝혀진 바 있습니다.이에 역학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가 빠른 시일 내에 적절히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 사태는 우리사회의 노동자 건강 실태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성찰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는 굴지의 대기업이 산업안전보건법을 1,000건 이상 위반하고, 100건 이상의 산재를 은폐하며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충격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법 위반 경영의 결과 노동자 7명이 1년이라는 단기간에 집단으로 사망하는 억울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2. 이에 보건의료단체연합,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한국타이어 유가족대책위 자문의사단 등은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 사태의 경과를 되짚어 보면서, 이러한 사건이 발생한 원인과 문제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와 같은 사태가 재발되지 않게 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 것인지 등에 대해 성찰적으로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3. 이에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아래 토론회 프로그램을 첨부합니다.
프로그램 순서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 무엇이 원인이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일시 : 2008. 3. 20(목) 오후2시
- 장소 :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
- 주최 :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참여연대,
한국타이어 노동자집단사망 규명촉구 대전대책위
- 사회 : 권영준 (한림대 산업의학과 교수)
❏발제1 : 한국타이어 노동탄압의 현실과 문제해결을 위한 방향
- 민병기(한국타이어 대전대책위원회 간사)
❏발제2 :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 사망의 원인과 대책
- 임상혁(원진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소장, 유족대책위 자문의사)
❏토론
-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국 : 권호안 근로자건강보호과 과장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김은기 노동안전보건 부장
- 보건의료단체연합 : 노상철 산업의학 전문의
- 민주노동당 한국타이어 분회 : 정승기 분회장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김장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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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서]2008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
2008-04-27
1.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매년 4월 28일은 전세계가 공동으로 추모하는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Workers' Memorial Day)입니다.
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동건강연대, 매일노동뉴스는 매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에 노동자 생명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환기하기 위한 행사로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4. 당해연도 ‘최악의 살인기업’은 직전 해에 산재사망이 가장 많이 발생했거나, 노동자 생명에 대한 무관심의 정도가 심하여 사회적 지탄이 필요한 기업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선정식 때에는 해당 기업의 문제를 이미지화한 퍼포먼스와 더불어 ‘살인기업 인증서’를 전달합니다.
5. 2008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을 아래와 같이 가질 예정이니 귀 언론사의 많은 취재 바랍니다. 끝.
2008 살인기업 선정식
일시 : 2008년 4월 28일(월) 오후 3시 30분
장소 : 한국타이어 본사 앞(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주최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동건강연대, 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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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한국의 기업은 노동자 생명과 건강에...
2008-04-28
[기자회견문] 한국의 기업은 노동자 생명과 건강에 관한 ‘글로벌 스탠더드’부터 준수하라
-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아 최악의 살인기업을 선정하며
4월 28일은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이다. 전세계적으로 매년 220만 명, 하루에 5,000명 이상의 노동자들이 기업의 무분별한 이윤 추구 행위 때문에 희생되고 있다.
한국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공식적으로 한국은 '산재 왕국'이다. 노동부의 공식 통계로도 2007년 한 해에만 2,406명의 노동자들이 산재로 목숨을 잃었다. 하루에 7명의 노동자가 죽는 꼴이다. 이러한 통계 수치가 말해주는 바는 명확하다. 그것은 한국의 기업이 산재사망 예방을 위해 가장 기본적인 조치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고, 과로로 인해 노동자들이 죽어갈 정도로 노동시간이 길다는 것이다.
이번에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선정된 한국타이어는 이러한 한국 기업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보여 주고 있다. 한국타이어는 장시간 노동, 교대 근무, 억압과 차별, 감시와 통제, 유해한 화학물질 사용 등으로 노동자를 죽게 만들었다. 산업안전보건법 준수는 아예 관심 밖의 사안이었다. 산업재해 은폐는 공공연하게 이루어졌다. 세계 7위의 매출 규모를 자랑하는 ‘글로벌 기업’인 한국타이어였지만, 노동자 생명과 건강에 대한 책임 수준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한참 못 미쳤다. 이것이 현재 한국 기업의 현주소이다.
요즘 한국의 대기업들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들먹이며 다양한 사회 공헌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지만, 정작 윤리적 기업이 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노동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에는 별 관심이 없다. 우리는 노동자를 죽음의 자리로 내몰면서 사회에 몇 천 억을 기부하는 기업이 결코 윤리적 기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한 기업은 오히려 몇 푼의 기부금으로 노동자를 죽인 대가를 치르려는 비윤리적 기업일 뿐이다.
산재사망은 기업에 의한 살인이다. 이는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범죄 행위이다. 한국의 굴지의 기업들은 괜한 돈 들여 언론에 광고하며 ‘사회적 책임’ 운운하는 2중성을 버려야 한다. 한국의 기업들은 땀 흘려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생명과 그 가족의 행복을 빼앗지나 말라. 한국의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려면 번지르르한 이미지만 만들려 하지 말고, 그 돈으로 노동자의 생명과 권리부터 보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외치는 현 정부의 정책 방향은 매우 우려스럽다. 최근 경총은 새 정부에 규제완화를 위한 건의를 했는데, 전체 97건의 건의 과제 중 23건이 노동안전보건과 관련된 규제완화 과제였다. 현재 정부는 경총의 건의에 적극적으로 화답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인간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규제는 규제완화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는 적극적으로 규제완화를 외치는 미국에서조차 일반화된 상식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노동안전보건 규제완화를 주장하는 기업의 몰염치함에 덩달아 놀아나면 안 된다. 기업의 이윤 보장에 앞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일이 정부의 최우선 과제임을 이명박 정부는 명심하여야 한다.
2008. 4. 2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동건강연대, 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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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서]비정규직 투쟁 사업장 노동자들의 정...
2008-07-29
1.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노동건강연대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는 현재 비정규직 문제로 장기간 투쟁 중인 이랜드 일반노조, 코스콤 비정규지부, KTX 새마을호 승무지부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정신 건강 실태조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이에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발표하고자 합니다.
3. 발표회 당일에는 과학적 도구를 사용한 정신건강 실태조사 결과 발표와 더불어, 세 조직 조합원들이 그간의 투쟁으로 인한 고통에 대해 생생한 증언을 할 예정입니다. 많은 취재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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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투쟁 사업장 노동자들의 정신 건강 실태조사 결과 발표회
-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삶, 투쟁, 그리고 건강 -
1. 기획 의도
○ 기륭전자분회, 이랜드 일반노조, 코스콤 비정규지부, KTX, 새마을호 승무지부 등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노동조합의 투쟁이 장기화됨에 따라, 고용 안정 및 차별 해소와 관련된 문제와 더불어 다양한 문제들이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부각되고 있음
○ 그간 이들의 투쟁 경과와 요구는 어느 정도 사회화 되었으나, 투쟁이 장기화됨에 따라 커져가는 투쟁 당사자들의 삶의 문제에 대한 조명은 부족한 측면이 있었음
○ 이에 투쟁이 장기화됨에 따라 조합원 개개인이 겪고 있는 삶의 문제들을 입체적으로 조망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자리를 가지고자 함
○ 이러한 과정을 통해 비정규직 투쟁 사업장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시키는 것과 더불어, 투쟁 종료 이후 조합원들에 대한 사회적 대책도 마련되어야 함을 촉구하고자 함
2. 구체 기획
○ 일시 : 2008년 8월 5일(화) 오후 2시-5시
○ 장소 :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4층 소회의실
○ 주최 : 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 사회 : 주영수(노동건강연대 상임대표, 한림대 의대 교수, 산업의학 전문의)
○ 실태조사 결과 발표 : 이상윤(노동건강연대 사무국장, 산업의학 전문의) - 30분
○ 사례 발표(가나다순)
- 이랜드 일반노조 : 10분
- 코스콤 비정규지부 : 10분
- KTX, 새마을호 승무지부 : 10분
○ 토론
- 김주환(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정책위원) : 10분
- 이영문(아주대 의대 교수, 정신과 전문의) : 10분
- 강문대(노동건강연대 공동대표, 변호사) : 10분
○ 자유 토론 : 1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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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이랜드, 코스콤, KTX, 새마을호 비정...
2008-08-05
[보도자료] 이랜드, 코스콤, KTX, 새마을호 비정규직 노동자들, 정신 건강 조사 결과 전체의 35.0%가 관리가 필요한 대상으로 평가돼
- 투쟁하고 있는 노동자 개인과 가족을 위해 하루 빨리 사회적 해법이 모색되어야
1. 노동건강연대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는 8월 5일(화) 오후2시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이랜드 일반노동조합, 코스콤 비정규지부, KTX, 새마을호 승무지부 조합원 등 비정규직 투쟁 사업장 노동자 12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정신 건강 실태조사 결과 발표회를 열었다.
2. 조사를 시행한 이상윤 국장(노동건강연대 사무국장, 산업의학 전문의)은 이들의 정신건강 상태가 일반 인구뿐 아니라 서울역 노숙인에 비해서도 나쁜 상태라고 발표했다. 이들 중 지금 현재 정신질환이 의심되어 정신과 의사의 면담이 필요하다고 평가된 이들의 비율은 18.3%에 달했다. 이는 일반 인구 집단에 비해 7.3배나 많은 것이다. 한편, 지금 당장 면담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이들의 비율도 35.0%에 달했다.
3. 정신과 증상별로 보면, 전체적으로 우울, 강박증, 적대감, 신체화 증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이 많았다.
- 우울 증상으로는 ‘매사에 걱정이 많다’, ‘기분이 울적하다’, ‘허무한 느낌이 든다’, ‘기운이 없고 침체된 느낌이다’고 응답한 이들이 많았다. ‘죽고 싶은 생각이 든다’고 응답한 이들도 전체의 35.9%나 되었다.
- 강박증 증상으로는 ‘하고자 하는 일이 뜻대로 안되고 막히는 기분이다’, ‘쓸 데 없는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다’고 응답한 이들이 많았다.
- 적대감 증상으로는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 난다’, ‘자신도 걷잡을 수 없이 울화가 터진다’고 응답한 이들이 많았다.
- 신체화 증상으로는 ‘허리가 아프다’, ‘근육통 또는 신경통이 있다’고 응답한 이들이 많았다.
4. 한편, 현재 가장 힘들다고 느끼는 것은 ‘향후 투쟁 결과에 대한 불안감’이었고, 그 다음이 ‘경제적 어려움’,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한 불안’, ‘투쟁 종료 후 직장 및 사회 복귀에 대한 불안감’ 등이었다.
5. 이상윤 국장은 이러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투쟁이 장기화됨에 따라 투쟁 당사자들의 정신 건강 수준은 점차 더 나빠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결론지었다. 그리고, 정신 건강 수준의 저하는 전체적인 삶의 질 자체의 저하를 반영하는 것으로서, 당사자 개인뿐 아니라 당사자의 가족 등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시급히 사회적 해법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붙임] 비정규직 투쟁 사업장 노동자 정신건강 실태조사 결과 요약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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