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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2010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 - 노동...
2010-04-27
[기자회견문] 노동조합이 있어야 노동자가 안전하고 건강하다
- 국제산재사망노동자 추모의날을 맞아 최악의 살인기업을 선정하며
46명의 해군 희생 장병에 대한 추모의 물결이 뜨겁다. 그들의 죽음에 온 국민이 눈시울을 적시는 까닭은, 그 죽음에 아무런 이유가 없고, 그 죽음을 책임지는 사람도 없기 때문이다. 우리도 온 국민과 같은 마음으로 고인의 명복을 빈다. 그러나 여기 지금 그들과 더불어 추모되어야 할 이들이 더 있다. 바로 2009년 한 해 동안 산재로 사망한 2,181명의 노동자들이다.
4월 28일은 국제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이다. 전세계적으로 매년 220만 명, 하루에 5,000명 이상의 노동자들이 기업의 무분별한 이윤 추구 행위 때문에 희생되고 있다. 한국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공식적으로 한국은 '산재 왕국'이다. 노동부의 공식 통계상 2009년 한 해에 2,181명의 노동자들이 산재로 목숨을 잃었다. 하루에 6명의 노동자가 죽어간 것이다. 이러한 통계 수치가 말해주는 바는 명확하다. 그것은 한국의 기업이 산재사망 예방을 위해 가장 기본적인 조치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고, 정부는 이를 방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에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선정된 GS 건설은 이러한 한국 기업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보여 주고 있다. 노동자 건강에 대한 무관심과 무책임, 법을 무시한 이윤 추구 행태 등이 복합되어 죄 없는 노동자가 이유 없이 죽어가고 있다. 건설기업의 경우는 특히 그 정도가 심각하다. 한국의 건설기업은 관료, 지역 토호 등과 유착하여 환경을 파괴하고 부동산 가격을 올릴 뿐 아니라, 노동자의 권리와 생명을 앗아가는 데도 으뜸이다. 2009년 한 해에 건설업 단일 업종에서 산재로 사망한 노동자가 606명이다. 이는 전체 산재 사망자의 27.8%에 달하는 수치이다.
한편, 행정안전부 지역경제과 지역희망일자리추진단의 특별상 수상이 말해주는 바도 의미심장하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이야기 하지만, 그러한 정부가 나서서 창출한 일자리는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앗아가는 것이었다. 정부가 나서서 죽음의 일자리를 만든 것이다. 이는 현재 정부의 일자리 정책의 문제점을 보여줌과 동시에, 현 정부가 얼마나 노동자 생명과 건강에 관심이 없는지를 적나라하게 웅변하는 것이다.
요즘 한국의 대기업들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들먹이며 다양한 사회 공헌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지만, 정작 윤리적 기업이 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노동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에는 별 관심이 없다. 우리는 노동자를 죽음의 자리로 내몰면서 그럴싸한 공익광고나 일삼는 기업이 결코 윤리적 기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한 기업은 포장된 이미지로 노동자를 죽인 치부를 덮으려는 비윤리적 기업일 뿐이다.
그런데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이명박 정부의 노동 정책 및 노동안전보건 정책이다. 기업의 비윤리적 살인 행위에 족쇄를 채워야할 정부는 오히려 ‘노동조합의 씨를 말리겠다’는 각오로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있다. 2010년 국제 산재사망 노동자의 날을 맞아 국제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가 정한 구호는 “노동조합이 있어야 노동자가 안전하고 건강하다!”는 것이다. 이는 많은 연구 결과를 통해 입증된 사실이기도 하다. 그런데 현 정부는 노동조합 말살 정책을 펴고 있다. 이러한 정책 하나만으로도 노동자들은 더욱 불안전하고 불건강한 상태에 빠지게 된다는 점에서, 현 정부는 기업의 노동자 살인에 대한 방조자를 넘어 공범이다.
우리 사회는 죄 없이 이유 없이 죽어간 2,181명의 노동자의 생명에 대해 정당한 추모의 예를 갖추어야 한다. 더불어 그러한 죽음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사회가 나서서 기업과 정부를 압박해야 한다. 여기 모인 우리들은 그러한 날이 올 때까지 죽은 이를 기억하며 산 자를 위해 투쟁할 것이다.
2010. 4. 27
노동건강연대, 매일노동뉴스, 민주노동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진보신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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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기자회견] 석면피해자 산재기준 마련하라
2009-07-07
석면피해자 산재판정기준마련과 요양권 보장을 위한 기 자 회 견
■ 일시 : 2009년 7월 6일 (월) 11시
■ 장소 : 정부청사
■ 주최 : 전국석면피해자와 가족협회
부산석면추방공동대책위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 취지 및 제안 설명
- 퍼포먼스
- 지지발언 :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 연대발언 : 민주노총 건설노조
- 석면피해자발언
- 성명서 낭독
* 이후 근로복지공단 본부에 심사청구 전달 순서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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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2009 살인기업선정식
2009-04-27
[기자회견문]
한국의 기업은 경제위기에 취해야 할 노동자에 대한 책임을 다 하라
-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아 최악의 살인기업을 선정
하며
4월 28일은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이다. 전세계적으로 매년 220만 명, 하루에 5,000명 이상의 노동자들이 기업의 무분별한 이윤 추구 행위 때문에 희생되고 있다.
한국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공식적으로 한국은 '산재 왕국'이다. 노동부의 공식 통계로도 2008년 한 해에만 2,422명의 노동자들이 산재로 목숨을 잃었다. 하루에 7명의 노동자가 죽는 꼴이다. 이러한 통계 수치가 말해주는 바는 명확하다. 그것은 한국의 기업이 산재사망 예방을 위해 가장 기본적인 조치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에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선정된 (주)코리아2000은 이러한 한국 기업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보여 주고 있다. 노동자 건강에 대한 무관심과 무책임, 법을 무시한 이윤 추구 행태 등이 복합되어 죄 없는 40명의 노동자가 한 날 한 시에 떼죽음을 당하였다. 특히 건설기업의 경우는 그 정도가 심각하다. 한국의 건설기업은 관료, 지역 토호 등과 유착하여 환경을 파괴하고 부동산 가격을 올릴 뿐 아니라, 노동자의 권리와 생명을 앗아가는 데도 으뜸이다. 2008년 한 해에 건설업 단일 업종에서 산재 사고로 사망한 노동자가 592명이다. 이는 전체 산재사고 사망자의 41%에 달하는 수치이다.
요즘 한국의 대기업들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들먹이며 다양한 사회 공헌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지만, 정작 윤리적 기업이 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노동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에는 별 관심이 없다. 우리는 노동자를 죽음의 자리로 내몰면서 사회에 몇 천 억을 기부하는 기업이 결코 윤리적 기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한 기업은 오히려 몇 푼의 기부금으로 노동자를 죽인 대가를 치르려는 비윤리적 기업일 뿐이다.
기업의 이러한 비윤리적 행태는 경제위기를 맞아 더욱더 극심해지고 있다. 자신들의 잘못으로 경제를 어렵게 만든 주범들이 책임을 지기는커녕 그 피해를 고스란히 노동자에게 전가하려 하고 있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곳간에 현금을 쌓아두고도 경제위기라 어렵다며 노동자를 해고하려 하고 있다. 실업과 불안정 노동은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잠식한다.
그런데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이명박 정부의 노동 정책 및 노동안전보건 정책이다. 기업의 비윤리적 살인 행위에 족쇄를 채워야할 정부는 오히려 ‘비지니스 프렌들리’를 외치며 살인 행위를 방조하고 있다.
미증유의 경제위기를 맞고 있는 이 시기에 정부의 이러한 행태는 더욱 큰 문제다. 경제위기는 노동자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특히 실업, 불안정 노동, 실질임금 감소, 사회안전망 와해 등에 대해 적절한 대책이 수립되지 않는다면, 저소득 노동자를 중심으로 광범위한 노동자 건강 파괴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경제위기를 맞아 증가할 가능성이 많은 비관 자살 문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그런데 정부는 대책을 마련하기는커녕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비정규직법 개악, 최저임금법 개악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정부가 이와 같이 경제위기에 노동자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정책을 추진한다면, 정부는 식물 정부를 넘어선 살인 정부로 낙인찍혀 광범위한 사회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2009. 4. 27
산재사망대책마련을위한공동캠페인단
-노동건강연대, 매일노동뉴스, 민주노동당(홍희덕의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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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보도자료]법원속기사 최초보고서
2009-04-04
수 신 : 언론사 사회부 담당 기자
제 목 : ‘법원 속기사 노동환경 및 건강실태 조사 결과 발표 및 토론회’
보도요청
날 짜 : 2009.4.3
담 당 : 이서치경(노동건강연대 사무국장 / 010-5024-3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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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1. 한국 최초 ‘법원 속기사’에 대한 실태조사가 이루어 되었습니다.
○ 법원공무원노동조합 속기분과와 노동건강연대, 인천대 노동과학연구소가 공동으로 시행한 이번 조사는 전국의 법원 소속의 속기사 620명의 ‘노동환경과 건강문제’에 대해 전반적인 것을 묻고 현재 속기사의 상태를 분석하였습니다.
○ 법원 속기사는 620명으로 국회 속기사와 지자체의회속기사와 함께 주요 속기사 그룹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와 지자체 의회와 비교했을 때 열악한 조건에 처해 있습니다.
○ 법원 속기사는 여성으로 구성되어(1명은 남성)있으며, 이중 212명은 계약직신분으로 사회전반적인 여성, 비정규의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이번 조사는 속기사에 대한 한국 최초의 실태조사로서, 법원과 전문직종 이라는 화려한 이름뒤에 가려진 이들의 열악한 처지를 드러났다는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별첨1]
한편, 조사결과발표와 대책을 위한 토론회도 함께 진행됩니다.[별첨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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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속기사 노동환경 및 건강실태 조사 결과 발표 및 토론회’
일시 : 2009. 4. 6(월) 14시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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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골격계 조사결과 1위,
직무스트레스는 상위25%에 해당,
청력손실도 심각
법원 속기사들이 극심한 근골격계 질환에 시달리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근골격계 통증호소율’이 97.4%에 달해, 철도정비(95.2%)나 자동자부품공장(94.8%)보다도 높게 나왔습니다.
유소견자 기준(통증호소율보다 높은 기준으로 신속한 개선과 의학적 조치가 요구됨)을 적용하였을 때 역시, 응답자중 76%가 해당되어 국내 산업계의 평균인 40%~50%를 크게 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직무스트레스도 높아 ‘상위25%’ 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직무스트레스 하부 영역 중 관계갈등, 직무불안정, 조직체계, 직장문화 영역의 직무스트레스가 매우 높게 나왔습니다.
또한 청력에 대한 조사에서 속기사의 무려 60.5%가 자신의 청력이 손실된 것 같은 느낌이 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경도 이상의 장애 의심이 34.6%가량으로 조사되어 속기사들의 청력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조사를 맡은 정최경희 노동건강연대 전문위원(산업의학전문의)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법원 속기사의 업무체계를 개선하여 노동강도를 완화시키고, 질환을 예방할 수 있도록 작업환경을 개선시키고, 장기적으로 체계적인 건강관리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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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1]
법원 속기사 노동환경 및 건강실태 조사 보고서
목차안내
1) 실태조사 결과분석 보고
- 정최경희 (노동건강연대 전문위원 / 산업의학 전문의)
- 김철홍 (인천대학교 교수 / 노동과학연구소 소장)
2) 토론문
-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원구소 전문위원)
- 정경희 법원속기사분과 대표
3) 심층인터뷰 녹취록 (8명)
4) 속기사가 말하는 ‘법원 속기 역사’
5) 사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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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2]
토론회 순서
사회이서치경 (노동건강연대 사무국장)
동영상 : ‘함께 하는 꿈은 현실이 된다’
인사말 : 속기분과 / 노동건강연대 / 법원공무원노동조합
증언 :‘법원에서 계약직 속기사로 살기’강보배(속기사)
주발제1 : 속기사 노동 환경 및 건강 실태 조사 결과 정최경희 (노동건강연대 회원 / 산업의학 전문의)
주발제2 : 법원속기사의 근골격계 질환 과 작업환경측정 김철홍 (인천대학교 노동과학연구소 소장)
토론1 : 법원속기사 노동자 노동문제 어떻게 볼 것인가?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토론2 : 법원속기사의 노동실태 및 요구안정경희 (법원공무원노동조합 속기분과 대표)
토론3 : 속기사의 노동과 건강문제 개선을 위한 제언 강상현 (변호사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토론4 : 법원행정처
플로어 질의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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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취재요청서]법원속기사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토...
2009-03-31
노동건강연대
우 133-110 /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 1가 656-533 노동건강연대 /
전화02-469-3976~8 / 팩스 02-469-3970 / laborhealth@yahoo.co.kr
담당자 : 이서치경 사무국장(010-5024-3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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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 뒤떨어진 법원, 일하기 고달파-법원속기사 노동 및 건강조건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토론회 ’ 에 관한 취재협조요청 건
1.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다음의 내용으로 취재협조를 요청하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법원속기사 노동 및 건강조건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토론회”
- 우린 소머즈가 아니에요! -
일시 : 2009. 4. 6(월) 14시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강당
주체 : 법원공무원노동조합 속기분과 / 노동건강연대 / 인천대 노동과학연구소
3. 최근 신영철 대법관 문제를 계기로 법원의 후진적 사법시스템과 신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큰 가운데, 이번엔 법원에서 일하고 있는 속기사들의 근무조건이 열악하여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근의 실태조사 결과, 이들은 근골격계 통증 호소율이 역대 조사작업장 중 최고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노동시간, 임산부 야간근로등 기본적인 노동관련 법규의 보호도 받지 못하고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4. 세련된 전문직종, 커리어우먼, 대한민국 법원과 공무원이라는 몇 개의 화려한 이미지 뒤에 숨겨져, ‘소머즈의 귀와 손’을 요구받는 속기사들의 건강실태를 짚어봅니다.
5. 이번 토론회에서는 노동조건과 건강문제에 대한 실태조사의 결과를 보고하고, 개선책을 논의하도록 합니다. 귀 언론사의 취재협조를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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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보도자료]9/24(수) 재가진폐환자복지실태토론회
2008-09-22
[보도자료]
재가진폐환자 라는 이름의 ‘퇴직광산노동자’, 건강복지실태조사 결과,
2인가구 월평균 수입 58만원, 55%가 치과질환, 폐질환, 근골격계질환 등 앓고 있으나 치료받는 경우는 40%미만, 응답자의 89%가 돈이 없어서 치료 못 받아
- 재가진폐환자에 대한 사회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연락처 전수경016-271-7115, 정세시리아수녀011-9282-1856)
토론회 : 진폐요양제도, 의료지원에서 사회적 요양으로
- 재가진폐환자들의 생활건강실태 발표와 함께
□ 발제1 : 퇴직 광산노동자들(재가진폐환자)의 건강과 생활실태 조사결과
/ 주영수 (한림대의대 교수)
□ 발제2 : 진폐요양제도의 시각 - 의료지원에서 사회적요양으로
/ 백도명 (서울대보건대학원 교수)
□ 토론
① 조병기 / 노동부 산재보험과장
② 임성호 / 한국노총 노동안전국장
③ 김은기 / 민주노총 노동안전국장
④ 성희직 / 한국진폐협회 후원회장
1. <노동건강연대>와 <천주교노동사목>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후원으로 9월 24일(화) 오후2시 국가인권위 배움터에서 퇴직한 광산노동자들인 재가진폐환자 1천300여명의 건강과 복지실태 조사결과를 발표한다.
2. 조사를 시행한 주영수 (노동건강연대 상임대표, 한림대산업의학과장)교수는 재가진폐환자들이 입원한 진폐환자들에 비해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겪고 있으며, 광산노동자로서의 자부심을 훼손당한 채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3. 조사결과를 보면,
- 응답자들에 대하여 ‘가족 동거여부’ 등을 확인해본 결과, 재가진폐환자들의 가족구성원 수가 평균 2.13명(본인 포함)임.
응답자 전체의 월 평균수입은 58.6만원으로서, 2007년 2인 가족 최저생계비 73만4천원보다 상당히 적은 금액이었음.
- ‘현재 앓고 있는’ 질환 유병률을 보면, 치과질환 59.22%, 만성폐쇄성폐질환 56.26%, 근골격계질환 55.71%, 고혈압 41.82%, 소화기질환 26.42%, 당뇨병 19.55%, 심장질환 12.77%, 간질환 11.73%, 피부질환 10.85% 등의 순서로 응답함.
현재 질병에 대하여 치료를 받는지를 물었을 때, 40% 미만 경우에서만 치료를 받고 있다고 응답하였는데, 이는 대부분의 질환이 관리를 제대로 받지 못함을 보여줌. 특히, 만성폐쇄성폐질환이나 심장질환은 지속적인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심폐기능 증상이 더욱 악화되어 위험할 수 있음.
- 현재 가장 필요한 지원으로는, 응답자의 85%가 ‘생계보조비 지원’을 꼽고 있으며, 11% 정도가 ‘입원승인을 받아서 병원에서 치료받고 싶다’고 제시하고 있음.
‘생계보조비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그 돈을 ‘생활경비로 사용하겠다’ 93%, ‘의료비로 지출하겠다’ 43%, ‘식비로 쓰겠다’ 20% 였음. ‘기본적인 생존을 위한 비용지출’을 원하는 경우가 대부분 이었음.
4. 백도명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이러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의학적 접근 중심으로 짜여 있는 퇴직광산노동자들의 건강관리방안을 비판하면서, 재가진폐환자들의 육체적정신적 건강과 복지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해법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5. 한편 지난 2007년도에 재가진폐환자들이 “우리는 산업폐기물이 아니다!”며 벌인 대규모궐기대회와 삭발, 단식투쟁의 결과 노동부주관으로 이른바 ‘진폐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재가진폐환자들은 지난 대선기간 이명박 후보가 찾아와 흘린 눈물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하며 9/23(화)-24(수) 오전 10시 청와대 앞에서 1인시위를 벌인다.
1인시위는 지하막장에서 20년 동안 광부로 일한 재가진폐환자가 광부복장을 하고서 큰 북을 두드리며 하루 두 시간씩 신문고를 울리는 형식으로 진행되며, <진폐병원에서 눈물을 흘리는 이명박대통령> 을 전시한다고 한다.
[붙임] 강원남부재가진폐환자의 건강과복지실태[요약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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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보도자료]이랜드, 코스콤, KTX, 새마을호 비정...
2008-08-05
[보도자료] 이랜드, 코스콤, KTX, 새마을호 비정규직 노동자들, 정신 건강 조사 결과 전체의 35.0%가 관리가 필요한 대상으로 평가돼
- 투쟁하고 있는 노동자 개인과 가족을 위해 하루 빨리 사회적 해법이 모색되어야
1. 노동건강연대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는 8월 5일(화) 오후2시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이랜드 일반노동조합, 코스콤 비정규지부, KTX, 새마을호 승무지부 조합원 등 비정규직 투쟁 사업장 노동자 12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정신 건강 실태조사 결과 발표회를 열었다.
2. 조사를 시행한 이상윤 국장(노동건강연대 사무국장, 산업의학 전문의)은 이들의 정신건강 상태가 일반 인구뿐 아니라 서울역 노숙인에 비해서도 나쁜 상태라고 발표했다. 이들 중 지금 현재 정신질환이 의심되어 정신과 의사의 면담이 필요하다고 평가된 이들의 비율은 18.3%에 달했다. 이는 일반 인구 집단에 비해 7.3배나 많은 것이다. 한편, 지금 당장 면담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이들의 비율도 35.0%에 달했다.
3. 정신과 증상별로 보면, 전체적으로 우울, 강박증, 적대감, 신체화 증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이 많았다.
- 우울 증상으로는 ‘매사에 걱정이 많다’, ‘기분이 울적하다’, ‘허무한 느낌이 든다’, ‘기운이 없고 침체된 느낌이다’고 응답한 이들이 많았다. ‘죽고 싶은 생각이 든다’고 응답한 이들도 전체의 35.9%나 되었다.
- 강박증 증상으로는 ‘하고자 하는 일이 뜻대로 안되고 막히는 기분이다’, ‘쓸 데 없는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다’고 응답한 이들이 많았다.
- 적대감 증상으로는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 난다’, ‘자신도 걷잡을 수 없이 울화가 터진다’고 응답한 이들이 많았다.
- 신체화 증상으로는 ‘허리가 아프다’, ‘근육통 또는 신경통이 있다’고 응답한 이들이 많았다.
4. 한편, 현재 가장 힘들다고 느끼는 것은 ‘향후 투쟁 결과에 대한 불안감’이었고, 그 다음이 ‘경제적 어려움’,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한 불안’, ‘투쟁 종료 후 직장 및 사회 복귀에 대한 불안감’ 등이었다.
5. 이상윤 국장은 이러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투쟁이 장기화됨에 따라 투쟁 당사자들의 정신 건강 수준은 점차 더 나빠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결론지었다. 그리고, 정신 건강 수준의 저하는 전체적인 삶의 질 자체의 저하를 반영하는 것으로서, 당사자 개인뿐 아니라 당사자의 가족 등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시급히 사회적 해법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붙임] 비정규직 투쟁 사업장 노동자 정신건강 실태조사 결과 요약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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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서]비정규직 투쟁 사업장 노동자들의 정...
2008-07-29
1.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노동건강연대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는 현재 비정규직 문제로 장기간 투쟁 중인 이랜드 일반노조, 코스콤 비정규지부, KTX 새마을호 승무지부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정신 건강 실태조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이에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발표하고자 합니다.
3. 발표회 당일에는 과학적 도구를 사용한 정신건강 실태조사 결과 발표와 더불어, 세 조직 조합원들이 그간의 투쟁으로 인한 고통에 대해 생생한 증언을 할 예정입니다. 많은 취재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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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투쟁 사업장 노동자들의 정신 건강 실태조사 결과 발표회
-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삶, 투쟁, 그리고 건강 -
1. 기획 의도
○ 기륭전자분회, 이랜드 일반노조, 코스콤 비정규지부, KTX, 새마을호 승무지부 등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노동조합의 투쟁이 장기화됨에 따라, 고용 안정 및 차별 해소와 관련된 문제와 더불어 다양한 문제들이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부각되고 있음
○ 그간 이들의 투쟁 경과와 요구는 어느 정도 사회화 되었으나, 투쟁이 장기화됨에 따라 커져가는 투쟁 당사자들의 삶의 문제에 대한 조명은 부족한 측면이 있었음
○ 이에 투쟁이 장기화됨에 따라 조합원 개개인이 겪고 있는 삶의 문제들을 입체적으로 조망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자리를 가지고자 함
○ 이러한 과정을 통해 비정규직 투쟁 사업장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시키는 것과 더불어, 투쟁 종료 이후 조합원들에 대한 사회적 대책도 마련되어야 함을 촉구하고자 함
2. 구체 기획
○ 일시 : 2008년 8월 5일(화) 오후 2시-5시
○ 장소 :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4층 소회의실
○ 주최 : 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 사회 : 주영수(노동건강연대 상임대표, 한림대 의대 교수, 산업의학 전문의)
○ 실태조사 결과 발표 : 이상윤(노동건강연대 사무국장, 산업의학 전문의) - 30분
○ 사례 발표(가나다순)
- 이랜드 일반노조 : 10분
- 코스콤 비정규지부 : 10분
- KTX, 새마을호 승무지부 : 10분
○ 토론
- 김주환(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정책위원) : 10분
- 이영문(아주대 의대 교수, 정신과 전문의) : 10분
- 강문대(노동건강연대 공동대표, 변호사) : 10분
○ 자유 토론 : 1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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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기자회견문]한국의 기업은 노동자 생명과 건강에...
2008-04-28
[기자회견문] 한국의 기업은 노동자 생명과 건강에 관한 ‘글로벌 스탠더드’부터 준수하라
-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아 최악의 살인기업을 선정하며
4월 28일은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이다. 전세계적으로 매년 220만 명, 하루에 5,000명 이상의 노동자들이 기업의 무분별한 이윤 추구 행위 때문에 희생되고 있다.
한국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공식적으로 한국은 '산재 왕국'이다. 노동부의 공식 통계로도 2007년 한 해에만 2,406명의 노동자들이 산재로 목숨을 잃었다. 하루에 7명의 노동자가 죽는 꼴이다. 이러한 통계 수치가 말해주는 바는 명확하다. 그것은 한국의 기업이 산재사망 예방을 위해 가장 기본적인 조치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고, 과로로 인해 노동자들이 죽어갈 정도로 노동시간이 길다는 것이다.
이번에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선정된 한국타이어는 이러한 한국 기업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보여 주고 있다. 한국타이어는 장시간 노동, 교대 근무, 억압과 차별, 감시와 통제, 유해한 화학물질 사용 등으로 노동자를 죽게 만들었다. 산업안전보건법 준수는 아예 관심 밖의 사안이었다. 산업재해 은폐는 공공연하게 이루어졌다. 세계 7위의 매출 규모를 자랑하는 ‘글로벌 기업’인 한국타이어였지만, 노동자 생명과 건강에 대한 책임 수준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한참 못 미쳤다. 이것이 현재 한국 기업의 현주소이다.
요즘 한국의 대기업들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들먹이며 다양한 사회 공헌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지만, 정작 윤리적 기업이 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노동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에는 별 관심이 없다. 우리는 노동자를 죽음의 자리로 내몰면서 사회에 몇 천 억을 기부하는 기업이 결코 윤리적 기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한 기업은 오히려 몇 푼의 기부금으로 노동자를 죽인 대가를 치르려는 비윤리적 기업일 뿐이다.
산재사망은 기업에 의한 살인이다. 이는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범죄 행위이다. 한국의 굴지의 기업들은 괜한 돈 들여 언론에 광고하며 ‘사회적 책임’ 운운하는 2중성을 버려야 한다. 한국의 기업들은 땀 흘려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생명과 그 가족의 행복을 빼앗지나 말라. 한국의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려면 번지르르한 이미지만 만들려 하지 말고, 그 돈으로 노동자의 생명과 권리부터 보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외치는 현 정부의 정책 방향은 매우 우려스럽다. 최근 경총은 새 정부에 규제완화를 위한 건의를 했는데, 전체 97건의 건의 과제 중 23건이 노동안전보건과 관련된 규제완화 과제였다. 현재 정부는 경총의 건의에 적극적으로 화답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인간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규제는 규제완화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는 적극적으로 규제완화를 외치는 미국에서조차 일반화된 상식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노동안전보건 규제완화를 주장하는 기업의 몰염치함에 덩달아 놀아나면 안 된다. 기업의 이윤 보장에 앞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일이 정부의 최우선 과제임을 이명박 정부는 명심하여야 한다.
2008. 4. 2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동건강연대, 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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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취재요청서]2008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
2008-04-27
1.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매년 4월 28일은 전세계가 공동으로 추모하는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Workers' Memorial Day)입니다.
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동건강연대, 매일노동뉴스는 매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에 노동자 생명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환기하기 위한 행사로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4. 당해연도 ‘최악의 살인기업’은 직전 해에 산재사망이 가장 많이 발생했거나, 노동자 생명에 대한 무관심의 정도가 심하여 사회적 지탄이 필요한 기업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선정식 때에는 해당 기업의 문제를 이미지화한 퍼포먼스와 더불어 ‘살인기업 인증서’를 전달합니다.
5. 2008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을 아래와 같이 가질 예정이니 귀 언론사의 많은 취재 바랍니다. 끝.
2008 살인기업 선정식
일시 : 2008년 4월 28일(월) 오후 3시 30분
장소 : 한국타이어 본사 앞(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주최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동건강연대, 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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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취재요청서]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 사망의 원인...
2008-03-19
취재요청서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 사망의 원인을 분석하고 그 해결방법을 모색하는 보건의료․노동․시민사회단체 공개 토론회 열려
2008년 3월 20일(목) 오후 2시 /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
1. 작년 말부터 사회적 논란이 되었던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 사건은 지난 2월 20일 발표된 역학조사팀의 최종 조사 결과 공장의 노동조건 때문임이 밝혀진 바 있습니다.이에 역학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가 빠른 시일 내에 적절히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 사태는 우리사회의 노동자 건강 실태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성찰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는 굴지의 대기업이 산업안전보건법을 1,000건 이상 위반하고, 100건 이상의 산재를 은폐하며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충격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법 위반 경영의 결과 노동자 7명이 1년이라는 단기간에 집단으로 사망하는 억울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2. 이에 보건의료단체연합,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한국타이어 유가족대책위 자문의사단 등은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 사태의 경과를 되짚어 보면서, 이러한 사건이 발생한 원인과 문제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와 같은 사태가 재발되지 않게 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 것인지 등에 대해 성찰적으로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3. 이에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아래 토론회 프로그램을 첨부합니다.
프로그램 순서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 무엇이 원인이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일시 : 2008. 3. 20(목) 오후2시
- 장소 :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
- 주최 :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참여연대,
한국타이어 노동자집단사망 규명촉구 대전대책위
- 사회 : 권영준 (한림대 산업의학과 교수)
❏발제1 : 한국타이어 노동탄압의 현실과 문제해결을 위한 방향
- 민병기(한국타이어 대전대책위원회 간사)
❏발제2 :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 사망의 원인과 대책
- 임상혁(원진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소장, 유족대책위 자문의사)
❏토론
-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국 : 권호안 근로자건강보호과 과장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김은기 노동안전보건 부장
- 보건의료단체연합 : 노상철 산업의학 전문의
- 민주노동당 한국타이어 분회 : 정승기 분회장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김장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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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한국타이어 역학조사결과에 따른 후속조치요구 기자...
2008-03-10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 책임자처벌 및 재발방지대책을 촉구한다"
일시 : 2008. 3. 6(목) 오전 10:30
장소 : 한국타이어 본사 앞(역삼동)
지난달 20일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발표한 한국타이어 역학조사결과보고 발표에 대한 후속조치 및 책임자처벌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은 현장의 노동조건 때문임이 명백하게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사측에서는 어떠한 조취도 취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유족들과 노동안전보건단체, 시민단체, 노조 활동가들이 모여 우리의 요구사항을 전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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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기자회견문]한국타이어 노동집단사망 책임자 처벌...
2008-03-06
[기자회견문] 한국타이어 노동집단사망 책임자 처벌 및 재발방지대책 촉구한다.
지난 2월 20일 역학조사 결과 발표로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은 현장의 노동조건 때문임이 명확해졌다. 그런데 노동자 집단 사망의 원인이 명백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죽음에 대해 책임을 지는 이도 없고, 미봉책에 불과한 사후 재발 방지 대책만이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유족들의 억울하고 아픈 마음이 달래질 수 없다. 그리고 한국타이어 노동자의 건강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없다.
무엇보다 먼저 노동자 집단 사망에 대한 책임을 엄히 물어야 한다. 이번 죽음은 자연사도 아니고 사고사도 아니다. 이번 죽음은 명백한 살인이다.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을 고려하지 않은 경영으로 노동자를 죽인 회사의 최고경영자에게 이번 죽음의 책임이 있다. 죄가 있는 곳에 처벌이 있어야 한다. 이는 사회정의를 위해서도 필요하고 재발방지를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이다. 그러므로 검찰은 이 사건을 단순히 기업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행위로 다스려서는 안된다. 이 사건은 노동자들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살인사건으로 다루어야 한다. 그러므로 검찰은 한국타이어 경영진을 구속 수사하여야 한다.
정부의 책임도 엄하게 물어야 한다. 1년여 기간 동안 노동자가 집단으로 죽어가는 데도 노동부는 한 것이 아무 것도 없다. 이 사건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뒤에야 특별근로감독과 더불어 역학조사를 했을 뿐이다. 노동부가 좀 더 빨리 자신의 역할에 충실했다면, 많은 수의 노동자들이 죽지 않을 수 있었다. 노동부의 지도, 감독 소홀 등 노동 행정 부재가 이러한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러므로 대전지방 노동청장도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여야 한다.
책임자 처벌 및 문책과 더불어 재발 방지 대책이 근본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한국타이어 사측은 검찰과 법원의 판단이 내려지기 전이라도 자신들의 과오를 반성하고 진심으로 사과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간의 비민주적 경영 행위로 이와 같은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 문제의 심각성을 통감하고, 지금부터라도 민주적 노사 관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사측은 이 사건의 원인을 단순히 회사내 건강관리 프로그램의 부재로 돌려서는 안된다. 건강관리가 부실했던 것도 한 원인이지만, 더 큰 원인은 노동자 건강을 파괴하는 경영 행위와 노동조건이다. 사측은 이러한 근본 원인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정부 역시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몇 가지 제안을 한 것과 특별근로감독에 따른 개선 조치를 명령한 것으로 자신의 책임을 다한 것으로 생각하면 안된다. 이 사건은 노동탄압과 임권침해를 일삼는 경영으로 인한 것이니만큼, 한국타이어가 민주적 노사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지도, 감독해야 한다. 더불어 이번에 문제가 되었던 심장질환뿐 아니라, 암, 유기용제 중독, 피부질환, 근골격계질환 등 다양한 건강문제에 대한 조사 요구가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실태조사도 진행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역학조사 결과 노동조건과 사망과의 집단적 관련성이 인정된 만큼, 근로복지공단에 계류되어 있는 개별 사례에 대한 산재보상 여부 판단이 신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그것이 그간 억울하고 아픈 마음을 보듬어 안은 채 어렵게 노력해 온 유족들에게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일 것이다.
우리의 요구
1. 근로복지공단은 심장질환으로 사망한 한국타이어 노동자 개별 사례에 대한 산재보상 여부를 신속히 결정하라.
2. 한국타이어 사측은 사망한 노동자 유가족들에게 공개적으로 정중히 사과하라.
3. 한국타이어 사측은 노동자 집단사망의 원인이 된, 비민주적이고 인권침해를 일삼는 노동자 탄압 경영을 즉각 개선하라.
4. 검찰은 한국타이어 사업주를 구속 수사하라.
5. 대전지방노동청장은 이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
6. 정부는 한국타이어의 비민주적 노사관계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도, 감독의 의무를 다하라.
7. 정부는 심장질환뿐 아니라 암. 유기용제 중독, 피부질환, 근골격계질환 등 한국타이어 노동자 건강 문제의 전모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진행하라.
2008. 3. 6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한노동세상 광주노동보건연대 다산인권센터 다함께 마산창원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문화연대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산업보건연구회 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생태지평연구소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원진노동환경건강연구소 원진노동안전보건교육센터 인천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참여연대 충청지역노동건강협의회 한국교회인권센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환경정의 한국타이어문제 해결을 위한 대전충남대책위(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전충남지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대전충청지부,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대전충청지부, 충청지역노동자건강협의회,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경실련,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YMCA, 대전외국인노동자종합지원센타, 대전여민회, (사)대전충남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대전충남생명의 숲, 시민참여연구센터, 민들레의료생협, 민주노동당대전광역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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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기자회견문]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 정부 역...
2008-01-10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 정부 역학 조사 중간결과 발표에 따른 전문가 및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2008. 1. 10(목)
참여연대 강당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원진노동환경건강연구소 참여연대 한국타이어노동자사망유족대책위자문의사단
- 기자회견자료는 붙임 파일 참조
[기자회견문] 객관적이고 공정한 재조사로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 사망의 원인을 규명하라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 사망에 대해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지난 1월 8일 역학조사 결과 중간발표를 했다. 한국타이어 노동자들에게 심장질환이 잘 생기고 그로 인해 사망하는 이들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 원인은 아직 찾지 못했다는 것이 중간 결과 발표의 요지이다.
이번 조사 결과 발표는 내용은 피상적이고 방식은 무책임한 것이었다. 연구원은 한국타이어 노동자의 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일반 인구보다 5.6배나 높고, 협심증 유병률도 2.6배나 높은 것으로 밝혔다. 그런데도 그 원인에 대해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았다. 분명히 많이 죽은 것은 맞는데 그 원인은 잘 모르겠다는 것이다. 오직 유일하게 밝힌 것은 그간 문제가 되었던 유기용제 등 물리 화학적 작업 환경 요인이 기여했을 가능성은 적다는 것뿐이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조차 작업 환경 평가 방식의 한계 때문에 의혹을 사고 있다. 이미 다 깨끗하게 청소된 작업환경을 평가한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것이다. 그리고 정작 질병 발생에 영향을 끼친 작업환경은 과거의 환경인데 현재의 환경을 평가한 것이 맞느냐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심장질환과는 별개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암 발생에 대해서는 충분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지도 않았다.
피상적이고 무책임한 조사 결과 발표로 인해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 사망 원인 규명 작업은 더욱 혼란에 빠지게 되었다. 충분한 설명 없이 던져진 조사 결과 발표로 인해, 마치 노동자 사망 원인이 공장의 작업요인과 관련 없다는 결론이 난 것처럼 사회 여론이 형성되었다. 조사팀은 자신들의 조사 결론은 그러한 것이 아니라고 뒤늦게 설명하고 있지만, 이미 많은 사람들이 결론이 난 것처럼 받아들이고 있다. 조사팀이 이러한 결과를 예측하지 못했다면 순진한 것이고, 예측하고서도 이러한 발표를 했다면 그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이번 역학조사가 몇 가지 이유로 인해 공정하고 과학적인 조사가 되기에 부족하다는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다. 회사의 개입을 차단하는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과거의 작업환경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족대책위 추천 전문가들의 참여와 노동자들의 증언 등이 배제된 채 진행된 역학조사 결과는 이미 예상된 것이었다. 그러므로 한계가 많은 이번 역학조사 결과로 한국타이어 문제를 종결하려 하면 안된다. 정부는 이번 역학조사로는 집단사망 원인에 대한 진상 규명과 재발방지대책 마련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직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유족대책위가 추천하는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정한 역학조사를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 대통령 당선자의 사돈 기업이라는 것 때문에 문제를 서둘러 덮으려 한다면 문제를 더욱 키우는 것이 될 것이다. 언제 또다른 노동자들이 죽어갈 지 모른다.
2008. 1. 10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원진노동환경건강연구소 참여연대 한국타이어노동자사망유족대책위자문의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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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취재요청서]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 사망 관련 ...
2008-01-09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 사망 관련 정부 역학조사 중간 결과 발표에 대한
전문가 및 시민사회단체 반박 기자회견 개최해
1월 10일(목) 오전 11시 / 참여연대 1층 강당
1. 지난 1월 8일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 사망의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구성된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역학조사단이 중간 발표를 했습니다.
2. 정부의 이 조사 결과는 매우 미흡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사 결과의 문제점에 대한 고려 없이 조사 결과가 확정적인 것처럼 여러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이에 이번 역학조사의 결과 및 의미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더불어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아래와 같이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3.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역학조사 중간 결과의 의미 설명, 조사 결과에 대한 해석, 조사 결과에 대한 비판적 평가, 향후 한국타이어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 제시 등이 종합적으로 포함될 예정입니다. 많은 기자분들의 취재를 요청 드립니다.
한국타이어 정부 역학조사 중간 결과 발표에 대한 전문가 및 사회단체 반박 기자회견
일시 : 2008년 1월 10일(목) 오전 11시 / 장소 : 참여연대 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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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보도자료]청소년 일자리, 안전 대책 시급하다
2007-12-20
[보도자료] 청소년 일자리, 안전 대책 시급하다
1.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노동건강연대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12월 21일(금)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일하는 청소년 노동 건강권 보장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최근 청소년 아르바이트 일자리의 노동 조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일자리가 청소년의 건강과 안전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 실태를 파악하고 대안을 모색하고자 토론회는 기획되었다.
3. 이상윤 노동건강연대 정책국장은 발제문을 통해 수도권 지역 일부 중고등학교 학생의 아르바이트 실태와 안전 실태를 발표했다. 수도권 지역 중고등학생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45.7%가 한 번 이상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르바이트 종류는 음식점 서빙 등 음식점에서 일해 본 이들이 36.4%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패스트푸드점이 14.3%, 각종 배달이 11.5% 순이었다.
4. 이들 중 급여를 제 때에 받지 못했다고 응답한 이들이 12.7%였다. 한편, 21.6%가 일하면서 조롱이나 욕설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고, 신체적 폭력을 경험한 이들도 4.7%나 되었다. 성희롱, 성폭력을 경험한 이들도 각각 2.7%, 1.6%로 조사되어 청소년 일자리의 폭력과 희롱 문제가 심각함을 보여주었다.
5. 응답자의 16.7%가 한 번 이상 사고를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아르바이트 종류별로 사고 경험률을 살펴보면, 배달 업무에 종사했던 이들의 사고 경험률이 36.1%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패스트푸드점에 일했던 이들이 24.4%의 사고 경험률을 보였다. 사고의 종류는 교통사고가 48.2%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화상이 33.9%로 많았다. 교통사고는 배달 직종에 종사하는 이들에게 많이 발생하였고, 화상은 패스트푸드 직종에 종사하는 이들에게 많이 발생하였다.
6. 이상윤 노동건강연대 정책국장은 이러한 실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가 청소년 아르바이트 일자리의 노동조건에 대한 감독뿐 아니라 안전에 대한 감독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소년이 아르바이트 일자리에서 다쳐 장애를 입는다면 이는 개인의 불행을 넘어 국가적 차원에서 양질의 노동력 손실이라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므로,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우선순위를 두고 해결해야 하는 과제라는 것이다. 특히 청소년이 많이 일하고 사고도 다발하는 배달 업무, 패스트푸드점,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에 대해 역설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선진 외국과 같이 초등, 중등 교육의 정규 교과 과정에 직업인의 안전과 보건에 대한 교과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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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산재은폐와 노동자 집단사망의 주범 한국타...
2007-12-13
% 목록 사진 설명 : 아들의 죽음 앞에 오열하시는 유족분
'대규모 산재은폐와 노동자 집단사망의 주범
한국타이어 규탄 유족,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일시 : 2007. 12. 13(목) 오전 11시
장소 : 한국타이어 본사 앞(역삼동)
한국타이어 사망 노동자분들의 유족들이 서울에 올라 오셔서 본사 앞에서
추운 겨울, 비닐 한장에 의지하며 농성중이십니다.
이에 대규모 산재은폐 및 노동자 집단사망의 주범인 한국타이어를 규탄하는 유족,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책임있는 해결을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그 후 한국타이어 본사의 대표에게 유족, 시민사회단체 대표의 요구내용과 산업의 의사들의 역학조사 결과에 대한 의견서를 전달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회사측에서 직원들을 동원해 막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유족,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회사안으로 들어가지는 못했으나, 회사측의 임원이 나와서 요구안과 의견서를 전달하고 책임있는 해결을 촉구하며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유족들과 ASA 노조와 금속노조 조합원들은 본사 앞에서 계속 농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한국타이어는 노동자 집단사망과 산재은폐, ASA문제에 즉각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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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기자회견문]노동자 집단산재사망 초래, 대규모 ...
2007-12-13
<기자회견문>
노동자 집단산재사망 초래, 대규모 산재은폐,
노동자탄압 기업 한국타이어를 규탄한다.
- 정부는 한국타이어 집단사망사태 및 에이에스에이 문제해결에 즉각 나서야 한다 -
2006년 5월부터 현재까지 약 1년여에 걸쳐 15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한국 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사태는 한국타이어 경영진의 책임인 것이 분명해지고 있다. 매우 미흡한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11월 28일 역학조사 중간결과만으로도 이 사건이 ‘집단발병’에 해당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 조사도 집단발병사태가 한국타이어의 노동조건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말하고 있다.
최근 대전지방노동청 특별근로감독 결과에 따르면 한국타이어는 최근 3년 동안 공장과 연구소에서 발생한 183건의 산업재해를 은폐해 왔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도 1천 394건이다. 노동자집단 사망사태는 한국타이어의 은폐된 수많은 산업재해 중 노동자가 사망함으로서 알려진 빙산의 일각이었던 것이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주)에이에스에이(ASA) 사태는 한국타이어가 노동안전뿐 아니라 노동자들의 권리를 인정함에 있어 전반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가진 기업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주)에이에스에이(ASA)는 한국타이어가 100% 투자지분을 가지고 있는 한국타이어 계열사이다. 이 회사는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하자 교섭자체를 거부하는 상식이하의 작태를 보여주고 있다. 이 회사에서 노동조합이 결성된 직접적 계기는 3년간의 임금동결도 모자라 올해 상여금 400%를 삭감한 것이었다. 이 공장의 노동환경도 열악하기 짝이 없다. 기본적인 환기장치나 안전장치도 미비한 것은 물론 원가절감을 이유로 장갑이나 분진마스크, 작업복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상황이 이렇게 열악함에도 에이에스에이 사측은 노동조합의 교섭에 성실히 응하기는커녕 노조간부들에게 8억원이 넘는 손해배상 소송을 하는 등 노동조합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상식 밖의 행위를 계속하였고 결국 에이에스에이는 노동조합이 파업에 들어간 지 하루 만에 아예 직장폐쇄를 해버리고 말았다. 현재 에이에스에이 경영진이 되풀이 하는 말은 자신들이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없으며 한국타이어가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말뿐이다. 한국타이어측의 비상식적인 행위는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에서 뿐만 아니라 자회사까지 이어지고 있다.
우리는 한국타이어의 이러한 행위들이 버젓이 벌어졌고 또 지금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 놀라움을 감출 수 없다. 노동자들이 집단적으로 사망했음에도 한국타이어측은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또한 정부는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한국타이어가 유력한 대통령 후보인 이명박씨의 사돈이라는 ‘든든한 빽’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가? 우리는 정부와 한국타이어 경영진에게 한국타이어 문제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 사태에 대한 공정한 조사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유가족들이 추천하는 전문가들과 현장노동자들의 참여가 보장되어야만 한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역학조사나 을지대병원 연구팀의 조사결과도 노동자들의 사망이 업무와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두 조사는 미흡한 측면이 많다. 현장노동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지금까지의 조사는 평소의 노동강도와 작업환경에 대한 현장조사가 아니라 유해물질이 치워진 상태에서 이루어진 조사이고 노동강도 또한 평소와는 전혀 다른 상태에서 이루어진 조사였다. 또한 업무관련성이나 작업환경을 측정함에 있어 필수적인 회사측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의 노동자들의 증언과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 현재 한국타이어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일한 적이 있었던 모든 노동자들이 조사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
둘째 정부는 한국타이어 경영진을 처벌하고 집단사망사태를 초래한 산업재해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만 한다. 2006년에만 4명의 노동자가 심장질환으로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아무런 개입을 하지 않았다. 정부는 2007년 들어 3명의 노동자가 더 죽고 유족들의 요구가 거세어지자 그때서야 늑장 대응을 했으며 그조차 형식적인 특별근로감독을 하는데 그쳤다. 지금까지 밝혀진 일부 사안들만 보더라도 한국타이어 경영진의 무책임과 과실은 명백하다. 정부는 노동자를 집단 사망에 이르게 한 한국타이어 경영진에게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또한 집단사망이 발생한 노동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여 산재재발방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노동자들을 죽음으로까지 몰고 간 극단적인 노동강도와 작업장의 유해물질 문제 등이 근본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타이어 공장은 노동공정상 건강과 안전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노동자 건강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공장이다. 그러나 한국타이어 경영진은 이러한 노동공정에 대해 주의 의무를 다하기는커녕 '무재해 인센티브제'등을 통해 문제를 은폐하는 경영을 해왔다. 정부는 이러한 한국타이어 경영진에게 분명한 책임을 물어 처벌하고 다시는 노동자의 억울한 죽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산재재발 방지책을 한국타이어측에 강제해야만 한다.
셋째 집단사망 사태의 피해자인 노동자들의 산재인정과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한국타이어측은 노동자 유가족들의 산재인정과 보상에 대해 지금까지 경악스러운 대응만을 일삼았다. 유가족들과의 면담조차 단 한번 형식적으로만 이루어져왔으며 유족들의 가족 상황을 파악하여 약점을 잡으려 하는 등의 상식 밖의 대응만을 보여주었다. 노동자들을 떼죽음에 몰아넣은 회사가 해야 할 일이 유가족들을 범죄자 취급하는 것인가? 한국타이어가 해야 할 일은 유가족들에 대한 사과이며 산재승인에 대한 협조 및 보상이다.
넷째 우리는 한국타이어가 에이에스에이 사태에서 보이고 있는 노동자 탄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노동조합결성은 노동자들의 기본적 권리이다. 한국타이어는 현재 헝가리에서도 노동조합을 결성한 노동자들을 탄압하여 국제적인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국제화학노조에서 이 문제가 정식으로 논의되었고 헝가리에서 한국타이어는 노동탄압 기업으로 비난받고 있다. 우리는 한국타이어에게 기준 이상의 도덕적인 경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한국타이어에게 상식과 법을 지키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한국타이어는 한국의 (주)에이에스에이와 헝가리의 자회사에서 노동조합을 결성할 노동자들의 합법적 권리를 존중하고 당장 노동조합과 정상적 교섭에 응해야 한다.
우리는 한국타이어와 그 자회사인 (주) 에이에스에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번 사태들이 한국사회에서 노동자들의 목숨과 권리가 어떻게 취급되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본다. 한국타이어측은 예방할 수 있는 사망을 막지 못했음에도 이 책임을 회피하고 있으며 정부는 지금껏 이러한 범죄 행위를 바로잡지 못하였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한국타이어와 에이에스에이에서 노동자들의 권리는 짓밟히고 있다. 이명박 후보의 사돈 기업이라는 든든한 배경만 있으면 노동자들의 목숨과 권리는 무시되어도 된다는 것인가? 우리는 한국타이어 경영진을 규탄하며 한국타이어 경영진이 최소한의 상식을 회복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정부는 더 이상 문제해결을 미루지 말고 사태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 우리 노동, 시민, 사회단체들은 한국타이어의 노동자들, 그리고 유가족들과 함께 한국타이어 사태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노력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2007. 12. 13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한노동세상 광주노동보건연대 다산인권센터 다함께 마산창원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문화연대 민주노동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산업보건연구회 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생태지평연구소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원진노동환경건강연구소 원진노동안전보건교육센터 인천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참여연대 충청지역노동건강협의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환경정의 한국타이어노동자사망유가족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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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노동안전보건 대선 정책 요구안 마련을...
2007-10-16
[보도자료] 노동안전보건 대선 정책 요구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열려
1. 정론직필하기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노동건강연대, 원진 노동안전보건교육센터, 한국 노동안전보건연구소는 공동으로 10월 17일(수) 노동안전보건 대선 정책 요구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3. 토론회 발제를 맡은 노동건강연대 이상윤 정책국장은 노동안전보건 대선 정책 요구안을 발표하면서, 무엇보다도 노동안전보건 정책이 산업 정책 혹은 경제 정책의 하위 영역으로 취급되어는 안 되고, 노동자의 삶과 건강을 최우선하는 독자적인 영역의 정책으로 자리매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4. 이상윤 정책국장은 참여정부의 노동안전보건 정책을 평가하면서, 참여정부 시기 노동안전보건 정책은 기본적으로 노동자의 삶과 건강을 우선한 것이기 보다는, 기업의 이윤과 권력을 보장하는 것을 전제로 부차적이고 기술적인 차원에서 접근되었다고 비판했다. 그 결과 노동자의 삶과 건강은 나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노동안전보건 부문의 규제 완화만이 이루어졌다는 것.
5. 이에 이상윤 정책국장은 바람직한 노동안전보건 정책의 패러다임으로 ‘이윤보다 노동자의 삶과 건강을!’이란 슬로건 아래, 노동자들에게 자신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실질적 권리와 권력을 부여하고, 정부와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며, 일하는 모든 이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체계가 구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6. 그리고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비정규직 노동자 삶과 건강 보호를 위한 원청 사업주 의무 재규정, 실질적 권력이 부여된 현장 노동안전보건 대표제의 도입, 고의적으로 책임을 회피한 사업주에 대한 처벌 강화 등 5개 영역 14개 핵심 과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붙임. 노동안전보건 대선 정책 요구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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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안전보건 대선 정책 요구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일시 : 10월 17일(수) 오후4시-6시
장소 : 민주노총 3층 전교조 회의실
주최 : 노동건강연대, 원진 노동안전보건교육센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후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사회 : 이훈구(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발제 : 노동안전보건 대선 정책 요구안
- 이상윤(노동건강연대)
토론 :
김은기(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부장)
최은희(민주노동당 정책연구원)
한인임(원진 노동안전보건교육센터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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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석면문제 대책 촉구를 위한 한일 공동 기자회견
2007-05-17
석면 피해자 가족 증언 및 석면 문제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는 한일 공동기자회견
일시 : 5월 17일(목) 오전10시30분
장소 : 환경재단 레이첼카슨룸
기자회견 순서
사회 : 이상윤(노동건강연대 정책국장, 산업의학 전문의)
1. 기자회견 취지 설명 : 사회자, 후루야 수기오(일본 석면대책전국연락회의 사무국장)
2. 일본의 석면 피해자 가족 증언 : 후루카와 가즈코
3. 일본 피해자 영상 상영
4. 한국 문제의 심각성 : 김영란(강남서초 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5. 기자회견문 낭독 -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노동건강연대
주관 : 노동건강연대, 원진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일본 석면대책전국연락회의
주최 :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한노동세상, 광주노동보건연대, 마산창원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실, 산업보건연구회, 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원진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후원 : 원진직업병관리재단, 환경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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