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석면피해구제법이 시행되고 1년을 넘었습니다.
2011년도의 구제 실적을 보면 악성중피종 335건(인정율 91.5%), 원발성 폐암 63건(40.0%), 석면폐증 270건(61.7%)이었습니다.
이 번 한일 석면 피해자 교류에서는 일본에서 석면추방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활동가와 한국의 석면 피해자와의 간담 교류를 시작으로, 석면 피해 보상/구제에 대한 양국 제도 비교 검증, 남아 있는 석면 대책에 대한 정리, 앞으로 운동 방향에 대한 정보 교환과 교류를 목적으로 합니다.
석면 추방에 현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겁니다.
관심이 있는 분들 같이 해 주세요.
일정: 3 / 20일(화) – 22일(목)
장소: 서울대 보건대학원 1층 회의실(대학로)
주최: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BANKO)
(전국석면피해자와가족협회, 한국노총, 민주노총, 전국공무원노조, 서울지하철노동조합, 원진노동환경건강연구소, 노동건강연대, 보건의료단체연합,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시민환경연구소, 강남서초환경연합, 환경법률센터, 서울환경연합, 전국환경운동연합,
서울대 보건대학원, 가톨릭대 보건대학원,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석면중피종연구센터, 한양대 환경및산업의학연구소,
부산환경연합, 환경과자치연구소, 한노보연 부산연구소, 한진중공업노동조합, 부산지하철노동조합, 민주노총부산지부, 의료연대회의)
프로그램
3 / 20일(화)
15:00 한일 석면 피해자 교류
한국측 참석자: 중피종환자, 석면광산 지역주민 피해자(석면폐), 석면제조업 전직 노동자 등
18:00 저녁 교류
3/ 21일(수)
9:00 한일 석면관련 소송 정보교환
11:00 석면피해 구제상황 비교 검증 1(이상윤 / 노동건강연대 정책국장)
12:30 점심
14:00 석면피해 구제상황 비교 검증 2(이상윤 / 노동건강연대 정책국장)
18:00 저녁
3/ 22일(목)
[8:00 일본 핵발전소 사고 이후 정보 교환
10:00 한일 석면피해자 교류 정리
12:00 종료
일본측 참가자
O 후루카와 가즈코 : 중피종ㆍ아스베스트질환ㆍ환자와가족모임 회장대행. 남편이 발전소에서 일하면서 단열제로 사용된 석면 노출에 의해 폐암으로 사망. 어려움 속에서 산재 승인을 쟁취하면서 석면 피해자 상담활동 시작. 2005년 석면 공해로 세상에 알려진 ‘구보타 쇼크’의 도화선이 된 지역에 잠재해 있던 중피종 환자 3명을 발굴했다. 환자가족모임 회장대행으로 전국을 방문해 지역 조직을 격려하고 있다.
O 나카무라 타케시: 아스베스트 유니온 서일본 부위원장. 잠복기간이 긴 석면피해는 퇴직 후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석면을 취급하고 퇴직한 노동자들이 피해 보상을 둘러싸고 노동조합을 결성해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회사가 교섭을 거부하며 노조는 소송을 제기해서 일본 대법원에서 단체교섭권 인정을 쟁취했다.
O 후루야 수기오: 일본석면대책전국연락회의 사무국장. 아시아석면추방네트워크 사무국장. 석면 추방운동 30년. 아시아를 대표하는 석면 추방운동가. ‘구보타 쇼크’ 이후 석면건강피해구제법 제정에 노력하고 법 제정 후에도 법 개정을 주도해 왔다.
O 가타오카 아키히코 : 간사이노동자안전센터 사무차장. 수 많은 석면 산재 상담 경험을 가지는 활동가. 후루카와 회장대행과 함께 구보타 회사 주변 피해자를 조직해 구보타의 자발적인 보상을 끌어냈다. 후생노동성이 갖고 있는 석면질환 산재 발생 기업 명단 공개를 요구하여 정보를 공개시켰다.
< 연락 : 스즈키 아키라 / 노동건강연대 대외협력팀장 010-6343-1607 >
*참고 - 아시아 석면 실태 : 인도의 석면 실태에 대한 다큐가 있습니다.
호주방송협회가 2011년 11월에 방송한 “Toxic Trade”는 석면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아시아의 실태를 볼 수 있습니다.
http://www.abc.net.au/foreign/content/2011/s3359246.htm -> play video